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임섭 의원 발언

유계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대해 위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3년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제8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욱
정대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정대욱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사유로는 2004년 6월 5일 시장이 제출하고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계현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2004년 6월 22일 제8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에 의하여 제8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일봉입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입니다. 중간 상단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예산이 21억1,500만원이 편성되어져 18억7,857만7,000원 집행하고 2억3,6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의정운영입니다. 13억1,300만원에서 11억9,100원 쓰고 1억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운영 56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이 8억188만8,000원이 예산편성되어서 6억8,700만원을 사용하고 1억1,461만4,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시 54페이지 의정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비에서는 13억1,300만원 예산편성에 대해 11억9,100만원 사용을 하고 1억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 인건비에서 16만8,000원 정도가 남고 경상적경비에서 1억1,746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조금 많이 남은 사항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서 1억6,800만원 예산편성되어 1억1,400만원 사용하고 5,4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여비에서 1억100만원 예산편성되어 졌는데 사용액이 5,545만6,000원 사용하고 지금 4,64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국내여비에서 2,200만원과 국외여행에서 300만원 정도 남고 그 다음 해외초청여비가 1,400만원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지금 현재 7,000만원 예산편성되었는데 6,800만원 사용하고 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중간에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890만원 예산편성되어 사용을 하고 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맨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가 1,100만원 정도 예산편성되었는데 500만원 사용하고 590만원이 남았습니다. 도서구입비가 많이 남았는데 먼저번에 159종에 313권을 구입하고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은 전부 다 구입을 하고 두차례 세차례 해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금년도에도 각 위원회에 도서구입할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도서구입비 예산액에 대해서는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승용차 복사기하고 카메라, 공기청청기 구입을 하고 집행잔액이 45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운영입니다. 의사운영에 8억188만8,000원 예산편성되고 6억8,700만원 사용을 하고 1억1,461만4,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남은 것이 대체적으로 회의비인데 그 중에서 국내여비가 1,778만6,000원이 남고 그 다음 해외여비가 842만6,000원이 남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큰 것이 885만1,000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해외여비관계는 국제자매도시 중국하고 일본을 방문 안 했기 때문에 남았고 다음 국내여비로서는 1,7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사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외여비 관계도 의원 얼마 당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7,600만원 남았습니다. 그것도 역시 의원당 480만원하고 예결위원회 1,500만원이 편성지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8,77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1억1,100만원만 쓰고 7,600만원 조금 많이 남은 그런 셈입니다. 앞으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8,800만원 남았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임섭 위원님.

김임섭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난번보다 일을 좀 많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조금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사운영에서는 불용액이 조금 많이 이렇게 있네요. 어쨌든 의회예산이라는 것이 의회를 어떻게 열심히 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도 이것이 과연 필요한 부분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울 필요성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여기에 55페이지에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의견도 내고 도서추천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의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게끔 할 수 없는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예산사항을 개인적으로 필요한 도서?

김임섭위원
의회에서 의원이 요청을 하면 의회에서 구입해서 개인적으로 집으로 간다든지 해서 월 별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의원이 개인적으로 볼 수 있거나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의회에 사 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항상 의회에서 사놓고 조금 변형을 해 가지고 빌려가셔 가지고 보시고

김임섭위원
책이라는 것이 책방에 가서 아, 이것이다 해 가지고 딱 이렇게 끄집어내어야, 책방에서 넘겨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한꺼번에 구입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의원이 어떻게 책을 사서 가지고 오면 의회비로 사고 다음에 의회에서 돈을 의원에게 줄 수 있고 의원은 다시 책을 의회에 반납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책은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보거든요.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과 의미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의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어쨌든 마지막으로 내년에도 어떻게 쓰지 않는 불용 액수가 좀 줄어들든지 아니면 예산에 있어서 좀 정확성을 기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서구입비가 보면 해 마다 많이 남고 있는데 이것을 관례대로 의원 개개인으로부터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 요청해 주십사, 하고 의회에서, 사무국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차피 도서구입비가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사무국에서 큰 서점을 간다든지 해 가지고 의회관련 서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방자치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필요하겠다 싶으면 구입하는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위원 있으십니까? 예, 강대철 위원.

강대철위원
국내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의원들이 전문성 요구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예.

강대철위원
또 정식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한분야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 이런 것도 여비에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냥 내가 가겠다, 해 가지 고 갈 수는 없고 기초 안을 내어 가지고 가야지, 내가 개인적으로 가보겠다 해 가지고 갈 수는 없고

강대철위원
정식적으로 요청해 가지고?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예, 어느 분야를 며칠간 무엇 무엇을 보기 위해서 가겠다, 계획하에 가시면 됩니다.

강대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86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제86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차문호입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대 진주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각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제8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2항 또 동법 제42조,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및 제9조,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동조례 제9조, 동조례 제11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개요로서 2004년도 6월 25일 집회공고 하고 집회일은 2004년 7월 2일 오후 2시에 하고 회기는 2004년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으로서 2004년도 7월 2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해서 제8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7월 3일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상임위원회 네 분의 위원장 선거를 실시한 다음 간사 선임을 하는 순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첫 날 오후 2시로 되어 있는데 3대 전반기의 경우에 위원회 선임 및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상당히 밤늦게 의원님들께 전화를 드리고 해서 상당히 미안한 감이 있는데 오전 10시로 변경을 해서 하면 오후에 상임위원 선임관계 의원님한테 협의를 한다든지 전화를 드리는 것도 좀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선거 진행과정과 세부 진행내용은 4대 전반기 선거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대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8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제8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8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8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 7월 2일 14시로 되어 있는데 시간을 10시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회의진행을 조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86회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