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제116회 제4차 행정위원회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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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정신보건 재활증진사업 현황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방문보건사업 현황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1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증진사업 추진현황 및 방문보건소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정신보건 재활증진사업 현황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방문보건사업 현황보고의 건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우선 보건소장님, 김과장님 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구도 제가 방문을 해봤지만 타구보다도 강북구가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더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정신질환자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수에 대한 통계는 다른 질병하고 달리 정확하게 저희가 조사된 것은 없고 정신과 학회에서 추정하는 유병률을 인용하고 있는데 아주 소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미아6·7동에 분소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지환위원

강북구 내에서 타동은 없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지환위원

저 역시도 가끔 들려보고 현장에 가서도 봤지만 음식 같은 것도 깨끗합니다. 그 곳에 침식은 없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아침에 몇 시에 출근했다가 퇴근은 몇 시에 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직원들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지환위원

정신질환자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통 한 10시쯤 왔다가 3시쯤 돌아갑니다.

김지환위원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부모들이 거기까지 데려와서 결과적으로는 데려왔다가 데리고 갑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닙니다. 매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42명은 스스로 찾아왔다가 가는 환자들입니다.

김지환위원

자발적으로?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지환위원

식사제공도 하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지환위원

운영현황에 보면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위탁협력 체결이라고 했는데 구태여 경희대학교에만 위탁협력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볼 때는 오래 된 줄 알고 있거든요. 분소가 생기고 나서 처음부터, 그 전에도 있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지환위원

몇 년마다 체결하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 때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과 위탁체결한 지 오래 된 줄 알고 있는데 꼭 경희대학교만 체결해야 되는 것인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환위원

열심히 하니까, 잘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보건소에서도 좋다고 해서, 물론 잘못하게 되면 다른 학교와도 체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방문보건사업에서, 내 일도 바쁘신데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1인1동 책임간호사가 있는데 이것은 주 단위로 방문합니까, 월 단위로 방문합니까, 몇 번을 방문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 방문간호사가 대상주민을 방문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틀린데 질병에 따라서 일주일에 2~3회 이상 방문해야 되는 분이 계시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방문해야 되는 분이 계시고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주민을 4개 군으로 나눠서 방문횟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1인1동이라고 했는데 한 동에 간호사만 갑니까, 누가 동행을 하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일반적인 방문간호는 간호사 혼자 하는 것이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문 진료팀에 의사가 동원되기도 하고 물리치료사가 출장을 나가기도 합니다.

김지환위원

구청장님 말처럼 발로 열심히 뛰는 강북구 구청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급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급성이라고 하면 치매센터, 날로 가면 갈수록 치매 걸리는 분이 내 주위에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집에 같이 주둔해야 되고, 맞벌이도 못하고 살기 어려우신 그런 분이 많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강북구를 위해서 치매센터를 운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에 관한 사업은 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쭉 해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특화사업으로 2010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치매센터를 개설하겠다고 해서 개설 시에 시비 10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금년 개설분 네 곳에 대해서 신청을 했다가 탈락을 했는데 금년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공공건물을 사용하는 자치구를 우선으로 주겠다고 방침을 바꿔서 저희가 그 대응이 없어서 못했고 2009년에 개설하는 것으로 잠정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환위원

구태여 2009년까지 가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 전에 저희가 공공건물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 하면 금년 2월인가 3월달에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임대사무실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주위에 건물을 임대해서 치매센터를 운영한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고 주위사람들이 우선 좋아하지 않을 것인데 내가 얼마 전에 지역과장님한테 여쭤봐서 아직은 임대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구에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에서 몇 개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현재 4개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타구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201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우리구도 시급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구에도 빠른 시일 내에 치매센터를 운영해야지 이것은 급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가시게 되면 파출소 가서도 모시고 오고, 어디 가서 모시고 오고, 며칠 있다가도 안 오시는 분이 있고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건소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생각을 해서 치매센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운영했으면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시급성은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우리구도 다른 구보다 더 많이 치매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한테 개설하라고 권고하는 치매센터는 치매노인을 주간보호나 단기보호 하는 시설이 아니고 저희 지역 전반적인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노인을 조기발견하여 다른 수용시설에 연계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시설규모가 약 180평에서 300평 정도 권고되고 있습니다. 시급한 것은 많지만 이러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타 자치구보다 작은 규모로 조속하게 개원하게 되면 다시 추가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더 있을 것 같아서 2009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차질 없이 저희들이 치매센터가 개원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몇 분이 계신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치매노인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네도 몇 분이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가셔서 들어오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하고, 부모님을 모시면 그 분들 때문에 자기 여가생활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북구에도 치매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운영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진료상담 실시 주 1회 이런 사업내역으로 나왔는데 정신과 환자에 대한 치료에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에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연령제한은 없고 처방전이나 약품 같은 것은 지급해 줍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 센터에서는 처방전 발급은 안 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약을 줍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정신과 진료는 약을 투약하는 것도 있지만 상담진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험 수가에서도 45분 단위로 상담진료 수가가 책정돼 있습니다. 투약은 회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약을 하지 않으면 위기상황이 오겠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센터에서는 투약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투약은 관내에 개업하고 있는 정신과의원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약을 해야 된다는 심각한 환자가 아닐 경우 또 환자라고 해도 보건소에서 상담하는 인력 외의 어떤 비용은 없네요, 그렇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상담해서 심각하다면 지역에 전문의원으로 소개시켜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외에 주로 하는 것이 없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그리고 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우울증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노인에 대한 것이니까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65세 이상인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우울증을 저희가 하게 된 것이 치매하고 우울증이 상당히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의 약 50%는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데 그 우울증이 치료되면 치매가 호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일반인들이 부모님이 우울증인지 치매인지 분간을 안 하고 단순한 우울증을 치료해 드리면 되는데 치매로 치부해서 장기간 방치돼서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작은 노인들 우울증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도 역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인이 우울증으로 오셔도 저희가 상담해드려야 됩니다.

이기황위원

이것도 역시 정신질환자하고 똑같이 상담정도 외에는 특별히 하는 것은 없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이 연령제한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노인이 아니어도 갱년기 우울증 이런 식으로 우울증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도에 따라,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우울증은 나이를 먹으면서 한 번씩은 거쳐 가는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자나 우울증환자, 치매 이런 정도로 해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금 제한된 인력, 예산에서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우울증 정신질환은 특별하게 몇 가지 심각한 만성정신질환 외에는 투약보다 상담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치료에는 음악치료, 미술치료, 작업치료 여러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투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가 민간 의료기관을 연계해서 투약을 받고 상담을 여기에서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소장님, 그 말씀을 지금 거듭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담치료 또는 인근병원으로 안내해 주는 것 말고 보건소에서 직접 일반 정신과병원이라든가 치매병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직접 약물투약도 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역정신보건센터의 기능에 정신보건법상 투약이 들어가 있지 있습니다. 정신재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투약을 하는 적극적인 진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법규정상 할 수 없는 조항이 있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정신보건센터를 모델형, 기본형 둘로 나눴습니다. 그나마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모델형인데 그 모델형에도 필수사업, 선택사업을 정해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외에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이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하면 보건행정, 통계를 내고 이런 식의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건소 소장님도 전문의학이시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틀리고, 의사라고 다 똑같은 의사는 아니겠지만 어디 가셔도 개원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가지신 분인데 그런 것은 안 하고 통계나 내고 치매노인 혈압 재고, 약이나 처방해 주는 이런 식으로, 물론 상위법인 보건복지부의 법이 그러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범위는 통계나 내고, 지시나 하고 수업?이나 하고 고혈압 환자들 약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처방이나 해주는 식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중추적인 역할,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소 분야에서 무언가 신뢰를 못 쌓는 부분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겠네요. 소장님 또는 구청장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법이 잘못돼서 전문인력을 사장시킨다는 식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은 행정전문가가 하고 전문인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문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문인력이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2007년도에 17명으로 증원이 된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정원이 증원된다면 보건소에도 정원이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상으로 일용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간호사 10명 분의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일용직이라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 잘못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얘기까지 가는데, 지금 일용직근로자가 강북구에 상당히 많은데 관리공단까지 해서 몇 백명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들의 임금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하류층의 생활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용직 간호사들은 얼마정도 받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월 150만원 정도입니다.

이기황위원

일반 공무원하고 근무 시간이 똑같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똑같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강북구 보건소는 상당히 높네요. 특히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2년, 3년 다녀도 70만원, 80만원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도시관리공단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직입니다. 저희는 일용직 공무원인 셈이어서 임금기준이 다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일용직의 채용은 소장님이 하십니까, 구청에서 해주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임금기준 같은 것도 다 복지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소장님한테 임의대로 한다고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먹고 살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인데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갖춰 지지 않으면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속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어야 사는 것이기 때문에, 150만원 정도라면 다행히 최저생활비 정도는 되네요, 그렇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