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총무국 소관(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입니다. 2008년도 세출결산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설명 보조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에 저희들 184억 6,148만 9,860원의 전년도 예산을 포함한 예산의 지출액이 109억 3,285만 2,475원이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이월액이 72억 1,768만 1,230원, 잔액이 3억 1,095만 6,155원이 잔액이 되어서 전체 저희들 문화관광과 집행율이 59.2%의 집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율이 좀 낮은 이유가 문화예술진흥에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부분이 이월이 되어 졌고, 관광활성화 목의 고가 리모델링 사업이 다음해로 이월이 되어 졌고,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문화재사업이 전체 40%정도의 집행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국도비의 가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확정내시가 보통 3월쯤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내시가 내려오면 결국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징을 하는데 추진하면서 문화재사업의 특성상 도 및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러한 절차가 복잡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국비사업이 되니까 자금의 교부를 분할교부를 함으로 인해서 실제 교부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집행됨으로 인해서 실제 사업의 지연이 많이 이루어지고 부분을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예술진흥행정의 자체사업에 사무관리비가 예산절감분 164만 1,8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부분이 우리 아리랑대축제와 여름공연예술축제, 기타문화예술행사 추진의 집행잔액이 301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칸에 문화예술행정자체행사실비보상금에 저희들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과 공동체 만들기 사업 대회 참석보상비, 자매도시의 초청에 관련 보상비 해서 집행잔액이 368만 8천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간에 아리랑대축제 연구용역비가 저희들 계약 후에 계약집행잔액이 250만 8,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졌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분입니다. 3페이지 중간부분이 문화사업창달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부분이 문화원 철거공사 시설설계용역비 집행잔액과 계약집행잔액입니다. 문화원 철거공사와 관련한 계약집행잔액이 2,258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졌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문화사업창달 보조의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부분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325만 3천원의 예산이 잔액이 발생되었고 시설비는 이월액이 11억 5,333만 8,230원이 이월이 되어지고 이월이후의 집행잔액은 600원이 되어지는데 이월의 부분은 저희들 잘살기 마을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의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승인이 2008년 2월달 기본계획 승인에 의해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가 전체 시립박물관의 시간제 근로자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역으로 인해서 상반기 미사역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451만 4,800원입니다. 하단부분의 박물관운영자체 일반운영비가 시립박물관 공공요금과 유류구입, 그리고 시립박물관의 보강공사를 위해서 물받이 공사, 다른 계약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전체 1,162만 2,700원이 발생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운영 민간위탁금이 시설용역비 계약집행잔액과 박물관 안전대행수수료, 무인경비사용수수료, 계약집행잔액이 152만 4,660원이 발생 되어졌습니다. 다음 박물관 운영 시설부대비가 관람권 제작을 하고 남는 집행잔액이 116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유적지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가 사명대사 유적지에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한분이 조기퇴직으로 인해서 161만 4,960원의 예산절감분이 발생되어 졌습니다. 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유적지 운영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유적지 전체의 공공요금및제세, 그리고 기념관 보수 집행잔액으로 해서 365만 3,110원이 잔액이 발생되어졌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의 도서관운영 자체사무관리비가 도서관 이사용역계약에 집행잔액이 180만 1,500원이 발생되어 졌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서관운영 자체 공공운영비가 전체 난방용 전기료, 전화료 집행하고 예산집행잔액이 466만 890원이 발생되어 졌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이 저희들 무인경비용역대행비, 청소관리용역비, 전기시설안전관리대행비, 시스템유지보수 통합유지보수비를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203만 8,780원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보조부분입니다. 도서구입비가 계약집행잔액이 169만 2,300원이 발생이 되어 졌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신설보조부분의 시설비가 명시이월이 2,016만 6천원의 이월이 국고보조예산으로서 연차사업으로 이월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삼랑진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보조분이 전체 1억 2천만원이 2008년 추경 결산시에 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1억 2천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보조의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저희들 고가 리모델링사업으로 2008년도 5가구 7동의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고 남는 잔액을 1억 9,451만 9천원을 명시이월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41만 7,6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관광홍보자체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계약집행잔액, 각종 홍보물 및 시설물 설치에 따른 계약집행잔액이 318만 5,210원이 발생되어 지고 공공운영비 부분이 479만 1,71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졌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자체 민간경상보조사업이 1억 3,700만원의 사업이 집행하고 1,360만 4,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졌습니다. 저희들 팸투어의 집행잔액이 214만 8천원이 발생되어졌고 한국관광교육 심화교육에 245만 6천원이 발생되어 졌고, 향토관광음식점 발굴육성에 당초 10개 사업의 지원을 할라고 했습니다만 실제 관광음식점 지정심의를 하면서 9개 업소가 지정됨으로서 900만원의 예산이 남아 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1,360만 4,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졌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관광홍보자체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저희들 사진공모전, 디카콘테스트, UCC콘테스트의 예산절감분 1,338만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졌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자체사업의 시설비로서 저희들 관광안내표지판, 밀양8경과 3대 신비 안내표지판, 밀양시 홍보표지판, 도로표지판 이면에 관광홍보 사진부착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집행하고 남는 350만 3,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졌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문화제 유지보수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가 727만 8,190원의 인건비가 남아 졌습니다. 이 사유가 저희들 숭례문 화재이후에 영남루 감시인력 긴급감시인력으로 해서 국비가 2,130만원이 교부되어졌는데 실제 이번 추경예산에 8월달에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예산이 남아졌습니다. 문화재 유지보수 보조비의 연구용역비가 월연정 기록화사업과 관련해서 계약집행잔액이 425만원이 발생되어졌습니다. 문화재 유지보수 보조사업비의 실시설계비가 사고이월이 1,850만 5천원이 이월되어지고 집행잔액이 3,279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졌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유지보수 보조사업비 시설비가 전체 21억 6,200만원의 예산액에 11억 1,600만원이 집행이 되어지고 이월액이 9억 7,200만원이 이월이 되어 지고, 집행잔액이 7,362만 7,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졌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이유는 보조사업으로서 개별보수 사업으로 도 또는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으로 인해서 실제 그 단위사업 승인되어있는 집행잔액부분에서는 타용도의 집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문화재 유지보수 민간자본 보조에 452만 9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사유는 저희들 운주암 대웅전의 단층공사시에 1억 6천만원의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재사업의 자체기본조사 설계비가 3천만원이 명시이월이 되고, 380만원이 관아신축 기본계획 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사업 자체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가 전체 2억 2,313만 7천원에서 이월액이 2억 1,100만원이 이월이 되어지고 집행잔액이 1,1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시설비가 전체 명시이월이 42억 1,600만원이 이월이 되어지고 약 4,33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운영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2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46만 1,15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졌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가 전체 부서운영 소모성 사무관리비 등에 예산절감분 210만 5,670원이 발생되어졌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계속비 집행사업입니다. 지희들 밀양시립박물관 건립에 따라서 2008년 차후의 집행이 시립박물관 화석전시시설과 시립박물관 관람권 제작, 시립박물관 화석구입을 13억 4,190만원을 집행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1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졌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명시이월사업과 19페이지의 사고이월사업은 별도 설명중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예산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2007년도 이월액이 10억, 2008년도 당해분이 10억 6,3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지겠습니다. 실제 살기좋은 마을 사업이 추진이 2007년도 초부터 저희들 살기좋은 마을 지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2007년도 늦게 이 예산이 교부가 되어서 확정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10억이 되어지고 2008년도 당해예산이 10억의 예산이 다시 국비가 배부되어서 예산이 편성 되어졌는데 이 부분이 지연이 된 근본적 이유가 실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추진이 행안부의 설계승인과 지침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그사이 행안부와 협의를 통한 방법 때문에 사실상 상당한 금액이 이월이 되어졌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은 저희들 예산을 임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어야 만이 지출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 주고 있습니까?

기본계획 승인을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일단 지원이 되면은 그런부분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노력하기 여하에 따라서 사업이 원활히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체 기본계획부분을 저희들 임의로 사업을 추진할수 있는게 아니고 전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행안부 팀에서 지자체에서 현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만듭니다. 만드는 부분을 행안부에서 몇차례 왔다 갔다하면서 협의를 통하는 과정이 결국 2008년도 2월중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실체 사업추진이 늦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과 조금 밀양연극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해 있는 연희거리패가 지금 이윤택 단장이 김해로 간다고 공식적으로 이래 언론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밀양시와 밀양연극촌의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3년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김해를 간다 이런 공식적인 발표는 전혀 없었고 저희들에게, 이윤택 감독이 올 2월달부터 모 일간지를 통한 신문지상에 김해 도요의 창작스튜디오로 이전을 한다 이렇게 몇차례 발표가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실제로 밀양연극촌이 김해로 간다라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 실제로 보면 김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해 생림면 도요리에 폐교에 창작스튜디오가 전체 부지면적이 한 2천평 가량이 되어집니다. 2천평이 자기들이 김해시에서 운영을 7개의 연극, 그다음 도자기, 미술,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저희들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도자기부분 한분만 남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차에 저희들 밀양연극촌의 연희단거리패가 김해시에 가야축제와 관련한 각종 연극 또 공연부분에 연출을 이윤택 감독이 맡고 출연을 해왔습니다. 해왔었는데 김해시에서 일반 예술단체들이 김해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왜 하필 밀양에 있는 밀양연극촌이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시효성의 입장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김해시에서 그 도요리의 폐교에 연극 창작스튜디오를 활성하기 위해서 실제 이윤택 선생에게 좀 콜을 해서 좀 이렇게 와서 활성화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관련해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좀 해주겠다 하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졌는데 현재 김해시에서 별도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과 이러한 부분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현 상태는 그 빈공간들을 좀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연극촌 연희단거리패가 서울과 부산, 밀양 이런 곳에서 많은 단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김해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입장과 또 자기들의 어떤 연극단원을 분리해서 조금 운영하는 측면으로 일부가 아마 거기에 거주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김해사정은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하든 관계가 없는것 같고, 저희들 시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을 만약에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처럼 언론의 플레이는 그렇지 않다. 분명히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공식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윤택 씨라는 분이 우리 밀양을 올 당시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나 행동은 정말로 우리시가 최대한 수용해 줘 가면서 그걸 끌어 안아 줬던 그런 시점이었고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는 그분의 눈치를 보는 이런 입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든 어떻든 간에 가는 사람 붙들수가 없다면은 지금 우리시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앞으로의 해결점을 가지고 있는지만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밀양연극촌이 언론지상에 못떠난다 이러는데 밀양연극촌은 떠날수 없죠. 어쨌든 연극촌은 저희들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극촌이 떠날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연극촌이 어떠한 방법이든 운영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단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이윤택 선생이 간다는 부분들은 꼭 자기가 계약이 끝나고 나서 다른 쪽으로 간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의 상태와 이윤택 선생의 이야기보다는 자기들이 10년간 여기에 들어와서 물론 많은 공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전체가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단원들이 일부가 그 스튜디오를 좀 점거, 전진기지로 삼기위한 방법으로 간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현재 방금 말씀드린거와 같이 실제 계약기간 내에 떠나면은 이윤택 선생이 떠나며는 다시 이런 연극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뭐, 다른 사람을 섭외를 한다든지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결산서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국도비 보조금 사업 중에서 보조금의 교부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런 말씀을 얼른 하시던데 못합니까, 그게?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업비 변동이 자주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 와서 측정하는 그런

그렇지예. 그게 어떤 법률로나 규정으로다가 교부를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지예?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에 총예산이 180억 정도되는데 아, 잘 안보여 가지고. 근데 이게 총예산 184억 중에서 지출이 약 100억정도, 그리고 이월이 72억 정도 되는데 180억 총예산중에서 이게 지출원인행위가 110억입니다. 110억. 그렇다면은 아예 70억정도가 원인행위도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원인행위도 일어나지 물론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있고 복잡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원인행위도 일어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실제로 거기에 따라서 70여 억원이 이월이 되고 이런 사항인데 세부적으로 각각의 사정이야 있겠지만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사유가 있는지 좀 설명 간단하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집행율이 사실상 60%의 집행율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결국 가장 많은 부분들이 문화재 보수사업, 보상금, 문화재와 관련한 토지보상금 이러한 부분이 거의 대종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72억 1,700만원의 이월액중에서 명시이월이 한 68억정도, 사고이월

예. 과장님. 그 말씀은 들었고 원인행위가 아예 지출원인행위 자체가 일어나지 아니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들 보조자료 18페이지 보시면은 명시이월사업 12건이 68억 1,200만원이 명시이월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아까 김영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우리 문화 창달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제 이게 승인과 관련하고 당해의 집행이 예산은 20억이 내려와 있고, 저희들 승인된 부분과 단계적으로 설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했었고, 그다음 삼랑진 농어촌 공공도서관 부분들이 실제 민간대행사업비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행안부의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민간대행 그러니까 교육청으로 대행위탁사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시설비로 바꾸는 과정에서 결국 공기가 부족해서 1억 2천만원이 이월이 되어 졌고 저희들 관광분야의 고가리모델링 사업은 실제 당초 퇴로리의 고가 리모델링 사업 신청대상이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12억의 4억의 부분을 예산을 확정을 하고 추진을 하면서 당초에 5가구 7동이 신청함으로 인해서 그나머지 금액을 실제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로서 올해 사업추진이 타당해 져서 이월이 되어 졌습니다. 되어졌고, 일반문화재 보수사업은 사실상 영남루 주변정비사업, 그리고 영남루 방재시스템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 숭례문 화재 이후에 방재시스템 구축부분의 사업이 처음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제 여러 가지의 정부승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체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어진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들 민간자본사업으로 홍제사와 만어사의 부분, 이게 당초 자본보조사업으로 사업비 확보를 적정한 자체부담분의 사실상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어 졌고, 이런 동문복원의 보상금 문제, 보상금 집행관련 이런 걸로 해서, 그리고 우리 향교 유림회관 부분이 사실상 사업은 확정되고 사업부지가 사실상 부적정한 걸로 인해서 또 사업비가 이월이 되어진 거 이러한 부분이 거의 해당이 되어 지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했던 요지는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원인행위를 발생하고 절대공기부족이나 여타사정으로 이월한 것과 아예 원인행위 자체를 발생하지 않은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96페이지 하단에서 셋째줄에 일반운영비와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공공운영비가 2008년 1회 추경에 세트장 운영비 300, 밀양영화세트장입니다. 전기요금 560, 전화요금 350, 시설물 유지 200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영화 밀양세트장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성과는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세트장 관리운영이 현재 공공근로자 1명이 실제 건물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임대계약이 당초 공보전산실에서 내년 6월까지 임대계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는 어떤 방법이든 영화세트장을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영화세트장에 가서 보면은 평균 한 10여명 정도는 영화세트장을 방문을 하고 있고 또 영화세트장 방문자들이 별도 방문록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별도의 밀양 영화를 생각을 하고 별도의 영화관련 대학에 있는 학생들, 별도의 영화를 보고 좀 어떤 감정의 이런 부분을 갖고 별도 이렇게 찾아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기록을 남기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밀양영화의 세트장을 보존하고 거기에 칸영화제의 여우주연상을 받은 전도연이 입은 옷이라든가 침대라든가 피아노가 있다는 것은 정말 밀양의 큰 자원을 갖고 있다라고 그 방문록에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방문객이 미미하지만 아직 200만명의 칸 밀양영화를 관람한 관람객들의 일부분에는 아직까지 밀양이라는 이러한 인식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9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부분입니다. 향토관광음식육성과 관련하여 당초에 1억을 편성을 하였다가 1회 추경에서 1천만원삭감하고 9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심의위원회에서 9개 업소를 지정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음식교육이나 간판부착이나 또는 시설개선, 홍보 이런 용도로 뭐 일정부분의 예산만 지원하고 끝이 난 겁니까, 그 뒤에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업소들은 어떤 업소들인지 여기 현황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광음식점의 육성은 저희들 시를 찾아오는 분에게 관광객에게 우리지역의 특색있는 이런 향토음식점을 지정육성함으로 해서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큰 목적으로 저희들 관광향토음식점에 관해서 음식개발연구용역을 숙명여자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연구용역된 부분을 저희들이 좀 접목을 해서 전체를 맞지는 않습니다만 전체 접목을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향토음식이라고 할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선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요식업조합과 인터넷상으로 홍보를 해서 13개 음식점이 지정 신청을 해서 그중에 심의결과 저희들 지역에 향토음식점이라 해서 선정된 부분이 당초 계획은 10개를 하기로 했는데 선정심의를 하면서 9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들 향토관광음식점을 가로표지판과 안에 내부에 위생이라든가 시설개수비에 900만원을 지원을 했었고 현재 저희들 9개 음식점에 대해서는 별도 자기들이 원래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고 좀더 나은 친절도, 시설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의 자체 홍보를 위해서는 저희들 관광 리후렛에 별도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를 상단에 명기를 하고 저희들 홈페이지도 향토관광지정음식점의 지정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분기별로 관광음식점에 대한 지도를 통해서 자기스스로,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스스로 향토관광음식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게끔 이렇게 자체 교육을 통해 지도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지정되어 있는 업소를 말씀 드리면은 단장면 구천리 표충사 내에 신라정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충사 산채비빔밥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표충사의 약산가든이 흑염소하고 대추불고기가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 교동에 백송가든이 잉어찜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동지역에 밀양할매메기탕 이렇게 선정이 되어 졌고, 메기매운탕입니다. 그다음에 밀양시 내이동에 정일품 숯불갈비는 여기는 별도 우리 숙명여대에서 개발한 품목중에서 사과소스를 이용한 돼지갈비를 함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졌고, 그다음 내이동에 설봉돼지국밥, 이건 전통돼지국밥에 가장 가깝다 해서 되어 졌고, 삼문동 밀양병원 앞쪽에 날좀보소 명물국수집이 메기국을 해서 선정이 되어 졌습니다. 그다음 무안에 돼지국밥으로 동굴식육식당이 되어지고, 그다음 하남에 수산리에 가마솥추어탕이 되어져서 9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하나 아쉬운게 이게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래서 음식선정을 하고 업소지정을 했는데 이게 그 날좀보소 하는 이 업소에는 가니까 표시가 되어 있습디다. 우리 눈에 드러나게. 나머지 업소는 정일품이나 이런 부분은 사과소스 돼지고기를 하는지 주인이 따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잘 모르겠더라고예. 그래서 좀 아쉽다면은 기왕 선정을 하고 육성을 한번 해볼라 그러면 좀 지원이 지속적으로 해서라도 홍보도 하고 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질문 제가 이어서 이것만 좀

예. 예.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예. 저희들 1억 8,600만원 당초예산을 가지고 향토음식점 관광육성을 위해서 투자를 하셨고, 또 연구개발을 숙명여대 식품학과에다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은 여기계신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이 우리 의원님들이 평소에 먹던 음식을 먹는 것이지 정말 이분들이 우리가 1억 8,6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연구개발한 것을 우리시에 지금 한품목이라도 제대로 된 연구한 것이 어떤 음식점에 과장님 그게 보급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호응이 어떤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영기 위원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우리 향토관광음식개발을 해서 작년 우리 아리랑대축제 시에 우리 시의원님들 같이 한번 시식회를 가지긴 했습니다.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맛은 있기는 한데 이게 과연 우리 향토음식점이 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 있고 우리 향토관광음식의 개발을 할 때 실제 우리 경남지역은 돼지국밥하면 돼지국밥 하나만 하는데 좀더 나은 관광계획을 흡수하고 관광객으로부터 적정한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가미를 해야한다. 이렇게 되어져서 거기에 깻잎수제비, 메기국, 사과소스 돼지불고기, 대추불고기 이러한 여러 가지 종목이 개발되어 졌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향토음식점 지정을 하면서 과연 숙명여대에서 개발되어져 있는 이 품목들이 향토음식점으로서 밀양을 대표하는 음식이 되겠느냐 이러한 측면을 바탕으로 해서 경남대학교 교수와 실질적으로 음식을 하고 있는 그분들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사실상 9개 음식점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예. 그런것을 제가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업무보고시에 이게 과장님께서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연구개발하는 이유를 타당성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타당성이 우리지역에 먹거리 문화에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1억 8,600만원이라는 돈을 줬습니다. 그 돈에 대해 연구했던 품목을 가지고 어떤 품목이든 간에 제대로 연구했던 부분에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업소에서 정확하게 그 연구에 대한 결과가 우리 지역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에만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실제 연구개발을 하고 이제 우리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정일품 숯불갈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구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사과소스를 이용한 돼지갈비를 실제 숙성을 시켜서 갈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실제로 적용이 좀 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1억 9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과장님 말씀맞다나 시식회를 우리가 할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정말 잘 만들어진 것이라고, 또 거기에 이구동성으로 이게 정말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예. 저희들 본위원들도 다 들었던 이야기인데, 정말로 제대로 연구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으로서 먹거리 문화에 정말 도움이 된 어떤 부분들이, 제대로 된 부분이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제가 또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관광음식 개발을 하면서 개발되어 있는 품목이 10종으로 개발이 되어 졌는데 10종이 개발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종의 어떤 부분보다는 돼지갈비든 돼지국밥이든 옆에 부수적으로 있는 이런 부분들이 주여서 그렇게 됨으로 해서 사실상 일부 저희들이 심화교육을 지정을 하고난 이후에 9개 업소의 대표를 심화교육을 한 일주일간 교육을 했습니다. 하고 좀더 개발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접목을 해서 저희들 향토관광음식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교육을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 해도

예. 예. 하십시오. 요 건입니까? 예.

예. 과장님 업체교육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예산이 천만원이나 투자된 업체교육입니다. 실제로. 9개 업체를 과장님께서 우리 숙명여대에서 우리 지역에 먹거리를 위해서 개발한 것을 정확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교육한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에서 저희들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뭐 제가 저도 관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금방 9개에 지정되어 있는 업소를 제가 1군데 빼고 다 가봤습니다. 다 가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연구개발을 한 거와의 접목된 부분들이 미세하다. 아주 부족한 것이 억수로 많다. 그러면은 이게 교육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 당초에 용역개발자체에 숙명여대에서 하신 교수님의 작품도 잘못된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이 문제점은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분명히 발생이 될 수 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밀양 먹거리 문화의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복안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작년도 지정을 하고 난 이후에 심화교육, 또 자기들 자체의 월별모임, 뭐 저희들이 또 분기별로 업소에 대한 지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더더욱이 아까 박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입간판 부분에 향토음식지정이라는 표시, 안에 메뉴판에 저희들 음식지정 표시, 이게 잘 보이지를 않아서 저희들 육성과 관련한 경상비 지원을 월 30만원의 경상비 지원을 위생비 정도의 청결한 이러한 업소의 운영을 위해서 위생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소를 다녀본 결과 좀더 우리 시민들에 향토음식점 이런 표시가 부족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그 사업비로서 별도로 우리 향토관광음식을 조리법이라든가 그 조리의 특성, 이러한 그림들을 리후렛을 만들어서 관광객 또는 업소에서 배부를 할 계획이고, 또 큰 전지로 해서, 한 반절지 정도를 해서 별도 식당내에 확연히 표가 날수 있게끔 이번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완이 되고 업소들이 좀더 나은 이런 당초의 개발되어 있는 이러한 부재들을 같이 이용해서 육성될 수 있게끔 철저한 행정적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거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결론은 이런거 같습니다. 우리 향토음식 육성이라는 사업자체가 좀 당장 설정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게 아니냐. 지금 현상은 기존에 장사 잘되는 집, 조금 많이 이용되는 음식들 위주로 뭐, 무안돼지국밥, 수산추어탕, 단장면 산채, 기존에 있던 업소나 음식에 대해서 용역결과 대표음식이라고 선정된 대표음식 간판만 하나 달아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 업소도 특색있고 눈에 띄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육성하는 음식도 일반시민들이나 외부적으로 잘모르고 그렇게 진행되어온 게 아닌가 싶고예. 그래서 우리 백경희 위원님이 제안한 그런것도 좋겠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를 대표음식이, 대표음식은 대표입니다. 말그대로. 대표하는게 되어야 되는데 뭐 돼지국밥하나라도 전국의 어떤 돼지국밥과 다른 어떤 돼지국밥을 연구개발하고 만든다든지 아니면 전국적 체인점을 만들어서 온 전국에 도시에 가면 밀양돼지국밥 체인점이 있고 그래서 밀양의 음식으로 알리고 밀양에 본토돼지국밥 먹으러 가보자 하듯이 그런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여기에 대표음식 선정 10선도 있지만은 또 개발음식 5선 하는게 있습니다. 대추를 주소재로 한, 이것도 그 용역결과 선정을 해놓고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육성은 지금 아직 못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것들, 육성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시설 및 시설부대비인데 이게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보면은 수산제 주변정비사업비로 한 2억 8,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시설계의 부분은 수산제 주변정비 사고이월액 1,446만 8천원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이월이 2억 8,100만원 이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수산제 부분이 사실상 우리 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부서를 농림부서를 거치고, 뭐 다시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실제적으로 국가사적지 지정을 통한 국비지원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변과 주변정비사업과 추진을 위해서 첫째는 수산제 주변발굴사업 추진을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현재 계속 1차 발굴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2차 지금 10월 30일까지 발굴조사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 1차 사업을 발굴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특별한 요구나 우리 수산제의 이러한 유물들이 사실상 발굴이 되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물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문헌쪽의 방법을 통해서 이 수산제를 좀 다시 부가할 수 있는 이런 문헌조사를 병행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까지 저희들 기간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국가사적지 신청의 부분에 해당이 되어 질거고, 그 외에 저희들 4억의 예산, 5억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수산제 정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8년 이월을 해서 2009년도 현재까지 단계별로 주차장 부분과 그 주차장에서 현재 수산제 있는 쪽으로 넘어가는 목교를 설치를 하고, 목교를 설치를 하고난 이후에 그 안쪽에 실제 사람들이, 학생들이 와서 수산제의 수문을 볼수 있는 단계까지 올해 예산으로서 정비를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균특을 상당 많은 부분에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오면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2억 8천 예산에 대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실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지금.

예. 현재 이사업을 저희들 도의 승인을 받아서 주차장 정비사업과 주차장에서 수산제 있는 수문으로 넘어가는 목책사업과 그다음에 제방의 보강부분과 그 사업이 지금 해당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에 자체사업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서를 살펴 보면은예. 전기요금 경우에 당초예산이 1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연말 결산추경때 8,3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예산편성이 너무 이게 부실하게 이루어 진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실제 박물관을 새로 작년 6월 8일날 개관을 하고 실제 거기에 대한 각종 공공요금, 전기세, 유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실제 대략 그정도 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추정치로서 하다가 결국 작년도 우리 결산추경시에 감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 모든 운영비 부분들이 그 건물을 상시 1년간이나 정상적인 그러한 유지를 한 이후에 산정이 좀 정확하게 나올수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승인했을때도 분명히 이 기간적으로 봤을 때 이만한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과장님한테 예산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그 우리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행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 대한 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을 승인을 받은 금액이 1억 5천인데 반을 이렇게 다시 결산추경에 한다는 것은 그 기본적인 데이터자료를 가지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득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에 철저한 내역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 184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고 또 집행을 하느라 수고는 많이 하는 그런 부서인 문화관광과에 또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쉽게 하고자 보조 설명자료까지 잘 만들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도 드립니다. 위원들의 여러 가지 지적 중에서 연구개발비등 도시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도 하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질수 있는 그런 허무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세세한, 세심한 준비를 거쳐서 효과가 나는 연구개발비가 되어 주십사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료 김영기 위원이 지적했던 밀양연극촌이 아니고 이제 연희단거리패의 이전문제는 사실상 어느 단계까지 온것 같습니다. 이전을 전제로 하는 정떼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연희단거리패에 비해서 우리시의 대비책은 너무 아직 미미한 것 같고, 특히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연극촌 본관신축공사에 지금 설계를 하는 그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희단거리패의 단장의 영향력이 이 설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현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우리 모두가 참 고민스럽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차제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흔들림 없는 굳건한 한 방향을 설정을 해서 우리 의회와 우리 밀양시민을 위해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2008 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총 98억 93만 2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0억 2,838만 2천원에서 예산현액이 108억 1,931만 4천원입니다. 그중에 102억 7,759만 9,390원을 지출하고 1,150만원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집행잔액이 5억 3,021만 4,610원이 발생되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하단부분은 경미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보조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가 1,612만원 중에서 지출 1,137만 6천원을 지출하고, 474만 4천원이 불용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또 시설비가 2억 7,988만 8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 1,455만 2천원을 해서 예산현액이 7억 9,443만 2천원 해서 지출을 6억 3,600만 9,490원 해서 집행잔액이 1억 5,482만 2,51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400만원에서 이월사업비 1,974만원해서 지출액이 338억 8,510원이 있습니다. 2,035만 1,490원이 불용이 떨어졌는데 이 사업비는 삼랑진 송지시장 이월사업비와 무안 송백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해서 균특예산이 60%를 차지합니다. 저희들이 균특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해서 그 다음 연도에 사업비를 활용을 했습니다. 밑에 하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03페이지도 경미한 사항이라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는 상부에서 중소기업관리보조사업입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5,400만원이 있습니다. 해서 이중에 4,250만원 집행을 하고 1,15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이사업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사업입니다. 국비가 80%, 도시비 각각 10%해서 이 사업은 건식무역하고 한국엔지니어링 2개 업체인데 이 사업비가 1년분 사업비가 국비가 내려와서 연도말에 다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켜서 다음연도에 집행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하단부분에 행정실비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9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 900만원중에 3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업유치민간유공자 인센티브 포상금인데 3명만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남겼습니다. 그밑에 포상금 있습니다. 450만원 중에 450만원 모두다 집행 못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유치유공공무원 인센티브 시상금인데 공무원 유공자는 아무도 선정을 못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기업입지개발 자체사업입니다. 그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4억 8,40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후에 1억 6,459만원을 지출하고 3억 1,950원을 지출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사업은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조사 용역비인데 연말에 유도지구 지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규제에 의해서 묶여서 못했습니다. 하단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지원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과목에 4,200만원이 예산중에 3,416만 3천원을 집행하고, 783만 7천원을 남겼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60% 보조받는 사업인데 당초에 23가구 저희들이 계획했는데 신청자가 16가구 밖에 안되었습니다. 해서 미신청자 사업비를 불용으로 남겼습니다. 하단은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도 경미한게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108페이지까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일반회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저희들 중간부분에 조금전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중간부분에 저희 경제투자과 민간경상보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2,150만원을 사고이월시켜서 그다음 연도에 다 집행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9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회계가 아니고 농공지구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여기에는 5건이 있습니다. 총 5건은 춘화농공단지 관련사업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 4억 9,800만원이 이월되었고, 또 실시설계비 12억, 시설비 55억 4,510만 8천원, 또 시설부대비 1억 1,642만 5천원, 민간대행사업비 8억 9,539만원 해서 총 82억 5,492만 3천원이 이월되었는데 춘화농공단지 관련사업이 연말에 계약한 거도 있고 또 착공은 연말이 계획입니다. 해서 이월시켜서 올해 본격적으로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고이월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중에 64억 6천만원중에 33억 9,456만 5천원은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춘화농공단지 관련 보상관계입니다. 보상이 협의 안된 금액을 사고이월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금특별회계입니다. 316페이지 세입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317페이지 목별 조서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총 예산현액이 51억 8,412만 2천원 해서 실제 수납은 51억 9,612만 9,060원을 조금 초과 수납을 했습니다. 주내용은 공공예금 이자 1억 6,200만 6,770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총괄부분은 생략을 하고 319페이지 사업별 조서 총예산이 51억 8,412만 2천원 중에 4,499만 2,240원을 지출하고 51억 3,912만 9,76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다음연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 세입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목별조서 예산액이 114억 3,834만 2천원입니다. 그중 전년도 이월이 65억 1,600만원 해서 예산현액이 179억 5,43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실제 수납액이 179억 5,028만 4,979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목별조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33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사업별 조서 총예산 전체 114억 3,834만 2천원중 전년도 이월액이 65억 1,6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이 179억 5,434만 2천원 중에 44억 4,503만 2,2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을 명시이월 82억 5,492만 3천원, 사고이월이 33만 9,456만 5천원 해서 집행잔액이 18만 5,982만 1,8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춘화농공단지에 시설비 1억 1천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이 63억 5천만원 이월해서 64억 6천만원 중에 30억 3,450만 6,980원 지출하고 사고이월 33억 9,456만 5천원 집행잔액이 3,092만 8,02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반납금 기타 과오납금등 1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초동농공단지 계약위약금 청구가 있으면 지출할려고 했는데 청구가 없어서 1억을 전부다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2억 9,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금포농공단지 도비지원사업비입니다. 금포농공단지를 저희들 취소함으로서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다 반납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예치금 9억 8,5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초동농공단지 위약금 청구소송 들어 오면은 지급할려는 그런 예치금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설명한 경제투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페이지에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자체사업의 포상금 450만원은 기업유치공무원 포상금인데 한분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시정목표가 기업을 유치를 시정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밀양시 현실에 밀양부서 직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영기 위원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은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기업유치에 좀 활용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 관련된 유공공무원들이 업무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들 경제투자과 직원이라든지 도시과 관계되는 공무원, 그래서 신청이 그거는 신청이 그래 들어 왔는데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기가 조금 곤란하다. 해서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자제하자 해서 공무원은 다 뺐습니다. 예.

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은 연관되는 업무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포상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많은 우리 집행기관 행정공무원들이 우리 집행기관에서 홍보가 관련부서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타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들은 전혀 시정목표를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상이 되려면은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개적으로 업무외에, 개인적으로 친지나 친구를 이렇게 설득을 해서 밀양쪽으로 오게 했으면 당연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수도 별로 없었고 공무원이 또 자기 어떤 공에 대해서 신청한 사례가 다소 없는 것도 있습니다. 겸손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상이 있으면 발굴해서 그렇게 포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우리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사업에 법률이라든지, 관계되는 법률이라든지 규정을 먼저 따져보고 합당할 때 거기에 따른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장입지유도지구 개발관련용역 같은 경우에 먼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후에 개선된 제도에 따라서 사업을 계획하고 해야 되신데 아니겠는가. 뭐 의욕,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는 의욕은 좋은데 좀 순서가 맞지 않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좀 사장시킨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319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이자수입분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예? 그런데 2008년도에 4,400만원정도, 4,4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결국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우리 박필호 위원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저희들 2008년도는 인제 막 시작한 그런 연도고, 그때 20억을 가지고 저희들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제도가 기업체에서 선호를 안한게 그 당시에 담보가 무담보가 아니고 저희들 시에서는 자기 거래처 거래은행에 여러 가지 다양한 대출제도를 통해 대출을 받으면 그중 3%를 우리 시가 보전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때 그당시에는 신청이 많이 없었습니다. 또 신청을 해도 금융기관에서 담보 때문에, 담보를 확보 못해서 우리가 추천을 해도 자기들이 대출을 못해가는 어떤 이런 입장이었거든예. 그래서 금액이 좀 작았습니다. 그당시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 작년에 30억을 더해서 50억을 가지고 운용하니까 1년에 한 1억 5천만원정도가 이자가 발생되는데 그걸 가지고 벌이는데 지금은 40개 업체가 들어와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을 구분해 놨는데 운영자금에 30억, 시설자금 20억 이렇게 했는데 시설자금은 거의 전무합니다. 전부다 운영으로 해서 저희들 방침을 받아서 올 7월 1일부터 시설자금예치금도 운영자금으로 통합 운영합니다. 그렇게 홍보를 했더니만은 지금은 상당한 기업체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아마 연말에 가면 거의 다 뭐 100% 다 소진되는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초기 2008년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못되었는데 현재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자수입이 예산액에 버금가는 신청이 들어오고, 확인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도재호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중간부분에 민원봉사과 전체예산액 4억 7,872만 4천원으로 전년도 실시사업비로 이월받은 금액 7억 8,2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2억 6,072만 4천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5억 6,824만 8천원이고 2009년도 회계로 이월한 금액 6억 6,090만 3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은 2,557만 2,43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은 민원실 운영예산액은 4,397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3,833만 3천원, 집행잔액은 563만 9천원으로서 지출내역은 민원안내도우미 1명, 109페이지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민원사무착오보상금, 친절공무원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109페이지 중간부분에 여권분소운영예산액은 4,901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3,840만 2천원, 집행잔액은 1,060만 8천원으로서 지출내역은 여권보조근로자 7개월간 5명을 편성했는데 4명만 사역하였으며, 여권사무관리비 등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110페이지 지가조사 공시지가관리예산액은 1억 205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 155만 1천원, 집행잔액은 50만 5천원으로서 지출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개발부담금 비용산출 연구용역비, 레이저 프린트 유지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지역및도시부동산행정 예산액은 2,011만 1천원이며 지출액 1,340만 9천원, 집행잔액은 670만 1천원으로서 지출내역은 인건비, 다음 111페이지 일반운영비 잔액 170만원과 일반보상금은 부동산 중개업 위반신고 건수가 없으므로 잔액 500만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중간에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 예산액은 1,198만원이며 지출액은 1,074만 3천원, 집행잔액은 123만 6천원으로서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부동산행정은 여비 400만원과 전년도 이월받은 금액 새주소 사업비 7억 8,200만원 해서 예산현액이 7억 8,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1,871만 9천원, 그리고 2009년 회계로 이월한 새주소사업비 6억 6,690만 3천원, 집행잔액은 37만 7천원으로서 지출내역은 여비,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사항중에서 새주소사업비 이월액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에 이월받은 사업비 내역은 7억 8,200만원인데 국비가 30%이고, 도비가 20%, 시비가 50%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2007년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지침에 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7년 4월에 본 법률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다가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집행이 어려워 이월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2009년도 회계로 이월한 6억 6,690만 3천원은 내역은 인제 2008년 4월에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2009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명판과 건물명판은 발주에 다 완료되어서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맨 밑에 지적관리 지적경계정비 예산액은 1억 5,135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5,097만 9천원 집행잔액은 37만원으로서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사업비, 인건비, 시설비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중간에 기타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7,770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7,770만 8천원, 집행잔액은 590원으로서 지출내역은 민원봉사과 부서업무추진비, 기본사무비, 전직원 여비로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서비스를 위해 시민만족도를 위해서 뭐 어떤 이런 시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설문조사서를 비치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40대, 40대에서 60대, 아 50대, 50대 이상 이렇게 해서 3가지 분류를 해서 민원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비실명으로 그거를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은 그걸 통계를 내서 또 우리 만족도 조사 컴퓨터를 지금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연말에 가서 또 우리가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통계를 내서 내년도에 친절을 위해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민원봉사과에 전체 직원님들께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시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는 맨처음으로 저가 와서 시행을 한것은 아침에, 업무시간전에 10분전에 우리가 방송을 공보실에서 아침에 정말 좋은 이런 방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상의 시간처럼 그렇게 방송이 끝나면은 전직원들은 저와 같이 구령을 합니다. 뭐 오늘은 '어서오십시오' 아니면 '반갑습니다' 이런 구령을 정해서 3번 합창을 하고 같이 박수를 치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찾아 왔을 때 제가 또 보니까 그 아는 분들이 왔을 때에 차를 따뜻한 한잔의 차라도 직원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빼먹지 않으면은 민원들이 빼먹지 않으면 돈을 주고 빼먹지 않으면 우리직원들이 타서 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터를, 포터를 2개를 구입을 해서 셀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녹차라든지 이런 커피라든지 타서 자기가 먹고 싶으면 자리에 앉아서 여유롭게 차도 할수 있도록 두 번째는 저가 그렇게 했습니다. 또 뭐 세 번째는 민원실에 보면은 옛날에는 안내하는 이런 표지판들이 글이 너무 작고 해서 그런 회계과에 협조를 받아서 저가 좀 산뜻하게 꾸미기 위해서 안내하는 그런 글씨를 좀 확대를 하고 우리 시정에 또 맞도록 미르피아도 붙이고 그런 시설적인 측면 또는 의자라든지 탁자라든지 우리 또 뭐 혈압기라든지 뭐 이런 걸 교체도 하고 우리 민원실에서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친절을 위해서 최대한 그런 몇가지를 시행을 하고 현재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위원도 그게 민원실을 몇 번 방문할 일이 있어 가보니까 민원실이 많이 이렇게 자유롭고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가 방문을 하는 민원인 중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민원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생각들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