정경천 의원 발언

과장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죠? 용역을 준 보고서를 언제 보고받았습니까?

언제쯤 보고를 받았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2003년 11월 보고를 받아서 책자 유인된 상태까지를 말하죠? 본 위원이 이것을 점검하는 이유가 김형택 위원께서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서를 가지고 계속 질의를 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그런데 참고자료로 전혀 활용되지 않는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이 책자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흔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배부를 하면 무엇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모든 시책을 수립하거나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 수요 및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책자는 공직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보아야 될 필독서입니다.

시민이 행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바로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마치고 실과소를 대충 몇 개소만 돌아보시면서 이 책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결과를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면 활용하지 않는 자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이 점에 대해서 시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책자 활용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때 옆에서 들었는데 윤형석 위원께서 세 번이나 확실한가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으면 속기록이 나오면 제가 확실하게 따져볼 것입니다만 과장께서 전부 다 아실 수는 없습니다.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의회에 나와서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는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이라고 해서 전산 부분에 100%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면 옆에 계시는 계장님들한테 조력을 구하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의 답변하는 모습은 정말로 한심한 질문을 하는구나 하는 식으로 도스에서 넘어가는데 어떻게 느려질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 위원은 생각할 때에 그렇습니다. 전산 주무과장님 정도 되면 윤형석 위원이 질의하신 그 사항을 답변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기본적인 ABC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CCTV가 디지털 방식이냐 아날로그 방식이냐 했을 때에 과장님께서 아날로그 방식인 테이프를 사용한다 라고 했다가 그것이 잘못했을 때에 바로 오셔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하셨습니까?

그런 적이 있죠? 그런데 이번의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 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계장님들 중에 과장님 답변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런 식으로 윤형석 위원께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그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오늘까지도 해당 위원한테 이야기를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담당자와 전문가들 측에서 전부 답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변을 잘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에 대한 답변이 다소 잘못되었고 문제가 있다면 과장께서는 전문가 아니십니까? 다음 날이든지 속히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윤형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자신을 무시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에는 과장께서 성의를 가지시고 답변해 주십시요. 위원들은 사실상 전산에 대해서는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알고자 하는 노력은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무시를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내 교환기 예비카드 구입하신 것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신청사 종합 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종합 정보통신망 및 장비설치 사업을 해서 36억7,700만원을 가지고 신청사 전화 구내 배관, 배선, 케이블 네트워크장비 방송, 무선설비 설치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2001년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셨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36억7,700만원을 들여서 종합 통신망을 구축했는데 구내교환기 예비카드 구입 품위를 낸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 인원 증가에 따른 구내 교환기 사용 용량증가 및 표준정원제 등 기구증설에 대한 예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내교환기 카드를 구입한다 해서 2,270만원을 내부결재를 내었습니다. 신청사 종합 통신망 구축할 때에 예상되는 사용량 증가 내지는 정원이 증가될 것을 대비해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수에 맞도록 공사를 합니까?

아니면 장차 10년 후, 5년 후에 시가 어떻게 발전하고 시청이 어떤 규모로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맞는 것만 사업을 합니까? 종합적인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할 때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예측을 못 하셨다면 당초 사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98년도 사업을 할 때에 정원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98년도 이전에는 정원이 지금 수준이었습니다.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부면장도 있었고 사무장도 있었을 단계입니다. 큰 동에는 계장까지 2명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점차 줄어들어서 기구도 축소되었다가 그것이 부활되는 과정인데 그때 당시의 현황을 가지고 용량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쯤이면 그것을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용량이 증가하고 예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사업을 하실 때에 정확하게 5년 내지 10년을 예측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환기 예비카드를 구입하실 때에 소모품입니까?

아니면 비소모품으로 분류가 됩니까? 이것은 통신장비로 보아야 됩니까? 어떤 성격으로 보아야 됩니까?

통신장비 부품이기 때문에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소모품이 아니고 예비품 성격인데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되어 있는 소모품 성격의 물건을 사용해야 될 이 예산 과목에서 사용했거든요? 장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소모품을 구입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비소모품, 예비품인 어떤 성격의 부속품을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 및 부대비나 자산취득비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성격의 예산 과목이 아니고는 손을 댈 수 없는 과목에서 손을 댔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창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표창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어느 기관장의 표창이든지 표창은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표창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명예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표창을 받는 자는 표창을 받음으로써, 이런 표창을 받는구나 라는 명예심을 갖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이 의욕을 유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표창을 받는 것을 보고 나도 저런 선행과 봉사를 해서 표창을 받아 보아야 되겠다 라는 욕구를 유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본 위원이 2002년, 2003년 감사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시장의 표창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 진주시의 인구를 34만명으로 볼 때에 0.3%에 해당됩니다. 2002년도에는 1,204건의 시장 표창을 하였는데 2003년도에는 1,190건, 그 중에서 민간인이 1,074명으로 89%, 작년에는 1,090명으로 91%가 민간인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표창 건수도 많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표창이 비율적으로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도지사 표창은 희소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2002년도에서는 102건, 2003년도에는 62건으로 줄었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34건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17건으로 줄었습니다. 2003년도 전체 62건 중에 17건이니까 27%만이 민간인에게 표창되었다는 것이고 장관표창도 2002년 80건에서 2003년 61건, 민간인에 대해서는 13건에서 6건으로 전체 표창에 10% 정도, 국무총리, 대통령은 민간 표창이 1명밖에 없고 그런데 시장표창이 이렇게 많이 되어야 되는 시기나 때가 있습니까?

초. 중. 고등학교 졸업식 때에는 물론 시장표창이 되어야 되겠지만 통.

반장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표창을 하는 것보다는 시장님의 감사 서한이나 기념품을 증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가급적이면 표창을 줄임으로써 시장표창을 받는 것이 시민으로서 가장 명예로운 상이 될 수 있도록 되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민선시대 들어와서 시장이 표창을 남발하고 시장인기 위주의 표창을 준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창을 관장하고 계시는 총무과에서 표창 수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시장께 건의를 하고 표창의 희소성이나 표창을 받는 사람의 명예심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