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진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2003년도 결산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 합계는 예산액이 4,260억9,799만3,000원입니다. 편의상 100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008억2,800만원, 예산현액이 5,269억2,600만원, 징수결정액이 5,367억4,3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실제 수납액이 5,182억3,800만원, 미수납액은 185억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결산처분한 것이 6억5,330만원,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이 178억5,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예산액이 710억8,500만원, 징수결정한 액이 888억800만원, 수납액은 727억8,600만원입니다. 81.9%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60억2,100만원,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이 153억7,800만원입니다. 주요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주민세의 경우에는 예산액이 148억7,100만원입니다. 여기서 징수결정한 것이 167억2,700만원, 실제 수납액이 154억6,200만원, 미수납액이 12억6,500만원,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한 것이 12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자동차세가 115억7,400만원입니다. 여기서 징수결정한 것이 132억이고 그 다음에 실제 수납한 것이 115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이 16억5,400만원입니다. 다음 도축세는 1억8,400만원입니다. 1억8,400만원인데 실제 수납한 것은 1억7,011만원인데 이것은 미수납액이 1,923만9,000원이 있었는데 6월 19일 완납조치를 하고 원천 징수자에게는 현재 고발 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62억7,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실제 징수한 것은 163억6,200만원입니다. 100% 그대로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64억1,200만원, 실제 수납한 것은 63억9,300만원,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한 것이 2억2,980만원입니다. 주행세는 85억1,700만원인데 징수결정이 91억7,6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의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55억3,200만원입니다. 여기서 징수결정한 것이 57억5,600만원, 실제 수납이 55억5,000만원입니다. 여기서 미수납한 것이 2억5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12억4,0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한 것이 14억1,900만원, 실제 수납한 것이 14억400만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예산액이 17억입니다. 17억인데 이것은 징수결정액이 143억3,900만원, 실제 수납한 것은 19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한 것이 117억7,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31억7,300만원입니다. 여기서 전년도 이월액 1,008억2,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07억4,3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한 것은 1,382억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24억8,300만원, 여기서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이 24억7,400만원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이 8,349만원, 여기서 징수결정한 것이 2억1,3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한 것은 1억9,55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1,746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은 21억800만원입니다. 여기서 징수결정한 것은 24억5,400만원이고 실제 수납한 것이 24억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미수납한 것이 4,563만2,000원입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40억7,3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한 것이 43억4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도 43억400만원입니다. 미수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입니다. 이것은 60만원인데 실제 수납한 것은 99만5,650원입니다. 이것은 벼 예찰포 수입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이것은 14억4,689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은 19억4,536만7,000원입니다. 미수는 없습니다. 이자수입은 60억5,000만원, 실제 수납액은 61억4,500만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 6억6,100만원입니다. 여기서 징수결정한 것이 13억9,4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3억9,000만원입니다. 여기 미수납 440만원 있는 것은 계약 당시 시기가 미도래 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다 완납된 사항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52억6,3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것은 167억6,500만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입니다. 이 이월금은 예산액이 11억7,2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 1,008억2,800만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1,018억3,4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10억5,0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도 10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에서 10억6,2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억2,7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9억7,300만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제일 끝에 과년도수입입니다. 2억인데 이것은 징수결정한 것이 25억800만원입니다마는 실제 수납액은 2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처리한 것이 22억5,244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이상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무행정입니다. 예산액이 60억5,200만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49억900만원입니다. 지출한 것이 49억9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11억4,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세무관리에 예산액이 58억5,300만원, 그래서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47억5,800만원, 집행잔액이 10억9,400만원입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2억3,643만9,00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2억1,7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로 이월된 것이 1,94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가 8,450만6,000원인데 여기서 지출한 것이 6,827만5,320원, 집행잔액이 1,623만원입니다. 그 다음 203-03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이 4,3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3,005만원 중에서 지출한 것이 3,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294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가서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입니다. 1억4,100만원인데 지출을 한 것이 1억1,090만원, 이월한 것이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예산액이 935만9,000원인데 지출한 것이 687만9,000원입니다. 이월된 금액이 247만9,000원입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100만원입니다. 지출한 금액이 16만9,130원, 집행잔액이 83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이 839만5,000원인데 지출원인한 것이 671만원입니다. 잔액은 164만9,000원입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예산액이 53억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출한 것이 43억1,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9억9,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행세 중 운수업체보조금입니다. 다음 징수관리에 예산액이 8,231만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6,975만원, 지출한 것이 6,975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257만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7,190만2,000원인데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6,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70만원,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462만4,000원인데 이것은 집행한 것은 180만3,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78만7,000원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80만원인데 지출은 100% 그대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1억1,640만원입니다. 여기서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8,067만9,000원, 집행잔액이 3,573만1,49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이 3,836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1,828만3,000원, 집행잔액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에 포상금이 1,18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출원인한 것이 654만8,000원, 집행잔액이 525만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 끝부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예산이 4,624만6,000원입니다. 여기서 지출한 금액이 3,584만7,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039만8,000원입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4,624만6,000원이고 지출한 것이 3,500만원이고 집행잔액1,000만원입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86페이지에 경상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9,300만원이 남아있는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여비부분에 국내여비하고 징수관리여비가 뒤에도 있는데 여비 자체가 상당한 금액이 남았는데 우리 체납기동팀이 외지로 좀 많이 출장을 안 나갑니까?

체납기동팀이 최근에 와서 조금 인원이 증원이 되었고 당초에는 4명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관외출장을 가지만 당초 여비가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 자체가 체납기동팀들이 고액 체납에 관련해 가지고 좀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예산 자체도 좀 충분하게 2005년도에도 예산이 대폭 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 자체에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대두 안 되겠습니까?

여비가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해서 다 집행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관외출장을 다소 많이 갔습니다만 거기에 비해 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적인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관외여비는 남은 편입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보면 통.리.반장 및 활동비 수당에 관련해 가지고 활동비에 관련된 전체 수당은 정상적으로 계산된 예산 아닙니까?

고지서를 전달하는 예산인데 당초에 충분히 계산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자동차세 면허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이 10만건 가까이가 당초 계획한데서 그것이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조금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남았습니다. 통. 리. 반장 수당 고지서 전달수당은 충분히 확보를 하다보니까 조금 남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세 면허세 부분이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법이 바뀌는 바람에 자동차 면허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적어도 13만 가까이 되는데 그것이 송두리째 빠졌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약 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남았잖아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 전체에 국에 쓰는 시책추진업무비입니다. 주로 기업통상 부분하고 지역경제 부분에 쓰는 예산인데 그것도 집행하다가 남은 금액입니다.

88페이지에 민간이전에 관련된 100만원 예산이 원래 납세조합 주민세 징수교부금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납세조합 주민세 징수교부금에 관련해 가지고 16만9,000원을 지출하고 이러한 금액이 남았을 때는 사실상 이 자체가 납세조합 주민세 징수 교부금에 관련된 것은 필요없는 사항 아닙니까?

당초 저희들이 100만원 정도 발생하겠다고 보고 편성했는데 최종적으로 징수교부금 신청한 금액이 자기들이 5% 주거든요. 세액에. 그래서 338만2,640원 저희들에게 주민세를 원천징수해 가지고 납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계산하니까 16만9,000원 발생한 것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89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예산 대비에 5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고 포상금에 관련한 사항은 보상금 자체를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을 전체 다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안되겠느냐 싶은데

이 포상금 부분은 당초에 신세원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포상을 주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신세원 발굴을 각 과에서 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심의해 본 결과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좋은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포상금을 지급을 안한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은 되어 있었으나 좋은 발굴안이 안 나와 가지고 심의를 해 보니까, 그래서 집행을 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01에 과년도수입, 예산액과 이월액이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은 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이 예산액은 11억7,2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전연도 이월액이 1,008억입니다. 이것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이월한 금액인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 이것이 계상됨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입니까?

예, 편성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실업대책에 잔액이 6,200만원 남았는데 공공근로로 인해서 남았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하고 공공근로하고 관계가 되다보니까 많이 남으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공근로를 남겨 버리면, 보통 국비지요?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이렇게 공공근로 잔액을 남겨 버리면 이것은 반납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5,500만원, 2004년도 예산에

과년도 이월액에는 안 써 놓았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 만큼은 남았으니까 이 만큼을 더 올려 달라고 서로 실무자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만큼의 액수를 다

그러니까 공공근로 잔액으로 많이 남겨버리면 내려주는 부서에서 다음에는 줄여질 것 아닙니까?

앞으로 더 줄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많이 써 버린 것으로 해야 만이 국비, 도비를 많이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겨버리면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1,200명의 공공근로인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중도 포기자가 아주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적성에 안 맞다, 몸이 아프다 해 가지고 포기자가 생기고 포기자가생기면 또 여비 명부에서 또 다른 사람을 대체인력을 투입하다보면 아무리 빨리 해도 3, 4일 정도 기간이 갑니다. 그리고 또 사업부서에서는 중도포기자가 생기면 즉시 우리 과에 연락을 해 줘야 되는데 이틀 뒤에 연락을 해 줘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공백기간을 합산을 해 보면 이 만한 5,500만원 정도의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모든 실업대책이나 일시사역인부는 모두 과장님의 선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을 이렇게 준비할 때도 계획을 다 잡아놓고 하실 것 아닙니까? 예측도 했을 것인데 과장님 보면 그냥 이유나 설명만 하시려고 하는데 즉 말해서 관리 미숙 아닙니까? 관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천시하면 이렇게 말씀하면 관리 미숙이죠?

아닙니다. 관리가 2002년도에는 3억 정도 남았는데 6,100만원 정도 남긴 것은 2003년도에는 제대로 관리를 잘한 것으로

그런 문제점이 벌어진다든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과장님 벌써 예측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비올 때는 비가 온다고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겨버리면 관리 부족이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191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듣기로는 어떤 설명회를 빠졌고 세미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남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18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경제정책설명회를 도에서 해마다 3회 내지 4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간인을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120만원 정도의 금액이 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얹었고 그리고 전자상거래세미나를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간인들하고 같이 올라가면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 정도, 도합180만원이 필요할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도 단위 경제정책설명회가 1회 밖에 없었습니다. 1회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전액 집행잔액으로서 남게 된 것입니다.

도에서 작년에 실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으셨다, 이렇게 보면 맞겠지요?

예.

19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듣기로는 중앙시장시설비에 보상비 잔액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시설비 말입니까?

예.

401.

이것이 주차장 시설비 잔액이라고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비 7,200만원은

아니, 191페이지.

밑에 걸쳐서 세 번째 아닙니까?

예.

이 7,200만원은 지하상가 화장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개. 보수하는데 4,00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올렸고 차 없는 거리 동판 보수하는데 1,400만원을 올렸고 장옥 보수 읍. 면지역에는 6개 5일장 장옥 보수하는데 1,800만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7,200만원을 도합 올렸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화장실 개. 보수 공사 4.000만원이 비교적 큰 돈인데 이것을 회계과에 입찰을 붙이니까 낙찰이 3,500만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500만원이 남고 차 없는 거리 동판보수 1,400만원 중에 1,300만원만 쓰고 10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장옥 보수 1,800만원 중에 1,500만원만 쓰고 3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다 합계하면 903만5,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것이 보상비 잔액이죠?

예.

이 보상비의 잔액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예.

보상비 잔액이 두 개 점포가 아직 남았지요?

현재 최후까지 3개 점포가 남아 있습니다.

3개 점포의 보상비 잔액이 이 정도 액수 밖에 안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72개 점포 중에 69개 점포가 보상을 쭉 해 마다 안 받았습니까. 하다보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법인이 대략 이 정도 보상액을 메길 것이다, 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적인 숫자 아닙니까? 100만원을 얹어 놓으면

이것은 세 개 점포 보상비 잔액이다?

아닙니다. 세 개 점포잔액은 사고이월에 보면 4억1,290만1,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3개 점포의 보상금입니다.

그러면 다 받아 가시고

이것은 아직 안 받아 가셔 가지고

이월된 금액에서 나머지 잔액이다?

예, 남아 있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잔액이 7억3,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지역경제개발비라고 하면 항상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되겠습니까?

위원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00 지역경제개발비라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예산과 기업통상과 예산하고 다 합친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기업통상과는 아시다시피 업무보고를 받아보시면 예산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실크벨리조성이라든지 그런데서 추진하다가 집행잔액이 7억3,2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 지역경제과 순수한 집행잔액은 그 바로 밑에 보면 8,625만8,000원이 있습니다. 있지요?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과에 순수하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개발비는 최대한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지역을 위해서 개발비로서 쓰는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많이 쓰야죠. 서비스도 많이 하고

최대한 많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개발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 받은 금액이 2003년도에 지역경제개발 총괄적으로 얼마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2003년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추경으로 더 증액한 것은 없지요?

1회 추경, 2회 추경 다 증액했습니다.

증액 얼마 정도 했습니까?

결산추경에서 가장 많이 증액했는데 제일 큰 금액은 주차장사업비 국비 9억하고 시비 9억하고 합쳐서 18억, 그리고 이현상가 침수에 따른 전기 수배전 시설비 국비 3억, 시비 3억, 6억 해 가지고 24억을 결산추경에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자체가 2003년도 예산서에 보면 분명히 지역경제개발에서는 44억3,648만1,000원의 예산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한 예산액을 보면 63억6,228억1,000만원이지요?

예.

그렇게 되면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18억 정도 차이 납니까? 추경한 것까지 합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에 보면 2003년도 예산이 27억4,846만3,000원인데 여기는 보면 46억5,926만3,000원으로 지금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지고 그 다음에 191페이지 자체사업 220항목에도 보면 1억4,780만원의 예산인데 전년도 예산자체사업은 1억4,77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감액한다든지 증액된 상태에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분명 기입이 확실히 되어야 되겠지요? 맞죠?

예.

194페이지에 재료비에도 보면 전년도 예산은 15억2,515만원인데 올해 보면 15억3,215만원에 관련해 가지고 기입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하고 재료비에 관련해 가지고 결산예산이 금액이 다 틀립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간 예산에서 증액된 예산이 있으면 증액된 부분에서 지출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예산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증액된 사항을

위원님, 지금 보고계시는 예산서가 마지막 결산추경예산 서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결산추경에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사업예산에 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증액해 가지고 두 개 증액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에 주차장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자체 재료비라든지 총괄적으로 남아있는 예산 자체가 금액이 정확하게 기재가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틀린다는 것은 큰일납니다. 딱 맞습니다.

그 자체는 나중에 확인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위원님 보고 계시는 것이 마지막 결산추경예산서를 가지고서 이것하고 대비를 해야 맞습니다. 중간에 당초예산에 1회추경예산서 가지고 보면 금액이 틀립니다.

당초예산 추경예산을 본 위원이 물었잖아요. 추경을 1회 2회 추경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을 한 사항이 이 사업비에 관련해 가지고 중앙시장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증액한 사항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큰 것만 말씀을 드렸고 세세한 작은 것은 제가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

작은 것도 추경으로 올린 것이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1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카메라 구입비로 80만원 올린 것도 있고 소소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일단 이 자체 본 위원이 확인한 예산하고 결산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당초예산에, 그래서 추경부분을 물었던 사항은, 몇 번 추경을 해 가지고 어떻게된 사항을 물어서 차액이 기입된 사항에 보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고 같이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조동규입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자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가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000원 단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8페이지, 국제교류업무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지난해 1월 30일 국제통상팀이 신설됨으로 해서 내부행정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4억7067만4,000원, 예산성립 후 증감은 없습니다. 예산현액도 4억7,067만4,000원으로서 지출액은 3억5,86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국제교류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지난해 해외시장 개척을 2회를 계획했습니다. 5월에 동남아하고 하반기는 미주 쪽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유럽에 소규모로 갔다 왔기 때문 에 예산이 약 1억 정도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저희들이 중어, 일어, 영어, 통역 세 사람에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공무원 배낭여행하고 그 다음에 해외출장, 또 시장개척 해 가지고 지난 해 첫해로 해서 총 예산 2억8,500만원 중에서 2억6,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951만3,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 여비도 역시 바이오 초청, 외빈 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예산 4,500만원 편성되어서 집행이 1억5,027만원하고 잔액이 2,972만9,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중간쯤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은 국제화재단에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하단에 두 번째줄에 중소기업지원이 있습니다. 저희 기업통상과는 국제교류업무를 제외하고 지난 당초예산이 72억5,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5억600만원하고 2회추경 1억7,800만원 추가 편성해서 지난해 총 예산이 79억3,62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이월된 것이 1억8,805만3,000원이 이월되어서 예산현액은 81억2,42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74억7,839만6,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4,58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팀 예산으로서 예산액이 19억3,79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4,040만원이 이월되어서 예산현액은 20억1,434만6,000원으로서 집행액은 19억4,197만9,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7,23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남아 있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국내여비 그 다음에 시책업무, 기타업무추진비는 거의 잔액이 없다시피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시설비가 당초예산에 1,000만원 계상이 되고 또한 지난해 노동복지회관 체력단련실 증축을 위해서 2002년도 연말 결산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2,840만원이 이월되고 또한 밑에 자본보조해 가지고 장비구입 1,200만원, 총 4,040만원, 2002년도 연말에 예산이 계상됨으로 해서 이것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비는 총 예산현액이 3,084만원 중에 3,296만원을 집행하고 54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또한 민간자본보조도 예산현액 4억2,100만원 중에서 3억8,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는 총 남은 것이 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메카노21사업을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지원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4억1,643만3,000원 중에서 지난 2002년도 이월이 6,965만3,000원으로 서 예산현액은 4억8,608만6,000원이 되고 지출은 4억6,047만4,000원이 되고 집행잔액은 2,56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역은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225만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7-02 민간에대한경상보조가 2,250만원이 계상되어서 1,35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해외품질규격인증 취득 보조금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 신청을 하는 기업이 작아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역시 민간에대한경상보조에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1,350만2,000원 계상했는데 집행이 773만8,000원 되었고 576만4,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교육훈련보조금으로서 훈련원생이 적게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산업이 되겠습니다. 특화산업은 예산액이 10억4,818만원을 해 가지고 2002년도 예산성립 후 증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억9,927만원을 지출하고 4억4,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억4,800만원이 남아있는 것은 감사시 지적된 199페이지, 중간쯤 시설비홍보전시판매장 용역비 2억을 집행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간에대한자본보조 견직연구원에 시제품 보조항목으로 1억7,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총 집행잔액이 4억4,8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생물산업이 되겠습니다. 생물산업은 총 예산액 44억9,768만원 중에서 예산성립 후에 지난해 이월된 것이 7,8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45억7,568만원으로서 지출은 44억7,66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9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6,448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출이 3,744만1,000원하고 2,703만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700만원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이전, 민간에대한경상보조가 2,720만원하고 전년도 이월액 7,800만원, 7800만원은 시험생산동 건립공사 지연으로 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철도노선 문제로 해서 사고이월로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4,2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남아 것이 6,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전용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용한 것인데 당초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식물바이오벤처 페스티벌 행사비로 집행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마치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공단조성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이 11억866만1,000원으로서 세출결산은 3억9,1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미수납액 1,835만5,000원에 대한 내역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객자동차정류장 예정 부지로 되어 있는 사용료 부과를 하는데 지금 현재 사용료를 안 내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교도소 수감되었다가 지금은 출감을 했습니다만 한 사람하고 또한 생보자 두 사람이 무단 점사용 변상금 부과를 하고 또한 사용료 분납 미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반 정도 납부가 되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네 사람 1,835만5,000원이 2003년도로 이월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목별 조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공단조성사업에 세출예산이 10억9,528만4,000원 중에서 이월은 없고 지출은 3억9,1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40만7,6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지금 현재 공단조성 세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불요불급한 예산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적인 공단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다가 저희들이 6억6,8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316페이지 중간쯤에 일반운영비 300만원 계상해 가지고 지출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신규 업체가 발생되면 그 잔토처리라든지 시설점검 보수에 대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 안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세입 총액이 60억2,514만6,000원 중에서 22억7,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 조서에 보면 예산액이 61억1,003만5,000원 중에서 이월된 것이 있고 예산현액도 61억1,003만5,000원에서 지출이 22억7,832만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2003년도에 이월된 것이 32억2,443만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밸리사업 추진에 대한 계속비사업으로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6억727만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아있는 것은 생물산업에 일반 농공단지는 별 것이 없습니다만 생물산업에 655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도 지출이 전무한 것이 33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당초 431만5,000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GB해제가 되면 바이오밸리보상심의회를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보상금도 주고 또한 회의비 운영비를 하려고 했는데 GB해제가 지연됨으로 해서 보상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시설비가 40억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2억2,443만3,000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뒷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하단에 시도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 있습니다. 이것이 1억4,300만원을 계상해서 1,790만1,000원을 하고 원금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시 간사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1억2,5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바이오밸리 조성에 대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40억3,501만2,000원 중에서 지출을 8,100만원하고 32억2,400만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365페이지, 기금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총 지난 2002년도말 38억2,835만1,000원이 되었는데 지난 2003년도 증감에 저희 기금으로서 5억을 하고 일반회계 적립을 하고 이자수입이 164만8,000원해 가지고 지난해 연말에 43억3,000만원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336페이지, 운영명세서는 유인물로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5억 출연을 하고 이자수입하고 해서 43억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가 4개 있는데 2002년도 말 현재 18억6,711만5,000원이 채권이 있었는데 2003년도에 저희들이 상환한 것이 12억6,925만5,000원을 하고 연말 현재 결산 5억9,785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대곡농공단지 2개소, 사봉 1개소해 가지고 2006년까지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 채무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저희들이 2002년도 말에 14억의 채무가 있었는데 지난해100% 상환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채무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사업예산 밑에서 두 번째 줄 여기에 총괄적으로 예산자체가 사업예산이 당초 보면 지금 7억5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추경해 가지고 올렸잖아요? 당초예산에서 추경을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7억50만원 되어 있죠?

예.

추경까지 해 가지고 되어 있는 상태가 집행잔액이 3억6,700만원이 남는 이런 것은 사업을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자체는 알겠는데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결산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추경까지 해 가지고 사업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는데 이것을 안하는 그 자체는,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옆에 계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이런 예산을 추경에까지 올려 가지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추경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한 사항이잖아요. 이런 것은 꼭 집행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앞으로 이런 사항은 발생 안되게끔 각별히 유념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 받은 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지적을 하려고 하면 곳곳에 지적할 사항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인데 앞에 작은 금액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가지고 예산불용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다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이런 것은 추경까지 올려 가지고 한 사항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 과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379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이라 해 가지고 예산이, 안정기금이 돈이 얼마입니까?

17억7,488만2,000원 이것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 과 예산이 아니라서 확실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기업통상과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제일 밑에 농공단지 18억6,700만원.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1,835만5,360원이 미수액으로 남았다고 하는데 영업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사용료입니다. 사용료하고 변상금 두 건하고

유가보상을 받는 업체는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여객자동차정류장 부지에 무단 점유해 가지고 생보자 두 사람이 무단 점유해 가지고 변상금 부과한 것이고

화물자동차 주차장 거기에 무단 점용을 하더라 해도 화물차에 관련된 사항도 유가보상을 해 주잖아요. 이것을 업무연계를 해 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시에서 유가에 관련해 가지고 영업용에 관련된 사항은 보상을 해 주지만 나중에 정산처리할 때 이 업체와 연관을 해 가지고 그냥 들어와도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여객자동차 예정부지에 총 2만평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고물상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그렇게 해 줘야지요.

제가 말씀을...

화물자동차에 관련된 사항이면 유가보상 정산처리할 때 같이 연계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예.

그 다음에 국제교류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도 아까 설명은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해 놓았으면 열심히 편성된 금액만큼 쓰게끔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끝도 없고 예산이 기업통상과에 좀 다른 부서보다 많이 책정되었거든요. 되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있는데 2005년도예산은 좀 참고로 해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예.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규열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결산서 34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본예산이 103억4,824만5,000원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1차, 2차 해 가지고 50억6593만8000원이 증가된 154억1418만3000원이 오늘 결산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목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03년도 도시교통특별회계 집행현황은 총 예산액이 154억1,418만3,000원입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이 140억6,400만원, 보조금이 13억4,900만원 해 가지고154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세입은 148억6,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135억900만원, 보조금이 13억5,4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은 107억5779만5000원으로서 연내에 지출한 것이 94억9200만원 명시이월된 것이 3억2,900만원, 사고이월비가 9억3,500만원, 예비비가 29억7,600만원이었습니다.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1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예산액이 154억1,418억3,0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68억8,4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148억9,600만원, 과오납 반환액은 3,215만1,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48억6,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20억1,957만7,000원 이것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은 140억6,428만원, 징수결정액은 255억2,928만원, 수납액은 135억4,185만5,000원입니다. 이 중에 과오납금 반환액은 3,215만1,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35억970만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20억1,957만7,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 16억3,3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징수결정액이 18억3,400만원, 수납액은 17억9,841만4,000원입니다. 미수납 처리해 가지고 이월된 것이 3,639만8,000원입니다. 다음 345페이지, 제일 위에 전입금입니다. 전입금은 53억6,552만6,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43억6,664만3,000원입니다. 9억9,800만원이 미 전입이 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13억4,990만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억5,490만3,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도 13억5,490만3,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3억1,450만5,000원, 수납액은 13억1,950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불법 주정차 우수기관 표창 500만원이 2회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세입이 되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예산액 3,539만8,000원, 전액 징수결정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347 목별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예산액이 154억1,418만3,000원입니다. 지출원인액은 104억2,814만5,000원, 지출액은 94억9,264만5,000원,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억2,965만원, 사고이월비가 9억3,550만원 해 가지고 12억6,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46억5,638만7,000원입니다. 위에서 넷째줄 교통행정입니다. 예산액은 124억3,773만5,000원에서 지출액은 94억9,264만5,000원이 지출되고 이월비는 12억6,51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6억7,993만9,000원입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학술용역비입니다.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예산액은 2억8,000만원에서 2억4,500만원 예산현액입니다. 지출액은 1억2,250만원이 지출하고 1억2,250만원이 사고이월 처리되고 집행잔액이 3,500만원입니다. 다음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5억4,570만원, 지출액은 11억5,77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9,696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어린이교통공원 국비 확보로 미 집행된 잔액입니다. 다음 34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줄 일반운영비입니다. 7,090만원은 삼성교통 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임차료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집행액은 37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213만원입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74억705만5,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61억7,448만2,000원이 집행되고 이월비는 3억55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0억7,009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편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재정지원보조금은 예산액이 14억2,100만원 중에서 14억2,10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예산액 53억1,723만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43억1,834만8,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류보조금 미 세입금이 9억9,888만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6억5,985만원 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은 6억5,430만2,000원 중에 지출액은 3억4,880만2,000원이 연내 지출하고 3억550만원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BIS설치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554만8,000원입니다. 다음 밑에 다섯 번째줄 3413에 주차지도입니다. 예산액 15억8,044만4,000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 14억5,214만이 지출하였고 1억2,830만3,000원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351페이지 일용인부임 결원에 따른 인건비 6,9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명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 1,700만원 생겼습니다.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액 5,000만원 중에서 지출액 1,988만9,000원 집행을 하고 3,011만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추진실적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기타회계전출금 9억원은 중앙시장 주차 타워 설치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000에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예산액 30억4,734만8,000원 중에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임차료 예비비로 7,09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29억7,644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예비비 사용현황과 명시이월 사고이월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교통행정과에 예비비에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이월된 금액도 당초예산이 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많아지고 2004년도에서도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2005년도에 이월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러한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특별회계에 관련된 사항은 과장님 의지만 있는 것 같으면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체 사업을 확대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계장님들도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에 한 구역별로, 단계별로 정해 가지고 타워의 형태보다는 부지를 좀 매입해 가지고 동 별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지역 별로 꼭 필요한 구역 구역마다 부지를 사 가지고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구역별로 하나 하나 만들어 나가는 이런 사업도 전개해야 안되겠느냐, 시책사업으로서 특별한 효과가 있겠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올해도 보면 우리 예산이 시 예산은 동 지역에는 5억이고 면에는 5,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2005년도부터는 우리 자체에 남아있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좀 그런 쪽으로 활용했을 때 구역 구역마다 관리를 줄 수도 있고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놓았을 때 우리 자체 전체 재산이잖아요. 결국은 공유재산이고 시유재산이고 활용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이것이 활용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지금 본 위원이 보는 각도로 봐 가지고 2005년도에 이월되는 예비비 자체는 약 50억 이상이 안되겠느냐, 이리 싶은데 그랬을 때 20억 정도 집행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시책사업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2005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좀 폭넓게 한번 입안을 해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홍보에 관련해 가지고 가드레일이 지금 현재 곳곳에 줄을 서 가지고 조심하라고 하는데 신안동에 보면 KBS에서 중앙에 보면 화단이 되어 있습니다. 육교가 되어 있는데 거기 곳곳에 통행을 하면서 화단이 되어 있는 것을 넘어 다니거든요. 못 말리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뭔가 보다 더 홍보가 절실하다 그래서 안되면 좀 뭐하지만 우리 시내에 확성기를 가지고 뒤에다가 큰 것을 달아 가지고 선거 때 유세하듯이 해 가지고 무단횡단 좀 하지 말라는 것을 홍보를 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지도계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시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율이 우리 진주시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교통에 관련된 수혜자로부터 받았던 돈은 다시 돌릴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확실히 좀 잡아 가지고 내년에 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철 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우리 상봉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규입니다. 지적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지적관리 저희 총 예산은 5억9,36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4억8,855만9,000원, 사고이월이 4,850만원, 집행잔액이 5,6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행정 일반운영비 예산액 5,590만5,000원, 지출액이 4,781만2,000원, 집행잔액이 8,00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전산개발비 저희 마이크로필름 전사화사업으로서 예산액이 8,100만원, 지출액이 2,000만원, 사고이월 4,850만원, 집행잔액이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지적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5,912만4,000원, 지출액이 5,421만2,000원, 집행잔액이 49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9,997만9,000원, 지출액이 1억9,982만8,000원, 집행잔액 1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액이 2,730만원, 지출액이 1,651만1,000원, 집행잔액이 1,07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지가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9,195만4,000원, 지출액이 8,080만4,000원, 집행잔액이 1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930만원, 지출액이 756만8,000원, 집행잔액이 173만2,000원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1페이지부터 207페이지 및 218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위에서 다섯 째줄 건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043억1,805만원으로 이 중에 455억9,368만7,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571억6,978만7,000원이며 불용액이 15억5,459만2,000원입니다. 먼저 불용액 15억5,459만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으로 건설행정 경상예산은 937만4,200원의 불용액은 2003년도 비목별 예산 절감사항입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하단에서 위로 넷째줄 방재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33억1,522만7,100원입니다. 지출액은 70억190만6,000원, 불용액이 3,949만3,500원입니다. 방재관리 불용액 3,949만원의 내역은 203페이지 뒤편 위에서 밑으로 둘째 줄입니다. 경상예산의 1,691만8,700원은 예산절감사항이며 203페이지 하단에서 위로 여섯째줄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2,257만4,700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 집행잔액으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하단 위로 넷째줄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33억9,246만5,000원, 지출액이 188억600만원, 이월액이 134억7,768만6,000원으로 불용액은 11억877만1,680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2,171만원은 예산절감사항이며,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위에서 밑으로 둘째줄 사업예산은 불용액이 10억8,705만원으로 모두 사업집행잔액입니다. 예산현액의 3.5%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중간부분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이 574억5,220만5,000원, 지출액이 196억3,714만4,000원, 이월액이 374억1,827만4,000원으로 불용액이 3억9,678만7,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 중 경상적경비 6,510만3,000원은 예산절감이며, 하단 위로 둘째줄 사업예산 3억3,168만3,000원으로 모두 사업 집행잔액 예산입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위로 다섯 째줄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재난관리 예산현액은 1억9,315만7,000원으로서 이 중에 1억3,008만9,000원을 지 출하고 이월액은 5,700만원, 불용액은 606만7,000원입니다. 재난관리 불용액 전액은 예산 절감사항입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상단 셋째줄 안전지도 분야입니다. 안전지도 예산액은 520만원이며, 이 중 382만2,000원은 지출하고 나머지 137만7,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나불천 배수장 설치공사는 예산현액이 83억2,185만5,150원으로 지출액이 51억5,116만6,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1억7,068만8,500원입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향양천 정비공사입니다.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예산액이 37억9,542만7,000원으로 지출액이 14억2,633만3,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3억6,90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밑에서 위로 넷째줄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제14호 태풍 매미의 집중 호우 피해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비로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건설과 소관은 261페이지 하단에서 둘째줄 상평배수장 확장공사 외 148건에 402억2,681만원으로서 실시설계기간 부족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261페이지 하단부터 26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하단부터 285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사고이월사업으로 277페이지 하단에서 첫째줄 지내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외 156건 114억319만원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277페이지 하단부터 28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1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은 하단 나불천 배수펌프장 설치사업과 향양천 수해복구사업 2건에 55억3,9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366페이지 밑에서 셋째줄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말 12억9,116만7,660원에서 2003년도 수납액 6억4,849만1,630원으로서 수납되어서 이중 당해연도 지출액 7억2,200만6,3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시점 현재 12억1,765만2,960원은 농협 정기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366페이지 밑에서 둘째줄입니다. 2002년말 5억826만5,442원에서 2003년도 수납액 1억1,622만4,658원으로 총 6억2,499만100원은 현재 경남은행에 정기예탁하여 관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에 향양천 수해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38억4,700만원 가지고 설계가 다 되어 있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설계가 지금 하는 구간에서 더 내려갑니까? 거기서 마감이 됩니까?

완료된 것입니다.

잔액도 없습니까?

잔액 없습니다.

지금 무엇이 문제냐 하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미천에 보면 이 쪽으로 가면 어옥천이고 이 쪽으로 향양천인데 이 쪽으로 올라가면 어옥천에 호동마을에서 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둑을 높이니까 물이 안 빠져 내려가 가지고 지금이라도 하천을 좀 쳐달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도랑을 좀 넓혀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책정하기 어려우니까 다문 1억이 들더라도 올라가면서 밑에 하천이 많이 매여있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비 오고 나서 가을이라도 좀 치워져야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현장에 한 번 나가셔 가지고 꼭 예산이나 잔액이 있으면 달라고 하는데 잔액이 없으면 다른 것이라도 붙여 가지고 꼭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말썽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3회계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입니다. 15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현액은 전부 256억2,625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162억3,55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70억3,994만원, 불용액이 23억5,081만원입니다. 먼저 도시행정 예산은 과운영 경상경비로서 예산현액 1억8,992만원 중 1억7,870만원을 지출하고 1,12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경상경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도시계획예산입니다. 15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줄입니다. 도시계획 예산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비 외 5개사업으로 예산현액 103억6,496만원으로서 이중 63억2,750만원을 지출하고 37억626만원이 다음연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되었으며 3억3,1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적성평가 품셈확정 지연으로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4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비 24억625만원은 진주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로 3억4,836만원이 절대 과업기간 부족으로,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정촌 유곡간 보상협의 지연으로 15억1,209만원, 남강3로부터 망성교간 교량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절대 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5억 4,580만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액 9억원은 도로와 지하설물 공동구축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54개월 간입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3억3,120만원의 사유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환경성 검토용역비 1억원은 용역대상이 발생하지 않아 미 집행되었으며, 수치지형도 작성 입찰잔액 1,500만원, 그리고 2억1,620만원은 각 용역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있는 2423 도시시설 예산은 진주사봉산업단지조성 실시설계용역 외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6억5,000만원으로서 이 중 4억2,390만원을 지출하고 9억 2,669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억9,94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진주 사봉산업단지조성 실시설계용역 8억 3,820만원, 그리고 정촌산업단지 개발계획용역 8,849만원이 각각 절대 과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업예산 불용액 2억9,941만원은 입찰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택지조성입니다. 택지개발 예산은 상대1동외 8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사업으로서 예산현액 134억2,137만원으로서 이 중 93억540만원을 지출하고 24억699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7억89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개설공사 절대 공기부족으로 24억699만원이 사고 이월되었으며 사업예산 불용액 17억 898만원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사업 보상비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 미이행, 그리고 채권압류 근저당 등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또한 진주여중 부근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의 편입 예정되었던 진주교육대학교 부지에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상비 8억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309페이지,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에 농촌도로에 자체사업이 2억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자체사업 2억1,800만원 남는 것은 입찰을 붙이고 불용으로 남는 것입니다.

남아도 이것은 쓸 수가 있지요?

예, 쓸 수는 있는데 그것을 쓸려고 하면 다시 깎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보통 그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데는 쓸 수 있지요?

예,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도로보수비

그것을 묻는 것은 그 뒤에 211페이지에 보면 도로보수비에 돈이 4억6,000만원 남은 것 중에서 진주교 농협간 남은 2억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남았고 2억6,000만원이 안 남았습니까?

예.

이런 돈을 더군다나 농촌같이 어려울 때, 예산도 시가지에 많이 세우고 농촌에는 적게 세우고 있는데 하다 못해 정성교 하나해 주면 어떻습니까, 이런 돈을 모아 가지고. 과장님, 올해는 남으면 분명 하나 해 주세요.

집행잔액이 될 수 있는 한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중 건축관리입니다. 건축관리 예산현액은 총 7억3,668만원으로서 지출이 4억9,717만원, 사고이월이 1억9,800만원, 불용액이 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출내용을 보면 건축행정 경상적경비가 6,332만원입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예산사업이 1,577만원, 농촌 빈집정비 민간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대형건축에 일반수용비가 866만5,000원, 하단부에 소형건축 경상적경비가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신고 4억708만원이 되겠습니다. 4억708만원은 작년도 재해보조금으로서 총 6억480만원 중 4억680만원 지출하고 1억9,8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드린 대로 재해주택 46동이 집행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결산 총액은 7억4,265만원, 세출결산 총액은 5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이 7억87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1,836만4,000원입니다. 수납액은 7억4,265만원으로서 징수율은 91%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7,571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수납액 중에서 이자수입이 6,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6억7,86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내용은 잉여금이 8,955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5억2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이 징수결정액 1억2,200만원에서 수납이 5,800만원 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86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차보증금 311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5만원을 합계하여 586만원이 지출되었고 6억8,566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서 예비비로서 남았습니다. 이상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강주봉 동료의원님과 회계분야 전문가 2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20일간에 걸쳐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의 장기발전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2021년 진주도시기본계획이 2002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이에 대한 단계별 목표 실현과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 법률은 약칭하여 국토계획법이라 합니다, 시행으로 일반주거지역과 경관지구 세분화, 그리고 진주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 등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제5항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진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기능의 수용 및 도시개발지표를 재설정하고, 불합리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을 검토 조정하여 도시기본계획 지표 달성을 구체화하는 계획으로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수립과 도시개발방향 설정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을 해소코자 진주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추진상황 등 기타 참고사항을 먼저 설명 드린 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04년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공람한 결과 3건의 의견사항이 접수 되었으며, 1번인 평거동 152-16번지 일원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과 제2종 자연경관지구 지정 제외 의견으로서 이 위치는 평거동 10호광장 옆 원정 주상복합건물 건축지의 뒤편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기준 및 경관지구 지정기준에 의거 계획한 것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반영하지 않았으며, 2번인 판문동 진주통닭집에서 진양호 후문 일원의 제2종 자연경관지구 지정계획에서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하거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 의견한 건에 대하여는 이 지역은 진양호 삼거리에서 민속경기장 진입로 좌측으로 기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2000년도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나머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서쪽은 진양호 공원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 주변산지 및 구릉지 보호를 위하여 경관지구로 지정을 계획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은 단계별 개발계획에 의거 개발시기 도래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 또한 반영할 수 없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인 하대동 상대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 도시계획 조례상 특례조항 신설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시가지 경관지구 지정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의견으로 도시계획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정 필지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은 불가하며, 공동주택 재건축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야 하므로 사업계획 수립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 역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남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구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주도시계획구역 내에 사천시 축동면 6.1㎢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주도시계획구역 내에 포함된 사유는 진주권 개발제한구역 지정할 때 포함이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상 관할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별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또한 상위계획인 진주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된 사항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천시 축동면 6.1㎢는 진주도시관리계획구역에서 제척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의 용도지역 변경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와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세분화 기준 설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서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로 하고 있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기준으로는 진주성지 북측의 현재 3층 또는 12m이하의 최고 고도지구 지정구역으로, 경관계획상 진주성 연접구역과 공원경계 부위에 밀집주택 입지로 공원조성의 실효성이 떨어진 비봉공원 남측등 공원 해제된 지역은 공원 해제시 건축물 건축을 2층 이하로 지정한 최고 고도지구와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지, 대학 이상을 제외한 학교 시설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도시기본계획상 주거목적으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곳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건축물 높이를 10층 이하로 하고 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기준으로 현재 계획된 제2종 자연경관지구, 제2종 수변경관지구 및 조망권 경관지구 그리고 시가지 내 단독·연립주택지 및 제10층 이하의 아파트가 입지한 필지 그리고 제1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외의 지역, 그리고,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3종은 높이제한이 없습니다. 지정기준으로는 11층 이상 고층아파트가 입지한 필지,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승인을 득한 지역 중 11층 이하 고층아파트 계획지로 현재 사업승인을 득한 지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을 위한 개발계획상 공동주택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을 세분하면 3페이지 하단의 표와 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아닌 심의안건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기준에 의거 종세분화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한 주약초등학교를 포함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1,484,437㎡로 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세분화 기준에 의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483,644㎡,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411,760㎡로 변경하고, 주약동 골프연습장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등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2,886,904㎡가 감소되었으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세분화 계획에 따라 1,411,760㎡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행정구역을 진주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보전녹지지역 4,106,000㎡를 포함한 6,100,000㎡ 녹지지역이 감소되었으며, 용도지역 변경후의 총괄조서는 심의안건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신설·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경관지구 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시 경관계획에 의거 진주시 도시계획조례로 경관지구에 대한 건축물 높이 한도를 제한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거 경관지구 명칭과 세분화가 확정됨으로써 우리시도 법령의 명칭이 맞게 지정하여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째로 제2종 자연경관지구가 되겠습니다. 현행 구릉지 보호구역을 법령의 용어에 맞게 제2종 자연경관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면표시번호 1번부터 7번까지 지정면적은 2,862,03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강연접 도로경계로부터 50m 범위인 남강연접 구역을 제2종 수변경관지구로 지정 계획하는 안으로 이 지역은 50m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한 필지가 양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강연접 도로 경계로부터 일률적인 50m 기준을 50m내지 100m 범위 내에서 근접한 도로를 기준으로 지구를 경계를 설정하였으나, 대단위 필지에 대하여는 50m를 기준으로 계획하였으며 도변표시번호 8번부터 13번까지 ,지정면적은 794,570㎡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쩨로 시가지 경관지구가 되겠습니다. 현행 시가지 고도형성구역, 남강배후구역으로 상평지구 준공업지역을 추가한 6,079,600㎡가 되겠습니다. 도면표시번호14번부터 19번까지입니다. 다음은 심의안건 6페이지입니다. 현행 진주성 연접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진주성 북편의 인사동 고도지구여기에는 3층 또는 12m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사동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전통경관지구로 지정코자 74,870㎡를 계획하였으며, 진주성 배후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앙로와 금산로의 교차점에서 남강교안에서 촉석문주변의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계획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조망권 경관지구로 366,530㎡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항으로 미관지구 지정 계획입니다. 현재 촉석문 주변에 지정된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존치하고 우리 시의 중심가로라 할 수 있는 진주중 앞에서 진주역을 경유하여 9호광장 공단로타리가 되겠습니다. 남강구간을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하여 중심가로구역에 대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기존의 중심가로 구역이 되겠습니다. 중심가로구역은 지금까지 최고높이 48m이하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되면 최고 높이 제한은 없고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최저높이가 3층이 되겠습니다. 즉, 3층 이상의 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하게 되므로 시 중심 가로의 경관을 조성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중심지 미관지구의 면적은 1,058,1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도지구 폐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경관지구 지정 계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관지구 지정시 건축물 높이 한도 등을 정하고 있어, 별도의 고도지구 지정은 무의미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면표시 번호 1번은 전통경관지구로, 2번의 고도지구를 조망권 경관지구에 포함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도시계획시설중 도로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의 변경사유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로2류1호선 즉 남해고속도로와 광로2류2호선은 남해고속도로 사천I.C에서 사천방향 국도3호선과 만나는 부분으로 사천시 행정구역 부분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로1류1호선입니다. 대로1류1호선은 경상대학교 앞에서 내동·평거·유곡동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본 구간중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계획으로 추진중인 구간에 대하여 그 기능이 저하될 것으로 일부 구간 노폭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도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로1류4호선으로 사천시 행정구역 부분 노선축소이며, 대로1류7호선은 나불천 복개공사에 따라 도로체계 변경사항을 현실과 맞게 조정하고, 상평공단에서 문산간 도로인 대로2류1호선을 문산I.C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문산I.C에서 문산초등학교까지는 현행도로 선형을 이용한 노폭을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진양호 구 도로인 대로3류9호선중 판문동 일부 구간을 현행 도로를 활용하기 위한 선형변경이 되겠으며, 말티고개 삼거리에서 장재방향 도로인 대로3류11호선이 기 개설된 도로와 노선이 상이하여 기 개설도로와 일치되게 선형을 변경코자 하며, 대로3류13호선은 나불천 공사에 따른 도로체계 변경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안공원 폐지가 되겠습니다. 신안공원은 공원 내 건축물이 밀집되어 공원으로의 회복이 어려운 상태이며,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공원이 분리되고 잔여토지로는 공원기능 수행이 곤란하여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기본계획상 폐지 승인된 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류장 결정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상대동 여객자동차정류장이 가호동 교통센타 입지계획에 따라 그 기능을 대체하기 위하여 폐지하고, 가호동 교통센타 계획지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3년도에 상대동 여객자동차정류장 폐지건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상남도에 폐지 신청시점에 경상남도를 상대로 지주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소송결과에 따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토록 결정절차가 지연되어 왔었습니다. 대법원까지의 소송절차 완료됨에 따라서 지난 2004년 4월 23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결과 대체 시설 신설 후 상정하도록 회송되어 가호동 일원에 신설과 함께 계획하여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나중에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