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미아1-1지구 SK아파트 집단민원 진행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자율정비구역이 있지요?

예.

자율정비구역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합니까?

자율정비구역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현재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2구역과 3구역 사이에 있는 건물은 자율정비구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한마음예식장 밑에 작은 땅이 있습니다. 그곳도 자율정비구역인데 아직까지는 사업추진의 기미가 없는데 이곳도 소유자가 뜻이 있으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정비구역과 계획관리구역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계획정비구역은 말 그대로 우리가 바로 정비할 수 있는 단계인데 계획관리구역은 계획정비구역의 전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계획정비구역으로 바꾸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봐야 알겠네요.

김동식위원입니다. 구역별 추진현황에 보면 1구역에서 6구역까지 있는데 주무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6개 구역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흡하거나 지연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 10개 구역인데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강북1구역은 소유자가 14인인데 개발의지가 없어서 1구역은 저조하고 나머지 2구역, 3구역은 지금 추진위가 구성됐는데 2구역은 문화시설을 유치하는 것 때문에 지연되어 있고 3구역은 정비업체 선정 때문에 지연되고 있고, 4구역, 5구역은 지난 달에 주민동의율이 50%가 넘어서 시에서 일단 된 것이고, 6구역은 한마음예식장 부지인데 그곳은 토지소유자가 한명이고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곳도 바로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일 안 되는 곳은 4구역 윗쪽에 관리1구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저희들이 대형 학원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곳이 좀 저조하고 숭인시장이 토지 소유주가 한명이고 뒤편에도 약간 있습니다마는 그곳도 소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10만평 정도 되고 저희가 5만평 정도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북1구역이 미아4동 70-9번지인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토지 소유주들의 호응이 미진한 편이네요?

도봉로변에 네모진 땅, ㄷ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다른 소유주인데 그 건물이 건축허가가 되어서 장기간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흡수해서 해야 하는데 건축허가된 땅에 대해서 200억원 정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토지 소유주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토지 소유주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경되고 있는 곳도 있지요?

예.

그러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높게 책정됐다면 결론적으로 소유주들에게 좋은 편인데, 그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공원시설에 대해서 서울시나 구청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전부 다 받아들여서 이렇게 건폐율이 완화된 것입니까?

건폐율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60%이니까 특별한 점은 없고 용적률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주거지역은 종마다 다르지만 2종 같은 경우는 200%인데 상업지구로 지정되면 일단 기준 용적률이 500%로 올라가기 때문에 층수를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봉로변도 80m에서 100m로 상향됐고 이면도로도 40m에서 70m로 많이 상향되어서 용적률과 관계되기 때문에 높이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도로 기반시설 같은 것을 많이 확충시켜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높여줬다는 것입니까?

물론 기부채납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80m가 100m로 되고 100m가 150m가 변경됐을 때는 무조건 상향조정해 줬을리는 없고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미아지구와 길음지구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기를 균형발전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것이다 해서 길음지역부터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강북2구역 같은 경우는 100m에서 150m로 확대됐고 나머지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균형발전지구이기 때문에 용도가 준주거에서 상업지구로 바뀌는 과정에서 용적률이 상향되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