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제까지의 감사를 받는 자세와 또 하시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 중에 서로 의견이 엇갈린 것이 있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공적으로 하는 일이다 생각하고 서로 풀고, 앞으로 업무에 아무 지장 없이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2003년 회계년도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농정관리가 있습니다. 농정관리 예산 현황은 도매시장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63억3,2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지출된 것이 253억1,7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해서 206억2,300만원이 이월되었고, 3억9,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줄 바로 밑에 농정기획부분 예산입니다. 농정기획계 예산현황은 19억9,700만원이고, 지출액이 11억7,000만원입니다. 7억2,000만원이 이월처리되었으며, 1억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밑에 경상적경비나 여비 같은 것은 10% 내외의 절감예산에 묶였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156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재료비 같은 일반보상금도 절감예산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167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마는 이 내역을 살펴보시면, 157페이지 위에 보시면 269만8,000원이 학생학자금입니다. 학생학자금이 농촌에 중.고등학생이 줄어들어서 작년에 734명에 대해서 지출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 밑에 보시며는 시설 및 부대비에 8,76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도매시장이 건립한 농업인회관 입찰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작년도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활용치 못하고 세계잉여금처리했다가 다음 추경에 이것을 재원으로 농업인회관 짓는데 더 쓸 예산이, 필요한 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 예산 제안설명 때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 중간 부분에 3112 농업기반 예산입니다. 농업기반 예산은 예산현액이 429억5,800만원인데 229억3,500만원 지출하고 198억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위에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밑에서 넷째 줄에 일시사역인부임 157만2,000원이 전액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일시사역인부임은 가뭄이 발생했을 때 긴급히 인부를 사역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다행히 가뭄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사업예산 맨 마지막에 보며는 2억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159페이지 위에서 셋째 보면 시설비가 1억4,273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사현장이 아주 많다 보니까 몇 백만원씩 남은 것도 전부 보태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모아 가지고 쓰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220 자체사업에는 3,453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썼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 보시면 자산 취득비가 999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550만원 예산 중에서 작년도에 양수기를 49대 샀습니다. 나머지는 소류지제당에 풀을 베기 위해서 예취기를 사려고 예산을 남겨 놓았습니다마는 공공근로인력이 확보되지 않아서 예취기를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59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인력육성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6,400만원입니다. 3억6,400만원 중에서 지출이 3억3,300만원 지출하고, 3,057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은 160페이지 전부 다 일반운영비이나 보상금이고, 금액도 적고 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161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보시면 194만4,000원이 남은 것은 작년도 농촌여성이 출산하면 도우미를 썼는데 35명을 예상을 잡았는데 32명만 집행되고 194만원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밑에 310만원은 4H 등에 옷을 사 주고 남은 예산이고요, 16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은 생활개선 예산 현액은 1억2,000만원입니다. 1억1,400만원이 지출되고 582만2,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부 집행잔액이고 절감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까지가 생활개선 예산입니다. 나머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예산전용 예산입니다. 227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농업인의 날 행사경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 진흥원에서 가야농경문화축제를 함안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태풍이 왔기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고 이 돈을 다른 데 전용해서 쓰게끔 해서 재료비로 전용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 예비비지출 관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3111에 402-01 태풍매미 피해 수산양식 시설복구입니다. 여기에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을 예비비로서 활용했고, 사봉 것입니다. 256페이지, 태풍매미 피해농경지복구에 대해서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을 예비비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는 중간에 보시면 3111에 집현신당에 농업개발시설내 부대시설 1억원이 작년 연말에, 연도 말에 도비가 5,000만원 내려오고 시비가 5,000만원 했기 때문에 이때는 집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켰고, 그 밑에 보시면 군평보 용수로 수해복구공사 등 261페이지 중간지점에 보시면 대사골 용배수로 수해복구공사 등 18건이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대사골 용.배수로 밑에 지수. 용봉에 상습침수지구농경지배수개선사업도 연도 말에 추경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이월시켰고, 남평지구 배수개선사업도 보상비가 연내 지급이 불가능하여서 이월시켰습니다. 나머지는 건건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사고이월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밑에서 8째줄입니다. 농업인 편의시설 신축공사, 그 다음에 오동골 밭기반정비 이런 것을 비롯해서 275페이지 전부 수해복구공사이고, 275, 276페이지, 277페이지 맨 위 칸 태풍매미 피해수리시설 복구까지 총 49건이 절대공기부족이나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 해서 사고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농정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여기 결산서가 본 위원은 요식행위라는 생각은 들면서도 전체적인 예산은 정확할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업예산에 보니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에 태풍 매미, 루사를 좀 치더라도, 사업예산 388억9,0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쳐서 198억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했는데 그 중에 사고이월이 164억입니다. 164억인데 아무리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고이월이 거의 반을 육박하는 이런 것은 동절기공사 중지로 절대공기 부족, 쭉 이렇게 다 써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김 위원님, 작년도 매미 수해복구공사 중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해야 될 것은 발주가 늦어졌고, 그렇지 않고 자체 인력으로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작년도에 발주가 됐습니다. 작년에 발주 안 된 것은 명시이월시켰고, 발주 된 것은 소규모는 전부 작년도에 발주시켰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발주가 되었더라도 절대공기 부족이 되고 동절기공사 중지명령이 내리고 이러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대부분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태풍이 여름이 오니까 그것도 준비도 해야 되고 용역도 내야 되고 설계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결국 사업은 추울 때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전부 다 보니까 수해복구공사네요. 수해복구공사, 수해복구공사...

예, 대부분이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차지하는 건가,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방만해서 다음에 어떻게 또 넘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데 다 해 낼 수 있겠습니까?

예, 수해복구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가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다 되어갑니까?

예.

다음에는 사고이월이, 하기야 방만해서 방만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되지 않을 수있다 라는 것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고이월이, 김 위원님 태풍 관계 때문에 이쩔 수 없이

그것은 인정하고서라도 올해 어떻게 됩니까?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작년에 또 안된 것이 또 물이 불어 가지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수해복구공사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158페이지에 농정관리가 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예비비가 100만원이 있네요. 그래 가지고 50만원을 썼네요. 158페이지 최고 위에 예비비가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예비비입니까?

10만원입니다. 과목존치만 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위에가 장이 뭐야

10만원, 10만원

10만원인데 장이 뭐야, 농정기획 예비비네요. 3111 농정기획 예비비인데 10만원 적어 놨는데 이것이 무슨 비용인지

과목만 존치해 놨습니다.

과목만...

5만원 지출한 것은 FAO(국제식량농업기구)에 회비로 냅니다.

저는 어제 사회산업과 필요없는 다른 것을 쭉 봤는데, 예비비를 뽑아 가지고 출연금으로도 주고 그러더라구요 예비비를. 그래서 농정기획과에서 예비비가 없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는 예비비는 과목만 존치했을 뿐이지 풀 예산이 취급됩니다. 예비비는 시 전체가

시 전체가

예.

그러면 차라리 예비비를 없애든지, 다른 데도 보니까 예비비가 출연금으로 나가고 이상하게 그렇게 하더라고

예, 그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157페이지, 아까 사업예산을 이야기하면서 학자금이 중.고등학생이 줄어드는 바람에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업예산이 200인데 바로 밑에 157페이지에 내려오면 장학금 및 학자금 해 가지고 일반 보상금에 있네요.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이 관계가 있습니까, 사업예산하고 학자금하고?

학자금에 사업예산, 이것은 관이고

관이고,

보상금하고는 다릅니다. 사업예산하고는

다릅니까?

예,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 칸입니다.

그 칸이네요.

그 칸이고 학자금은 734명이 고등학생입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니까 농촌

줄어듦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업예산으로 남았다고 그랬지요, 다음에는 이것을 사업예산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학자금으로 넣어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6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액은 68억4,200만원 중에 전년도 이월액하고 예비비하고 합쳐서 전체 85억원 예산 규모입니다. 8억5,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는 사전에 설명드릴 것 같으면 재해복구, 작년도 수해복구로 인해서 약 6억1,100만원이 반납조치가 되었습니다. 반납조치된 내역은 거의 사업포기나 규격하우스 복구비가, 복구를 하지 않아서 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작년도 예산은 그런대로 저희들이 농업인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업무소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관리에 8억9,255만원 중에서 6,100만원, 작년도 RPC하고 예비비 30만원 합쳐서 9억5,38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806만6,960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되는 데만 저희들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경비가 2,677만5,960원이 남았는데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1,195만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집행절감,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10%, 550만원, 집행잔액 7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가 93만원, 93만원도 예산절감이 80만원과 집행잔액 13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장기병가자 한 명 있어서, 과수특작 계장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5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며는 재료비, 재료비가 뒷면까지 이어집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내역은 전년도에 저희 지압구입품위 중에 품위료가 270만원하고 계약이 2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잔액과, 그 다음에 수매자 간식비는 저희들이 100% 완료했습니다. 그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860만2,400원 중에 민간행사실비보상금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봄, 농업인축제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행사를 감축하는 계기에 의해서 가을에 농업인의 날 행사와 통합을 했습니다. 예산확보했지만 일부 저희들한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난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에는 1,78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1,129만1,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내역은 167페이지 자체사업 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19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역시 이것도 예산절감액 100만원과 집행잔액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939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역시 이것은 농산물소포장재지원과 구암선별장, 갈전집하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 전체 세울 때는 이 사람들이 부지값까지 합쳐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지값을 일체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암선별장이 800만원 갈전집하장이 131만6,000원, 부지 값을 제외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은 예산현액이 26억3,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제외하고 집행잔액이 1억5,140만8,750원이 남았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며는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잔액이 535만2,000원이 남았는데 역시 이것도 예산절감액 10%를 제외하고 저희들 판넬제작비로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기존 판넬로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10만원 남았는데 역시 이것도 예산절감액과 농산물견품구입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저희들이 당초 920만원 중에 집행액이 389만7,000원 중에 잔액이 530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예산절감액하고 통역보상금이 전문통역요원이 해외통상협력과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통역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억3,958만8,000원 중에 내역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주 및 재해보상금 중에 재해보상금에 이차보전금이 5,600만원이 남았는데 역시 이것도 이자하락율과 당초에 중도에 상환한 농업인에 의해서 이차보존금이 5,600만원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축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축정운영은 예산액 12억8,988만9,000원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제외하고 4,886만3,9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 2,412만5,520원 중에 경상적경비에 117만7,64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넘어갈 같으면 재료비에 보실것 같으면 가축방역약품 구입잔액이 그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역시 공익요원이 한 명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제대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은 역시 이것도 예산절감액과 축산농가 교육감축에 의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415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역시 이것은 가축전염병 살처분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작년에 한우 5두만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는, 전기료지원인데 625만5,970원이 남았는데 전기고지서에 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 고지서에 의해서 지출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473만8,3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내역은 역시 재료비가, 이것은 예산절감액하고 가축방역품의로 낸 것에 대해서 품의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민간이전 중에 재해보상금이 이번 태풍 매미 복구포기로 인한 잔액 213만9,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중에 축산분뇨처리 한 농가가 전체 자기 사업비에 못 미치니까 포기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포기 37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981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역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중에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하고 절감액 제외하고도 다시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민간자본보조 중에 싸움소 사료비하고 톱밥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 화훼는 전부 다 28억9,484만7,000원 중에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좀 남았다고 판단이 들 겁니다만 6억1,495만9,100원이 남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해복구 복구포기에 의해서 발생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경비에 479만4,1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172페이지 내역에 보실 것 같으면 재료비에 230만원이 남았는데, 재료비에 이것은 지오라이트 집행을 하고 회계과에 집행잔액으로 깎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 공익요원보상금이 177만28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공익요원이 한 명이 제대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6억901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계속 보고가 됩니다마는 복구포기로 인해서 남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자체사업이 115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역은 전체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특작도 저희들이 7억3,010만원 중에 2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보고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에 예비비는 순수 시비를 확보한 그런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작물 재파종 육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수출작물에 한해서 예비비를 확보하고 해서 100% 활용을 했습니다. 그 밑에 태풍매미 피해 낙과 배 저온저장 보관료, 한 달간 한전에서 뽑아서 저희들이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이 98만5,540원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에 의해서 태풍피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집하장 복구가 있었는데 100% 완료가 되었고, 그 밑에 있는 가축 및 축사복구비, 이것도 포기에 의해서 52만4,000원이 불용액이 생겼고, 그 밑에 있는 태풍 매미 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전체 다 자력복구 내지는 포기입니다. 포기에 의해서 발생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 명시이월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송백농산물선별장 건립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추경이 되어서 금년도에 명시이월 해 놓고 있고, 투우구입비는 역시 허가 때까지 보류할 사항이 되어서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인데 이것도 역시 대미수출단감 전문단지 시설보완사업하고 수출농산물 안정성 장비입니다. 이것도 마지막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시켰고, 고품질브랜드개발은 금년도까지 사실은 사양기간이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월 10일로 완료보고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재해복구포기, 채소, 화훼 다시 한번 더, 조금 더 자세하게 재해복구포기에 대해서... 6억,

예, 이 내역은 저희들이 당초 보고할 때는 전부 다 피해 간 사항을 모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복구의사에 관계없이. 그래서 그에 의해서 복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복구계획을 수립하면 그 돈이 내려와 집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저희들이 정밀조사에 의해서 사업집행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하우스일 경우에는 비규격하우스를 복구를 해야 되지, 자기가 예를 들어서 활주거리가 80센치 간격으로 비닐하우스를 건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자기가 보조를 해도 더 많은 돈이 들어 간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1m 내지 1m20으로 복구하면 복구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기가, 보조를 해도 돈이 더 많이 드니까 복구를 포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6억이란 말이지요?

예, 이것은 우리가 남기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압니다. 그것은 압니다. 사업비가 14억이거든요, 14억인데 예산은 14억을 예산현액이, 예비비 사용액, 일단 예산액은 14억을 이래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산액이 이렇게 됐는데 예산현액 28억 중에서 22억 쓰고 6억이 남았는데 이것이 주로 그런 건데, 그러면 다 이렇게 받습니까? 피해된 것은 다 이렇게 접수를 합니까?

예, 받습니다.

일단 접수를 하고 그 피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다 내려 옵니까?

거의 다 내려 옵니다. 중간에서 정밀 조사과정이 진행되거든요, 포기도, 그 중간에도 들어오지만 일단은 다 잡습니다, 피해 전체를.

그렇습니까? 6억이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 부분이 굉장히 아까워서

다음에 끌고 가야될 것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이월예산과 예비비를 합해서 총 98억1,000만원으로서 93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1,700만원 이월했고, 4억8,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식량생산 예산은 33억3,300만원으로서 30억5,800만원을 지출하고, 2억7,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절감액 400만원과 집행잔액 790만원으로 기본사무용품이라든지 고품질 쌀 연동자료 자체유인에 대한 집행잔액과 여비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료비 집행잔액 1억3,000만원은 예산절감액 2,600만원과 병충해방제 집행잔액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우선해서 집행하다보니까 저희 시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35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한 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5,600만원의 주요내용은 쌀생산 시범단지 자재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460만원과 쌀조정제 신청했다가 미이행한 분에 대한 집행잔액 900만원, 그리고 뒷 페이지 177페이지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집행잔액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4,200만원은 농작물복구비 6억8,600만원을 집행한 잔액으로서 농작물 피해조사 종료 후에 농작물소생으로 인해서 복구비 지급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가지고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영정보예산은 7,100만원으로서 4,600만원 지출하고, 1,700만원을 사고이월했으며 87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430만원은 예산절감과 정보화 운영비 그리고 임차료 집행잔액이 되겠고, 일반보상금 150만원은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조사업비 120만원은 농가경영컨설팅교재 유인비와 교육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집행잔액 180만원은 농업인 홈페이지 15농가를 설치하고 절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농업교육예산 1억6,000만원으로 1억2,900만원 지출하고 3,100만원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어졌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1,300만원은 예산절감액과 새영농교육 교재 제작비 그리고 원고료 집행잔액으로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집행잔액 1,390만원은 예산절감과 농기계순회 수리용 부품구입비 1,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390만원은 예산절감과 새영농설계교육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예산은 47억2,300만원으로 46억3,600만원을 지출하고 8,700만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예산 220만원은 예산절감과 친환경 농업육성 홍보자료 자체유인과 토양검증실운영 자재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8,500만원의 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 480만원은 토양검증과 논농업직접지불제 전산관리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 잔액 5,700만원은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35억2,400만원을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집행잔액 2,200만원은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종자 수입가격이, 국제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하단입니다. 기술개발예산은 총 15억2,300만원으로 14억4,300만원을 지출하고 7,96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경상예산에 인건비 920만원은 꽃 양묘장 상용직 인부가 3명인데 역시 그 임용하는 시기가 3월 이후가 되어졌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어 졌습니다. 182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 잔액 430만원은 예산절감과 꽃 양묘장 공공요금과 꽃탑제작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 집행잔액 1,200만원은 예산절감과 꽃 양묘장관리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조금 집행잔액 4,300만원은 지역농업개발시설 신축과 뒤벼리 꽃길 1.4㎞와 녹지과에서 하는 하반기 꽃길조성 3.8㎞에 시설비 입찰잔액과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체사업 집행잔액 850만원은 초하육묘장 하우스신축에 따른 집행액과 급수차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4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력증진과 질소비료 감축사업비 지원예비비 4억7,400만원은 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4억7,4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하단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며는 호우피해와 제14호 태풍매미 피해 농작물복구 예비비 4억7,900만원은 농가 응급복구를 위해서 시비부담금으로 4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이 불용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277페이지 상단에서 다섯 번째 보시며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이 2003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로 사업비집행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사고이월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175페이지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경상예산이 3억7,000인데 집행잔액이 1억2,000만원이 남았네요. 어떻게 경상잔액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175페이지에 경상예산 밑에 경비가 3억7,000만원 중에서 1억2,000만원인데 보니까 재료비가, 그 중에 재료비가 2억5,000만원 중에서 재료비가 1억 정도 남았고,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경상적경비가 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나 싶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병해충 방제비를 국.도비 우선해서 집행함으로 인한 예산절감이 되겠는데요

예? 뭐라고요?

입찰을, 농약구입비가 되기 때문에 입찰하고 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말입니까?

예.

재료비를 제일 처음에 2억5,000만원으로 했을 때 이 정도 들 것이다 해서 했는데 입찰하고 나니까 1억원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방제가 돌발해충이 여러 가지 나타나 가지고 다 쓰지 못하고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벼멸구라든지 이런 것이 좀 없었기 때문에

농약이 1억원 어치나 남았습니까? 해마다 농약 안 칩니까?

농약이, 병충해가 여러 차례 돌발해충이 많이 왔을 때는 집행이 많이 되고 돌발해충이 적게 왔을 때는 집행잔액이 좀 남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좀 많다 라는 거지요, 할 때는 돌발이 올 것이다 해서 2억5,000만원을 해 놨는데 하다 보니까 1억원이 남았다 말입니다. 1억원이 남았는지 1억원을 다 못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경상적경비가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사실상 경상적경비라는 것이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있는 경비 아닙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경비고, 재료비도 보니까 다른 것은 뭘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보니까 잘 쓴 것도 있고 한데,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3억7,000만원 중에서 1억2,000만원이 남아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재료비가 2억5,000만원 해 놓고 1억원 이상이 남아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결산서가 진실하다면 참 문제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우선해서 쓰거든요, 국비를 쓰고 지방비를 낮추기 위해서 국비를 우선해서 쓰다 보니까 지방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국비를 우선해서 쓰다보니까 지방비가 많이 남았다

예, 저희들이 쓸 때는 언제든지 국비를 우선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남는 잔액이 지방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지방비를 남깁니다.

집행잔액으로 순수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이월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래도 경상적경비를 방만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님.

녹지과는 들어 보니까 대단히 양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시이월도 그렇고 사고이월도 그렇고 명확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녹지관리가 예산현액이 127억 정도 되네요, 지출액이 96억 정도 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에 이 정도 예산이며는 녹지예산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까?

지금 일반 산림하고 공원하고 두 가지를 분류할 수 있는데 산림사업비는 이 정도하면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사료되고, 공원관리비에는 둔치 같은 데는 올해 면적이 방만한데 1,250만원 정도밖에, 풀 베는 인부밖에 안 넣고

1,250만원요,

예.

시내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대동까지 1,250만원, 1년

둔치

둔치가 1,250만원에 공원관리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적어도 6번 이상은 풀메기라든지 베기라든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조금

그래요, 또 우리 동네 이야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하대동 고수부지에 지금도 크로바가 제때 제거하지 못해서 지금도 확 덮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때, 즉시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즉시라는 것은 예산이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즉시에 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1,250만원을 가지고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간에 저는요, 지난 번에도 가로수 이야기했다시피 말씀 들어 보니까 예산은 타이트하게 잘 쓰고 10% 이내에서 남기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직도 녹지과는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고 일을 찾아서, 정말 다른데 엉뚱한 데 갈 돈을 녹지과에서 뺏어 와서 녹지과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특히 가로수 분야 잘 찾아서 다음에는 예산에 반드시 적용시키고 녹지, 둔치 부분도 1,250만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둔치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돈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188페이지에 헬기임차 부분에 물론 다른 부분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던데 1억7,000여만원 집행잔액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헬기임차를 지금도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작년까지는 단독임차를 6억 예산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사천시하고 권역별로

사천하고 우리하고

진주시하고 합쳐 가지고

지금 두 개 자치단체 합쳐서 합니까?

예.

금년 2004년도부터,

예.

우리가 저번에 누차 그렇게 권역별로 자치단체간끼리 해야만이 임차료도 절감할 수가 있고 효율적으로 활용도 될 수가 있겠다, 물론 산불이 한꺼번에 자치단체끼리 터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렇게 해야 좀 효율적이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두 개 자치단체끼리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며는 산청, 진주, 사천 이쪽으로 할 경우에는 너무 좀 방만합니까, 권역이?

산청 경우에는 산림 면적이 70,000이 넘고 저희들은 42,300 정도 됩니다. 산불요인은 외국처럼 낙뢰나 자연적인 산불은 없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시로 볼 때는 산청보다는 사천하고 하는 것이 낫고, 더 희망을 한다며는 앞에 모양으로 단독으로 해야 즉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산불이 났을 때, 지휘체계가 도에서 총괄 지휘를 합니다. 옛날에 단독 할 때는 저희들한테 승낙을 받아 가지고 협조를 해 주는데 지금

현재는 도로...

예.

통해 가지고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천하고 해 보니까 크게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까?

발생된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산불이 발생하는 시간대 일차, 그때는 사천이 위험하면 진주도 같은 위험 요건이 내재하기 때문에 동시에 쌍불이 났을 때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금년부터 사천하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임차료는 우리 시에서 지금 확보된 부분은 얼마로 빼놨습니까? 작년에 6억인데 금년에는

올해도 6억인데 3억2,000정도 지출하고 나머지는

지출할 것이 3억2,000, 금년에 한 번 권역별로 해 보시고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는 앞으로도 계속 사천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람직하다 싶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며는 같은 과목, 이용하고 전용하는 부분에 2,600여만원이 일시사역인부임 부분이 밑에 사업예산으로 내려 왔습니까?

관리비를 인부임이나 재료비나 사업예산, 이렇게 부기 편성할 때 당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라고 인부임으로 얹어 가지고 뒤에 보니까 인부사역으로는 안 되 가지고 사업은 해야 될 성질이 되어 가지고 사업예산 바꿔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 이야기입니까?

은행나무 한 700여본을 헌수를 받아 가지고 사봉농공단지 가는 은행, 700본 심은 것이 전용해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그것하고 주로 태풍복구 같은 것,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을 이쪽으로 전용을 하셨다,

예.

그 밑에 것도 역시 6,400만원 짜리 그것도 재료비를

예, 그것은 작년에 태풍이 와 가지고 넘어진 가로수가 한 33,000본 정도 되고 조경수에 심긴 나무가 몇 십만 그루가 됐습니다. 이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을 전용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쪽 부분 말고 다른 예비비 부분이나 그 쪽에서 이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사업비가?

예비비, 태풍피해 같은 것은 예비비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예비비는 이제 태풍피해 외에는 사용한 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잠시만요, 헬기임대차가 나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밤나무 병해충, 임대항공기병해충 방제할 때 그 항공 살포하는 것은 다릅니까?

그것은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가지고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김임섭 위원, 질문할

특히 여기는 잘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가로수가 예산으로 한다면 어디에, 시설비에, 부대비에 들어갑니까, 공원관리에 들어 갑니까?

가로수 관리는 지금 앞에는 저희들이 계가 공원녹지계로 되어 있다가 녹지,공원으로 분리되면서 작년도에는 공원녹지 하다가 산불진화에 예산이 얹혀 있어

산불진화에 들어갑니까?

예.

산불진화에 가로수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말이지요?

계가 구분되기 전에 업무편의상 그쪽으로, 업무하는 분이 그쪽에 있어 가지고

산불하고 가로수하고 무슨 참, 제가 이것 묻는 이유는 뭐냐하며는요,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것이라...

계단위로 편성하기 때문에 작년까지 산불진화계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수가 없는 도시계획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뭐냐하면요, 내가 이 앞에 결산서를 쭉 보면서 느낀 것이 사업을 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데도 많고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데도 많고 이런데, 과다예산 됐는데 이런 것을 필요한데 쓰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던데 어떻든간에 과나 국에서는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더라도 사업투자를 제대로 해 가지고 효과를 내고 이 부분이 된다며는 아주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로수에 대해서 그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저는 산불진화에 가로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후에 어떻든 간에 녹지과에서 예산을 좀 분명하게 확보를 해서 다른 데도 예산이 있겠지만, 저는 녹지과 예산이 좀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녹지과에 확보를 해서 가로수 분야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불진화에 들어 간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센터소장님하고 유통과장님하고 지금 수출관계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녀오시라고 보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출부분결산 농산물도매시장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초반에 보면 도매시장 관리부분이 되겠는데 예산액이 8억7,844만7,000원이고 예비비사용액이 1,409만원이고 예산현액이 8억9,253만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7억6,296만4,5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추경예산이 성립이 지연이 됨으로 해 가지고 9,700만원 명시이월 해 가지고 하고, 집행잔액이 3,257만2,5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며는 경상예산 중에서 예산액이 7억1,034만7,000원 중에서 지출을 6억8,132만4,000원을 집행하고 2,922만400원을 잔액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인건비에서 744만원이고, 그 다음에는 경상비에서 2,158만2,000원이 잔액처리되었는데 경상비 2,158만2,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706만2,000원, 이것은 예산절감 1,094만5,000원 하고 각종 공과금 전기요금이라든가 시설물점검 안전점검비 절감이라든가 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에서 671만3,000원을 합해서 1,706만2,000원이 처리되었습니다. 그외 국내여비,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 재료비 147만6,430원 등은 예산절감이라든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936만2,000원은 도매시장 내에 조경지라든가 잔디밭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용인부임을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지출을 930만8,200원 집행하고 5만3,800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보상금 449만4,000원 중에서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 299만4,000원은 우수중도매인 선진지견학으로 인해 가지고, 기타보상금은 150만원은 전자경매 우수법인에 대한 시상금 100만원과 우수중도매인에 대한 표창, 포상, 시계구입 등 해 가지고 150만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 19만6,000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사업예산 하단에 사업예산 중에서 민간위탁금 4,320만원은 도매시장 공용부분 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65페이지 상단 부분에 시설비 중에서 총예산액이 1억3,899만원 중에서 지출을 3,923만5,200원을 지출하고 이월해 가지고 9,700만원은 채소경매장동 시설보완사업에 대해서 이월처리하고, 나머지 275만4,000원은 집행잔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설비 3,923만5,000원은 도매시장 옥외간판 및 도로표지판 7개소, 녹지시설 정비, 태풍피해로 청과물동 채광창이 바람에 날라가는 그 부분 보수, 과일경매장동에 대한 안내간판 1개소 설치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255페이지 맨 상단에 제14호 태풍 매미호 피해 복구비에 대해서 1,400만원인데 이 중에서 922만원을 지출하고 원래 태풍피해 조사내역에서는 채광창이 잘 날라가는, 922만원 부분하고 소방수신 반응이 낙뢰피해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하고 같이 했습니다마는 진단결과 소방수신만, 보수는 예비비를 지출 안 하고 간략하게 약 20만원 정도의 보수로서 갈음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약이 되고 나머지 922만원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261페이지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트럭단위 채소판매장동 시설보완 사업인데 이 부분은 이월되어 가지고 9,700만원이 금년도 3월 5일 건축부분이 준공되고 3월 15일 정비부분이 준공되어 가지고 사업이 준공처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도매시장부분에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도매시장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바빠서 가셔 놓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쭉 오늘 보고를 들어보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절감, 예산절감 합니다. 우리가 또 예산을 세울 때는 또 미리 삭감을 안 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 오며는 예산절감에서 10% 삭감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붙이고 쓰고 나서 많이 남으며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0% 남겼습니다. 참, 이게 재미있는 말이예요.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어쨌든 예산절감해서 10% 절감한 것은 다행인데 가급적이며는 국비나 내려오는 돈을 예산절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감차원에서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든지 우리 진주시민에게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예요. 절감을 많이 하는 것도 안 좋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꽃길조성, 지금 엊그제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데요, 보급과장님.

예.

꽃을 해 놓은 것이 계속 도난사건이 나고 이렇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안 나는데 뒤벼리 길에는 저녁에 술먹고 하면 저희들이 몇 번 지키기도 했는데요, 가다가 술먹고 뽑아 버리고

술 먹고 뜯어 가지고 밑에 버려 버렸대요. 텔레비젼 보니까

그 날은 몽땅 뽑아 가지고 뒤로 넘긴 것이 37개 정도 되고, 손만 댄 것이 120개 정도 되고, 157개 정도 저희들이 손을 봤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안 하도록 경고조치를 해야지, 그래 가지고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금요일, 토요일 많이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CCTV를 안 달아 놔도 달아 놨다고 홍보를 해 버리지

일일이 할 수 없는 것이고, 골치아프겠더라고 그게 보니까

앞으로 보상제도를 해야 됩니다. 택시기사들이 보면 고발을 할 수 있게끔

그것 잘 됐네...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 밤, 항공으로서 지금 병충해방제를 할 시기거든요. 몇 번했어요, 금년에?

밤은 저희들이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할 시기인데

지금 시기라도 도내 전체 일정을, 헬기는 한정되고

시기가 늦어 가지고 시작하는 데가 있고 이렇더라고, 이것은 지나가고 나서 문제가 나오고, 지금 시기거든, 이 시기가 지나가고 우리하고는 틀리더라고, 위에서 높은데서 보는 것하고 우리가 지상에서 보는 것하고 틀린가... 지금 봐서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더라고 계획을 안 세우고 있어,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입을 가해하는 해충하고 종실 가해하는 해 충 두 가지를 2회에 걸쳐 가지고 실시했는데, 지금 입을 가해하는 해충은 큰 지장이 없다고 안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예년보다 조금 늦은

2003년도 보다 2004년도 예산을 조금 더 잡았지요, 밤나무 항공방제에?

저희들은 농약대 지원을...

그러니까 농약대 지원을,

예.

지원이 잘 되어 가지고 농민들 많이 도와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를 잘 조절해 가지고, 이왕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시기를 못 맞추면 이것은 예산이 헛돈이 되어 버립니다. 헛예산이 되는 거라, 1차 방제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3회계년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45페이지 하단 밑줄, 진주시 전체세입의 수수료 수입 중 46페이지 상단 첫째 줄 증지수입과 넷째 줄 기타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어 결산서에는 세부내역이 없지만 자체 분석하면 증지수입에는 건강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운전적성검사서 등 증명서발급에 따른 증지수입과 각종 진료 민원처리의 기타수수료로서 세입예산 11억8,849만9,000원 중에서 18,015건의 증명발급과 진료 민원에 따른 11억8,499만1,000원이 세입됨으로써 총 세입 대비 99.7%의 실적입니다. 세입이 줄어든 요인은 의약분업 확대지정으로 진료민원 수수료를 1일 900원에서 500원으로 징수하므로 350만8,000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맨 아래줄 보건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포함 예산현액 92억1,442만6,000원 중에 84억7,937만1,6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억3,505만4,380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보건행정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하여 예산현액 67억1,627만6,000원 중에서 61억6,885만7,600원을 지출하고 5억4,741만8,400원으로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위에서 셋째 줄 인건비는 기본급 상여금 및 치과의사, 계약직공무원 퇴직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등으로서 2억1,247만170원이며 중간부분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은 1억7,784만8,090원 예산절감액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밑에서 둘째 줄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2억4,088만원 중에 2억1,551만8,790원을 지출하고, 정원규정에 의한 진료계약직 의사 1명 추가 예산편성과 치과의사 1명 퇴직으로 직급보조비 등 2,536만1,210원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109페이지 넷째 줄 복리후생비는 예산현액 8억7,109만9,000원 중에 8억5,238만1,770원을 지출하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집행잔액 1,871만7,23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 밑줄의 재료비는 예산현액 5억8,697만원 중에 4억9,989만9,990원을 지출하고 방역예산의 절감부분과 방역소독수의 우천 등에 의한 인건비 집행잔액 8,707만1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밑에서 여섯 째줄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의 의료및구료비 예산현액 3억6,620만2,000원 중에서 3억3,859만6,430원을 지출하고 2,760만5,570원이 남았으며, 미집행된 사유는 초.중.고 학생에게 전년도와 같이 장티푸스를 단체접종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어 보건소 내소자에게만 접종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접종인원 감소와 예방접종 약가인하로 잔액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넷째 줄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억3,089만3,000원 중에서 11억7,716만1,530원을 지출하고 1억5,373만1,47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110페이지 첫째줄 민간이전 집행잔액 469만3,470원은 한센양로자 사망등 생계비지원 대상자 감원으로 인한 잔액이며 위에서 다섯째 줄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억4,903만8,000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진성대사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을 당초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반영, 2003년 11월 25일자로 사업이 확정되어 2003년 12월 20일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업무미숙으로 2004년 예산서의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2004년 1회 추경에 예산편성하여 진성대사보건진료소를 신축처리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째줄 자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541만5,000원 중에서 1억204만6,330원을 지출하고 346만8,670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잔액은 보건소 방수공사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의 합산금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맨 아래 줄 보건지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4,832만2,000원 중에 4억2,094만1,220원을 지출하고 2,738만780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잔액사유는 114페이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한방장비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분과 예산절감액이며, 진료약품 구입을 위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잔액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해제된 문산, 일반성, 대곡의 진료의약품 구입비감소와 보건진료소 의약품구입비가 자체절감된 것과 약품구매 입찰에 따른 절감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행정과 소관 2003 회계년도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님.

금방 들었는데 다시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번 봅시다. 11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진성대사 보건지소 집행잔액이라고 그랬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401, 110페이지요.

예.

이것이 진성대사 보건지소

지을 겁니다, 아직까지

진료소 신축

신축할 것입니다.

신축할 것인데 지출액이 7억4,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4,000만원이 남은

1억4,900만원

1억4,9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지을 것인데 아직 쓰지 못한 부분이라고 금방 말씀

올해 지을 겁니다.

올해 이것을 쓸 것... 앞에 지출액에 7억4,000만원 했는데 지금 현재 다 짓지 못한 것이, 다 완공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완공하지 못한 것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9,000만원이 예산현액이 있는데 뒤에 것은 빼고, 지출액이 7억4,000만원이네요. 이것이 진성대사 보건지소를 지었다 그 말 아닙니까, 지출액을? 시설비 및 부대비, 앞에 보니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이해가 안 가면 소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과장님, 그 부분에 지금 지은 것이 아니고 안 지었지 않습니까, 현재?

예.

실제 그런데 우리 김 위원님은 지금 집행된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지출액만 보시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한 번 다시 하세요.

저희들 진성대사 진료소를 작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확정돼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결산 2회 추경에다가 사업비를, 국.도비를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그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미숙으로 그것이 명시사업조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지난 번에 국.도비가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올해 대사보건소를 신축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게 1억4,900만원이란 말입니다. 뒤에 것은 빼고, 1억4,900인데 이것이 1억4,900만원 가지고 보건지소를 짓는다는 말인지, 용역비로 했는데 안 됐다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가지고...

1억4,900만원 가지고 35평, 평당 386만원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편성된 것이 1억4,900만원 가지고 짓는다는 말입니까?

예, 신축

신축을 1억4,900만원 가지고 지을 것이다, 충분합니까?

38평,

38평 하면 충분합니까?

예, 평당 386만원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하면 충분하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3년도 세출부분 결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셋째 줄에 건강증진 예산은 20억4,982만8,000원으로 18억8,957만2,800원을 집행하고 1억6,025 만5,200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요인으로는 예산절감액 반영과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부분 등에서 집행잔액이 다량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에 일용인부임은 병리진료직원 2명의 산전휴가로 인한 569만7,090원이 잔액처리되었고,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사무비 운영수당, 급량비, 행사지원비 등으로 1억364만2,490원이 집행되고 절감액을 포함하여서 1,362만6,51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6,652만6,000원 예산에 257만8,400원이 예산절감액 반영부분으로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45만7,000원을 지출하고 각종 시책업무 추진비로 지출하고, 54만3,00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4,709만원 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과 그리고 호스피스 가정간호 자원봉사자활동 후 활동보상금으로 지출되고, 집행잔액 84만5,920원은 예산절감액 반영된 분과 합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성인병검진 우수 읍.면에 포상금으로 130만원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은 3억3,089만9,000원으로 각종 시약대 및 약품구입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4억1,760만7,000원 예산에 12억8,064만2,720원이 집행되고 1억3,696만4,280원이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부분의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방문보건사업, 청소년금연사업, 국가암관리,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등으로 지출된 후 8만3,190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 및 재료비는 치아홈메우기사업, 국가암관리사업 등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맨 아래 줄에 일반보상금은 1,138만3,850원이 집행되고 181만6,150원이 에이즈환자 1명 사망으로 인해서 의료비 집행잔액분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셋째 줄에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전액 집행되었으며, 민간위탁금인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비는 전년까지는 다음 해 1개월분까지 지급되었으나 2003년에는 12월까지 종료됨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한울센터 에어컨구입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는 상수도불소농도조정사업 학술용역비로 예산절감액분 반영되고 잔액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2,259만3,000원 예산에 280만8,350원이 성인병검진에 따른 외부위탁료 등이 줄어들어서 미집행된 것으로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 자산취득비는 효소면역분석기 외에 워터베이스 등의 의료장비구입 등으로 1억2,283만6,000원 지출하고 655만9,000원이 예산절감액 반영 분과 합하여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3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위탁금에 1억2,500만원 잔액처리 된 것, 전년도에도 보니까 희귀난치성질환 이 금액이 남아 가지고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희귀난치성질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을 말하는 겁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은 1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체트병이라든지 클라인펠터, 야곱병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병이 되어 있고 의원님들이 아시기 쉬운 만성신부전질환이라든지 오랫동안 앓으면서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이 높은 그런 질환들 11종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 진주시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없어서, 사업비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환자는 있지만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지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희귀난치성 지원사업은 2001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때 시작 될 때 8종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때 환자를 파악하기로는 300명, 400명 가까운 환자들이 파악됐습니다만 의료비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이 되는 대상자는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제외된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들이 2001년 시행하면서 1, 2년 정도는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기준자체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환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3년 예산은 2002년도까지는 2002년 예산을 가지고 2003년 1, 2월까지, 그러니까 2003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다음 해 1, 2월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부터는 그 예산, 전년도 예산 가지고는 12월까지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1, 2개월 정도, 그러니까 2004년 1월하고 2월을 한 달에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행분이 반액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만 해당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보험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기준에만 맞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걱정되는 부분은 물론 보건소에서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잘 처리됐겠지만 만에 하나 이렇게 예산은 남아 있는데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불이익을 당한 분이 혹시 없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구자경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처음에는 경상적 경비에서 나중에 사업예산으로 1,000만원이 과목이 옮겨 졌는데

그것은 행정과장이 나와서 답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이 나오세요. 아까 보건행정과장할 때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구자경 위원 질의 말고 건강증진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치고 조금 계시다가 하세요. 정사홍 위원.

과장님, 114페이지에 민간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자체사업으로 돌았습니까? 1,00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가 1,000만원을 전용을 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한 사유는 의료 및 구료비에 1,000만원은 대곡보건지소가 2003년 6월 13일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돈이 남고 그래서 자산취득비에 문산보건지소를 신축해 가지고 한방실 설치물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한방실에 물품,

예, 문산보건지소 한방실 설치물품, 컴퓨터, 냉장고 등 진료에 필요한 것을 샀습니다.

그렇게 전용을 해 가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사회환경국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류현병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3년도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7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지난 해 예산액이 201억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억이고 예산현액이 202억3,800만원, 그 중에서 지출액이 190억 쯤 되고 나머지 6억2,500만원은 명시이월 1억2,500만원, 5억이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이월예산이 6억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6억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 결산보고입니다. 예산이 97억6,1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 이것 이월액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경로당 개축비로서 판문 평거경로당, 명석 시목경로당 각 5,000만원이 2002년도에서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91억3,300여만원이 집행이 되고, 이월이 6억2,500만원 이것은 이월 중에서 명시이월 1억2,500만원은 나동 삼강경로당에 5,500만원, 칠암경로당에 7,000만원, 5억원은 명시이월 동부노인복지회관 건립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2억900만원에서 1억8,400만원이 집행이 되고 2,470여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 여비도 3,797만원 중에서 3,260여만원 집행이 되고 530만원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은, 이것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64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9,000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7,873만원이 당초 예산액인데 6,000만원이 집행되고 1,80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금액이 큰 것이 기타보상금에 1,357만원,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중에서 1,3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노인일거리사업에서 당초에 6,800여만원을 예산책정했었는데 그 밑에 보시며는 재료비에 2,100만원이, 보조사업 재료비에 2,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그 중간에 경로사업으로 영달돼 가지고 예산집행 1,300만원, 시비는 집행잔액으로 남겨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이 5,700여만원인데 5,600만원 집행되고 96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사업 중에서 사업예산 95억5,179만2,000원이 예산액인데, 이월액이 1억 해 가지고 그 중에서 89억4,800만원 집행이 되고 6억2,500만원이 이월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전년도 이월액 예산하고 금년도 이월된 예산부분에서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2,100만원은 보조사업 중에서, 2,100만원은 도비,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보고드린 시비 지원사업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56억7,287만원 예산액 중에서 56억4,300만원 집행하고 2,900여만원, 약 3,0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노인교통수당 지급된 것입니다. 당초에 편성된 인원보다도 지급인원이 적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다음에 13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21억6,300만원 중에서 21억이 집행되고 4,2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양로요양원, 그 다음에 무료경로식당,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 해 가지고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이 민간자본이전에 4억3,500만원 중에서 경로당 신.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아까 보고드린 판문하고 명석관리 지구입니다. 그래 가지고 4억6,500만원이 집행되고 7,000만원 집행된 것은 칠암, 이월해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12억5,980만원 중에서 6억9,800만원이 집행되고 5억5,5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 중에서 동부노인복지회관은 그대로 지금 예산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5,500만원은 나동, 앞에 보고 드린 나동 5,500만원은 상반기 중에 지급해 가지고 건립을 했습니다. 639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401에 시설 및 부대비 7억은 경로당하고, 경로당 보조사업비하고 노인복지회관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86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4억8,000만원도 경로당 개보수 사업인데 대부분 다 집행이 되고 5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여성복지 부분입니다. 여성복지분야 총 예산은 7억9,500만원인데 7억7,500만원이 집행되고 1,9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예산은 3,500만원 중에서 485만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1에 일반보상금 1,500만원도 1,100만원 집행하고 39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전국여성대회개최 참가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국여성대회가 미개최됨으로 해서 보상금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은 1,500만원 전액 집행되었고, 사업예산이 7억5,900만원 중에서 7억4,400만원 집행되고 1,44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각 단위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4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교육미실시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은 1억6,158만원 중에서 1억5,800만원이 집행되고 319만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고, 이것은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집, 여성폭력예방사업에 관련한 국비보조사업으로서의 예산시설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100만원 거의 집행이 됐고, 자체사업으로서 1억9,100만원이 예산편성됐습니다마는 1억8,400만원 집행되고, 7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이전이 7,844만원인데 예산이, 7,600만원이 집행되고 2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130여만원 여성단체활동비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1번에 시설비 및 부대비 8,896만5,000원 중에서 8,590만원이 지출이 되고 297만5,000원이 남았는데 서부여성센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집행되고 남은 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377만원 중에서 2,100만원 집행하고 190여만원 남은 이것도 집행잔액, 서부여성문화센터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맨 마지막에 아동 및 청소년 86억1,4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82억 정도 집행하고 4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 142페이지에 경상예산이 3억3,600만원 중에서 2억3,600만원 집행되고 1억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규모가 큰 것이 인건비 항목 중에서 101-03에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은 2,737만6,000원입니다마는 전용이 1,10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련관을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 편성을 했다가 시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예산전용이 된 것입니다. 합해 가지고 3,800만원 예산이 그 중에서 2,100만원이 집행되고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좀 많이 남은 것은 청소년수련관에 당초에 지도사 4명을 채용했었는데 중간에 두 명이 사직을 해 가지고 월급을 안 주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2억9,400만원 예산 편성돼서 2억 정도 집행하고 9,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청소년 수련관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6,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전기요금 절감액이 약 4,000만원, 그 다음에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1,300만원 해서 이 부분은 규모가 큰 것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6,3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441만원, 이것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사항으로 자료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 자체 당초에는 일용인부임을 채용해 가지고 잡부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수련관 자체인력으로 운영함으로써 전액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301 일반보상금 6,800만원은 4,500만원이 집행되고 2,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공익 사회적 보장수혜금은 불우청소년 격려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교육청과 경찰서와 같이 연계해서 청소년격려 행사를 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교육청하고 경찰서에서 지원이 많아 가지고 우리 시에 예산을 조금 줄여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행사실비보상금은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지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3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3,300만원 중에서 1,700여만원이 집행되고 1,6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보육시설 종사자, 공립시설 이용을 말씀드립니다. 보육시설종사자 퇴직금을 예상해 가지고 퇴직자 발생 시 퇴직금으로 예산편성했었는데 작년에는 한 명만 퇴직하고 퇴직금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1,100만원은 신규설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액이 되겠습니다마는 교재교구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신규설치 어린이 집 당초에 30개소를 예상을 했는데 16개소만 돼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28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82억7,700만원 중에서 전용된 게 1,100만원 이것은 앞서 수련관 인건비로 보고드린 그 내용이 넘어갔기 때문에 1,100만원이 감이 되고, 전체 지출액 예산현액이 82억6,600만원 중에서 79억 집행되고 3억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사업이 74억 중에서 71억이 집행되고 2억3,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많이 남은 부분이 일반보상금에 9,400만원 중에서 7,500만원 집행되고 1,95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액이 되겠습니다마는 편성은 당초에 113명이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한 액은 평균 매월 88명 해 가지고 1,055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은 69억 중에서 67억 집행하고 2억1,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69억 중에서 66억7,000만원 정도 되고 2억1,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동복지시설 기독유아원이 되겠습니다. 기독유아원에 집행잔액이 3,3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1억 정도, 그 다음에 아동간식비가 7,000만원, 민간보육시설난방비가 870만원 등 해 가지고 2억1,000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3억3,400만원 중에서 3억3,000만원 집행되었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 맨 마지막에 8억7,700만원 중에서 8억1,500만원 집행되고 6,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이 1억5,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307-04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작년에 한마음나눔축제행사를 범죄예방 본부에서 예산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에 행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은 부분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 이전에 6,500만원 중에서 5,900만원 집행하고 57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결식아동중식지원 사업에 당초 편성된 것보다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인원이 좀 적어서 적게 지원된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2,000만원 중에서 전용액이 7,500만원, 이것은 아까 처음에 앞에 보고드린 수련관이 운영문제 때문에 당초에 민간이전을 했다가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함으로 인해서 중간에 보시면 4억이 위에 7,500만원, 아래 3억2,000만원 해 가지고 목별로 다시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전액 다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민간자본보조 4억1,1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이 남은 부분은 간판정비사업으로 작년에 전액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당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상반기사업을 완료하고 전액 집행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05에 자산취득비 2,300만원, 이것도 전용받아 가지고 3억4,000만원 집행을 하고 790만원 남은 것도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분야 예산 9,700만원 중에서 9,300만원 집행하고 4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3,900만원인데 3,500만원 집행하고 4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610만원 중에서 540만원 집행하고 71만원, 나머지는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45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5,846만6,000원 중에서 5,800만원 전액 거의 집행하고 나머지 10여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상금 자체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등도 전부 예산편성하고 정상지출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임섭 위원.

142페이지, 경상예산에서 1,675만3,370원은 두 명이 사직하는 바람에 월급잔액이남아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경상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경상예산이 현재 지금 지출,예산현액이 3억4,767만5,000원이고, 지출액이 2억3,649만5,210원인데 뒤에 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현재 1억1,000만원 넘어 남았다는 말이지요?

예.

두 명 외에는 이야기 못 들어 가지고, 그 외에 것은 액수가 큰 데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금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1억1,000만원 중에서 두 명이 사직함으로 말미암아 1,600만원은 두 명이 사직을 해서 월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을 들었고, 그 외에

그것은 그 밑에 120은 경상적 경비 안 있습니까?

경상적경비

그 중에서 남은 9,400만원이 위에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1억1,100만원에서 남은, 포함된 금액

경상예산은 관 아닙니까? 관... 경상적 경비는 120 관하고 과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항도 아니고 항목이 틀립니다. 100하고 120은 틀립니다. 밑에 경상적경비는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경상적경비는 120,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이 2억9,000만원 그 정도 되고 지출액이 1억9,000만원 해 가지고 9,400만원이 확실하게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9,400만원은 2억9,000만원에 대한 이것도 많이 남기는 남았는데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에도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지만 전기료 절감해해서 했다는데 그래서

그 위에 행사, 경상

경상예산 100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0에 110, 120을 포함시켜야 안 됩니까, 포함된 겁니다.

100에 100하고 120은 지금 현재 항목이 다릅니다. 위에 쭉 한 번 보세요, 항목이 달라요. 이것은 조상이 다르단 말입니다. 원조상은 같지만 조상이 달라요, 그래서 120은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120은 예산현액에 보며는 2억9,000만원 이렇게 쭉 나왔어요. 2억9,400만원 나오고 지출액이 1억9,900만원이 나와서 집행잔액이 9,400만원 남은 것은 내가 전기료를 절감해서 했다는 것은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142페이지입니다.

김 위원님,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포함한 경상예산 3억3,667만5,000원이 예산액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못 그었네요.

그 부분은 금액은 포함된 겁니다. 그 중에 남은 9,400만원이 전기료가 4,000만원하고 강사수당 2,300만원 하고 그것이 단위가, 부분이 큰 겁니다.

위에 잘못 그어서 그런 모양인데 잘못 그었네요. 따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넘어가 버리고 9천 얼마가 넘어가 버리니까 이것은 어디 갔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전기료란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기획총무위원회실에 현장노인복지회관 부지관계로 지금 퇴실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황종규입니다. 저희 사회위생과 소관 2003년도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시간관계상 계수는 백만단위로 끊어서 설명드리고 잔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는 예산액이 작년도에 225억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73억9,300만원이고, 예비비 사용이 7,0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99억6,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248억8,300만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은 명시이월이 7,200만원, 사고이월 3,000만원 계속비이월이 46억1,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5,900만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비 집행잔액과 또 사회단체보조사업 집행잔액, 그리고 기타 예산절감 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부분은 총예산이, 현액이 124억3,500만원이고 지출이 76억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이 47억1,300만원, 집행잔액이 1억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는 1억8,700만원 집행하고 8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40만원이 집행잔액 절감이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3,9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2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쭉 밑에 내려와서 시책업무추진비는 97만9,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은,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428만1,000원 남아 있는데 그것은 행려사망자, 무연고자일 경우에 1인당 50만원씩 장례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행려사망자 장의보상금 집행잔액이 360만원이고, 시설종사자 연수참가보상비 집행잔액을 해서 42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예산현액이 122억3,9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74억1,400만원, 그 중에서 다음 년도 이월이 납골묘 건립보조금이 7,200만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 3,000만원은 장애인 복지회관 어린이집 화장실 동절기공사로 해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계속비이월은 46억원, 화장장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1,100만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9억3,9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잔액은 3,42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의료비, 장애자수당 또 장애인등록 진단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은 14억3,400만원 집행하고 6,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시설운영비와 부랑인시설 생계비, 시설종사자 수당 및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예산현액이 66억6,400만원이고, 지출액이 21억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장애인어린이집 건립비이고, 화장실 건립비이고 계속비이월은 화장장건립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예산현액이 7억1,1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6억3,900만원 집행했고 미집행액은 없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현액이 2억5,400만원이고 집행은 2억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 390만원은 장애인복지관 장비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의 사회단체보조금은 3억1,500만원 중에서 3억1,400만원 집행하고 45만5,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예산현액은 162억2,300만원이고 지출은 160억5,700만원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국민기초생활을 위한 생계, 주거, 교육급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22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생활보장위원회 수당잔액이 100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이 123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150억1,500만원이고 예산 중에서, 지출은 148억5,100만원 지출했습니다. 남아 있는 돈은 1억6,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49억9,600만원 예산 중에서 132억5,500만원 집행하고 1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자활사업참여자 산업재해보험가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이 139억4,800만원 중에서 집행은 138억500만원 집행하고 1억4,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금액이 좀 많은 것은 생계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비를 당초 예산편성은 10,526명이었는데 10,059명 지급했기 때문에 467명이 적은 숫자로 국.도비가 좀 많이 교부된 그런 관계로 남아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3,600만원을 집행하고 319만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재해보상금은 1억1,700만원 중에서 1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이 태풍 매미로 인한 이재민구호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자활후견기관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억8,800만원 중에서 7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5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33페이지 자체사업의 재해보상금은 9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집행하고 39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500만원 집행한 것은 소규모 재난구호 집행이 되겠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는 가구당 30만원, 태풍피해왔을 때는 재해보험비로, 위로금으로 가구당 1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출금은 11억9,500만원 예산 중에서 11억9,524만8,000원 중에서 11억9,518만8,000원을 집행하고 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민원은 예산현액 920만원 중에서 761만원 집행하고 150만원은 예산절감 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54만원 남아 있습니다. 위생지도는 4,150만원 예산 중에서 3,280만원 집행하고 868만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3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220만원 남아 있는 것도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 4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서울 세계음식박람회 행사에 참가비로 400만원을 확보했는데 진주비빔밥축제 기간하고 거의 겹치기 때문에 서울축제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스 설치비가 4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관련 시설비 맨 밑에 2,000만원 중에서 1,800만원 집행하고 105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진주향토음식축제 야외행사장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32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12억4,200만원이고 수납액은 12억3,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970만원, 미수납액은 다음 년도에 이월했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대불금이 한 사람이 73만9,000원 못 받았고, 부당이득금이 900만원,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세출분야는 12억4,200만원 중에서 지출이 12억3,200만원 집행잔액이 9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9억8,100만원이 예산액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20억5,300만원이고 수납액이 15억3,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이 5억1,900만원, 5억1,900만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는 33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9억8,100만원이고 지출은 1억500만원 지출했습니다. 1억500만원은 전세자금 또는 생업자금으로서 11명에 대해서 1억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8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위생과 소관 설명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132페이지요, 사업예산에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이래 가지고 1억6,400만원 쭉 이렇게 남았네요, 이것이 국비입니까? 국비 반환되는데 그것입니까?

국.도비가 예산편성이 국비가 80%, 도비가 10%, 지방비가 시비가 10% 그렇습니다.

국비 80%니까 집행잔액 중에서 국비가 많이 들어있겠네 그렇지요?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것은 예비비가 7,000만원 넘게 들어갔네요 예비비가, 예비비 사용액이 그래서 예비비라고 하면 순수 우리 진주시 돈인데, 어떻게 계산을 잘 했으면 우리 돈 집어넣지 않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면서 좀 예산을 좀 남길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132페이지 예비비분은 작년에 태풍 매미 재해왔을 때 예비비로써 재해보호비로 쓴 겁니다.

재해보호비로 쓴 건데, 여기 보면 사업예산에, 이 안에 다른 글은 안 적혀 있고 숫자밖에 없으니까 저는 숫자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예산에 보며는 사업예산이 149억인데 여기에 예산현액이 150억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148억인가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1억6,000만원이란 말입니다. 1억6,000만원이 남았는데 1억6,000만원에 국비가 8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상당한 돈이 국비로 빠져나간다 말입니다, 되돌려진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하든지간에 예비비가 지금 사용이 됐다 말입니다. 예비비가, 예비비가 우리 시비가, 시 돈이 사용이 됐다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계산을 하고 예비비를 투입을 안 하더라도 예비비는 나중에 집행잔액 돌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다음 예산액에 하며는 7,000만원이라는 돈이 다시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

132페이지요.

답변이 안 됩니까? 국장님.

예비비지요?

이것도 의료보호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의료보호 해 가지고 건강관리공단에 불입한 겁니다.

공단에 일시적으로 불입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마쳤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갑술 위원.

이갑술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생활보호, 찾았습니까? 131페이지

예.

131페이지 생활보호, 밑에서 네 번째 생활보호하면 아주 어렵고 진짜 보호해 줘야되는 사람인데 1억6,6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네요.

그것은 설명을 드렸다시피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런 게 나갑니다.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을 때는 10,526명에 대한 예산편성해 가지고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대상을 저희가 찾아 봐도 467명이 모자란 10,059명밖에 지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 국.도비를 남겨야 될 형편에서 지급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생겨서 남아 있습니다.

남은 것이 국.도비입니까?

예.

생활보호에는 국.도비만 쓰게 되어 있어요?

국비가 80%고,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시비는 안 남기고 국.도비를 남겼단 말입니까?

시비가 일부 있습니다.

생활보호하면 어렵고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으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저희가 줄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 발굴해 가지고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예, 김임섭 위원님.

이갑술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집행잔액 10% 내에서 하려고 만들었든지 진실이든지, 요식행위든 간에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엊그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가정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을 엉뚱한 일을 시키는 부분이 많아서 혹시 또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렇지 않는가라는 이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데 사회복지사들이 자기의 업무에 충실해서 자기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이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누워있는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회위생과에서 지도,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122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폐기물관리에 예산현액이 2억1,700만원, 지출액이 8,100만원 이래서 집행잔액이 지출액보다 좀 많이 남았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으신 것 같아서

1억3,500만원 중에서 경상예산에서 9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업예산에서 1억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예산 구체적으로

경상예산에는 예산절감이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순수한 집행잔액은 562만5,000원이 경상적경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불법투기폐기물처리비 및 폐기물제거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예년보다 저희가 장비임차료나 그런 활동이 조금 적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금방 말씀을 하시면서 폐기물관리 1억9,600만원 중에서 순수한 예산절감, 그러니까 이것 저것 다 빼고 순세계잉여금이 500여만원은 그렇게 남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는데, 제가 금방 구체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지출액보다 많은데 여기에서 금방 말씀드린 것은 경상예산에서 930만원만 말씀하시고, 또 금방 소위 말해서 순수한 집행잔액 남은 것 500만원만 말씀하시고 1억3,000만원 중에서 그 나머지 7-8,000천 정도는 말씀 안 하셔서

폐기물관리 사업예산에서 1억2,600만원이 남았고, 그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서, 자체사업의 시설비에서 1억2,600만원이 남아

시설사업입니까?

예, 사천시 땅 부지매입비를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천시 땅이라 말이지요.

예.

이것이 1억3,500만원 안에 들어있다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빠져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아까 대충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초전쓰레기매립장 이전공사입니다. 그것이 2003년도에 20억4,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월사업비가 32억500만원이 있었고, 예산현액이 52억4,600만원 중에서 지출, 집행을 19억8,500만원이 이루어져서 차기년도 이월이 되어진 것은 32억6,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사실상 2003년도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25억2,400만원입니다마는 지출은 150만원만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전부 이월이 되어져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다 됐습니까? 다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뒤에 것 말이지요?

예, 29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역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거의 유사한 부분입니다마는 초전동쓰레기매립장 이전공사에서 총사업비는 103억2,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당해년도 예산현액은 52억4,600만원, 지출은 19억8,500만원이 이루어져 32억6,1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설치공사가 총사업비는 40억이었습니다마는 예산현액은 25억2400만원, 그래서 150만원 지출이 이루어졌고 금년도는 25억2,300만원이 이월이 되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6,000만원, 이런 부분 그냥 건너뛰기 때문에 이것이 밑에 12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며는 1억6,500만원에 예산액이 있는데 여기에 지출액을 9,800만원 하고 6,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말씀 안 하셔서 이것만 잠시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6,700만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계수상 볼 때는 조금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순수한 예산절감이 1,600만원이 이루어졌고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 순수하게 집행잔액이 5,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재활용품수집보상은 작년에 저희들이 종이류하고 고철류의 수거를 민간, 그러니까 민간시장에 시장기능에 좀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저희가 매입하는 수수료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 안에 아까 재활용품 그것 못 준 것이 5,000만원이 된다고 했습니까?

예, 5,000만원

5,000만원요? 6,7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재활용품 모아야 되는데 쓰지 않고 남겼다는 겁니까?

시장기능에 넘겼다는 말씀이지요.

시장기능에 넘겼다고요, 고물상에 줬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고물상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하고, 대신 고물상에서 그냥 수거를 해서 가져가 버리니까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보상금을 주어야 될 부분이 남았다는 겁니다.

남았다는 말이지요, 고물상 대신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고물상에서 했기 때문에 남았다는 말입니까?

예.

5,000만원이 남았다,

예.

많이 남았네요, 어쨌든 뭐...

이것이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그런 물량이 시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 되었다는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숫자만 쓰여 있으니까 작은 것, 천 몇 백만원, 수백 몇 백만원짜리 이야기를 하시는 데 큰 것을 건너 뛰어서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해서, 어떻든 결과를 봐야 다음에 예산에 한 마디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에 재활용품 수집목표액이 목표량이 있었습니까?

목표량, 전년도 기준해 가지고, 그 전년도 기준해 가지고 그 전년도 실적을 기준해 가지고 목표를 잡습니다. 작년도에는 시장기능에 맡겨도 될 만한 그런 어떤 재활용품, 예를 들어서 종이나 고철류나 이런 것들은 그 수집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시가 전부 다 독점을 하고 있다고, 대형아파트 같은 데서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민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간에 일반시장 기능에서 수집을 기피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집을 많이 하고 시장기능에서 수집이 가능하고 선호하는 것들은 시장기능에 맡기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잘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목표량은 충분히 달성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다행이고, 그 이상으로 달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보고, 우리가 목표로 했던 양이 달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검증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과연 재활용품 수집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시에서 어떻게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관리가 안 된다고

과장님, 종이류 값이나 폐철 값이 올라 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서 보상금이 덜 나가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5,000만원, 그것에서

민간업자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를 잘 해서 또 다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그것은 참 다행스럽고 또 바람직한 일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보다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그런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먼저 이해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재활용 수거의 양이 많으며는 쓰레기 양이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쓰레기 양이 많이 늘어나 버리며는 재활용품 수거가 좀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1일평균 폐기물이 반입되는 양이 인구증가라든지 생활의 향상에 따른 약간 증가가 일어나져야 될 것인데 지금은 그렇게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신 저희가 지금 수집하는 재활용품은 거의 전년도 수준과 양으로 봐서는 그렇게 적지가 않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이류나 박스류나 고철류 같은 것은 저희가 수집을 안 해도 다른 재활용품들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양적인 면에서는 그만큼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 아까 말씀 중에 1,1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계약을 조금 싸게 했다

예.

그래야 됩니까?

비중을 조금 낮춘 겁니다.

그러면 현재 위탁업체 3개 업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계약을 할 때 계약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계약방식은 매년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 가지고 원가산출을 합니다. 검증된 기관에서 각 원가가, 그러니까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제반 관리비용을 산출을 해 가지고 그것이 저희들한테,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회계부서에서 그 기준에 의한 어떤 계약금액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좀 낮게 책정이 되지요.

그러면 그 금액이 적당한 지 안한 지, 물론 그것은 적당하지 않으며는 계약업자들이 계약을 안 할 것이고

그 부분이 주로, 가로청소 부분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국가가 고시하는 그 가격을 딱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대차는 없습니다.

가격을 산출하는 기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부산대학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인근에 부산, 경남지역 각 자치단체 전체적으로 다 비교가 가능합니까?

그 비교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별, 장소별

여건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제일 기준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 인건비거든요, 인건비가 거의 70%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업체가 진주시에 세 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또 있습니까?

폐기물수집 운반처리하는 업체는 다른 데도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그 세 개 업체 말고 또 다른 업체가 있습니까?

유사한 업을 하는 업체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유사한 업체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그것도 일종의 경쟁방식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 가야 될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고민을 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체가 바뀌며는 그 장비나 인력을 다시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과연 어느 것이 옳은지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구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 계약을 갱신해 주니까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 가지고 업체들간에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고요, 오히려 업체 수를 많이 참여를 하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는 마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산은 한 구역에 8개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구역도 조금씩 받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장비와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효율면에서 떨어져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은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계약방식도 앞으로 한 번 고려해 볼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상수입니다. 2003 회계년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총예산 12억5,695만7,000원 중에서 11억9,445만5,120원을 집행하고 6,251만1,8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을 보며는 9억2,740만6,000원에서 8억7,033만1,450원을 집행하고 5,707만4,550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보며는 인건비가 3,060만4,070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2003년 1월 18일 정원이 한 명 감원되어지고 현원도 따라서 한 명이 감원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남은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건비 중에 수당도 같은 사유입니다. 그 밑에 경상적경비에 보며는 일반운영비에서는 2억1,732만4,000원 중에서 2억1,355만9,630원 집행하고 376만4,37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가 가지고 복리후생비도 1,669만2,590원이 남았는데 이 역시 한 명 감원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며는 200 사업예산입니다. 3억2,955만1,000원에서 3억2,411만3,670원을 집행하고 543만7,3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보장적수혜금 6,650만원 중에서 6,159만2,000원을 집행하고 454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은 사유는 우리가 상평분관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 때 예상했던 인원보다 실질적으로 연중에 이용하신 인원이 조금 적게 왔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체, 13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 1억3,559만원이 편성되어져 가지고 1억3,470만6,100원을 집행하고 88만3,9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 역시 남은 금액들은 예산절감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안옥련입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여성회관 예산결산 현황을 보며는 14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325, 전체 예산액은 8억7,022만3,000원, 지출액은 8억584만550원, 집행잔액은 6,438만2,450원인데 현황에 보면 경상예산이 8억316만7,000원, 148페이지 제일 상단에 사업예산이 6,705만2,000원 해서 전체 예산이 8억7,022만3,000원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경상예산현황을 보며는 8억316만7,000원의 예산 중에서 7억4,378만2,960원을 지출하고 5,938만4,0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보며는 인건비가 1,777만5,370원 인건비 현황은 기본급과 수당,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예산에서 4억2,760만8,000원 중에 3억8,599만9,330원을 지출을 하고 4,160만8,6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 현황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예산이 9,514만3,000원 중 8,710만1,430원 지출을 하고 804만1,57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그 밑에 여비, 다음에 여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038만8,000원 예산 중 1,789만6,400원을 지출하고 249만1,6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이 집행잔액 중에는 49만9,00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199만2,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억1,644만7,000원 중 1억1,123만840원 지출하고 512만6,1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47만6,000원 예산 중 192만600원을 지출하고 55만5,4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이 액수는 예산절감액과 일시사역비인부임에서 30만7,4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인데 행사실비보상금은, 일반보상금 전체 현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6,107만4,000원 예산액 중 1억3,577만800원을 지출하고 2,530만3,2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이 집행잔액 중 행사실비보상금 88만8,200원, 기타보상금이 2,441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 기타보상금은 주 내용이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 중에 예산절감액이 1,309만5,000원, 수수한 집행잔액이 1,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6,705만6,000원 중 보조사업이 8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여성건전생활 취미활동 강사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전액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체사업 5,865만6,000원 중 지출액이 5,365만7,590원이고 집행잔액이 499만8,4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375만6,000원과 다음 자산취득비에 124만2,41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용도계에, 계약 후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님.

여성회관이 일을 참 많이 하시네요. 8억7,000만원, 집행잔액이 6,400만원 남았는데 147페이지 여비가 보니까 1,000만원에서 7,700만원 정도 썼네요.

예.

어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많습니까?

이것은 직원들의 월액여비와 관외여비가 합해진 부분입니다.

직원들의

10만원씩 나가는 월액여비하고

210만원씩 내 가지고 다른 데 왔다 갔다 자주 하십니까?

관외도 출장 있을 때 출장여비가 나가고 월액여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왜 묻느냐 하면서 여성회관은 출장을 많이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여비가 많이 남더라구요, 여비를 많이 썼네요. 1,700만원 썼네요. 여성회관에 몇 분 정도 됩니까?

정규직 직원이 12명입니다.

12명, 출장복명서 있지요?

12명 중에 월액여비가 1,440만원이 집행이 됩니다, 연간.

그냥 봉급 봉투에 나가는 겁니까? 봉급봉투에 여비해 가지고 이렇게...

복리후생비 조로 월초에 나가는 여비입니다.

복리후생비조로 나가는 여비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어디 많이 나가시나 싶어서... 그리고 14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네,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를 1,000만원 다 썼네요. 집행잔액 하나도 없이, 기타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인데 지출액이 예산현액이 3,000만... 72만원에서 지출액이 3,000만원 가까이, 3,070만원 썼네요. 3,070만원을 쓰고 740원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추진비를 어떻게 썼는지...

기타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적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들의 인건비적 업무추진비,

예.

그래요, 마지막에 기타보상금에 강사수당이 2,400만원이 남았네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예산을 아껴서, 정말 아껴서 이렇게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성회관은 주로 강사들이 와서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과목에 강사들이 와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강사들 부분이 1억5,000만원 중에서 강사가 1억3,000만원, 2,400만원이니까 10% 예산절감을 거의 비슷하게 해 가지고 남긴 겁니까?

예, 예산절감액이 1,309만5,000원, 순수한 집행잔액이 1,132만원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148페이지, 이것도 제가 집행잔액 전혀 없이 써서, 어떻게 썼는가 싶어서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건전생활취미활동 강사료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취미교육 강사료입니다.

건전생활 강사료,

예.

아니, 강사료가, 이것은 또 뭡니까? 기타보상금에 강사수당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강사수당하고 이것은

그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강사수당은 자체사업으로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리고 뒤에 148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도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30% 도비를 받습니다.

이것은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건전생활 취미활동 강사료 지원입니다.

건전생활 취미활동, 내용이 어떤 겁니까? 건전하게 어떻게, 내용이 주로 어떻게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 도에서...

취미교실 저희들이 지금 스포츠댄스라든지 포장디자인, 요가, 관조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것은 시비로서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시비로서도 할 수 있지만 도비를 받음으로써 시비를 그만큼 남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남길 수 있다, 도에서 하는 것하고 시에서 하는 것하고 같이 하는데 도비는 그냥 오니까 그냥 써 버리고 시비는 남기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도비는 오는데 도비는 쓰고 시비는 남기겠다는 차원에서 강사료를 남겼다, 2,400만원 남기셨다...

2,400만원 중 아까 제가 1,309만5,000원은 예산절감액이고, 1,132만원이 순수한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을 840만원 집행하고, 1,1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300여만원 순수하게 남은 것이지요, 집행잔액이?

그렇습니까? 제가 여성회관에 잘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본 것에 의하면 일단 이것을 가지고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알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여성회관에 지금 8억7,000만원을 썼는데 경상예산에 보니까 7억 됐는데 인건비하고 쭉 이렇게 보니까 많이 썼네요. 주로 인건비였는데 경상적경비, 국내여비, 사업비가 어디 있나, 경상예산 중에서 사업비, 사업비로 해 가지고 따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뒤에 148페이지

사업예산 있네요.

예, 저희들이 사업비가 시설비 예산액이 문산문화센터에 옥상이 누수가 되었기 때문에 옥상방수공사가 1,936만3,000원, 본관에 청소년 상담실이 청소년 수련관으로 옮겨짐으로 해서 홈패션 강의실이 좀 좁아서 확장공사에 799만3,000원, 서부여성문화센터에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증설공사에 510만원, 시설비가 3,245만6,000원이 작년에

주로 여성회관에서는 사업비가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으로서, 여성회관에서 고유의 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라는 것이 건축물을 고친다든지 또는 그렇게 사업비 예산을 잡습니까?

예, 저희들 시설관리를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6,700만원이 시설에 대한 사업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3,245만6,000원,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620만원 시설관리를 위해서 잔디 예초기 50만원, 가스렌지 조리실에 가스렌지 구입이 300만원, 강당에 철재의자가 낡아 가지고 교체에 140만원, 그리고 서부여성문화센터에 냉.난방기 2,13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6,705만6,000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사업예산을 그렇게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시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으니까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충실하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유계현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기타보상금 예산절감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강사료 같은 것을 예산절감을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강제예산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강제예산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예산이라 그러면, 남기는 것이 사업을 잘 해 가지고 10% 남기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인데, 강사료 같은 것은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그것을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좀 있다 싶은

모순점이 조금

차라리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아예 처음부터 적게 잡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적게 잡아 놓으면 예산파트에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과목 자체가 떨어집니다. 기타보상금이라는 과목 자체가 해야 될 부분이 과목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적게 잡아 놓으며는 나중에 오히려 다시 풀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집행을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거나 하며는 예산강제절감을 시켰던 부분을 다시 풀어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고 예산절감을 같이, 시책적으로 할 때 같이 따라 주는 부분이 오히려 행정상 편리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돈은 죽어있는 돈인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소장 김병수입니다.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둘째 칸에 보며는 폐기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의 30억1,300만원에서 사고이월된 것이 6,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시트부설 공사를 하면서 중앙부처 준공검사 과정이 지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30억7,400만원 정도 해서 집행은 28억2,700만원 정도로 하고 나머지가 2억4,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대부분이 사업집행잔액 1억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업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예산이 12억4,700만원 중에서 11억8,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6,600만원 남았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약 3,3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가 약 3,300만원 해 가지고 약 6,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중에서도 주요부분이 수당하고 일용인부임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예산계획서를 제출할 적에 지출을 하고 나서 우리 미화원으로 좀 오래 근무한 사람이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공백기간도 있고 신규로 온 차액이 있어서 남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대부분 절감액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절감액이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6억4,30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목표액이 1,811만2,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집행잔액이 3,300만원 정도 남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일반운영비는 2억4,900만원 중에서 22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역시 국내여비인데 1,977만8,000원 중에서 251만8,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절감액 65만8,000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뒷장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쓰는 것인데 42만원 다 썼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중에서 약 15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3,468만원 중에서 그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역시 1억3,300만원 중에서 약 246만8,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이것 역시 절감액이, 총 예산액이 1억8,90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 목표액이 1,639만4,000원이 예산절감액이 되고 집행잔액이 651만2,000원 해 가지고 도합 2,29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은 불도우저 기사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제방면적이, 우리가 와 보셔서 알지만 대단히 큽니다. 풀깍기라든지 우수박스 안에 들어가서 청소하는 인부임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총 예산액이 2,780만원인데 예산절감이 24만5,000원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이 98만9,000원 해서 도합 123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보상금이 1,06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역시 106만원이 남고 잔액이 48만8,000원 해서 총 154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이것은 영향권마을에 사기앙양차원 겸 선진지견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소요되는 금액인데 예산절감액이 32만원이고 잔액 48만원, 도합 8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매립장 주변사람들 역시 사기앙양책이 되겠습니다. 경로행사 2개 마을에 각각 50만원씩 해 가지고 100만원이 나가고, 불우세대가 명절 때 해 가지고 5만원씩 4세대 해 가지고 40만원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감시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도합 740만원 예산 중에서 절감액이 74만원이고 잔액이 8,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도합 74만8,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7억 정도 되는 예산액 중에서 집행을 15억8,60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가 약 1억8,000만원 정도 순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외에 부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밑에 내용물은, 하나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우리 신축건물을 하고 나서 집기가 당시에 당초 예산은 얹었는데 그것을 쓰고 나서 나머지가 89만1,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성격이 출연금인데 인근마을 우리, 판매액의 10%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 가지고 매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집행을 하고 66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강춘진입니다. 2003년도 진주시지방공기업인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결산서 1페이지는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책자는 파란 것입니다. 설명을 간략하게 생략할 부분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짚어서 설명하십시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진주시 상수도사업 개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01억6,300만원으로 수익적수입예산이 157억1,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6억3,400만원입니다. 자본적수입예산은 44억4,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억8,6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282억7,400만원으로 수익적지출예산이 114억6,000만원으로 결산액은 92억3,900만원입니다. 자본적지출예산은 168억1,400만원이고 결산액은 86억5,3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43억2,900만원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이 30억4,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이 12억7,900만원입니다. 다음 우리 시 당년도 사업개요를 살펴보며는 시설확장공사가 60건, 시설개량 공사가 42건, 수선공사가 32건으로 총 134건입니다. 이는 8페이지까지 공사개요가 같습니다. 나번에 의회의결사항, 행정관청 인가사항, 직원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현재 작년도 말 1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수선공사 개요에 합계 난에는 8페이지 시설확장공사 그리고 뒤에 보며는 22페이지 개량공사, 30페이지 보존공사, 총합계로 총 사업계획이 179억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 추진실적은 계속사업이 남강계통 2차3단계 확장공사 10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단기목표는 75억7,800만원이고, 단기실적은 32억4,9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은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해서 4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8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사업비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까지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현황으로 우리 시의 2003년도 말 현재 급수인구는 30만2,912명, 그리고 보급율은 89.8% 작년 대비 1.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급수전수는 38,294전, 도송배수관 총연장은 472㎞ 1일 평균 생산량은 136,282톤,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450ℓ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3ℓ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톤당 평균요금은 401원, 총괄원가 톤당 원가는 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에 당년도 결산액은 156억3,400만원, 그리고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에는 당년도 결산액이 9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사업운영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총괄에 수익적수입이 156억3,400만원, 자본적수입이 46억8,6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이 23억650만원, 이월재원충당액이 58억3,200만원 합계 284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과는 수익적지출이 90억2,800만원, 자본적지출이 44억3,700만원, 이월예산지출이 44억2,600만원 합계는 178억9,2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에는 전기이월액이 70억6,900만원, 수입이 211억4,700만원, 지출이 178억9,200만원 차기이월액이 10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에는 사업예산 결산에 예산액이 157억1,300만원, 결산액이 156억3,400만원, 지금 7,9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부분은 영업수입은 일부 증가했으나 급수수익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들어 왔기 때문에 감소됐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은 예산액이 44억4,900만원, 결산액이 46억8,600만원, 여기는 2억3,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매각 수입 500만원, 잉여금수입 1억9,4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이 3,600만원이 예산액보다 더 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예산결산에 예산액이 114억6,000만원 결산액이 92억3,900만원, 여기도 22억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지출은 예산액이 168억1,400만원, 결산액이 86억5,300만원, 이 부분도 81억6,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집행잔액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예산결산은 현금의 흐름을 말하는 것으로 수납액이 282억1,600만원이며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수용가미수금, 기타미수금, 재산매각수입, 잉여금수입, 기타자본수입, 이월금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결산액 영업수익과 수용가미수금이 자금예산결산액과 다른 것은 상수도 요금체납금과 과년도분 영업미수금이 적게 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출액은 178억9,200만원으로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 이월예산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103억2,400만원으로 세계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는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항목을 예산과목별로 상세히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으로 상수도사업수익의 총괄인 예산액은 157억2,300만원, 결산액은 156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수입액은 154억8,500만원 요금과납으로 인한 과오납환불금 600만원, 미수금 1억5,500만원으로 상수도사용료 및 솔요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추경예산, 전기사고이월액을 합한 11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행위액은 99억4,900만원 지출액은, 49페이지 지출액은 9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년도 사고이월액은 6억500만원, 불용액은 16억1,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까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총괄표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액은 제일 하단부에 4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본예산을 예산과목별로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예산총액이 당초 예산액에서 17억3,500만원이 증액된 44억4,900만원이며, 결산액은 46억8,600만원, 수납액은 4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추경예산, 전기사고이월액을 합한 계난에 보시면 16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25억6,800만원, 지출액은 86억5,300만원, 그것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년도 이월액은 37억2,300만원이며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을 합한 금액입니다. 불용액은 4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제일 우측에 있습니다. 그 밑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66페이지는 이월재원 및 이월예산 결산입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 결산부속명세서에는 1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고이월에 대한 세부사업내역입니다. 2003년도 사고이월은 23건에 3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4/4분기 공사발주분의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앞으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주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월액의 세부내용은 추가로 말씀드리며는 추경사업이 있고, 그리고 집단급수공사 주민부담금 납부가 진행되어 가지고 늦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사를 도로공사와 다른 공사 병합하는데 도로공사와 같이 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이 되고, 도로굴착 허가지연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발주지연 사유가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7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 전년도 2002년도 이월액조서입니다. 총 이월액은 38억8,400만원이며 집행액은 37억5,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2,7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8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남강계통 2차3단계 확장사업 총 사업비는 123억8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9억4,800만원, 채무확정액은 6억6,600만원이고, 나머지 12억7,900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미수액조서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말 미수액은 2억4,300만원으로 현년도 사업예산 1억5,500만원 과년도 미수금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미지급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지방채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우리 시에 재정자금, 환특자금, 해외차관, 농어촌발전기금, 지역개발기금 5종류입니다. 지방채발행 총액은 413억5,200만원, 당년도 상환금원금은 27억7,700만원, 이자는 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금 상환원금 누계액은 211억2,200만원, 이자는 189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년도말 미상환원금잔액은 176억9,400만원, 이자는 24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상환금 차기상환원금액은 차기상환예정액은 원금 30억1,900만원, 이자는 8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내역과 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조서가 되겠습니다. 전기이월액 1억7,000만원, 단기수입액 4억2,700만원, 단기지출액 1억7,800만원, 기말잔액이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결산이 되겠습니다. 이 표는 세출예산을 인건비 등 13개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입니다. 이 표는 11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페이지 불용액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2억7,400만원이며 그 불용액은 60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원인별로는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2,000만원, 예산절감액이 13억2,6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3억1,300만원, 예비비잔액이 12억9,300만원, 세부내용은 밑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상수도 공기업회계를 복식회계로 결산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계속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연간생산량은 4,974만2,000톤이며 조정량은 3,449만2,000톤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은 138억3,700만원, 톤당 평균 요금은 아까 말씀대로 401원18전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내 최저가가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132억2,500만원으로 톤당 원가는 380원54전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진주시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질의합시다.

김임섭 위원.

다른 것을 다 떠나서라도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최고 밑에 예비비, 예비비가 당초 예산액이 1억7,200인데 여기 추경예산으로 1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예산액이 1억1,720만원, 밑에는 빼고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계속 넘어 오면서 불용액 자체가 그대로 1억1,720만원이 넘어 왔네요. 아, 11억7,200만원이 넘어 왔네, 쓰지도 않은 예비비가. 어떻게 추경예산에 10억을 했고, 당초 예산은 왜 1억7,000만원이 되었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고요. 제일 위에 자본적 지출에 보면 당초 예산액이 86억입니다. 불용액이 44억인데, 쭉 밑에 보니까 불용액 내역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가동설비자산도 많이 되어 있고 구축물도 많이 되어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먼저 예비비와 불용액 이야기를 잠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예비비 10억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은 당초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부담금으로 수자원공사에 납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 25억3,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채인계액이 10억9,900만원, 그리고 우리가 환급받은 것이 1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납분의 이자공제액이 1억6,800만원, 환급으로 지난 해에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환급금이 12억6,400만원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들어온 돈이 되어 놓으니까 이것을 예비비로 일단 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10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당초 1억2,700만원 플러스 11억7,200만원이 예비비로

그러니까 10억 이상이 들어왔는데 이 돈을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예비비에 갖다 놓았다 이 말씀입니까?

지난 해에 갑자기

올해는 예비비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2억 내지 3억 정도, 작년도 거의

예비비가 해마다 보니까, 이것이 상수도도 그렇고 많이 쓰지를 않던데 쓰지 않는 것이 거의 제로 비슷하게 그렇던데, 돈은 많이 확보를 하더라고요, 확보를 하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2억 정도 했습니까?

예, 평상시 1억 내지 2억 정도

평상시 1억, 주로 예비비를 어떻게 씁니까? 상수도 하수도에서, 상수도에서 예비비를 주로 지금까지 써 온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탁 터지며는 수선비라든지 이런 데서 안 쓰고

예비비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편성지침은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고, 저희들 공기업 특별회계는 몇 %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쓰기 편하게 예산편성상, 지침상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저희들 아직까지 예비비를 집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로던데요.

예.

제로가 많더라고요, 예비비가 적게 적힌 것도 아니고, 시설같은 데서는 수선비에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 쓸 수도 있겠다 싶은데 예비비가 많더라고, 10억이 들어와서 의심스러워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2억 얼마라고요?

2억 정확하게

확실하게...

3억인가

많이 깍아야 되겠네

2억, 확실한 금액은 나와야 됩니다.

불용액

불용액 43억3,700만원은 구축물...

엄청나게 큰 것인데 이것을 퍼뜩퍼뜩 말씀 못 합니까, 40억이나 되는데?

불용액 중에 예산집행잔액이 거의

집행잔액이 44억입니까? 당초 예산의, 86억 중에서

사고이월이

우리가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참, 집행잔액이 44억, 당초 예산에 86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44억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보니까, 그렇게 안 남으셨구만요.

당초 결산검사 뒤에 아까 설명드린데 보시면 예산절감액이 13억9,600만원 정도,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33억1,300만원, 그리고 예비비잔액 12억9,300만원 그런 정도

집행잔액이 얼마 남느냐 하면요, 불용액사유, 집행잔액이 3,133만329원 적어놓은 이것은 뭔지 모르겠는데 아, 31억이 집행잔액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31억3,333만832원 해 가지고 가동설비자산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쭉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못해 가지고 아마 사고이월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동설비자산으로 31억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것이 밑에 보시면 구축물 시설비에

그렇지요, 시설비로 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 말입니까? 시설비로 했는데 남았다 이 말입니까?

시설비 집행잔액이 30억이

남았다, 남아 버렸다...

그 중에서 낙찰잔액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낙찰잔액도 되고 해 가지고 이만큼 남았다,

예.

덩어리가 커서 내가 이해가, 알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더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데 파악을 못하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31억이 이렇게 남았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상수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처리과장 정현태입니다. 2003년도 진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하수도 특별회계 책자,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도 특별회계는 작년 2003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1년, 2003년도 결산이니까 1년 된 것을 결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전환 이후에 첫 번째 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보고에 앞서 본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대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부분은 44개 항목에 회계감사 기본요구 사항에 대해서 확인감사를 실시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총괄적인 개황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저희들 총 290억8,500만원으로서 이 중 수익적수입예산이 86억400만원, 그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89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예산은 204억8,000만원, 징수결정액은 220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계는 313억5,300만원으로서 수익적지출예산이 85억4,800만원인데 이에 따른 결산액은 65억200만원입니다. 자본적지출예산은 228억400만원이고 결산액은 4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이월 총액은 161억2,100만원으로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이 18억900만원, 건설개량이월액이 109억400만원, 대곡하수종말처리장 설치등 계속비이월이 3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들 사업개요는 시설확장공사 17건, 시설개량공사 94건, 보존 및 수선공사가 46건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의결사항과 직원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건설개량, 수선공사의 총 사업계획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147건에 322억3,500만원으로서 이 내용은 시설확장공사, 개량공사, 보존수선공사 등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상단에 보시며는 2003년도 건설개량 수선공사 개요에서 당기목표는 200억7,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당기실적은 39억5,300만원이며 미집행액이 161억2,1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앞에서 보고드린 사고이월액과 건설개량이월, 계속비이월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10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사업별 내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 업무현황, 그리고 40페이지, 41페이지 사업운영성과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2003년도 진주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45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에 결산총괄에 있어서 세입예산 결산의 수익적수입이 89억6,100만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이 220억8,700만원 합계해서 310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징수결정액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세출결산의 수익적 지출은 65억200만원, 자본적지출은 46억900만원으로 해서 합계 111억1,200만원이 세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넘어온 이월액이 22억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입이 307억8,300만원, 지출이 111억1,200만원으로서 차기이월액이 21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앞 페이지의 총괄사항에서 보고되었던 내용을 계정과목별로 세부적으로 좀 구분했던 것입니다. 47페이지 제일 오른쪽 난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예산결산의 계정과목별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앞서 보고드린 330억2,100만원으로서 영업수입이 59억1,600만원, 사업외 수익이 29억8,800만원, 이월금이 22억3,800만원, 수용가미수금 5,7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85만원, 그리고 잉여금 수입이 21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수입이라는 것은 양여금이나 국.도비 그리고 일반회계 원인자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액에 111억1,200만원으로서 영업비용이 50억4,900만원, 영업외비용이 11억8,800만원, 특별손실 2억6,500만원, 가동설비자산 31억2,8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65만4,000원, 고정부채상환금에 14억8,100만원이 충당이 되었습니다. 최하단의 차기이월액은 219억900만원으로서 차기이월금이 57억8,700만원 이것은 불용액하고 저희들 예산대비 수익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금 18억9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 109억400만원, 그리고 계속비이월금은 34억800만원을 합한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는 앞서 46페이지, 47페이지에서 보고드린, 총괄부분에서 보고드린 부분을 세목별로 나타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부해서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앞의 53페이지, 63페이지 이월액을 단위사업별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2003년도 건설개량 이후 총 4건에 109억400만원, 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이월사유는 설계용역, 승인 등의 절차이행으로 인해서 연내 공사발주가 불가능해서 건설개량 이월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사고이월은 총 10건에 18억9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주로 4/4분기에 공사를 발주한 사항으로서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후에는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별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는 계속비입니다. 대곡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장재동에서 집현면사무소간 하수차집관거설치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55억7,0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 34억8,070만원 중에서 시설부대비 65만원을 채무확정하고, 나머지 34억8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용역업체 선정을 해서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납품되는 대로 즉시 공사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곡처리장 같은 경우는 감사보고서에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편입부지 보상지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2003년말 미수액이 3억900만원으로서 하수도사용액체납액이 1억9,500만원과 2004년도 세입된 수계관리기금 2억6,500만원, 수계관리기금 2억6,500만원이 2003년도 분이 2004년도로 수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에서는 미수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지방채 명세입니다. 이것은 기 감사 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채는 재정경제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서 지방채 총 발행액은 257억3,900만원이며 당년도 사업원금은 14억8,000만원입니다. 이자가 11억8,800만원으로 해서 상환액원금은 25억4,700만원입니다. 이자누계는 121억4,000만원으로서 단기말 미상환원금잔액은 231억9,100만원과 이자 6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상환예정액은 원금 22억900만원과 이자 1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까지는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세출예산 성질별결산입니다. 이 표는 세출예산 인건비는 11개 성질별 분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불용액 조서입니다. 예산현액 313억5,300만원이고 불용액이 41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불용원인별로 보게 되며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4,300만원, 예산절감이 12억1,5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1억2,900만원, 예비비 잔액이 17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는 복식회계로 작성된 재무제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자료로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되겠습니다.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하수연간조정량이 2003년도에 4,050만톤이었습니다. 또 하수도 저희들 영업수입이 총 58억2,300만원으로 톤당 평균요금은 143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로서 114억1,500만원으로서 톤당 원가를 계산하며는 281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처리원가에 대한 요금을 비교하면 현실화율이 51% 수준이었습니다, 2003년도 말에. 도내에서는 조금 그래도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창원이 41.5%, 김해가 31% 정도인데 비해서는 조금 높은 부분이라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다른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3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일반회계가 간단하게 한 건 있는데 마저 할까요?

예.

일반회계 책자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중간 부분에 하수처리과목입니다. 예산액이 48억1,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이 4,900만원 예산현액은 48억6,3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칠암역파 하수관사업 등 수해복구사업 6건에 8억1,400만원과 자체사업 4,900만원 일반회계에서 하수도사업공기업 지원금 40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출액이 42억2,400만원이고 이월액은 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칠암역파, 이현상가 주변 하수관 수해복구사업 2건에 6억500만원, 사고이월은 망경중개펌프장 수해복구사업 3,200만원, 불용액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2003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환 시에 2002년도 이월사업으로 유예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80억5,400만원입니다. 299페이지, 세출은 80억, 전년도 이월액 80억5,400만원 중 중간에 보조사업 70억5,400만원은 진양호 삼거리에서 평거동 담배인삼공사간 하수차집관거공사 등 4건과 문산하수처리장 소독설치 사업으로 59억3,6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1,7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장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된 사업물량 축소로 8억7,200만원과 기타 관거사업에서 사업물량 축소로 2억4,500만원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자체사업이월액 10억원은, 이것은 불용액 10억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고도처리시설 설계용역비로 예산이 되었습니다마는 고도처리시설비가 2003년도 환특융자금사업으로 결정되어서 융자금사업 포기 후 양여금사업을 시행하고자 2003년도 10월에 중앙재정투융자심의회 상정 결과 양여금 지원 시에 추진하도록 조건부로 승인함으로 인해서 자체사업비는 불용이 되고 2004년도 양여금사업으로 현재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자꾸 질의를 합니다. 일반회계 299페이지에 하수도사업 집행잔액 21억1,700만원 중에 10억이 고도처리시설 설계용역비가 되지 못했다라는 그 말입니까? 그것하고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억1,700만원이 안 나갔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집행잔액 말씀입니까?

집행잔액 중에서 10억은 금방 들었고, 11억은 못 들어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집행잔액 11억1,700만원은 감사 시에도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3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부분이 진양호삼거리에서 평거동 담배인삼공사간 하수차집관거설치공사에 남강턱 조성사업을 당초에는 고수부지 조성사업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누수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집현면 사무소에서 동명고등학교간 하수차집관거 공사가 8억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병행토록 하기 위해서 그 금액은 감액조치를 했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발생된 금액이 11억1,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넘어온 부분이 특별회계

2003년도 특별회계로 넘어 왔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유계현 위원.

재무제표에, 감사보고서 35페이지에 보면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처방안 안 있습니까?

상수도입니까? 하수도입니까?

상수도

35페이지,

예, 그곳에 보면, 제가 책자를 2001년도, 2002년도 것도 봤는데 똑같은 내용이 공사대장 작성은 글자도 하나 안 바뀌고 계속해서 3년간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선을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할 것입니까?

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25페이지에 회계프로그램 도입한다는, 같은 내용입니까?

예, 미안합니다.

매년 똑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기에 실제로 이렇게 지적한 내용대로 개선되는 것이 또 바람직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방공기업이 일천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특이한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되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일이 조금 미진하게 됐는데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 질의를 종결짓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강주봉 위원을 비롯한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에 걸쳐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위원 여러분들도 충분한 질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