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형택 의원 발언
정사홍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비비 및 2003년도 예비비 및 예산결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의원 연수를 통하여 예산결산분야에 대한 심사기법을 익혀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 심사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있어서는 지난 1년간의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집행사항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과정으로 집행부의 어떤 잘못을 찾아 질책하고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재산 및 기금 관리면에서도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재 운영 과정에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렴하여 금후 예산편성 및 집행을 비롯한 시 재정운영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전체적인 분량에 비하여 일정이 짧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운영에 위원 여러분께서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계획된 일정대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있어서 간단 명료하면서도 내실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욱
정대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정대욱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25일 오늘부터 6월 28일 까지 4일간으로 개의하도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장으로부터 2004년 6월 5일 제출된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6월 24일 본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사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재정경제국장과 상하수도 사업소장의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당초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4일간 내실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토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할 안건은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3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두 건의 심의에 있어 회의진행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기간은 오늘부터 28일까지 4일간입니다. 토요일 휴무와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는 2일간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사결과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총괄 부분과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사회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28일 월요일은 재정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기획실장이 일괄하여 설명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세부 답변 필요시에는 소관, 과.소장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제안설명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총괄부분은 총무국장이 세부분야별 제안설명은 해당 실.국.소장이 하겠으며 특별회계는 소관, 실.국.소장이 일반회계에 이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있어서는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담당관 과 소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별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을 하고 진행시 필요시 조정토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28일까지 4일간 계획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안 설명할 예비비지출 해당과 소장과 기획실장, 총무국장, 공보담당관은 이 자리에 남으시고 그 외 국.소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원안가결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가 조그만한 것일 것입니다. 큰 책자 254페이지는 내용물만 나와있고 별도 유인물이 나와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 지출 결정액이 37억2,760만3,000원, 지출액이 33억5,370만550원, 이월액은 2,594만원, 불용액은 3억7,03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000단위는 절사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지출 결정액이 36억5,670만3,000원, 지출액이 33억1,493만원, 이월액이 259만4,000원, 불용액이 3억3,917만8,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내역은 2003년 지력증진 및 질소비료 감축사업비 지원 4억7,371만1,000원, 진주시의원 보궐선거 경비에 4,555만5,000원, 제14호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가 27억9,566만4,55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0억4,734만8,000원으로 7,09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877만원을 지출하고 3,213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대체 교통수단 임차에 3,87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사홍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지력증진 담당 소관......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다할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전체적인 것은 제가 하고 자료가 불충분 할 때는 해당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담당과장하고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만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다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비비 지출된 것은 실.국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정경천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예비비 있는 실과에는 남아있어라고 하셨는데 왜 퇴장을 하셨는지 모르겠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있어라 했는데 실무과장들이 예비비가 집행한 것이 오래 되다보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경천위원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해야 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나와있는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정의를 그렇게 안 해 놨습니까? 그런데 2003년도 지력증진 및 질소비료 감축사업비지원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지출한 내역을 보니까 지출 결정 일자가 4월 4일이고 지출일자가 6월 4일이거든요. 질소비료라는 것은 시기를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면 시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제가 인정합니다. 농업이라는 것은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방법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애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6월 4일 지출을 했거든요. 질소비료를 읍.면.동에 공급해서 지출했다는 것은 정산했다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정경천위원
그런데 보면 추경이 7월 16일 1차 추경을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지력증진 및 질소비료감축이 1차 추경에 올라옵니다. 도비로, 그러면 6월 4일 시비만 지출 했다는 것인지.......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과정이 보조 내시는 예산성립전 사용해서 하는데 이것도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시비부담이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 성립되기 전에, 추경되기 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예비비로 시비부담하고 국.도비는 성립전 사용으로서 예산을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계산해야 됩니다.
정경천위원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4억7,300만원 예비비 부담했는데 그러면 도비에서 확보했을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정경천위원
그러면 정산하면 정산금액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정경천위원
남은 금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남는 금액은 도비는 결산에서 반납조치하고 시비는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정경천위원
도비가 3억7,200만원 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쓰고 도비는 반납했다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집행잔액은 반납했다는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도비 집행잔액은 얼마 남았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 내용은 서류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정경천위원
관련 과장님 내려오시라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왜 7월 2일 시장으로부터 1차 추경이 의회로 넘어 왔거든요. 6월 4일 지출했는데 이미 6월 4일 정도 되면 1차 추경이 각 실과별로는 시장님께 보고하기 위해서 시작했을 것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비가 내려온다는 것이 예비가 되었을 것이고 그것을 추경에 산입을 하면 시비도 예비비로 쓸것이 아니고 그 기간은 한달 차이 아닙니까? 당연히 예비비로 쓰지 말고 추경에 산정해서 정확하게 추경에 써서 그대로 정산하면 되는데 구태여 예비비를 가지고 도비가 내시 내려 온 그 금액을 예비비로 다 쓰고, 금액 전체를 다 쓰고 시비만 몽땅 다 쓰고 도비 남은 것은 정산해버리고.........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도비도 같이 씁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1차 추경되어서 예산을 승인 받아야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국.도비는 내려오면 추경예산하기 전에 예산 성립전 집행을 합니다. 집행하고 난 뒤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도 이 당시에 다 썼습니다.
정경천위원
6월 4일 도비도 지출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정경천위원
추경에 산정 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시비는 예비비로 쓰고?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이 시기적으로 봐서는 1차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비비로 안 써도 될 부분을 예비비로 썼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공문에, 농정기획과에 보면 시장에게 공문 내려올 때 도비를 줄 때 예비비로 사용하기로 문구를 넣어서 시달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맞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지방분권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도에서 시장군수한테 예비비로 쓰라느니 그렇게 공문으로 지시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옛날에는 의회가 없을 때는 그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권과 예산을 운영하는 것은 시장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예비비로 계상해서 쓰라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하고 시에서는 도에서 예비비로 쓰라고 하니까 우리도 예비비로 쓴다고, 공문에 예비비로 쓰라고 지적했으니 예산 부서에서 그대로 승인해주고........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지시가 있어서 지출한 것은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에 공무원이 한 것은 제가 봐도 적절치 않다, 농산담당 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깊이 연구를 안 해서 그렇는데 이런 것은 자기가 예비비로 쓰라니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동기는 어쨌든 적절하지 못했지만 사업효과성을 봐서 안 하면 안될 입장이니까 절차라든지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바르게 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면서도 꼭 법률적인 문제나 잘잘못을 따지려면 진주시의 사업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우리 예산 부서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정경천위원
본 위원도 시기적인 문제나 현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당초 예산에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예비비를 산정해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담당과장 나오면 따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사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실장님 이 책이 2003년회계연도 결산서인데 그 책 쓰여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죠?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사실대로 입니다.
김임섭위원
예비비가 상하수도 어제 보니까 예비비해서 100만원되어 있는데, 그래서 상하수도가 예비비가 많이 사용될 것인데 왜 이것 밖에 없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형식적으로 그리되어있고 포괄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의안 검토보고서를 예비비지출승인안 자료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리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34조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에서는 예비비라고 100만원 해놓고 예비비는 포괄사업비로 쓴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비비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일반회계는 10% 확보하라고 명시되어있고 특별회계는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김임섭위원
특별회계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인지.......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비비로 포괄사업비로 쓴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금액은 얼마 남겨 놓든지 규정은 없기 때문에 100만원을 남겨놓든지........ 집행에 있어서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비비 지출 근거에 의해서 해야 옳다고 봅니다.
김임섭위원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포괄적으로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이 포괄 사업비인데 어떻게 포괄사업비로서 하고 예비비는 100만원으로서 형식적으로 적어놓는지 포괄사업비를 예비비로 써서 승인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출연금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주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출연금이 많이 있던데 주로 예비비를 출연금으로 쓰던데, 79페이지, 127페이지에 보면, 7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위에 보면 국제 교류가 밑에서 306에 예비비 등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출연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출연금은 과목책자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법인에 지원하는 경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및 행정연구원 출연금 이것이 그리되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 출연금이 어쩌다 한번 갑자기 나타나서 어쩔 수 없이 주어야 되겠다해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까? 85페이지에도 보면 청사관리하는데.......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것은 결산할 때 질의해 주시는 것이.......
김임섭위원
결산할 때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비비 형식이 제가 나중에 결산할 때 하더라도 일단 출연금으로서 이 내용자체가 되어 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보면 79페이지 127페이지 보면, 또 127페이지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타회계 전출금해서 이렇게 예비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체크 해놓은 곳을 다 못 찾아서 그렇는데 출연금으로 준다거나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준다거나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주는지 모르겠지만 결산할 때 봐야 하겠지만 어떻게 출연금을 포괄사업비에다 책정 되어서 예산승인을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답변 드릴까요?
김임섭위원
예.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포괄사업비는 예비비 속에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포괄사업비는 편성이 안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과목에 예비비 되어있는데 예비비 등에는 지방자치단체 전출금, 예비비속에 과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재료비 안에는 일용 인부임도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되듯이 예비비 내에는 소과목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세항은 인정하는데 구체적으로 출연금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국장님한테 따로 물어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출연금이 어쩔 수 없어서 쓸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해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출연금, 기타 전출금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계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번에 포괄사업비는 제가 어제 분명히 상하수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는 포괄사업비로 예비비로 계상하고 있다고 그리 했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포괄사업비는 예비비 과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임섭위원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사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경천 위원님
정경천위원
녹지과장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죄송합니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뒤에 보면 산불진화 부분에 제일 끝입니다.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에 밤 등 낙과 과수 보상되어 있는데 밤은 산림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밤 등 낙과 과수가 무엇인지 예산서를 보니까 네 건으로 되어 있는데 의문스러워서 질의 드렸는데 이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사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임섭 위원
김임섭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시내버스파업에 따른 대체교통수단 확보해서 387억7,000만원 되어 있는데 확실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3,877만7,000원입니다.
김임섭위원
38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1,000원이 붙어 있습니다. 유인물이 잘못 되었는지.........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까? 아, 예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것이네요.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우리 자료 나간 것은 잘 되었습니다.
김임섭위원
알겠습니다.
정사홍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으로 부터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총무국장 박만택입니다. 우리 시 2003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배부 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결산금액 단위를 백만원 이하는 절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6,499억3,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88억4,200만원이며, 지출액은 4,016억 8,6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2371억5,600만원으로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않아 2371억5,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그 내역은 명시이월 743억500만원, 사고이월 595억2,700만원, 계속비이월 482억8,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4억8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536억3,000만원을 2004회계연도 재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5,269억2,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82억3,800만원이며 지출액은 3,468억8,2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713억5,600만원으로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않아 1,713억5,6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그 내역은 명시이월 631억3,000원, 사고이월 539억3,700만원, 계속비 이월 403억7,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4억8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125억600만원을 2004회계연도 재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230억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06억400만원이며, 지출액은 548억5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657억9,900만원으로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않아 657억9,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그 내역은 명시이월 111억7,400만원, 사고이월 55억8,900만원,계속비이월 79억1,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411억2,500만원을 2004회계연도 재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0개 회계로서 예산현액 474억5,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2억7,100만원이고 지출액은 258억이며, 그 차인 잔액은 174억7,100만원으로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않아 174억7,1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그 내역은 명시이월 3억2,900만원, 사고이월 9억3,600만원, 계속비 이월 32억2,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129억8,100만원을 2004회계연도 재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이체사용은 없으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물품장비구입 등 6건에 5억3,6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0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불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51억5,100만원 등 23건에 292억200만원을 계속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3억6,600만원으로서 지력증진 및 질소비료 감축사업비 지원 외 20건에 36억5,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3억1,5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3,9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58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통합시우회관 증축사업 외 568건 1,574억4,2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225건에 631억3,000만원, 사고이월 322건 539억3,700만원, 계속비 이월은 22건 403억7,500만원입니다. 건별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93페이지의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7종이며, 전년도 말 87억1,700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13억9,600만원을 수납하고 8억2,6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 잔액은 92억8,700만원입니다. 세부기금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79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8억5,100만원이고 당해 연도에는 저소득 융자 등으로 1억1,5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고 22억8,200만원은 회수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며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26억8,400만원입니다. 건별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83페이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816억3,300만원, 환율인상으로 인한 조정액 1억9,600만원에서 117억8,800만원을 상환하고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700억4,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4,547억5,300만원 중 161억원은 매각대금으로 감소하고 188억9,000만원은 취득으로 증가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4,575억4,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9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68억3,300만원으로 6억7,200만원이 신규 취득으로 증가하고 2억 4,500만원은 매각, 폐기 등 처분으로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72억6,000만원 입니다. 업무용, 사업용 등 용도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사홍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 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서 9페이지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국.도비 보조를 받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은 125억이 남았는데 2004년도 예산서에는 211억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 나는 금액이 약 9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어제 기획실장께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특별회계도 그리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특별회계도 순세계 잉여금이 411억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또 213억으로 낮추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 예산서와 2003년도 결산서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표에 보면........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장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매년 결산 검사를 하면서 지적 해주시는 것이 불용잔액이 많다, 이것을 매년 개선하려고 예산 부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는 재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재작년과 같이 순세계 잉여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는 맞아 떨어졌는데 2004도에는 예산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개선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는 근년에는 볼 수 없는 태풍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도 심사를 받았습니다만 예비비 지출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 예비비 지출이 적으면 잉여금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도 조금 많이 지출했고 예산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줄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본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효율적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 예산에 조금 낮게 잡아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고 조금 전 특별회계에서 말씀하신 것은 정상적인 예산절차라고 봅니다. 잉여금을 적게 잡았기 때문 그 관계는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고 그래서 당초에는 적게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것은 내년에 참고로 해서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매년 예산 운영하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내년에 보완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조그만한 문제가 있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것이 순수한 잉여금이 125억 남았으면 125억만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고 특별회계는 411억이 남았으면 411억만 편성해야 되는데 일반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125억인데 211억,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순세계 특별회계 411억 남았는데 200억으로 낮추어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으로 지적합니다. 다음 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지방교부세 감소가 매년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2003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973억입니다. 2004년도에는 900억인데 1년 전보다 금년도가 73억이라는 예산이 지방교부세가 감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이 되었는지 매년 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이나 과장께서 지방교부세 많이 얻어왔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산서내용은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교부세가 감된 이유는 도농 복합도시는 1995년도 통합되어 졌습니다. 그때 지방교부세는 진주시와 진양군 예산지방교부세 전부 다 받았습니다. 지방 교부세 규정에 보면 5년 동안은 99년까지는 100%통합 이전의 지방교부세를 전액다 받습니다. 그러나 통합된 1년차부터 5년차까지 그러니까 2000년부터 금년까지는 매년 2000년도는 5할을 더 받고 2001년에는 7할을 받고 2003년도에는 3할, 올해는 10%이렇게 매년 받아오면서 예산이, 지방교부세가 감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구가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120만원 정도 세입이 따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감이 되는데 지금 통합이후 2000년 부터 지금까지 지방교부세를 한번 보십시오. 매년 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다, 그래서 결산감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짚어서 집행부에 지적 해주고 집행부에서는 그 말이 맞구나 하는 것을 인식해서 예산을 더 따내야 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정영석 시장님 시민을 위해서 중앙에 계셨기 때문에 많이 따내는 것 노력 하시는 것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은 많이 가져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 교부세는 매년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잉여금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적정비율을 맞추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부적절했다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잉여금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서 계산은 11월에 하기 때문에 내년 결산 2월로 되기 때문에 잉여금이 얼마 나올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더 근접 할 수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관계는 자료를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셨는데 앞년도 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2003년도 보다는 2004년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교부세는 제가 알기로는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형택위원
당초 예산서에는 그리 안 되어 있습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추경에 잡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예산에는 보조내시 내려오고 하니까 그렇는데 이것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매년 늘어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도 신경을 쓰는데 지방교부세는 정부에서 마련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 수백가지의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도 교부세를 많이 탈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센티브, 김 위원님 말씀하신 세금 많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지방교부세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노력해서 더 받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예,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사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구섭 위원
김구섭위원
나오셨으니까, 기획예산에 57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지출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잔액만, 예산만 세워서 잔액이 그대로 남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작년에 시정발전세미나 미 개최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및 학사 일정관계로 이 부분이 작년에 미 개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지출할 때 어떤 식으로 지출합니까? 정책자문단 교수해서 자문을 구할 때만 지출합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세미나할 때만합니다.
김구섭위원
작년에는 한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김구섭위원
2002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개최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작년에 개최 안 한데 따라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수시 자문사항해서 15건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소관 부서별로 수시 자문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접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소관 부서별로 합니다.
김구섭위원
2002년도는 16건, 2003년도는 15건 되어있는데 2003년도는 예산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는지 싶어서.......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말씀드린대로 2003년도는 자문 교수단이 학사일정이라 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사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형석 위원님
윤형석위원
지금 우리 시가 갚아야될 부채가 700억이죠?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예.
윤형석위원
이 속에는 우리 외채도 있죠?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상수도 부분에 외채가 있는 것으로....... 상수도 부분에 18억 정도 외채가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공기업 특별회계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이것이 우리 돈으로 환산해 놓은 것입니다. 18억6,000만원입니다.
윤형석위원
지난해 우리 시 부채가 서류상으로 안 맞다해서 무엇 때문에 안 맞느냐 하니까 외채가 많아서 이자가 올라 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안 맞다고 했거든요.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이것이 계산방법에 따라서 전체 금액은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계수상 나온 것만...... 이것이 이자하고 원금하고 상환하는 거기에 대한 계상에 이자부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 관계는 외채는 환율 변동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우리는 하수도 처리 사업 같은 것도 이미 기채해서 쓰고 정부가 보조해 갚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계상 방법에 따라서 다소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인지 이자 때문에 금액이 조금 변동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채무가 맨 끝자리 수 620원까지 나왔는데 어디까지 끊은 것입니까? 시 채무가 끝자리 수까지 620원까지 나와있는데........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결산시점까지입니다.
윤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잠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장
윤형석 위원님 소관별 질의는 따로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총괄 부분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쉬었다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조현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 부에 보면 공보감사 예산액이 9억1,500만원, 지출이 8억9,400만원, 집행잔액 2,200만원입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공보 기획 예산액 8억1,200만원, 지출 7억9,400만원, 집행잔액은 1,800만원, 중간 부분에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에 예산액 2,540만원, 지출이 1,620만원, 집행잔액 920만원, 이 920만원이 조금 많이 남은 것은 시보상임위원 인건비인데 편성은 6급 12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교정사 정부 노임단가를 계상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경상 경비 중 일반 운영비는 4억4,000만원 중 지출이 4억3,900만원, 집행잔액이 1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여비는 3,390만원 중 지출이 3,240만원, 집행잔액 15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360만원 중 4,260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90만원입니다. 하단부 일반 보상금은 97만원 중 77만원 쓰고 잔액은 19만원 남아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는 예산액이 2억4,000만원, 지출은 2억3,600만원, 집행잔액 330만원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800만원, 지출은 2,650만원, 집행잔액이 176만원입니다. 다음 공보관리입니다. 예산액 9,300만원에 9,000만원 지출하고 잔액290만원 남아있습니다. 하단부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7,800만원 중 지출이 7,600만원, 집행잔액이 200만원 남았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70만원이고 지출 325만원, 집행잔액 40만원입니다. 다음 감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969만원인데 지출 966만원, 집행잔액이 3만3,000원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보 감사담당관실 2003회계연도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사홍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방금 설명하신 62페이지 기타직 보수, 거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보 상임위원편집 1명 편성되어 있는데 6급 12호봉으로 편성되어있는데 현재 쓰고 있기로는 전에 일용직이었던 이상도씨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은 교정사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2004년도는 개선이 될 수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누구라도 6급, 12호봉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구섭위원
왜 채용 안 하고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 사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채용 안 했는데 그 사람 몸도 조금 불편하고 해서 언제 그만 둘지 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구섭위원
알겠습니다.
정사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감사 담당관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 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기획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실과 순위보다는 책 편재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상단에 일반 행정비 밑에 기획예산입니다. 예산액이 337억2,100만원, 그 다음에 지출액이 오른쪽 중간에 328억6,600만원, 그 다음에 지출잔액이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입니다. 331만7,000원 예산액이, 지출액이 324억8,100만원, 잔액이 3억4,393만6,000원,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가 2억5,200만원, 지출액이 1억5,000만원, 집행잔액이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인평가, 예산액이 1,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262만7,000원, 74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정보관리가 예산액이 28억400만원, 지출액이 25억 6,400만원, 집행잔액 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0억7,200만원, 지출액이 9억9,400만원, 집행잔액이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통신관리 예산액이 9억7,400만원, 지출액이 8억4,900만원, 집행잔액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통계관리, 예산액이 1억1,400만원, 지출액 1억800만원, 잔액이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중간에 정책개발, 예산액이 1,732만9,000원, 집행액 1,704만8,000원, 잔액 28만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에 예산액 180억, 지출액이 133억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14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가 예산이 52억8,000만원, 지출27억2,600만원, 잔액이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하단에 관광진흥에 예산액이 22억4,600만원, 지출액이 18억900만원, 잔액 1억2,85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 예산이 27억5,700만원, 지출액이 31억8,400만원, 집행잔액이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진주성 관리 예산액이 25억2,700만원, 지출액이 20억4,500만원, 잔액이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9억2,600만원, 지출액이 14억5,500만원, 잔액이 9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시립 도서관입니다. 예산액 17억2,500만원, 지출액 15억5,400만원, 잔액 10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5억4,000만원, 징수 결정액이 4억2,687만3,000원, 실제 수납액은 4억2,68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세출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5억4,000만원, 지출액 3억5,729만8,000원, 집행잔액이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사홍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8페이지 위에 연금 부담금이 기획관리에 이것이 어떻게 예산액이 1,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금 부담금이 무엇입니까?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위원 상해 부담금인데 집행사유가 발생 안 되어 넘어갔습니다.
김임섭위원
59페이지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307-03, 1억8,300만원 중에서 4,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이 관계도 우리가 예상은 그리했어도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예산을 아낀 것이 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10%정도면 1,800만원 정도면 되겠는데........ 많이 아꼈네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 하려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했겠지만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회단체가 받아서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심의 했으면 10%정도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4,9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38%에 근접한........ 이해가 되지 않네요.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이런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해서 풀 사회단체보조금 이 정도면 1년간 예상했는데.........
김임섭위원
이것은 풀이 아니고, 2003년은 풀이 아니고 정액 보조단체 주고 그 다음에 임의 보조단체는 풀로서 주기는 주는데.........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풀 사회단체보조금은 1년에 얼마 정도 나갈 것이다, 예측을 해서 1억8,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런 것은 수시로 신청 들어온 것을 받아보니까 연간 현재 집행액 1억3,400만원 밖에 안 되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다........
김임섭위원
2002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있었습니다.
김임섭위원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물론 저는 1억8,000만원 이 보다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보조금을 심의를 잘해서 시에서 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는 것이니까 심의를 잘해서 적어도 30%근접한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아야 되겠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법무관리가 대체적으로 45%정도 남았네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우리가 예산을 보통할 때도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업무가 예측을 해서 하는데 소송 업무도 예측을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소송사건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김임섭위원
알겠습니다. 95페이지 문화재 관리에 보니까 시설비에 보니까 계속비 이월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이것이 사업예산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계속비 이월이 청곡사 성보전 건립, 평거 고려고분정비, 남강선사유적박물관 건립, 고산정 이건, 효자비 3층 석탑 주변 정리해서 64억이 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비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김임섭위원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보니까 밑에 바로 96페이지 사업예산 밑에 연구개발비 되어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전년도에는 연구개발 안 해서 6,400만원 넘어왔는데 올해는 연구 개발을 많이 해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연구개발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문화재 지표 조사 용역입니다.
김임섭위원
이것은 문화재 국비로서 나오는 것이죠?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시비로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순수 시비 100%입니까? 국비인데, 국비로 넘어오지는 않을 것이고........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이월액입니다.
김임섭위원
어디에 한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시내 각종 사업을 하게되면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사전 조사를 하는 용역입니다.
김임섭위원
각종 사업이 어디에.......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집행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임섭위원
99페이지에 학술 용역비, 207-01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위에 보면 이것도 전년도 이월액 8,700만원예산액 3,000만원, 예산현액 1억1,700만에 예산현액이 있는데 이번에 지출을 보니까 7,8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같은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관광진흥이기 때문에 거기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별도 자료를 내겠습니다.
김임섭위원
대강은 이야기할 수...... 그러니까 학술 용역비가, 문화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관광에 관한 용역입니다.
김임섭위원
제가 적은 돈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7,800만원 되어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묻는 것인데.......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남강 조명이라 든지 관광에 필요한 용역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봐야 하겠습니다. 남강 야간 조명이라든지 그런데 한 것입니다.
김임섭위원
정확하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결산서에는 수치만 나와있고 세부내용은 안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데 따라서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김임섭위원
저도 답답하니까....... 여기도 수치만 나와 있으니까 모르니까 묻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7,800만원 되어 있는데 남강 어디에 했다고 하는데 7,800만원이 정확하게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사홍위원장
실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우리 과장님께서도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데 결산이라는 것은 목별로 수치만 나와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여기 보니까 세항까지 나와있는데 밑에 세세항은 안나왔다 손치더라도 연구개발비를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자료를 내겠다하시는데 해당 과장님 계시는데 7800만원 연구개발비 부분에 지출이 되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말씀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모른다 하고 자료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하고 와서 말씀드려야지........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업무파악을 했기 때문에 남강 야경과 그 외 기타 들어 갔다 이리되고 정확한 수치는 지출장부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사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실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총무국장 박만택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결산금액 단위를 백만원 이하는 절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페이지 하단부분 내무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339억500만원에 대하여 307억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억9,900만원 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하단부분 시민봉사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6,900만원에 대하여 1억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제적부 전산입력 사업비 사고이월액 1억2,900만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회계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7억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억2,200만원이며 읍.면.동 청사신축 사업비 사고 이월액 7억6,900만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18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주민자치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2억3,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3,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사홍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8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장님이 답을 하실 것인지 모르겠는데 회계 행정에 41억200만원이 예산액인데 여기 예산현액은 57억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31억2,2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명시사고 이월 빼고 어떻든 간에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상당히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27억이니까 30%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이 부분은 전체가 나머지 부분에 경상 예산이나 집행잔액 다 포함된 것이 특히 청사 신축 부분에 곰곡면 개.보수하고 봉안동 청사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청사보수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우리가 청사를 한다면 일단 낙찰할 것이고 낙찰금액은 87.745%적혀 있는데 그 이상될 수 있고 국가 낙찰율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현액 중에서 청사예산을 한다 하더라도 청사 예산이 그렇게 남을 수는 없습니다. 청사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 남을 수는 없고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많이 남은 부분들이 정촌면 청사입지가 정해져서 옮겼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종전에 정해진 위치에서 주민들이 의견일치가 안되어서 옮긴 부분하고 판문동 청사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았고 그 외 보면 예산절감하고 83페이지에 보면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부분은 구입 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김임섭위원
83페이지는 용도관리이고 지금 현재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회계행정입니다. 회계행정에 보면 많이 남는 것이 경상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회계행정은 제일 위에 장입니다. 회계행정 밑에 회계관리, 용도관리 되어 있는데 그 전체가 보탠 것이 18억입니다. 칸이 전체다 장에 속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쭉 보시면 주로 많이 남은 부분이 83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5,5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차량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많이 남은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임섭위원
국장님 어쨌든 결산서 보고 우리가 세세항 까지는 묻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는 주 이유가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예산이 잘 들어 갔는지 못 들어 갔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숫자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약 30%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숫자로서는 잘못된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정촌면 청사하고 판문동 청사하고 이전 관계 때문에 그렇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절감하고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들이 예측이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임섭위원
그런 것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도 있고 한데,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은 그 내역에 합당해야........
김임섭위원
그러면 합당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사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답변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사회환경국 소관은 국.도비가 많아서 시비가 부담금만 되고 반납되어야 하는데 몇 가지만 예산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폐기물관리 안 있습니까? 중간쯤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부대비 나오는데 1억2,600만원 불용인데 여기 보면 이것이 예산을 확보해서 과도한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사업에 자체사업에 시설 부대비로 해서 당초 예산에 얼마를 확보하느냐 하면 1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그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1차 추경에 자체사업 부대비에 2,400만원을 또 다시 확보합니다. 예산이 당초 예산에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서 또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리해서 1억2,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예산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산에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보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예산 편성이나 예산 확보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부터는 예산을 확보하실 때는 특히 추경 예산을 확보하실 때는 어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할 것인가를 파악해서 추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또 무엇이냐 하면 자산 취득비 제일 밑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나오는데 1차 예산에 9,500만원 당초예산을 편성 해놓고 2차 예산에 다시 250만원 다시 추경을 합니다. 본 예산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간 전용이라는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산을 확보하거든요. 그리해서 불용액을 2,000만원 정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넘어와서 보면 폐기물관리 분야도 보면 시설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2,600만원이,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관계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1억2,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1차에 1억6,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고 또 2차에 2,400만원을 또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리해서 불용액이 1억2,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겼거든요. 이것은 예산 운용하실 때 상당히 신경을 써셔야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성회관 관장님 오셨습니까?
당초 예산에 많이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확보 해놓고 당초 예산이 충분한데도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추경을 할 때 그것을 예상을 해서 또 추경을 하거든요. 그리해서 불용액은 자꾸 많아지고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되었습니다. 원칙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리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리 인정하더라도 여성회관측에 보면 147페이지 보면 집행잔액 일반운영비 안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8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147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147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 운영비가 800만원 잔액 안 남았습니까? 일반 운영비는 말 그대로 서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것은 설계하고 입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본 예산 때 8,000만원 확보하거든요. 일반운영비는 그 안에서 적이하게 쓰면 되는데 1차 추경에 또 1,400만원 합니다. 또 추경에 일반운영비를 확보해서 얼마 불용 남겼느냐 하면 800만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 특히 추경하실 때는 뒤에 과장님들 와 계십니다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추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잘 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0만원에 10%면 600만원 아닙니까? 적게 확보하면 적게 남기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확보해서 많이 남깁니까? 알겠습니다.
정사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형석 위원님
윤형석위원
국장님 144페이지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청소년 수련회관옆 상가 간판정비 1,100만원 협의가 안되어서 불용처리 되었는데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초 예산에서 상당히 많이 잡았다가 많이 삭감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안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다음 연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돈이 적으니까 상인들이 안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시내버스 천연가스 충전소 안 있습니까?
부지를 확보 못해서 이월사업비로 넣었는데 만약에 확보되어서 하면 충전소를 시에서 운영할 것입니까?
그러면 부지 구입비는........
이월 사유는 가스 충전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정사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형택 위원님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가정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202억이고 지출이 190억입니다. 이월된 금액이 6억1,000만원이고 잔액이 6억인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여성회관에 대한 것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8억7,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출이 8억 되고 약 6,400만원 잔액 남았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하고 떠나서 예산 정책에 대한 예산 결산서하고 전혀 관계 없는 것은 아닌데 여성정책발전 정도에 있어서 그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진주시 여성정책 특히, 복지정책이라 든지 사회 참여정책 이런 것이 얼마 정도 이루어 졌느냐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답한 시민 중에서 32.6%는 우리 진주시의 여성정책이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답했고 그리고 15.3%는 발전이 없다는 부정적인 그런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인 그저 그렇다. 가 과반수가 넘는 52.1%의 여성들이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물론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의 발전이라기 보다 정적으로 보는 여성시민들이 적다, 이것은 우리 여성 정책을 다루고 있는 가정복지과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여성정책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이 조례에 대한 설문을 했는데 이 조례를 알고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모른다가 71.9%약 72%입니다. 나머지는 잘 알고 있다가 18.1%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성발전을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일한 만큼의 노력을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 이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래서 집행부의 국장님 과장님 계시고 한데 좀 다른 방법으로 앞으로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이 결산 검사를 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참여를 위한 시책 순위를 보면 가장 먼저 해야된다는 것이 여성인력 센터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40.0%로서 1위이고 두 번째는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28.1%이고 세 번째는 여성단체에 지원해야 된다가 14.3%, 그리고 발전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가 4.6%, 여성 참여시책을 펴야 한다가 8.0%, 기타 0.2%가 있는데 아무튼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시책들을 이런 방향으로 틀을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여성정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사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임섭 위원
김임섭위원
사회산업위원인데 지난 번에 질의하고 또 질의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142페이지 지난번에 질문한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확실히 알아 봐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142페이지 위에 경상예산에 보면 인건비가 청소년 지도사에 현재 2명인데 2명을 더 채용하지 못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언제 사직했습니까?
그러면 사직한지 1년이 넘었습니까?
지금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청소년 지도사하고 보조 한 분하고.......
그런데 2003년 4월 나갔고 2003년 6월에 나갔고 지금 현재 6월인데 1년이 넘었는데 티오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까지 있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해서 그렇는데 티오 맞추기 위해서 1년 동안 있었단 말입니까?
이 분들 임직 아닙니까?
바꾸는데 지난번에 네 분 있다가 두 분 나갔으면 즉각 채용을 하든지 해야지 1년동안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원래 두 분이 근무하는 줄 알았어요.
2명을 1월초에 확보를 했다구요?
그 2명이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근무하던 2명입니까?
임용을 못한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열악 하더라구요. 월급도 아주 열악하게 받고 임직에 다가 따로 국밥처럼 놀고 있더라구요. 보니까.......
언제 정규화 되었습니까?
현병
유현병가정복지과장
2004년 5월입니다.
김임섭위원
한 170만원 받습니까?
이것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부분 상당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나는 원래 2명이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현병
유현병가정복지과장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김임섭위원
상당히 격무죠. 상담소가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찾아오는 것인데 넉넉한 아이들도 아니고 뭔가 부족한 아이들이 찾아 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감당이 안되니까 그만 둔 것 아닙니까. 동동걸음을 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던데 지금 까지 2명이 원래 있었는데 티오가 모자란다고 지금까지 계속 있었다는 것이 저는 대단히 화가 나네요.
현병
유현병가정복지과장
올 9월 되면 다 될 것입니다.
김임섭위원
그리하시고 나중에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정사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137페이지 보면 사회위생 보건녹지에 보면 주로 복지, 여기는 봐도 어디 어디 쓰고 어떻게 썼다는 것을 잘 모르겠는데 쓰는 것을 명확하게 나오게 할 수 없습니까?
우리 나라는 노인복지가 열악하다 이런데는 예산 확보 많이 하고 불용 처리도 잔액 안 남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세금은 많이 내는데 나이 많아서 노인복지가 잘 안 되니까 전체 사욕을 취하거든요. 뭔가 베풀어주고 노인 대우도 많이 생기고 그리해야 되는데 전부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사회, 복지국가 여기에 앞으로 우리 국 전체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앞으로 쓰는 것으로 하고 다른데는 조금 아끼고 그리해야 세금 많이 내어도 안 아깝고 나이 많아도 천대 안 받고 할 것 아닙니까.
정사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형택 위원님
김형택위원
242페이지에 초전 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총액 사업 계획된 것이........
여기는 19억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페이지에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출액이 221억 되어 있는데........
그리고 화장장 납골당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여성회관장에게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 라고 여성들에게 질문한 자료를 보면 여성회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물었는데 모른다가 약 64%입니다. 알고 있다가 36.1%인데 지금 많은 시민들 중에서 여성들이 여성회관, 문산 여성문화센터 그리고 서부여성문화센터, 세 곳이 있는 것을 우리 여성들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알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여성교육기관을 알게된 경위가 약 36%에 대한 경위를 보면 메스컴이 33%가장 많고 그 다음에 자녀나 친구나 이웃 이런 정도수준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2003 회계연도 건설도시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147억1,004만원이며 지출액은 1,130억2,660만원 이월액은 956억4,253만원, 불용액은 60억4,091만원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결산입니다. 결산서 148페이지부터 1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 째란입니다. 건축관리 예산현액은 7억3,668만원으로 이중 지출은 4억9,718만원, 이월액이 1억9,800만원, 불용액은 4,150만원입니다. 지출내용은 부서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 그 다음 149페이지 중간부분의 예산에 있어 농촌빈집정비에 따른 보조금 등 사업예산 1,577만원, 151페이지 중간부분의 사업예산에 태풍 및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보조금 4억68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경상적 경비 운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하단부의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예산액은 256억2,625만원으로서이중 162억3,5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0억3,994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23억5,081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15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 중 이월사업비 70억3,994만원 중 명시이월 사업비 4억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적성평가 품셈확정 지연으로 용역비 4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다음 사고이월비 57억3,994만원의 내역은 15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란입니다. 도시계획 사고이월액이 24억626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진주시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3억4,837만원은 절대과업기간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유곡에서 정촌구간입니다. 보상비 15억1,209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남강3로에서 망성교간 교량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5억4,58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두 번째란에 도시계획란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비 9억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으로 이 사업의 추진기간이 2002년 12월 30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54개월간의 기간으로 추진중인사업으로 부득히 계속비 이월로 처리 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란입니다. 도시시설 사고이월액이 9억2,669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진주 사봉산업단지조성 실시설계용역비 8억3,820만원은 절대과업기간부족으로 정촌산업단지 개발계획 용역비 8,849만원은 또한 절대과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 째란입니다. 택지조성 사고이월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개설 공사비 24억699만원, 역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고 계속해서 151페이지 밑에서 세 번 째란의 도시개발 바로 밑에 란의 불용액 23억5,081만원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 경상예산에서 목별 예산절감으로 1,122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다음 153페이지 위에서 네 번 째란입니다. 도시계획 예산에서 3억3,120만원으로 도시계획시설입안에 따른 환경성 검토 용역비 1억원, 수치지형도 작성 입찰잔액 1,500만원, 각종 용역사업의 집행잔액 2억1,620만원과 다음 15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 째란입니다. 도시시설 예산에서 2억9,941만원으로 이는 진주 사봉 산업단지조성실시 용역 및 정촌산업단지 개발계획용역 입찰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 째란입니다. 택지조성 예산에서 17억898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 도로개설사업 보상비로 토지소유자의 등기처리 미 이행 또는 채권압류 등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1페이지부터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 째란입니다. 건설관리 사항입니다. 건설관리 예산액은 1,043억1,805만원으로 455억9,368만원은 이미 지출되었으며 571억6,978만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 사고, 계속이월 사업비로 처리하였고 15억5,459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이월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상평 배수장 확장공사 외 148건에 402억2,681만원이 실시설계기간 부족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내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156건에 대한 예산액 114억319만원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사업인 나불천배수펌프장설치, 향양천 수해복구사업 등 2건에 55억3,9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5억5,459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201페이지 중간부분의 건설행정 경상예산 불용액 954만원은 비목별 예산절감사항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하단부의 방재관리 불용액 3,949만원은 경상예산 1,692만원은 예산절감사항이며 사업예산의 2,257만원은 시설비와 부대비 및 사업집행 잔액으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204페이지 하단부의 지역개발분야입니다. 11억877만원 불용액 중 2,171만원은 예산절감사항이며 사업예산 10억8,706만원은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불용액 3억9,679만원 중 6,510만원은 예산절감사항이며 사업예산 3억3,168만원은 사업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7페이지부터 2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7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도로관리사항입니다. 도로과의 총 예산액은 840억2,906만원으로507억2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12억3,481만원이고 20억9,401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불용액 20억9,401만원은 경상경비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서 경상경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사업경비는 각종 도로사업의 낙찰, 집행잔액과 편입토지 미협의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사업비 312억3,481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진성도로 수해복구 공사 외 24개사업에 대한 102억4,977만원으로서 이는 설계기간 소요 및 사업시기조정, 그리고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및 농촌도로정비사업 등 62개 사업 141억938만원으로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미수령 및 협의지연과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히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은 나불천 복개공사, 진양교 확장공사, 말띠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 공사 등 5개 사업 68억7,56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부터 30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7억876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8억1,836만원, 수납액은 7억4,265만원으로서 징수율은 90.7％입니다. 약 91%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의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7억876만원이며, 이중 지출은 586만원입니다. 지출내용은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차액 보조금 311만원, 특별회계 전산운용 프로그램 구입비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7억289만원으로 주택채무에 대하여는 2002년도에 조기 상환하여 지출항목이 줄었고 예비비 항목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의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7억876만원이며, 이중 지출은 586만원입니다. 지출내용은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차액 보조금 311만원 특별회계 전산운용 프로그램 구입비 275만원 불용액은 7억289만원으로 주택채무에 대하여는 2002년도에 조기 상환하여 지출항목이 줄었고 예비비 항목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8페이지부터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08페이지의 토지구획정리 사항입니다. 2003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35억6,106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억477만원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은 308페이지 왼쪽 상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08페이지 위에서 세 번 째란입니다. 세입부분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9,522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3억6,584만원 이월금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308페이지 다섯 번 째란에 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맨 위의 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 예산현액 35억5,927만원 중 상평 3차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사업비 3억477만원을 이미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32억 5,450만원으로 집행잔액 9,523만원 및 전년도 사고이월액 2,551만원, 예비비 미사용액 31억3,376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재해대책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밑에서 세 번 째란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2002년말 12억9,116만원에서 2003년도에 6억4,849만원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수납하였고 이중 당해 연도에 7억2,200만원, 옥봉동 재해위험지 지장물 철거사업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7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2억1,765만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어 농협에 정기 예탁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365페이지 밑에서 두번 째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2년말 5억827만원에서 2003년도에 수납액 1억1,622만원으로 지출 없이 총 기금 확보액 6억2,449만원을 현재 경남은행에 정기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이 노란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진주시도시 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결산보고서 얇은 노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도시개발사업보고서 총괄사항과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결산보고서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항의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용지매출수익, 이자수입이 38억2,273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없으므로 합계 38억2,273만원이 되겠습니다. 나, 항의 세출예산 결산액 수익적 지출은 인건비 등과 자본적 지출 용지조성 사업비는 지출금액이 없습니다. 다, 항의 자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122억7,265만원이고, 가항에서 보고드린 당년도 수입액 38억2,273만원이나 지출액이 없으므로 160억9,538만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은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 사업 내역의 총괄부분으로 뒤에서 설명드릴 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6페이지 수익적 수입과 18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의 수익적 수입 예산은 36억4,982만원으로 택지매출 수익 32억1,482만원과 이자수입 4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7페이지 결산액은 38억2,273만원으로 택지매출수익 32억1,482만원과 이자수입 5억3,383만원 및 기타영업외 수입 7,408만원입니다. 다음은 18, 19페이지 수익적 지출인데 지출비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은 22페이지 자본적 수입과 25페이지 자본적지출의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없습니다. 다음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액은 159억2,24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상부의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59억2,248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위에서 네 번 째란의 시설비에서 30억5,252만원과 밑에서 셋째 란의 예비비에서 128억6,996만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 51페이지 재무제표, 63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결산자료에 대한 참고자료와 기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사홍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151페이지입니다. 밑에 민간 자본보조를 보니까 현재 도시개발, 151페이지 사고이월이 예산현액 256억 중에서 57억이 사고이월 되었네요. 이것 보니까 한 25%정도 사고이월 되어 있고 다음 153페이지 위에 도시계획에 보니까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예산 현액이 103억, 사고이월이 24억 정도되네요. 이것도 약 25%근접하고 한 가지 더 보면 201페이지에 국토자원 보존 개발비가 이것도 사고이월이 예산현액 1,889억, 밑에 뒤에는 빼고, 사고이월 255억6,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해보니까 약 25%정도 되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어떻게 20%남짓한 부분이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지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예산의 방만함을 나타내는 부분인 것 같은데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 25%된 부분....... 예산이 조금 방만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느낌이........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작년도 전부 수해 복구비입니다.
김임섭위원
수해복구비가 과다해서 이렇게 된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작년수해 복구비가 11월에 내시 되어 왔습니다.
김임섭위원
상하수도 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11월에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될 수 밖에 없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김임섭위원
그러면 사고 이월되고 올해 하다가 안 되면 다음해 명시이월 되고 그렇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올해 끝납니다.
김임섭위원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김임섭위원
알겠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개량복구를 해야 될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금년에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김임섭위원
그 다음 304페이지 여기 보면 주택사업에 제가 아까 번에 집행잔액이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거의 95%까지 되었는데 이것이 예비비로서 되었네요. 집행잔액에 붙어서 예비비로 이렇게 되었는데 한가지 더 309페이지, 토지구획 정리사업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90% 가까이 되었는데 이것도 밑에 보면 지원 및 기타경비해서 예비비로 붙어 버렸네요. 예비비가 무엇인지 예비비가 309페이지는 31억이고 304페이지는 6억8,000만원인데 작은 돈도 아니고 어떻게 예비비로 붙였다, 떼었다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주택 특별회계 예비비는 저희들이 2002년도에, 주택 특별회계는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 수해를 입었다거나 해서 집을 지었던 부분을 민간인에게 융자를 준 것입니다. 그 융자금을 20년에 걸쳐서 회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2002년도에 저희들이 빌렸던 은행 융자금을 저희들이 100% 다 상환해 버렸습니다. 상환하니까 지금부터 들어오는 수입은 저희들한테 잉여자원으로 남아있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김임섭위원
잉여자금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이 갈데가 없어서 예비비로 돌려 보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김임섭위원
그러면 갈 데가 없는 돈은 예비비로 돌려 버립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일단은 현재로서는 새로운 주택사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택사업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로 두고 아마 저희들 생각은 올해나 내년쯤 다시 시영주택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일단 여기 들어온 돈은 나중에 빠질 돈이다 그 말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지난 번에 상하수도도 보니까 10억 정도가 예비비로 들어와 있더라구요. 관행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시가 일반적인 주택을 지어서 민간인한테 저리로 분양하기도 하고 그런 사업을 주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비비지출승인 결산을 합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왕창 적은 돈이 아닌 많은 돈이 묻어 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예비비 예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비비 돈이 아닌데 어떻게 결산 승인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리 해놓고 예비비가 6억8,000만원, 31억, 하수도는 10억 이렇게 쑥쑥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비비라고 해서 어떻게 승인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미리 말씀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안 그래도 이것이 결산 검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적을 받아서, 본래 주택사업 특별회계라는 것은 실제 10억으로는 아무 사업도 할 수 없는 돈이거든요. 최소한 100억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차라리 이런 돈이라면 일반회계로 전환해라,
김임섭위원
그렇게 해야지.......적은 돈도 아니고 예비비로 해서 승인을 한다는 것은......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산검사 때 지적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택특별회계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10%만 자금을 대면 중앙정부에서 90%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번 주택사업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면 자금책에 보면 여기도 역시 25페이지에 보면 128억이 불용액으로서 예비비가 불용액으로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이런 부분은 예비비가 이렇게 다 지적하지 않고 보지 않고 넘어가면 결국 예비비가 아닌 예산이 예비비에 과다 책정되어서 예비비가 통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사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총괄 부분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사회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국,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