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제117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7회 임시회는 2007년 10월 31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한동진의원외 여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7년 10월 31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29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미아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16회 임시회 산회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활동사항으로는 10월 27일 강북구민운동장에서 제3회 의장기 관내 유관기관 친선 축구대회가, 10월 31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의회가 각각 개최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31일 제116회 임시회 산회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11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 참고인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검토의 건과 10월 31일, 11월 5일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채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을 주시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구민의 의견이 살아 흐르는 생동감 있는 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우리동네 행복 만들기’를 위하여 발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님들과 어려운 여건에서도 늘 열정적으로 근무에 임하고 계시는 도시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방송과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요지를 밝히겠습니다. 구정질문 요지는 현 한나라당 강북갑 위원장이신 정양석 위원장께서 언론에 밝힌 서울에 훌륭한 세계적 문화유산인 강남구 태권도 국기원을 강북구로 확장이전 유치하자는 특별기고문을 전 구민께 알리고 구청장께서는 유치에 필요한 예산을 시급히 편성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강북구는 삼각산 자락에 이준 열사와 신익희 선생, 손병희, 이시형 등 20기의 순국선열묘역이 위치해 있고, 3·1운동의 발상지인 봉황각과 민주화의 성지인 4·19국립묘지가 있어 대한민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또한 강북구는 서울의 자랑인 삼각산의 아름다운 세 봉우리 백운봉, 인수봉, 망경봉을 찾는 국내·외 등산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으로 잘 보존된 자연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는 국립공원의 영향으로 고도제한의 규제가 심해 재건축이 추진되지 못해 주택과 상가 건물이 노후화되어 상권이 쇠퇴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입고 있습니다. 태권도 국기원은 현재의 장소가 낙후한데다 협소하여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기원을 순국선열의 얼이 살아 있고 풍광이 좋은 삼각산 자락으로 확장 이전하는 것만이 태권도의 발전과 함께 강북구의 발전을 이루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길입니다. 국기원 이전 장소로서 강북구의 적합성 및 필요성은 첫째, 강북구는 세계적인 명소인 국립공원 삼각산의 풍광을 태권도 국기원과 연계한 관광명소로 개발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갖고 있으며 민족정기와 순국선열의 얼이 살아 있어 최적의 장소입니다. 둘째, 국립공원의 영향으로 지역개발이 어렵고 서울시내 25개 구청중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강북구에 국기원이 유치되면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셋째, 민자사업인 우이～신설간 지하경전철 사업이 확정되어 시내에서 강북구 방문이 용이해질 수 있으며 역으로 국기원 유치가 확정되면 교통량 증대가 예상되어 오히려 경전철 사업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넷째, 서울시내 구청 중에 유일하게 강북구만이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고 있어 일찍이 태권도 저변 인구가 많으며 태권도를 이해하고 육성하는 행정지원이 가장 용이합니다. 다섯째, 강북구는 국기원을 현대식으로 확장하는데 필요한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개발 추진에 필요한 우이동 사슴목장, 번동 드림랜드 등의 부지 이외에도 잘 보존된 숲속의 부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강북구 유치에 태권도인의 동의를 모은 바가 있습니다. 강북구는 수년 전부터 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이신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김운용 전 I O C 위원 재직시 두 분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를 만나 국기원 이전을 논의하였고 태권도인의 동의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기원 유치를 위한 성사 일보 직전에 태권도 공원발표와 아울러 김운용 전 IOC위원의 개인 신상의 문제로 인하여 중지된 바 있습니다. 한국 태권도는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 그리고 세계 태권도연맹이 세계의 중심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기원은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인 태권도를 범 국민화하고 세계인에게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을 보급시킬 목적으로 설립되어 지도자 연수, 기술개발 연구, 해외보급, 교재 출간 등의 사업과 함께 가장 중요한 업무인 태권도 승품단 심사 및 증서발행을 하는 기관으로 태권도의 세계본부 도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72년에 준공된 국기원은 강남구 역삼동에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과 기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기원은 준공이후 20년간 대한태권도협회가 관리권을 갖고 운영해 오다가 1994년부터 서울시에 임대료를 지불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35년 전에 지어진 낡은 국기원을 수리하기 위해 강남구청은 매년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비좁은 국기원에서는 태권도 시범행사나 대회를 개최할 수가 없어 인근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을 빌려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적 홍보효과도 저조하여 국기원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평일에 20～30명 정도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76개국에 7,000만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94년 10월 당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부장관도 국회 답변을 통해 국기원이 태권도 인구를 감안할 때 태권도 종주국의 성지로서 빈약한 실정임을 시인하고 건물 신축을 포함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두 개의 국기원으로 인한 혼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재단법인) 세계태권도 국기원’이 설립 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국내는 물론 세계태권도계에 국기원 명칭을 둘러싸고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태권도’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법인 인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국기원의 확장이전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기능을 되찾고 국내·외에 정통성을 알려 태권도를 발전시키는 길이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최근 국내의 태권도 수련생이 감소하고 있어 태권도계가 비상사태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80년대 이후 연간 약 10%대 성장률을 보이던 태권도가 2004년에 +1%로 정체현상에 접어들더니 지난해부터는 -3.3%로 첫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기원의 승단심사 대상자도 전체 응심자의 약 50%를 차지하는 신규수련생(1품,단)의 감소는 이미 200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 수련인구 하향추세를 막기 위해 시장점유율 확대 및 수련기간의 장기화 유도, 신규 수련층 타켓의 확대, 본격적인 미디어 스포츠 종목으로의 변신을 통한 대중화 등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태권도 월드컵과 태권도 챔피언십 등 국제대회를 2년마다 치르며 코리아 오픈과 태권도 한마당도 매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기원도 공중파 태권도 공익광고를 통해 태권도의 이미지를 높여 나갈 방침으로 지난해부터 여러 방송사 관계자들과 논의를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태권도 발전을 위해 20대 중요사업 중에 태권도를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위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기원을 더 넓고 현대적인 장소로 옮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국기로서 태권도 중흥의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태권도 국기원 유치에 대한 문제점은 태권도 국기원은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서울시의 유산이라는 인식 부족으로 타 시·도로 이전되어도 무방하다는 안일한 접근 자세와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해결책을 도외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기원 이전비용의 구체적 접근없이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기원은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이자 대한민국의 자존심이고 서울의 자존심입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국기원의 확장이전을 계기로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과 함께 태권도의 제2의 중흥기를 맞아야 합니다. 태권도를 육성해야 할 정부와 국기원의 소유주인 서울시 그리고 태권도계의 대표가 만나 국기원의 강북구 이전을 조속히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비용문제는 민자유치를 통한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기원을 강북구로 조속히 이전 확장하는 길만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명예를 지키고 태권도의 발전과 함께 국립공원으로서 각종 규제가 많은 강북구의 자족발전을 이루는 길이며 궁극적으로 강남·북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강북구청과 구민은 국기원의 강북구 이전을 적극 환영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유치에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여 구민과 함께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기원이 국립 또는 시립 세계 태권도 대학을 겸비한다면 그 가치는 무한대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채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미아1동, 미아2동, 미아5동, 미아6·7동, 미아8동을 지역으로 둔 김지환의원입니다. 우선 점차 발전하고 있는 강북구의 모습을 보며 그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강북구를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시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서있는 저를 비롯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들도 점점 발전하는 강북구의 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해 구정질문마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바 다시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다시 해를 넘기며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미아1동 791-2277호 일대와 미아2동 791-1660호 일대 주민들은 기름값이 계속 오른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큰 한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해 올 겨울 난방비 걱정이 한아름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루 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입니다. 강북구가 정말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현재 이 보급중인 지역도 하루빨리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도시가스 보급률 100%가 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의지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치매센터 건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지만 나이 먹고 나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개인이 혹은 나라의 복지가 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단순 요양센터보다는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특히 가족들에게 큰 짐을 줄 수 있는 치매와 관련된 예방 및 치료센터의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 부모들, 더 나아가 우리의 복지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의 행복하게 살기 위한 복지향상 기능에 맞추어 볼 때도 치매센터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각 동의 통·폐합 관련된 질문입니다. 구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인구 2만명 미만의 지역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필요한 경비가 지출될 때 그것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편의도 잘 생각해 주셔야만 합니다. 살고 있는 지역의 동사무소가 없어져 지역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동사무소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되지 않을지, 또 통합과 동시에 공무원 수도 줄어들텐데 민원 처리시 지연사태가 발생되지 않을지, 이런 문제는 모두 시민의 불편함으로 연관되는 바 예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현재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된 드림랜드 공원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삶의 질이 중요시 되면서 환경친화적 주거공간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드림랜드의 공원화는 우리구가 쾌적한 주거공간의 대표구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대비하여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약 90만㎡의 테마공원 조성은 그간 강북구의 관계자분들의 노고가 분명히 들어간 노력의 결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일을 꾸려나가고 유지하고 이를 강북구의 명소로 만드는 것은 우리 강북구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구에서의 적극적인 홍보 및 개발사업과 지속적인 연계를 하였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추진단계와 관련되어 질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는 강북구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허나 아직까지 구차원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한 확정발표가 나자마자 몇 몇 단체나 개인이 본인들이 일을 추진했다며 홍보하는 광경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실제 구청에서 중심이 되어 진행했던 것이 아닙니까, 누가 추진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실제 누가 처음부터 추진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행복중·고등학교의 개교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미 2008년에서 2009년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2009년도 9월에 개교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왔고 향후 일이 남아 있는지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 경전철 개통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경전철 개통도 마찬가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개통과 관련되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늘어나고 소위 범죄라 불리는 행위를 하는 연령층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 폭력, 절도 등의 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실제 이러한 것이 전국적인 추세라고도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관할 수만도 없습니다. 나쁜 것은 금방 전파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 자식의 건강한 청소년기를 위해 구차원에서도 청소년범죄 예방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 프로그램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무허가건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강북구의 경우 작은 주택 및 무허가건물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층이 많다는 것인데 생활공간은 만들어야 되겠고 자본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임의로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적발시 벌금이 고지되고 있는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벌금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어떨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홉 번째, 현재 강북구는 재개발, 뉴타운 건설과 같은 지정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건설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나 개발지역 인근주민들이 피해가 크다고 봅니다. 최근 미아2동 공영주차장이 건설되고 있는 인근 791번지 일대에는 많은 다세대, 빌라들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실제 확정지구도 아닌데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확정이 예정될 것으로 예상하여 빌라도 증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갑자기 왜 10여채 이상의 빌라건축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변의 소음, 먼지가 끊이지 않으며 벽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수돗물에 흙물이 섞여 나오고 지반의 인테리어들이 틀어지는 등 최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피해가 크다고 봅니다. 아무리 단위별 공사규칙을 지킨다고 해도 너무 많은 공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져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시장길을 통한 공사, 덤프트럭 출입으로 인한 불쾌한 거리환경과 주민의 보행로를 통한 통행의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혹 구청에서는 개발계획도 없는데 자연스러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빌라건축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방관의 태도로 인해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한 지역에 그 많은 공사허가를 내준 구청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꺼번에 공사가 몰리면서 발생될 각종 환경문제는 예상치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열 번째,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수십년 전부터 지속되어온 고도제한으로 인해 강북구의 발전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어 이제 고도제한을 풀 때도 되었지만 아직까지 행정편의적 사항으로 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찻길 하나를 두고 한쪽은 아파트를 짓고 한쪽은 고도제한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이를 여실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는 요지에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도로개설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도시가스나 하수도, 상수도 등 한꺼번에 공사한 것은 다르기 때문에 민원이 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아2동 도시가스 문제도 도로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장을 하게 되면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민원을 받고 있지만, 민원자료는 항상 5개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청에도 이런 진정서가 들어가 있을 것이며, 아직까지 살기가 어렵다는 도시가스 민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구청에도 문제가 있지만 시공업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도 민원을 받다보면 꼭 현장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항상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공사현장을 찍는데, 보면 행복중·고등학교 마당에 나무를 이동해서 심을 때 고무줄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 5월 4일 오후 1시경에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나무를 묻은 장소에는 고무줄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연락했고 구청에서 와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구청보다도 시공업자에게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의 감독도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공업자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 이것은 하수도관입니다. 2006년 7월 30일, 저는 이것을 구정질문에 가져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너무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았는가, 의원들을 우습게 아는가, 구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가서 보니까 집에서 나온 하수관 물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지하실에 물난리가 났었어요. 그랬을 때 시공업자가 어떻게 공사를 했느냐,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실제 뚜껑을 덮으려면 밑에까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만 씌우고 밑은 허당이에요. 허당이 되면 이 물이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흐릅니다. 그렇다면 시공업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수도에서 물이 새다보니까 지하실에 물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민원자료에 다 있습니다마는 구청보다도 시공업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개중에 구청의 감독도 소홀하지 않는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력하게 세워졌으면 나름대로 주민에게 민원을 듣지 않아서 좋지 않나, 더불어 저도 구청장에게 여러 번 민원도 넣었지만 강북구 어디 몇 번지에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각 동 의원들한테 알려 주신다면 의원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의원들한테 연락을 필히 해 주신다면 의원도 같이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지역주민 및 구청 관계자 그리고 회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유1동, 4동, 5동, 6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욱의원입니다. 이번 제117회 임시회 강북구의회 회기를 맞이하여 강북구 구정에 관하여 저는 몇 가지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유1동 612-4번지 수유시장변 소공원 조성사업 진행경과에 대하여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진행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유5동 경로당이 한 곳으로 편중되어 있는 듯 합니다. 특히 12통, 13통(319번지) 부근에는 경로당이 없어 이곳의 어르신들께서 타동 경로당으로 다니는 불편이 있기에 이곳에 경로당 신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유4동 582-12번지, 583-2번지의 대동천변 좁은 도로, 차량통행이 불편한 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의 시작부분은 4·19국립묘지 광장과 만나고 끝부분은 수유4동 567-66호 터널식 건물로 인하여 보행자 통행만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행이 불가능하므로 도로의 시작부에서 차량이 한 번 진입하고 나면 후진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는 실정이며, 국경일 행사시 방문차량과 보행인 증가로 차량 불통사태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민주주의 얼이 담긴 4·19국립묘지 주변환경 개선차원에서 대동천에 교량을 설치하고 산 32-1번지, 산 32-2번지의 불량주택을 취락개선 및 공원사업으로 하고자 제안합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유6동 장미원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미원길 양쪽 도로변에 장미꽃 화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 후 세심한 관리로 빠른 시일 내에 장미가 만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장미원길 부활과 동시에 강북구에 장미 화훼단지 및 허브농장을 조성하자고 제안합니다. 항상 구청장님께서는 삼각산 이름찾기 민족의 얼을 강조하십니다. 강북구 주민과 서울시민이 강북구 수유4동, 우이동 부근에 삼각산기슭 소나무 숲에서 장미 화훼단지, 허브농장, 봉황각, 4·19국립묘지 순국선열의 묘역, 통일연수원을 찾을 수 있는 1일 체험학습장으로 개발·육성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삼각산은 더욱 빛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유6동 553-3번지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및 중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민원사항을 보면 2005년 9월 26일 수유6동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06년 6월 29일 공공공지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2006년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이 보류되고, 2006년 7월 25일 수유6동 공공공지 지정에 관련하여 안전사고 위험 및 소음 상존지역으로 대상지 부적합 통지가 강북구의회 건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수유6동 주민들과 대화 및 현장을 살펴본 바 현 소재지에 위치한 인수빌라는 몇 집만 거주하고 있을 뿐 다수의 집이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대개의 집소유자는 지방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다수의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오물장을 방불케 하는 쓰레기투기장이 되어 있으며 지하1층에는 빗물이 고여 있고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방치사태가 오래되면 붕괴의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자녀들, 불량청소년 반사회적인 청소년의 원상처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의 희망과 꿈인 우리 자녀들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빈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지 너무나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저녁에는 우범지역으로 인근 주민들께서는 통행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수유6동 553-3번지 인수빌라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차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강북구 수유4동 410-297번지 일대 국유지 현황 및 국유지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세 가구는 미납되어 있고 한 가구는 완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미납과 완납을 문제시 하는 것은 아니며, 동번지 일대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강북구 교육사업의 장으로 개발·육성하자고 제안합니다. 첫 번째, 강북구 여성정보센터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역할과 비중은 본 의원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회는 산업사회에서 매우 빠르게 정보사회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는 여성정보교육에 어느 정도를 기여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자녀를 둔 젊은 어머니들, 직장여성들, 각 분야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 여성들에게 사회정보, 경제, 문화, 환경, 복지 등 다양한 교육의 장이 되어 지식정보를 얻게 된다면 강북구는 강건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동번지 일대가 다각적인 기능을 갖기 위하여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도 현재 위치한 6·25참전용 기념용사비, 현충비도 새롭게 단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구청장께서는 의견이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요즘 정부에서나 정치권에서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요, 꿈입니다. 강력하고 열망적인 교육이 있었기에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 대열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교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7년 교육보조금 20억원은 강북구 관내 교장선생님과 교사들의 사기앙양과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환경개선비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환경이 개선되면 바로 교육의 질적인 향상으로 직결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의 작은 힘이 교육 양극화 해소에 촉진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내년 예산을 보다 많이 확충하여 교육환경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구청 소속 교사를 순외교사로 임명하고 특정학교를 지정하여 원어민 영어교사, 수학, 과학, 특기교사 등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원에 가지 못한 학생들의 방과후 보충수업을 학교에서 무료 또는 실비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예산내역을 보면 운영비 등 전액 시비지원금이며, 기능보강비가 구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복지사회관 주요 사용내역을 보면 가정복지, 지역복지, 재가복지 등 강북구에 어려운 분들에게 정신적 안정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의 운영 기능역할은 유사한데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보조가 없다는 이유로 기능보강비 50%를 지원받지 못하여 시설관리 및 환경개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구비 50%는 타 복지관처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북구청은 2005년~2006년 2년간 93억 7,586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했다고 감사원이 적발했다는 것입니다. 월 55시간의 초과근무시간을 기본으로 15시간을 주고, 무료봉사 2시간, 그러면 월 30시간의 초과근무를 하려면 월 20일간을 밤 10시에 퇴근해야 55시간의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직위를 막론하고 정말 나눠먹기를 했다면 열심히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들이 피해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에서 의지와 긍지,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 항상 빠른 소식을 정확하게 보도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35만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김현풍 구청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의회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욱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유2동, 3동, 번1동, 2동 출신 김동식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평소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피부로 느낀 점과 구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보고 느낀 구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삼각산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구민들을 위하여 수유역~삼각산까지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삼각산을 논하지 않고는 이야기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강북구에서는 삼각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 구청장께서도 각종 주요 행사시마다 삼각산이란 용어는 수없이 되풀이 되고 또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구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습관처럼 하셨습니다. 구호로만 외친다고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옵니까, 구청장이 삼각산을 애지중지하면 무엇합니까, 구청장이 삼각산과 관련해 훌륭한 정책을 펼치려 한다면 실무진들은 거기에 뒤따르는 세부적인 계획을 당연히 세우는 것은 수순입니다.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노력했다고 한다면 그나마 국제산악문화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솔밭에서 다양한 일회성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관광객 유치라기보다는 예산만 낭비한다고 구민들에게 빈축만 살 뿐 아니라 구청 간부님들의 호주머니만 가볍게 하고 각 동사무소 유관단체 회원들만 힘들게 할 뿐이며, 또한 휴식을 취하는 공무원들에게 부담만 줄 뿐입니다. 우리 강북구민 모두가 삼각산이 명산이다 아무리 외쳐 봐도 구호는 구호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구정홍보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 기본적인 여건 마련을 해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가지고 오시면 오신 분에게 주차가 용이한가, 주차요금은 저렴한가, 음식점은 친절하고 맛있게 하는가 등등 이런 기본적인 여건조성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모되는 예산을 좀더 신중을 기해 수유역~삼각산까지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한다면 외부에서 오는 시민들의 편리함은 물론이고 강북구 이미지 제고에도 한 몫을 할 것이며, 또한 우리 구민들께도 삼각산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선 공휴일만 운행한다든지 아니면 성수기 계절인 봄과 가을만 운행하는 문제는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하기 바라고 참고로 포천시에서는 명성산 억새풀 축제때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입불가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및 처리비용 절감에 대한 구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장인 김포 수도권매립지나 노원 자원회수시설로 반입이 되지 않는 폐합성수지류, 폐목재, 소각폐기물 등 반입불가 폐기물이 매년 급증하고 이에 따라 처리비용도 상당액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청소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반입불가 폐기물의 발생량과 처리비용을 살펴보면 2005년은 3,014t에 3억 4,000만원, 2006년도에는 4,113t에 5억 5,000만원, 2007년도 추계는 5,065t에 7억 2,000만원으로 발생량과 처리비용이 매년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반입불가 폐기물의 1t당 처리비용이 약 20만원에 이르며, 이는 생활폐기물의 1t당 처리비용 3만원에 비해 6배 이상에 해당되는 고비용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구의 입장에서 보면 급증하고 있는 고가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반입불가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 처리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반입불가 폐기물이 매년도 급증되는 비율이 발생량은 약 30% 내외이고 처리비용은 약 50% 정도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분리작업을 할 수 있는 것도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공공근로자를 5명 정도 늘려서 분리작업을 한다면 예산은 1년에 약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반해 처리비용이 1년도에 최소한 1억원 이상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산절감하고, 환경오염 줄이고, 실직된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일석삼조의 성과가 있다고 확신하는데 우리 강북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치되어 있는 방범초소 철거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상 방범초소는 과거에는 방범대원들의 휴식처로 우리 치안을 유지하는데 일조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방범대원들은 모두 자리를 감췄는데도 불구하고 초소는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심정일 뿐입니다. 물론 지금도 경찰관들이나 자율방범대원들, 기동순찰대 대원들이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 초소를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초소는 당연히 보호되어야함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텅 빈 방범초소를 현장방문해 보니 바닥에는 담배꽁초, 빈 술병, 본드껍데기 등등 아주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이 술과 본드, 담배는 누가 먹고 피웠겠습니까, 어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보나마나 학생들이 저지른 행위입니다. 이웃 주민들에게 확인해 보니 역시나 학생들의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범초소를 방치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방범초소는 학생들의 탈선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골목 모서리 위치에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의 흐름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불필요한 방범초소를 철거하는데 설사 경찰서와 연관이 있어 업무 협조를 요청한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만약 철거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 우리 강북구는 청소년들에게 탈선을 방관하고 있다는 큰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거리에 쓰레기봉투 없는 강북구를 만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강북구만의 문제도 아니며, 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쓰레기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에 이번 기회에 다시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너무 미약합니다. 지난 질문에는 너무 범위를 광범위에게 계획을 세워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한 개동을 선정해서 쓰레기 없는 동네, 무단투기 없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큰 성과를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청장님의 강한 의지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구정철학에 구청장님께서는 홍익인간 정신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강조하셨습니다. 배출되는 시간, 수거하는 시간, 원칙적인 업무 수행을 한다면 거리에는 당연히 쓰레기가 줄어들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강북구를 쓰레기 없는 거리를 만들면 좋겠습니다마는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우선 시범적인 동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원칙이 통하는 강북구로 자리매김하며 성과분석을 하면서 점차 동네를 넓혀가는 방안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유3동 등나무길 23번지에서 394번지까지 하수관 교체시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본 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수관이 너무 노후해서 비만 오면 역류되기 때문에 걱정되고, 악취에 시달리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기에 하루 빨리 정비해 줄 것을 촉구하여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내년도 장마철 이전인 5월까지는 하수관 교체가 가능한지 관계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경로당의 쌀 지원을 현금 대신 현물로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2007년부터 동료의원님의 발의로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하며 조례를 제정하여 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의하신 동료의원님께 경의를 표하고, 문제는 본 의원이 경로당에 방문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쌀 지원하는 내용도 모르고 있고, 어떤 분들은 쌀을 언제 주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원인은 현물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문제점이 노출되면 시정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내년도부터는 현금 대신 현물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본 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 관내 이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저소득층과 연계해서 재활용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시행을 하겠다는 담당자의 전화를 받았고 또한 어제 지역신문에도 시행한다는 보도내용을 접하고, 진심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쉬운 점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공급과 수요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공급 면에서는 동장은 매일 순찰을 돌면서 관내 이삿짐센터와 협조를 구하고, 또한 순찰을 돌면서 이사를 하는 동민들이 있으면 재활용품이 있나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수요측면에서는 동사무소에서 거의 매일같이 공공근로자들이나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을 출석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출석체크를 할 때 재활용품 필요하신 분들을 파악해서 동사무소에 관리대장을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이 정책이 훌륭히 정착된다면 서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으며, 환경오염 방지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관계부서는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철저히 체크하고 보완하여 훌륭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라기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관내 학교를 방문해보니 교장선생님께 구청 직원이 다녀갔다는 말씀을 듣고, 내용을 파악해보니 구청 교육지원팀장이 각 학교를 일일이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이유인 즉, 구청에서 지원하는 추경예산이 10억원인데 반해 학교에서 지원요청한 금액은 훨씬 상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학교 현장 실태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 발로 뛰는 모습,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을 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형평성을 고려하며 학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강북구도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구나 생각하며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교육지원팀장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1,000여명의 강북구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이 아닌 책임 있고 소신 있게, 탁상행정보다는 현장행정으로 더욱더 분발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청장님께서는 혹은 관계 국장께서는 김동식의원이 아닌 존경하는 강북 구민들을 위하여 좀더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길 촉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장을 중시하는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의원입니다. 36만여 구민들의 의견이 살아 흐르는 의회를 만드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강북구를 행복을 만드는 “구”로 거듭나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구의회가 개원되고 몇 차례의 구정질문이 있었으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시정되거나 개정된 예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거나 시정할 가치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공무원들이 구민의 의견인 구정질문을 청취하시고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또, 보다 성숙하고 완성된 구정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하겠으니성실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염원하였던 강북소방서의 설치 문제입니다. 그동안 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강북소방서 유치에 노력하셨고 그 결과 번2동 230번지 일대에 강북소방서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 시기, 날짜는 언제이고, 시설·장비 및 소방대원들은 몇 명이나 배치되며 시설비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구민들이 알고 싶어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드림랜드 종합개발과 연계하여 오동공원을 개발할 계획은 있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드림랜드 개발계획이 발표되었고 그대로라면 강북구의 발전보다는 인근의 성북구민들이 더 좋아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발전과 특히 번2동, 번3동, 미아 3동과 미아9동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오동공원을 생태학습장과 체계적인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운동시설 등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패산 터널공사 피해보상의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오패산 터널공사 피해지역 재건축 지정문제에 대하여 피해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끈질기게 도와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터널공사의 진동으로 인하여 주택에 균열이 생기고 빗물이 새어 들어오는 등 주민들의 피해는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시공사에서는 피해정도를 조사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로 보상하겠다고 한다는데 이는 피해를 본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행청인 구청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보상금 합의가 되도록 유도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의 필요성과 자전거 타기 운동의 취지는 다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나 한천로의 월계2교에서부터 강북구 보건소 앞까지 기존 자동차도로 왕복 6차선을 5차선으로 줄이고, 그 1차선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이 지역은 현재까지는 자동차의 정체현상이 비교적 적은 곳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머지않은 시일 안에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서울시나 강북구청은 현재 인도 옆의 공간지대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전용도로 1차선을 이용하여야 된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 자동차전용도로가 서울시의 관리도로 이고 서울시의 예산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하려는 것이므로 구는 어떤 권한도 없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대로 인도 옆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에 불법 건축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뚜렷한 대책 없이 매년 가산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구청이나, 불법 건축물 소유자간에 언쟁과 분쟁 갈등만 있을 뿐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구상이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일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2007년도 예산에 2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교육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예산편성을 볼 때 공무원의 인건비와 복지사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에 쓸 수 있는 여유는 별로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은 필수적이고 대폭 증액 편성하여야 될 것입니다. 인근 성북구의 경우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금은 구청 자체 예산 편성 액의 3%였으나 2008년부터는 시비 지원금을 포함한 총 예산편성액 중 5%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성북구와 우리구의 교육경쟁력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것인 바 대폭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번2동 마을버스길, 벌리길 인도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번2동 마을버스길 옆 인도는 그동안 청장님을 비롯한 전·현직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내년 봄까지 완공되는 벌말어린이놀이터 산책로와 주공5단지 번동중학교 옆에 인도 신설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곳의 인도 신설공사가 끝나면 결국 웰빙스포츠 앞 4단지 옆 인도만 없는 것으로 되는데 인도가 중간지점에서 끊어지게 되면 앞서 개통된 인도 또한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에 이를 것인 바 시급히 4단지 옆 인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전철 우이선과 동북선의 연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염원하시던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에 이어 동북선 경전철이 확정되어 지역내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결과 함께 미아뉴타운,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주요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경전철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번1, 2동 주민들을 위하여 우이선에서 번1, 2동을 거쳐 동북선의 드림랜드 역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바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번2동 148번지 재개발 대한 질문입니다. 드림랜드와 오동근린공원 개발과 연계하여 148번지 일대를 주거정비지구로 지정하여 재개발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이 지역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도로망과 주차시설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노후화 된 지역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주거정비지구로 지정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재개발하는 것이 구청이나 주민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148번지 주민을 대신하여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패산 재건축 문제는 많은 정치인들도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김현풍 구청장님은 결국 해내셨습니다. 148번지 주민들은 구청장님의 긍지와 추진력을 믿고 148번지 개발을 원하고 있사오니 이 점 깊이 헤아리시고 많은 분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황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3동, 미아4동, 미아9동, 번3동 지역의 한동진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를 위하여 발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각산은 물감을 풀어 놓은 듯, 산허리에 다홍치마를 두른 듯 고은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보는 이의 마음도 붉어지지만 바람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봉사자인 공무원들께서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올 겨울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무한 행정서비스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림랜드 일대 체험테마 녹지공원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서울시에서 우리 강북구 드림랜드 용지에 대형 녹지공원 조성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북구민들의 강력한 염원의 결과이며 주민 모두의 승리라고 생각하며 크게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2013년까지 산업과학, 문화, 친환경 테마녹지 공원으로 개발하여 서울 동북부 주민의 휴식 공간화 하고 또한 태양열 전망타워, 산업과학 체험관, 생태통로, 호수, 아트갤러리, 조각공원 등 문화생태공원도 들어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원조성은 단순히 공원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최첨단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문화예술시설을 갖추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함으로써 강북구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원 건설과정에 서울시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우리구의 독창적인 개발방안이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우리구 자체적으로 가칭 “드림랜드 체험테마 녹지공원 개발위원회”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서울 숲을 능가하는 명품공원으로 만든다고 하였는데 오패산길을 정비하여 지금의 드림랜드 후문이 정문이 될 수 있도록 도로 신설 등 새로운 교통망을 확충해서 강북구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미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미아동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드림랜드 체험테마 녹지공원이 연계됨으로써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친환경 체험테마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서울 동북부 주민의 도심속 자연 휴식공간이자 삼각산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한 강북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음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어떠한 구상이나 복안을 갖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사무소 통합민원창구 시범운영 관련입니다. 2006년 11월 1일부터 민원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미아3동사무소와 수유3동사무소에서 통합민원창구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등 단순한 증명발급 민원업무를 각 단위업무별로 창구가 구분되어 처리하였으나 내방민원과 증명발급민원 처리건수가 많은 2개동을 선정하여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접수,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경우 전 동사무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행한지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운영현황 분석결과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북구민운동장 친환경 인조잔디 조성 관련입니다. 강북구민운동장은 구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 공간으로써 많은 구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운동장에 잔디가 깔려 있지 않아 시설 이용과정에서 부상 위험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북구민운동장을 친환경 전천후 인조잔디구장으로 깔끔하게 단장하여 우리구의 명소로 자리매김하여 더욱 많은 구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승사~화계사길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한 주민 요구사항 및 향후 보상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공사는 가중되고 있는 도봉로의 교통량 분산효과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총 사업비 412억원의 예산으로 토공굴착 및 구조물 작업으로 현재 73%의 공사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한 구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4년 12월 공사 착공 이후 그동안 공사장 인근 주민의 불안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번2동측의 진숙빌라와 진주빌라 일대 주민의 요구사항과 미아3동측의 그린빌라 일대 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며, 향후 보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미아삼거리역과 월계로간 하천길 도로 확장공사 관련 건입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미아4동 P턴 지점과 미아4동 860번지 일대 등 본 공사 구간에 대한 보상계획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또한 향후 시행계획은 무엇인지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5번 마을버스 주·정차로 인한 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제113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번3동 5번 마을버스 종점 부근은 마을버스가 2차선에 주·정차하고 있어 도로 혼잡은 물론 초등학생들의 수업까지 방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마을버스가 강북웰빙스포츠센터에서 주공4단지를 거쳐서 보건소로 돌아오는 연장 순회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수시 행정지도는 물론 노선연장안을 서울시에 전달하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아직까지도 도로상에 차들이 뒤섞여 무척 혼잡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마을금고 앞에서도 일방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보다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아9동 오패산 인접 258-358번지에서 258-419번지간 산책로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패산 자락의 미아9동 258-358번지에서 258-419번지간 산책로 약 150m 정도가 끊겨져 있어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동네 한가운데로 다니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번 구청의 간부 합동순찰시 현장에서 조성안이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만 진척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곳 산책로 조성에 관한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즐거운 날입니다. 저의 61번째 생일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한동진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3동, 4동, 9동, 번3동 지역을 둔 안광석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북구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강북구 신청사 건립 관련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36만 강북구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공간과 종합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이 완결되는 그날까지 꼼꼼히 챙겨갈 것임을 강북구 주민들에게 다짐하면서 강북구청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기금은 169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11월중 개최될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 100억원이 추가 적립되면 총 269억원의 기금이 적립되게 됩니다. 2007년 1차 추경예산에 100억원을 반영하여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에 숨통이 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지속적 관심을 보여준 강북구민과 김현풍 구청장님 그리고 본 의원을 비롯한 강북구 의원 모두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에 신청사 사업은 금번 건립기금 추가적립을 계기로 강북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현풍 구청장님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을 36만 강북구민에게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강북구 청사는 건물 노후도뿐만 아니라 청사 위치가 강북구의 중심부가 아닌 곳에 위치하여 강북구민이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건립하게 될 강북구청 신청사는 36만 강북구민 모두가 편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하기에 강북구민들의 강북구청 신청사의 위치 선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36만 강북구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북구청 신청사는 미아3동에 건립되어야 함을 일관되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는 본 의원만의 주장이 아니라 2004년 강북구에서 실시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용역결과에도 효율성과 지형적 중심, 경제적, 객관적 타당성 등에서 미아3동이 신청사 위치로 적합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2010년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60㎞ 자전거 전용도로망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36만 구민이 자전거를 타고 구청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여야 됩니다. 강북구의 중심에 있는 입지적 요인이 가장 미래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확대를 고려하여 미아3동이 신청사 건립위치로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김현풍 구청장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북구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신청사 부지의 조속한 결정은 신청사 건립사업을 더욱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신청사 부지 결정에 대한 김현풍 구청장님의 단호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설 강북구 신청사는 강북구의 행정과 관련한 행정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는 종합 행정동으로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북구 행정서비스와 강북구의회 기능, 강북구 보건소 등 민원과 행정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강북구와 관련된 행정서비스가 한 곳에서 모두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사 건립계획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강북구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업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지만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혁신이 지금보다도 더욱 배가하여 강북구 신청사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36만 강북구민 모두의 지지와 격려, 성원을 모아 강북구 신청사가 미아3동에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36만 강북구민에게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 첫 번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랜드 일대 녹지공원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 서울시에서 드림랜드 일대를 2013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체험테마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드림랜드가 초대형 명품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민의 염원과 뜻이 모여서 이루어진 우리 강북구민 모두의 꿈이 이루어진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드림랜드 놀이시설과 부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노인병원과 쇼핑센터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고 도시 숲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보다는 드림랜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우리 강북구의 절대적인 염원이 있었기에 서울시가 나서서 드림랜드 부지매입을 통해 서울 동북부지역의 허파역할을 할 대형 테마녹지공원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원했던 강북구민의 강한 여론이 만들어낸 결실이며 강북구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강북구민의 경사가 아니라 서울 동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서울시민의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최규식 국회의원님과 함께 지난 6월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드림랜드 활용방안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7월 18일 드림랜드 활용방안 모색,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강북구 주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강북구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8월 24일 최규식 국회의원님, 박영복 부의장, 이영심 행정위 위원장님과 함께 드림랜드 공영개발 주민의견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던 본 의원은 아직도 감개무량합니다. 7월 18일 시민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해 주셨던 윤영석 의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드림랜드 부지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맺어 주신 김현풍 구청장님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드림랜드 녹지공원사업을 내년 초 아이디어 공모와 국제현상공모를 거쳐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사업과 함께 드림랜드 공원화 사업이 강남·북 주거 격차 해소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테스크포스팀의 형태의 전담추진반을 구성하여 서울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금번 대형 테마공원 사업은 우리 강북구의 브랜드와 이미지 개선에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강북구가 주도하고 이끌어 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와 관련한 김현풍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뚝섬에 서울숲이 들어선 이후 성동구의 이미지 개선과 일대 아파트단지의 가격이 치솟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형 테마공원 사업의 성공적 추진뿐만 아니라 공원을 찾을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강북구는 경제적 효과와 브랜드 개선 연계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와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드림랜드 일대 공원 추진과 관련하여 철저한 대비와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님 직속으로 테스크포스팀 형태의 전담추진반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강북구민들의 지속적 관심과 의견을 모아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칭 드림랜드 공원화사업 지원 구민위원회 구성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가칭 구민위원회는 예를 들어 공원사업 홍보와 강북구 이미지 개선을 위해 과거 드림랜드 놀이시설의 추억이 있는 서울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콘서트, 이벤트 등을 마련하여 서울시민이 강북구를 찾는 한마당 잔치 개최 등 시민들의 참여로 공원화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구청장님 직속의 전담추진반 구성과 가칭 구민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월계교 차선 확장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 월계교 부근은 낮인데도 차량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른바 교통 병목구간이 된지 오래입니다. 이는 4차선을 달려오던 차량들이 1개 차선이 줄어든 3차선의 월계로를 오가면서 생기는 혼잡입니다. 이러한 출근길과 드림랜드 공원 조성에 대한 인구증가의 교통정체는 물론 동북부지역의 상습적 정체구간인 월계교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투자 우선순위를 병목구간에 두어서 투자하여 주변도로의 교통량에 맞춰 차선을 확장하여야 하는데 현재 구간 경계지역에 위치한 월계교는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급히 확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와 노원구 그리고 성북구간 경계에 위치한 월계교는 주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도심과 경기북부지역을 오가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방청석에서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민들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오전에는 청장님이 자리에 계셨는데 오후에는 어떤 연유로 불참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며, 다음부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년에 몇 번 안 되는 구정질문에 참석하시어 모든 의원의 질문내용을 진지하게 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강북구에 더 많은 고등학교가 신설되어야 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중학교가 12개교 특수학급을 포함하여 355학급, 학생수는 1만 2,341명이고, 고등학교는 4개교 158학급입니다. 이와 같이 1만 2,341명의 학생을 수용하려면 고등학교도 355학급이 필요하나 현재 158학급으로 197학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약 56% 7,000명의 학생이 공동학군인 종로구, 중구, 용산구로 멀리까지 통학하느라 아침도 굶고 지옥철과 만원버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좋은 강남에서는 학생이 부족하여 타 지역 전학생으로 채우고 있고, 강북구는 학교가 부족하여 절반이 넘는 학생이 타 지역으로 힘들게 통학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설립예정인 학교는 2009년에 행복중·고등학교(중학교 18학급, 고등학교 24학급), 2011년에 삼각산고등학교(24학급), 송천중학교(18학급)가 개교할 예정이나 고등학교는 12학급만 증가하여 그 효과는 0.3개교 증가로 극히 미미합니다. 미아뉴타운 입주 후 학생수가 증가하면 더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은 명약관화입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40학급 규모의 고등학교를 최소 5개교는 신설해야 원거리 통학생의 수용이 가능합니다. 강북구 내에서의 지역간 편재도 문제입니다. 강북 갑지역에는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습니다. 설립 예정된 고등학교도 한 곳도 없습니다. 강북 을지역에 4개 초등학교(미양, 삼양, 송천, 화계)에 특수학급이 개설되어 있으나 중학교에는 특수학급이 한 곳도 없습니다. 위와 같은 강북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에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직시토록 하고 조정 및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급식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교육의 중요성과 아이들이 먹고 있는 급식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먹거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 대부분이 먹을 수 없는, 먹어서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농약에 절고 수입과정이나 출처도 불분명하며 유통·보관과정 중에 조미료, 색소, 방부제 등의 식품첨가물로 범벅이 된 식료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의 제 마음 같아서는 급식 먹는 것이 싫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은 급식이 또한 한없이 고맙고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교육청과 자치구가 따로 가고 있고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청과 학교장들의 의지가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무엇을 어찌하라는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시울시 서정숙의원은 아이들의 건강이 달려 있는 급식문제에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는 시정질문 내용중에 서울시가 교육청과 공동출자해 서울농수산물공사 산하에 직접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중 서대문구는 교육특위를 구성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지금은 보류된 상태이나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으며 학교, 시민단체, 업체 등의 관계자들과 매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친환경 급식 우수 자치단체인 나주시를 방문하고, 지역내 초·중·고 학부모 300여명이 참가하는 교육경비 지원 및 학교급식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강북구의회의 의원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 해나가야 할 일들이 많으나 강북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급식조례 제정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우선적으로 교육 일등구를 추구하는 우리구에서 교육경비지원금 일부를 시범학교를 선정해 지원하여 친환경 급식을 시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강북구 예산으로 보육시설에 영아간식비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유기농이나 우수한 식재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제도정비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학교급식 개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신다면 학부모들에게 청장님의 교육을 위하는 마음을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에 있던 미아2동 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아1동 마을공원과 주차장에 계획된 부지 한 편에 어린이정보센터와 노인복지센터가 포함된 종합복합회관 건립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경위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강북구가 경로당을 단순한 휴식공간 기능에서 복합여가시설로 전환하고 노인복지 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던 중 작년 2006년 상반기에 최규식 국회의원께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 20억원 지원을 약속받아 15억원을 강북구에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 정보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았으나 미아동 일대의 지가가 너무 높아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시간만 지연되어 구청만 오가던 본 의원이 답답한 마음에 부동산업자들에게 민법과 경매를 가르치고 있는 지인의 도움을 얻어 부지 찾기에 나섰습니다. 폭염 속에서 몇 개의 부지예정지를 돌아보던 중 우연히 미아1동 마을공원계획 부지 인근에 있는 부동산업소를 둘러 마을공원과 주차장 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고 부지선정조차 못하고 구청을 오가며 시간만 흘러가던 중 본 의원은 머릿속에 마을공원 부지 위에 어린이정보센터가 올라가면 부지 값도 절약되고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구청에 이러한 생각을 전하고 가능성을 타진하며 조속한 건립을 요구하던 중 주민생활국장과 담당부서의 과장, 팀장이 몇 번씩 바뀌는 중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이중근 국장님의 지혜가 모아져 지금의 결과인 종합복지회관을 큰 규모로 건립하게 되었다고 본인은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참으로 환영할 일이나 미아2동 주민에게 설명이 필요하고 이해를 구하여야 할 부분이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2006년~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03p에 미아2동 791-1149일대에 지번까지 표기되어 미아2동 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이 있었고,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약속한 바 있어서 그 일대의 지가가 올랐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미아1동과 2동을 통합하겠다는 계획도 서있는 이 즈음에 미아1동, 2동을 따지자는 것은 결코 아니며, 수립계획이 서있는 부지의 위치도 미아2동에 인접해 있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도 하겠으나 미아2동에 거주하는 4대 의원의 노인복지센터 건립 주장이 이미 있었고, 미아2동에 건립될 것이라고 믿었던 미아2동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감안하여 구청측의 납득할 만한 설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집행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또한 감사하는 입장이나 미아2동 주민들의 마음 또한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노인복지센터 계획안에 대한 그간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고, 설립예정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정 쌀지원 조례에 근거한 중식지원 방식과 부식비를 포함한 예산증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2006년 12월 13일 통과된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근거하여 노인정에 중식지원을 하게 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노인정을 다녀본 결과 월 20Kg 쌀 한 포대씩 계산하여 3개월치 금액을 돈으로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노인정 운영비, 난방비 등과 함께 지급되어 노인들께서는 지원 내용도 잘 모르고 계셨고, 지원액수도 적으며 또한 노인정에 따라서는 쌀구매 외의 용도로 쓰여질 수도 있는 등 조례개정 취지에 맞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기왕에 조례까지 제정하여 노인분들께 지원하기로 한 이상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쌀을 직접 구청에서 지급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되므로 노인정 근처 쌀가게와 연결을 시켜주고 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으며, 기타 다른 방안도 찾아 보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작년 예산에 부식비까지 지원할 수도 있었으나 처음 시행하는 중에 다른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어 최소한만 지원하기로 하였던 바 내년부터는 조례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부식비도 포함하여 예산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다른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본 의원의 건의가 구정에 반영되기를 촉구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심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북구의 주인이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중원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서 드림랜드 일대 테마공원, 서울시가 우리 강북구에 영원한 그리고 빛나는 희망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간 훌륭한 정책을 가지고 또 꾸준히 전략을 잘 펴서 드림랜드 테마공원이 서울시 5대공원으로서 세계적인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그간 노력하신 김현풍 구청장과 이상설 부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100% 서울시비를 가지고 조성하는 공원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 공원조성을 위해서 추진본부를 이미 발 빠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훌륭하신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북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의 동력을 골고루 다 혜택을 주고 구조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강북구의 지역사회가 그야말로 강·남북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만 보더라도 미아지구와 수유지구 이렇게 균형이 깨지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수유·번동지구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해 줄 것을 누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의하면 훌륭한 건물이 있는 지역에는 존치지구로 남았을 수도 있고, 번2동 148번지 같이 어느 방법이라도 개발할 수 없는 그러한 낙후된 지역을 개발권 양도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 같이 묶어서 전 지역을 재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특별법에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누차 건의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파동 때문에 지금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구청에서는 수유역 중심지구, 여기에 중심지형 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유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52만 4,980㎡의 면적을 더 늘려서 중심지형 촉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유역은 주변에 여관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여관들을 포함해서 재정비를 한다고 하는 구상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배경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비를 한다면 주거지형으로 낙후지역을 포함해서 번2동까지 전부 포함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중심지형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거지형이 개발되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심지역을 택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가 야무진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1,300명의 인원을 2010년까지 감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의 연계성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혹시 연계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방침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도상에 돌출 무허가건물들이 몇 채씩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관지구라고 해서 20m 도로 이상 간선도로변에 전부 보도가 3m인데 건물후퇴선을 포함하면 5m~6m가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 3m를 2m 정도, 반 정도 무허가건물이 아직도 보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자투리땅이거나 건축할 수 없는 작은 대지입니다. 이제 우리 구청장께서 그야말로 보행이나마 행복스럽게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가다가 막히는 그러한 보도의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십 억원을 들여서 뒷골목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나 있는 좁은 보도에 장애물을 1년에 1~2건씩만이라도 정비를 한다면 머지 않아서 보도에 지장물이 없는, 장애물이 없는 그리고 장애인도 보행할 수 있는 훌륭한 보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공원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생활주거지 주변에는 녹지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운동장이나 운동장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데 보식이 필요한 운동장도 있고 또는 담장을 철거하거나 또 철거하지 않아도 기왕에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원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감하게 투자해서 생활주변에 녹지공간은 학교를 통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문제는 제가 사전에 자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득이 이 자리를 빌려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장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제11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권도 공연장 문제를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질문하게 된 동기는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 5대 핵심사업, 20개 중점사업, 471개 단위사업 중에 우리 강북구는 아무 것도 들어 있지 않다는 지적과 동시에 문의했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중에 태권도 공연장을 우리 강북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기원은 2006년 1월 15일자로 이미 그 이전에 전북 무주군으로 이전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 9월달에 정세균의원외 1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6일 문화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서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국기원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정보의 부재인가, 정말 이것 안타깝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관련해서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가 이제 서울시의 관광자원과 관련해서 이 태권도 공연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계획에 의하면 2007년도 부지를 확정하고 2008년도에 공연장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서울시 문화관광계획 3-7호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점 잘 이해를 하시고 서울시립공연장이 강북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줄 것을 재삼 촉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인데 쌍문로 역사문화지구 해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사와 관련한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구민의 날을 위시해서 연중 일주일에도 작고 큰 행사들이 지금 무수히 연속되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나오는 관중은 우리 구민입니다. 구민이 보기에 정말 식상해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빈소개 과정입니다. 내빈소개 과정에서 많게는 70명, 80명까지 소개하는 행사도 더러 있습니다. 소개하다 보면 정말 뒤에서 소곤소곤 모두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보니까 행사에 전자태그라고 하나요, 식전에 자막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빈소개행사 이런 것을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오시는 대로, 순서도 오시는 대로 자막에 내보낼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우리 구민 모두의 의견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중원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의회 의원 최선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오전부터 진행하면서 더러는 중복되는 질문들도 있고 더러는 이전에도 얘기했었던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지적되기도 합니다. 제가 매번 구정질문 때마다 오후에 질문하게 되어서 이야기를 오전부터 많이 경청하게 되는데, 약 세 번 정도 구정질문을 하면서 구정질문의 의미가 참으로 있는가 이런 회의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지에는 드리지 않았으나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구청에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 이후로 5대 의회가 개원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구정질문이 계속 진행이 되었고 아마 건수로 보면 수백여건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번 구정질문보다 횟수가 줄어서 약 80여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한 것중에 실제 시행이 가능한 것도 있을 테이고 더러는 시행이 가능한데 구청에서 열심히 안해서 안되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 나름의 현황판을 점검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한 내용 가운데 구청에서 도저히 강북구에서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것중에 현재 시행중이라면 시행단계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목록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가 의원님들이 알아보시기 편한 자료가 되어야지 양만 방대한 자료가 되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000여 공무원들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간편하게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서 이전에 구정질문에서 질문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게 한다거나 혹은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겠는데 서울시의 공동세 교부로 인해서 강북구의 세입이 매우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 3월 중순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서울시의 공동세와 관련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강북구의 경우 155억원이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표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강북구를 비롯해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구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세입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입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2007년 총 예산이 2,008억원 전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새롭게 공동세 교부로 인해서 늘어나게 될 세입을 어떻게 쓸지 방향을 잡는 것 또한 강북 구청장님의 철학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은 또한 무엇인지도, 그리고 이번에 늘어난 예산으로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실시하지 못했던 사업들 중에서 특히 복지관련 사업들에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구청에서 가능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육시설과 유치원 및 초·중·고, 특수학교에 대한 직영급식을 비롯해 나아가서는 이영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식아동에 대한 쿠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강북구의 아동들에게, 특히 끼니를 거르는 아동들에게 최소한의 끼니라도 거르지 않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쿠폰사업은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쿠폰사업이 사정들이야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실제 우리 아동들이 그 쿠폰을 이용해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부모의 잘못이기는 합니다마는 부모가 그것을 모아다가 술을 먹어버리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 결식아동들에게는 또 다른 낙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먹거리에 대한 구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사업이 아이들에게 영양상태를 보충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낙인이 찍혀져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는 누가 달래줄 것입니까. 그래서 제안드리겠습니다. 현물지원 또는 도시락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중에 적십자봉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강북구에 자립·자활기관에서도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자치구인 관악구를 비롯해서 노원구에서도 도시락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쿠폰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영양이 보급될 수 있는, 손이 많이 가고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강북구의 전체 결식아동 100%를 일시에 시행하기 어렵다면 저는 일정 정도 시범사업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SK아파트라든지 번동이라든지 이런 곳을 시행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였으나 이러 저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 저는 지금 현재 이것의 공급을 받고 있는 아동들에게, 실제 전수조사가 안된다고 하면 일정 정도 지역을 삼아서 만족도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토대로 현물지원 또는 도시락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최소한 2008년 내에는 만족도 조사와 함께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사업이 실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얼마전 강북구에서는,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입법예고 중이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총 예산 7,500만원을 들여서 건강보험료를 6,000원 미만 내고 있는, 잘 아시겠지만 건강보험료를 6,000원 미만 내시는 분들은 매우 소수이겠지만 그만큼 우리 사각지대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의료법의 대상자가 되지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틈새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까지 입법예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입법예고 되는 것에 매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아울러 하나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바 의회 내에서는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그 대상을 1만원 미만으로 할 것,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년 예산이 총 1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더 많이 확대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1만원 미만으로 할 것을, 이것은 강북구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요. 다른 구도 이미 실시하고 있고 광역을 비롯해 이미 150개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늘어난 공동세가 복지예산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바람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의원으로서 대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1만원 미만으로 그 대상자를 확대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고 한다면 저희 의원님들 발의를 통해서 그 대상을 확대할 것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육정보센터와 노인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신 것과 더러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좀더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말에 보육정보센터 건립으로 5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실제 강북구에는 공유지도 많이 부족하고 주택들이 많아서 건물을 짓는데 토지보상비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을 좀더 드리면 2007년 행복혁신 2007 주요업무계획 32p에도 "2007년 내에 위치선정 후에 설치계획"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들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아1동에 복합복지센터 지하에는 공영주차장, 지상에는 공원도 조성하고 복지센터까지 건립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정보센터도 함께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총 예산 50억원을 넘게 잡고 있으나 아직 확보된 예산은 30억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확보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 5억원 예산이 이 복합복지센터로 지어지는데 함께 쓰여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앞서 이영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노인복지센터와 관련해서 부연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2차에 걸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5년에서 2009년 중기재정계획 117p에 미아2동 791-1149일대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지 200평, 건평 150평으로 시비 17억 5,000만원의 예산계획이 세워져 있고, 다음해 나온 중기재정계획, 즉 2006년에서 2010년의 계획 91p를 보면 미아2동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2006년데 구비 5,000만원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2007년에 시비 28억 2,100만원이 확보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계획이 변경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연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역구 의원으로서 강북구의 훌륭한 복지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더 홍보하고 청장님과 함께 영광을 나누어야 하는데 지역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서 부연설명을 했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정화조 처리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을 이유로 정화조 처리수수료 인상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물가심의위원회 주민참여 보장확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상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마는 결국 인상되었고 오늘에 이르게까지 되었습니다. 올해 정화조 처리수수료 인상 이후에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총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상분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인상의 이유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사자들의 처우에 얼마나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정화조 처리업체 노동자들의 총원 변동이 혹시 있었는지, 그리고 임금인상은 얼마나, 언제부터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학교선택제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입장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지역은 고교 평준화 이후 10년여 교육강북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강북구민들의 교육적 열의와 아름다운 자연을 벗하고 있는 교육 환경적 요인과 무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남이 개발되고 강남의 경제 집중이 이루어지면서 부의 편재현상과 함께 교육환경의 격차 또한 커지게 되자 이로 인하여 교육적 열의를 지닌 학부모들이 강남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서울시 안에 교육 편중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강북교육의 위상은 매우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2010년 실시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고교선택제가 실시될 경우 강북구의 교육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는 우리 지역 시민들의 깊은 관심입니다. 고교선택제와 같은 교육 불평등을 지향하는 인위적인 재편은 강북교육의 남은 보루마저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삶터를 등지고 입시교육을 위해 노원으로, 강남으로 떠돌 것이며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생활지의 변화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선택제가 지역간 교류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역이동을 마련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될 때 강북지역의 고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선호 학교들이 양산되고 이른바 똥통학군에서 똥통학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걱정됩니다. 강북교육 공동화 현상이 눈앞에 보이는데 뒷짐만 지고 바라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고교선택제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가 2009년에 개교를 앞두고 있다는 가칭 ‘행복중·고등학교’ 명칭과 관련해서 행복중·고등학교로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명칭을 정하게 되면 어디에서 정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실제 그 명칭은 그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명칭으로 다시 논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건설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재활용처리시설 선별장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에서 재활용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셨고, 아울러 그 상태가 심각함도 공감하였습니다. 그래서 30분 내지 1시간동안 그 안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 4시간동안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점과 관련해서 개선될 점에 대해 묻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 재활용처리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나서, 그리고 선별장에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과 일을 하면서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환기시설이 되지 않아서 악취를 면마스크만을 쓰고 견뎌야 했고 50분 내내 서서 일하고 10분 휴식으로 9시부터 5시 넘어서까지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엄연히 식당이 지어져 있는데도 도시락을 싸와서 식사를 합니다. 식당은 있는데 식사가 준비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선별장에는 미화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취로사업하시는 분들, 구청 직원 등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6개동을 시범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노동강도라면 강북구 전체 17개동의 재활용 처리를 비롯해 쓰레기 자원화시설 광역화 계획에 의해 인근구의 재활용쓰레기까지 반입되면 과연 처리할 수 있는지 의문까지 들었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선별장의 환기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내에서는 환경호르몬이 날로 중요시 되는데 선별장의 종사자들이 현재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 공공근로로 계속해서 인력배치를 할 계획이라면 이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함께, 실제 공공부분에서조차 이렇게 임시직이나 대체인력들이라는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정된 일자리가 아닌 분들이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에 대한 갑갑함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에 투입된 인력과 관련된 계획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문제점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선별장 내의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선별장 내의 시설을 보면서 또 하나 느꼈던 것은 정말 저도 주부이고 아이의 엄마입니다마는 재활용 분리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는데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학교를 비롯해서 주부들이 견학을 와서 실제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들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외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1,300명 인력감축에 대한 계획도 나왔고 동사무소 통폐합의 계획도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강북구에서도 이것과 관련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강북구청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을 허위로 받았다고 해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 허위수당만으로 보면 강북구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모두다 철퇴를 맞아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두다 알고 있으면서 침묵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다른 매체를 통해서 기고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의 체계는 사기업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실제 김대중 정부 이후로 공무원들의 임금수준을 일정 정도 인상시키겠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기본급 올랐습니까,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수당으로 임금 보전형태로 지급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일단 공무원들의 기본급을 인상하기 시작하면 물가를 잡을 수 없음으로 인해서, 그런 핑계를 대면서 정부에서는, 그리고 행자부에서는 나름대로 변칙으로 입금체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만 욕을 먹게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으로서 행자부에도 촉구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앉아 계시는 국·과장께서도 실제 임금체계가 정확하게 기본급을 올린 것은 올리고, 그러고 나서 정말 시간외근무를 한 사람만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아야지, 기본급은 그대로 둔 채 수당만 보전해가지고, 심지어 9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40% 이상을 수당이 차지하는 생계비 보전형식의 임금체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언론이나 혹은 청렴위에서 성과 올리려고 언론의 보도나 감사가 있을 때만 조용히 하면 되고 민원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고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지겠지, 다 잊어 버릴거야 이런 안이한 행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러 제가 드린 질문에는 요지서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강북구 전반에 대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느꼈던 것에 대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으리란 기대도 해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아3동, 미아4동, 미아9동, 번3동 출신 정수민의원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정을 위하여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몇 차례 구청에 그러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이동 지역을 관광지역으로 만들자, 그리고 강북구를 관광특구로 만들자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응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4·19사거리 입구부터 우이동 주차광장이 있는 그 지역의 인도 폭을 넓게 늘려서 길거리공원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 길거리공원을 만들게 되면 젊은이들이 모여들 수 있고 외부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고 그 길거리공원에서 기타치며 노래하며 젊은이들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그 지역이 바로 관광지역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 부지가 어디 있어서 인도를 넓히느냐, 그러려면 많은 예산이 들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곳에는 앞으로 경전철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차의 통행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한 차선은 주로 보면 버스들이 서서 겨울이면 그곳에서 계속 시동을 걸어놓아서 버스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1차선을 줄여서라도 넓혀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번에 마침 드림랜드 일대가 테마공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강북구는 아주 절호의 찬스를 맞았습니다. 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북한산이라는 이름을 삼각산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 이름에 걸맞게 우이동을 좀더 관광화시키고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이천으로 와서 우이천에 어떠한 놀이기구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영장도 만들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스케이트장도 만들고 겨울에는 눈 스케이트도 탈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서 번동에 있는 테마공원과 같이 연결시키는 관광벨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이동에서부터 우이천을 따라서 번동까지 모노레일을 놓든지, 아니면 지상철을 만들어서라도 번동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강북구는 금년에 참 축복받은 강북구가 된 것 같습니다. 보면 뉴타운이 지정됐고,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됐고, 수유역 지역에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됐고, 삼양선과 동북선 경전철이 확정됐고, 드림랜드 테마공원이 확정됐고, 요즈음 재개발·재건축이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강북구를 발전시키는 변화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번동지역은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배 정도나 올랐다고 봅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없는 분들에게는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요. 청장님의 결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강북구를 관광특구로 만들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강북구 관내에는 많은 놀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마당도 있고 녹지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공원이나 녹지공간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한 사람이 6군데, 7군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군데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이동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많습니다. 청소를 하는 시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공원에 가서 있는 시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공원 1관리자를 두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근로하는 사람을 배치하든지 취로사업하는 사람을 배치하든지, 아니만 한 달에 20, 30만원씩만 주면 노인분들이나 그 지역에 사는 주부들을 이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연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강북구의 여건 속에서 새마을단체가 상당히 봉사를 열심히 많이 하고 있고 그 봉사의 정신 또한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마을회관 건립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협회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돈은 새마을협회의 것이 되는 것이지 강북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립비를 강북구의 건립기금으로 만들어서 강북구의 재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즉, 강북구민이 내는 혈세로 새마을회관을 지어서 단체에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의 경우 새마을단체에 주는 지원금이라 한다면 중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강북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36만 구민 중에서 5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성분들의 활동이 무척 강하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사회나 문화, 경제, 봉사, 환경분야에서 앞다투어서 여성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구는 재정난이 어렵다는 그러한 여건과 단체장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아직까지 여성회관 건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근 도봉구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여성정책 최우수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성북구에도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여성회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에도 여성회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는 수영장이나 도서관, 영화관 이러한 문화시설을 겸비한 여건이 됐으면 하고요. 또 미아3동 청사가 강북구의 동사무소 중에서 가장 낡았습니다. 또 그곳에 가서 벽을 손으로 누르면 그 벽돌이 모래처럼 부스러져서 떨어집니다. 미아3동 동장님은 그곳에서 작은 행사를 해도 사람들이 많이 오거나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사에서도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빨리 지어야 되는데 이 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성회관과 동사무소의 복합건물을 지었으면 합니다. 그 대지가 약 600평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여건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요. 또한 지금 미아3동이나 미아9동쪽에는 복지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과의 균형을 맞춰서라도 그곳에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전반기 구정질문에서 미아역 부근에 일류학원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류학원을 유치하는데 지금 진척사항은 어디까지 와있으며 그 성과는 어디에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미아2동 복지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이신 이영심 위원장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미아2동 복지센터는 4대때 이루어졌던 것이고 처음에는 강북 구비로라도 짓겠다는 그런 뜻을 표했었고 5,000만원의 설계비까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를 선정했고 그 장소에 건립하겠다는 뜻을 구에서 밝혔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미아2동사무소 행사에 가시면 그 지역 주민들이 박수로써 청장님을 맞아 주셨고 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누누이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장소가 바뀌고 전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15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복지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국회의원이 예산을 가져 왔었다는데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렵고요, 또한 서울시에서도 40억원이라는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20억원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우리 지역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미적 하다가 다른 구에서 10억원, 10억원 두 군데 가져 가고 난 후에 그때 가서 돈 10억원을 가져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좀더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아2동 노인복지센터 부분은 전 의원이신 신승호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쪽에 노인복지센터 건립후 다른 지역에 또한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의 의견조율 속에서 그렇게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아9동 효성교회앞 사거리 교통안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계로에서 화계사길 터널공사가 완공되면 차량소통이 많아질 것입니다. 미아9동 효성교회앞 사거리는 비탈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담당직원과 토목치수과 담당직원을 대동하고 그 자리에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통이 된 다음에 교통체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건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담당들조차도 전문가의 어떤 조언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러한 대책를 세워 놓지 않으셨다면 전문기관에라도 위탁해서 교통대책을 마련해야만이 그 도로가 개통된 후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 지역의 부지라도 많이 사가지고 잘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운동기구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인정에 가보면 보통 담소나 화투를 치는 것이 노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느 노인정에 가면 노인분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고 새벽 5시에 나와서 운동을 하는 모습도 제가 보아왔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상당히 건강미가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노인정에 운동기구를 놓을만한 그러한 노인정이 있다면 운동기구를 지원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선거법이나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노인들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운동기구를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의원님들,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마지막 질문자인 본 의원은 가능하면 중복을 피해서 간략히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에게 행복을 만들어 주기 위해 발로 열심히 뛰는 강북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또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을 감시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북구의회 윤영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유1동, 4동, 5동, 6동, 구의원 우종오입니다. 올 한 해도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와 국내·외적으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구에서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각 분야에서 모든 분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였기에 많은 성과와 함께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집행부의 구정활동중 다소 미진하였거나 의문이 가는 사항 또는 건의사항 등 몇 가지를 집행부 구청장님과 관련국장에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강북구 삼각산의 인수봉, 백운봉, 만경봉의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야간조명시설 설치를 건의합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와 삼각산을 예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하여 한강 르네상스와 함께 삼각산 르네상스를 열어가고 싶습니다. 삼각산의 명칭 복원운동, 삼각산축제, 국제산악문화제, 우이령 마라톤대회, 3·1절 봉황각 행사 등을 통한 애국애족의 고장 이미지를 널리 알려 삼각산 문화와 옛 것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또 한번 남다른 애정을 갖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해외관광객 1,200만명 유치는 그냥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인 삼각산을 관광명소로 개발해 그 진가를 발휘하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솔이라는 말의 어원인 삼각산 봉우리에 야간조명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케이블카 설치, 우이령 옛길 복원, 삼각산 국립공원 접경부 산책로 개설, 거기에 꿈같은 산악자전거도로까지를 경전철 개통과 연계시켜 놓으면 그때 강남보다 더 좋은 강북구는 반드시 만들어진다는 꿈과 확신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보호, 환경문제라는 대명제가 가로막고 있어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도 또 다른 한번 도전과 긍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 어디에서나 잘 보이는 이곳 삼각산 세 봉우리에 야간조명시설을 멋지게 설치해 국민들에게 보여 준다는 것은 강북구의 상징성과 홍보에도 매우 효과적인 동시에 삼각산 명칭 복원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유5동 송암교회 북측 400번지 15호 화성건재가 위치한 곳이 공지로 남아 있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구에서 매입하여 골목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유5동 견인보관소 윗쪽으로 399번지 2호 건물 일부가 뾰족하게 나와 보도를 가로막고 있어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도로개설시 수용이 안된 이유와 향후 수용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유5동 391번지 119호 마을마당 소공원이 있는 우이초등학교 입구에 오래된 육교가 있는데 매우 노후되어 있어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이 육교를 철거하지 않을 것이라면 새로운 모형으로 꾸며 강북구를 상징하는 표어나 포스터, 마크 등을 넣어 새로 교체하거나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유6동 지역에는 어린이놀이터가 한 곳도 없다고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였는 바 우리의 꿈인 어린이들이 뛰어놀 공간과 쉼터가 없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 하루바삐 뛰어놀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적당한 부지를 찾아본 결과 수유6동 관내에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옆 410번지 일대에 재경부 소유의 부지가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지에 수유6동 주민의 숙원인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곁들여 건의하겠습니다. 강북구 문화예술의 본산인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 소형 승용차 주차장과 셔틀버스가 주차할 곳은 확보되어 있으나 공연차 또는 관람차 학생들이 타고 오는 대형버스는 세워 둘 곳이 전무합니다.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 대형차 한 대 세워 둘 곳이 없다는 것은 문화구를 자처하는 강북구로서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차제에 수유6동 어린이공원과 함께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 대형버스 2~3대 정도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삼각산의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문제와 국립공원 접경부 산책로 개설, 또 수유지역 최고고도지구 해제 및 완화문제, 수유지역 보건소 분소 설치 문제와 빨래골 주민들의 백년 숙원사업인 지구대에서 토목창고 앞까지 760m 도로개설사업, 그리고 수유1동 동청사 신축 등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하고 건의한 사항들이 잘 진행되고 있거나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에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5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진행하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사업 멋지고 알차게 구상하여 2008년에는 보다 나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과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강북구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는 위대한 도전정신과 긍정의 힘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항상 희망이 꿈틀대는 생기 넘치는 강북구를 만듭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종오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총 열세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진지하게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2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