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중국 출장관계로 오늘 보고를 배려해 준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44페이지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 결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예산 현액은 710억8,5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888억800만원입니다. 수납 총액의 731억3,900만원 중 과오납 반환액 3억5,300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727억8,600만원으로서 징수율이 81.9%입니다. 미수납액 160억2,200만원 중 6억4,3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53억7,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와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으로 되어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예산액은 431억7,3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008억2,900만원을 포함한 1,440억200만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407억4,400만원이며, 수납총액 1,382억6,600만원 중 과오납 반환액 600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382억5,900만원으로서 징수율이 98.2%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4억8,400만원 중 1,0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4억7,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86페이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 하단부분, 재무행정세무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0억5,200만원 중 49억9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불용액은 1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결산서는 86페이지부터 90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관리는 사업예산이 아니고 일반 행정예산이기 때문에 18.9%가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위에서 일곱 째줄 지역경제개발입니다. 예산현액은 63억2,500만원 중 전년도 이월액 5억2,800만원을 포함한 68억9,000만원 중 39억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28억4,100만원을 이월하고 남은 불용액은 8,600만원이며 예산 현액의 0.3% 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190페이지부터 194페이지 하단부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중소기업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예산현액은 79억3,6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1억8,800만원을 포함한 81억2,400만원 중 74억7,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남은 불용액은 6억4,6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8.0%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부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194페이지 하단부터 201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중간부분 지적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9,400만원 중 4억8,9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불용액은 5,7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9.5%가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는 212페이지부터 215페이지 하단부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6페이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해당이 없으며 전용은 바이오 벤쳐 패스티벌 행사 지원은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이고 그 당시 할 때 행사가 구체적으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상금에 2,000만원 편성하고 행사지원비를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비는 직물 공학회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을 행사지원비로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60페이지 중간에 중앙시장 주차장 신축공사,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감리비 그 부분은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이 연말에 국비가 9억원이 지원이 되어서 시비 9억원 해서 연말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은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이현 종합시장 전기수선 설비 및 기계시설도 6억원의 사업비중 3억원이 국비이고 3억원이 시비로서 연말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 이월비입니다. 28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마이크로필름 전산화 사업은 예산현액 8,100만원 중 6,800만원을 지출원인 행위하여 2,0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200만원을 제외한 4,800만원은 당해 연도 용역공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36페이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1억1,0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0억2,5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60억2,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1억1,000만원 중 22억7,8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32억2,400만원을 이월하고 남은 불용액은 6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338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입니다. 344페이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54억1,4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68억8,4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과오납 반환액 3,200만원을 제외한 148억6,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120억1,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54억1,400만원 중 94억9,3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12억6,500만원을 이월하고 남은 불용액은 46억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347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56페이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2억3,0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도 12억3,0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2억3,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2억3,000만원 중 12억600만원을 지출하고 2,4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3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365페이지 재정경제국 소관 중소기업지원 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38억2,800만원에서 당해 연도 5억200만원이 증가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4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347페이지에 도시교통사업 잔액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저번에 우리 상봉동동에 다른데 시내버스 정류장에는 다 있어도 우리 동동에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그것을 교통과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다 하더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안 해주고....... 그런 것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비도 오고 할 때는 필요한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겨 놓고 안 쓰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가호동 주차장 관계에서 남은 예산인데 파악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봉기 위원님

정봉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철 위원님 말씀하신 344페이지도시 교통사업, 이것이 과오납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벌칙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아들이 납부하는 수도 있고 아버지가 납부하는 수가 있고 그런 부분 환불하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잘못되어서 과오납을 시킨 것은 아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이 1년에 100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경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조금전에 정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고지서는 당사자한테 나가죠?

예.

그렇다면 다른 분이 내셨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돌려준다 그러셨죠?

예.

그렇다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고지서가 없어도 당사자가 원하면 우리가 다시 발급 해줍니다. 우리 아버지 앞으로 나왔는데 아들이 내겠다해서 내다보면 아버지가 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숫자가 많다 보니까 1년에 다수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한이 넘다 보면 다시 재발급하지 않습니까?

예.

발급하다 보면 과태료 붙여서 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발부했던 것을 가져와서 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들이 냈다면 최소한 그 정도는 연락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인도 아니고...... 최소한 연락을 해주어야 맞다고 안 봅니까?

그런데 입금이 되고 나면 수백 수십만 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납부해도 은행에서 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납부하고 나면 1주일 이내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는 기간이 1주일 걸리고 한사람이 앉아서 체크하고 정리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보름 정도는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지 같은 것도 보면 실제소유주는 A로 등기되어 있어도 실제 B가 주인인 것도 있기 때문에 다소 많은 숫자는 안나와도 적은 숫자는 이중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또 무통장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다수 있습니다.

집행하는데 다소 애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 분들한테 최대한 편리를 줄 수 있도록 시간 낭비가 되지않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44페이지에 지방세 수입의 미수납액이 160억, 결손처분액이 6억3,3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많은 항목을 보니까 주민세 12억, 자동차세 16억이고 종합토지세 2억, 과년도 수입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로 많은 것이 자동차세하고 주민세가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한 60%, 70%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중에서 균등할은 그렇게 미납액이 없을 것이고 소득할이 있을 것 같은데 주민세가 상당히 많이 있고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6억4,000만원이 되는데 어떤 내용을 결손처분 했는지........

우리가 보니까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주민세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그런 순으로 미납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은 보통 보면 주민세가 금액이 적기 때문에 또 여기 살다가 이사가 버리고 행불이 많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주민세가 주류를 이루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 다른 위원들이 지적한 그런 내용인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여기에 지출 부분에 이것도 보니까 미수납액이 120억이나 되는데.........

이것은 과태료.........

이것이 과태료입니까? 실제 몇 건 정도 됩니까?

3만 건 정도 됩니다.

우리 진주시의 차량대수가 10만대면 3분의 1은 전부다 과태료를 하나씩 물고있다, 이중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안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우리 의원들이나 타 기관에 있는 공직자들이 안낸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일 체크하기는 어렵고 1년에 한번 씩 체크해서 통보를 합니다. 실제 그리해서 한번씩 받고 하는데 수시로 우리 공무원들도 개인적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의원님들은 제가 볼 때는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최근에는 있는지 몰라도 6개월 전에 파악해 보니까 없고 공직자도 99%...... 거의 한 두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잘 내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외국 같은데는 장관도 국회의원도 지방의원도 사퇴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없다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 중에는 타 기관 공무원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있는데 특히 교직자나 이런 분들에게는 독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365페이지에 결산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전년도 말은 38억2,800만원인데 2003년도 약 5억 이상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자수입입니다. 2년 정도해서 예금하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은행에, 이자수입을 전부 합해서 중소기업 기금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주된 증가 요인이 이자수입이다?

예.

이자가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요즘 한 4.8%....... 2년 정도 되면 5억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택 위원님 질문하셔서 한 가지만 더 첨부해서 지방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 보다 2003년도가 20억원 정도 체납액이 불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는 2001년도 보다 불었는데 징수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1년에 도세하고 시세를 1,361억 정도 부과를 합니다. 보통 징수율을 95%보면 5%같으면 65억이 1년에 체납액이 됩니다. 우리시는 97%정도 징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1,300억의 3%같으면 약 40억은 재산이 없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3%는 실제 부도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지 경상남도도 보면 마산도 400억 되고 창원도 400억 정도, 김해도 우리보다 많고 마산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수치인데 부과를 많이 하면 체납액이 자동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실제 큰 재산은 세정과에서 징수하고 10만 이하는 3만원, 4만원 이런 것은 실제 징수가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읍.면.동장에게 징수토록 해서 연말에 세금을 많이 징수한 읍.면은 인센티브도 주고 시상도 주고해서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페이지 지방세에는....... 다른 부분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밑에 도축세, 종합토지세,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소위 도축세는 도살장에서 돼지, 소를 잡을 때 내는 부분인데 이것은 도망간 것도 아니고 1,9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고 종합토지세는 분명히 토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세를 물리는 것인데 이것도 2억2,000만원이나 되는 부분이 미수납이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도축세에 대해서는 1,900만원은 금년 6월 19일 100%수납했고 종합토지세는 건수가 많다보니까 실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2,200만원 토지에 부과하지만 조금 징수가 거의 99%징수는 되었는데 일부가 미납되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미수납이 상당히 되었는데 다음 연도 이월이 107억이 되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 돈이 많아서 미수납액을 이렇게 했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월금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 이월이 있는데 작년도는 수해가 나서 연말에 1,000억 정도 이월되었는데 그래서 이월되었는데 명시이월이 169억 되어 있고 사고이월 369억, 계속비 이월이 45억, 작년에는 특이한 해입니다. 수해 때문에, 연말에 돈이 됨으로 해서 명시 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지난 해 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니다. 중앙시장이 추경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추경이 확정되지 않고 국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중앙시장은 총 사업비 72억6,900만원, 사업비가 전부 보상이 다 되었는데 3필지가 보상이 안 되어서 지난주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요청해서 수용결정이 되었습니다. 수용결정이 되고 나면 보상통지라든지 법원의 봉탁 절차를 거쳐서 7월 15일부터는 일정한 기간이 한 20일 정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수용을 해서 7월말에는 중앙시장을 착공하도록.......

7월 말경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7월말이나 8월초 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86페이지에 세무관리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10억 넘어 되어 있는데 10억 정도 되면 18.9%되는데 세무관리가 이렇게 맨날 집행잔액이 많습니까? 전년도에는 이월액이 많이 안 남았습니까?

그런데 세무관리는 일반 행정분야 수용비, 여비 보통일반 행정분야 예산입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우리가 절감을 보통합니다. 나머지 쓰고 남은 부분이 89% 있어서......

밑에 항목별로 보니까 조금씩 남았는데 합해보니까 10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른 데로 새었나 싶어서 어쨌든 집행잔액 10%라고 했는데 보니까 20%가까이 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세무관리 돈이 이렇게 많이 남고 풍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344페이지 차량관리하고 44페이지 미수납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미수납액이 평균적으로 95%정도를 수납하고 5%정도는 도망간 사람이나 무재산이라고 하는데 보통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따지면 95.5% 이렇게 징수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97%, 한 3%정도는 미수납액이 1년에 보통 올해 예산이 1,361억이기 때문에 3%같으면 보통 40억 정도 우리 진주는 97%, 상당히 다른 시보다는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기 위원님

정봉기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재산임대 수입 말이죠. 재산임대 수입인데 예산액과 징수액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예산은 2,561만3,000원 잡아놓고 징수액은 4,547만원이 나왔거든요. 국유재산이, 공유재산은 예산액은 5,787만7,000원인데 징수 결정액은 1억6,754만9,200원입니다. 이것이 어떤 자동차 부과를 하는 것도 아닌데 공유재산이 공식적으로 있는 것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 부분 임대재산,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 있는데 공시지가 올라가면 실제 그것 만큼 증가되어야 합니다. 실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공시지가 올라가는 부분을 계상해서 세입을 회계과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 올라간 부분이 징수가 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세입분야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계과에 통보 해서 시정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3배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분석을 잘해서 앞으로는 큰 차이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형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바이오 산업 투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바이오 총 예산은 우리가 1단계는 바이오 센터하고 시험 생산동하고 벤쳐지원동 하고 225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50억 지원되고 도비가 55억, 특별교부세가 10억, 시비 50억 그 다음 현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8월말 되면 20개 업체가 입주를 합니다. 지금 2단계 사업으로 235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국비, 도비가 국비가 73억이고 도비가 100억이고 시비가 69억 해서 그것은 올해부터 지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비는 11억 정도 내려와 있고 도비는 35억 정도를 추경에 편성되고 우리 시비도 23억 정도 편성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되면 우리가 위에 연구 센터 부지를 올해부터 매입하고 그 다음 바이오 밸리는 당초 133억을 3년 전에 잡았는데 20억 정도 땅값 상승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바이오 밸리를 제가 보니까 외국 같은데는 조경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상을 할 때는 일반 농공단지와 같이 했는데 지금현재 한 20억 내지 3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고 지금 현재 문화재시굴조사를 위해서 문화재 청에 승인을 받아놓고 7월 되면 문화재 시굴조사 기간이 한 7개월 정도 걸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빨리 단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12월 정도 되면 착공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바람직한 장래가 보이는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고부가가치 생물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그러한 시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이 20%내지 25%정도 밖에 안 됩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모르는 사람이 75%내지 80%됩니다. 이렇게 시책을 펴고 있는데도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시험 생산동하고 벤쳐 지원동이 되면 어린이들 해서 학습장으로...... 지금 현재는 기반이 조성 안 되어서 그렇는데 기반이 조성되면 학습장으로 해서 뜰에 쉬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90%정도는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20%내지 25%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민들이 약 25정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중소기업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좋아지고 있다는 시민들이 1996년도에는 약 20%정도 지원이 잘 되고 있다 했는데 그때 1996년도에 잘못한다, 나빠지고 있다 15.2%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2001년 통계는 21%는 좋아졌다,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좋아졌다는 쪽으로 한 25%정도 이동 되어졌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 지원에도 많은 예산 투자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반응은 별로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취업알선 시정은 잘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996년도에는 29.1%가 잘한다고 했고 9.1%가 못한다고 했는데 2001년에는 34.2%가 잘한다, 그 대신 그 통계도 13.8%가 못한다고 했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양쪽으로 분산되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물가 정책은 10.8%가 잘하는데 40%는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시민의 반응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80만원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80만원 중에서 21만6,000원 쓰고 157만원 남았는데 작년에 전자 상거래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래서 도에서 주관하지 않고 해서 150만원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작년도에 도에서 행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예, 작년도 전자 상거래 거기 150만원 정도 하고 그것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세미나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 앞에는 했습니까?

그 앞에는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는 안 하고........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집행이 많이 남아서 조그만한 것이지만 앞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해야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임채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사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해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덕분으로 우리 기술센터소관 농림부 주관으로 한 농림 사업이 연속 최우수를 차지했고 또 농산물 수출 역시 23일날 최우수를 달성 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3년도 결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5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수산 개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현 년도 679억8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를 합해서 예산현액이 773억7,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액이 514억4,700만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해서 234억3,500만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2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가 예산액이 463억3,200만원인데 지출액이 253억1,700만원, 이월이 206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기획에 경상예산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중간 부분 사업예산에 집행잔액이 9,100만원이 되어있는 것을 157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시설부대비가 1억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농촌 지도사업을 도 최우수로 했습니다. 그 시상금이 연말에 되었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에 예산액이 429억5,800만원인데 지출액이 229억3,500만원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198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1,600만원인데 그 내역은 일반경상경비 예산절감이고 하단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1억7,600만원은 각종 입찰잔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면 다음 페이지에 159페이지시설비에 1억4,200만원이 되겠고 그 밑에 자체사업에 보면 입찰잔액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인력육성 부분에3,000만원은 각종 행사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제일 하단 부입니다. 생활개선부분에 집행잔액이 580만원인데 이것도 경상적 경비와 각종 경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도매시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8억9,200만원인데 지출이 7억6,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이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하단부에 일반 운영비에 1,700만원예산절감과 공과금 시설 점검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하단부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9,7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채소 판매동에 시설보완 사업으로서 연말에 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이 85억인데 지출이 71억2,8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5억1,600만원이 되고 집행잔액 8억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개별로 보면 유통관리에 3,800만원이 경상예산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사업예산에 보면 명시이월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민간 자본이전에 금산 송백, 집현 되어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각종 사업예산에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하단부에 농산물 수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고이월이 3억3,800만원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1억5,1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경상 예산은 예산절감이고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예산에 사고이월 된 것이 3억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미 수출단감 선별장 등 시설비가 연말에 추경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억3,900만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재해에 이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에 축정 운영에 지출이 11억2,200만원 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1억1,800만원, 집행잔액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경상 경비는 2,400만원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고 다음 17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2,400만원은 가축처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역은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자체사업에 집행잔액이 되겠고 민간 자본 이전에 거기 보면 1억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싸움소 예산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에 채소화훼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22억7,900만원 집행되고 6억1,4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밑에 경상예산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이 되겠고 172페이지 중 하단부분에 사업예산에 6억900만원이 집행된 것은 재해보상금 173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재해보상금 집행하고 이것이 농민포기나 이런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중간부분에 과수 특작 부분입니다. 위에 200만원은 경상경비라든지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98억1,100만인데 지출액이 93억1,100만입니다. 사고이월 1,700만원, 예산 잔액이 4억8,100만원입니다. 식량생산 부분에 30억5,700만원 되고 잔액이 6억7,500만원입니다. 경산 예산에 1억2,000만원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집행잔액이 되겠고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 1억이 남았는데 그것은 각종 병충해 사업 등 1억5,100만원 쓰고 1억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상단부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1억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177페이지 보면 농작물 재해복구피해, 고품질 등해서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정보 부분에 1,7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고 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이 되겠고 사업예산 1,7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고이월 된 것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이 작년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집행하기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교육 부분에 1억2,800만원이 집행이 되고 3,000만원 남은 것은 경상적 경비가 주로 절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부품이라든지 농업교육 교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농업 부분입니다. 46억3,600만원 집행되고 8,6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각종 경상경비는 예산절감 등이 되겠고 181페이지 사업예산에 상단부에 8,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에 5,700만원이 기타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논농업 직불제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 2,100만원 자운영 파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술 개발부분에 14억4,300만원 집행되고 7,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각종 경상예산 2,700만원은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고 다음 그 밑에 182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4,300만원은 작년도에 개발사업 등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녹지관리입니다. 녹지관리 예산액이 127억3,300만원인데 지출액이 96억9,100만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해서 22억7,800만원이 되겠고 3,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행정 부분에 각종 경상예산 부분에 예산 절감이 되겠고 다음 6,500만원 집행잔액 중에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중 하단 부에 보조사업에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림, 육림, 임도 등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4,800만원이 임도사업으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산림보호 부분입니다. 27억 6,600만원이 지출되고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각종 경상예산 부분은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중 상단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1,400만원 집행잔액 된 것은 각종 해충이라든지 보호수 등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187페이지 상단부에 공원관리에 25억1,100만원 지출되고 잔액 22억2,900만원 이월되고 4억3,0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 역시 경상예산에 6,600만원 집행잔액 된 것은 인건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업예산에 명시이월과 집행잔액은 밑에 보조사업에 9억2,100만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것은 조경 및 생활환경 주변나무심기 등 이월되었습니다. 7,900만원은 각종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명시이월과 2억8,800만원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부분에 30억6,900만원 지출되고 2억3,7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경산예산에 일반 운영비에 보면 8,800만원은 산불 공공요금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고 밑에 재료비에 보면 4,400만원 산불자재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2,700만원은 공익근무 요원 인건비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중 상단 부분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은 6,000만원 남았고 밑에 보조사업에 3,900만원 남은 것은 태풍피해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해도 그 내역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9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1,100만원도 가로수 보식 등 각종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예산 설명 마치고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복가로수 정비 및 기증 받은 은행나무 이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재료비에 있던 것을 시설비로 하면서 도민의 거리 명석 대평간 진양호 도로변 가로수가 태풍으로 인해서 도복되었기 때문에 되었고 그 다음에 헌수 받은 은행나무 700그루를 이식하면서 전용해서 사용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의 날 행사 경비가 500만원 증액이 된 것은 태풍으로 인해서 가야농경문화행사가 도 단위행사인데 취소가 되어서 그래서 지역농업인의 행사 경비로 활용 지침에 따라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지출 결정액이 4억7,300만원인데 이것은 쌀 종합대책 차원에서 2003년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도 특수시책으로서 당초에 2월에 내려와서 4월에 집행하므로 해서 시기적으로 급하고 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지시도 있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용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14호 태풍 매미 긴급복구, 이것은 고수부지에 그늘막 등 7개소에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상단부에 900만원 지출된 것은 도매시장내 지붕 차양광 등 태풍매미의 긴급복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3,200만원도 수출 농작물 재파종 육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200만원은 배 낙과 저온 저장고 보관용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200만원은 매미 양식 시설복구 등 국.도비 지원 등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상단 부분의 1,100만원은 농경지 복구에 대한 국비 부담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고 30만원은 태풍피해에 대한 간이 집하장 복구비에 대한 국.도비 지원에 대한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2,500만원은 태풍 가축 및 축사 66동에 따른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억3,500만원은 비닐 하우스 1,983동 복구에 대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억4,300만원은 매미 태풍 농작물 피해 복구에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3억1,800만원은 밤 등 낙과 농약대금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중간에 지역농업 개발시설 내 부대시설 공사비 1억원은 추경예산 확정 지연으로 인해서 연내 착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도사업 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평보 등 용수로 수해복구에 보면 161페이지 상단부 까지 약 3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해복구비로 추경예산으로 인해서 연내착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 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소규모 상습 침습지 농경지 배수 개선 사업 5억원입니다. 이것도 추경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남평지구 배수개선 사업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트럭 단위 채소 판매동 시설 보완사업 도매시장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채소동이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건립비, 강주연못 조성등 사업이 시기 등으로 해서 명시이월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 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농업인 편의시설 신축공사입니다. 이것은 6억8,500만원에서 2,500만원 쓰고 지출잔액이 7,9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동절기 공사 등을 중지하고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 43개 164억에 대해서는 밑으로 275페이지하고 276페이지 등은 수해복구 등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27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대미 수출단감 3억원,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이월되었고 다음 수출농산물 안정성 검사장비 구입, 이것은 외지에 구입이 되기 때문에 통관 지연으로 이월되었고 브랜드 사업 이것도 역시 브랜드 사료 개발이 늦어져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농업컨설팅 사업도 시기가 양 개년에 걸쳤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그 밑에 산사태 정비 조경사업 등 각종 녹지 부분의 사업은 13건에 14억8,0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절대공기라든지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사고 이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 농경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정부가 농업정책에 실패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농업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해야 하는데 진주시 전역에 보면 제일 열악한 곳이 상봉동동인데 거기는 시설도 제대로 못하고 때로는 공원지구 때로는 그린벨트로 생산지에 자연녹지공원으로 묶이고 전용 생산지가 아니고 이래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이 앞에 제가 억울해서....... 저는 야간 중학교를 나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오동골이라는 곳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시설을 해놓고 물이 안나와서 진주시청에 이야기 하니까 그때 1,000만원 예산을 주었는데....... 파보니까 물이 안나와요.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도에 가서 도지사를 만나서 예산을 얻어서 했는데 지금 전국의 지반공사를 전국적으로 몇 개나 했습니까?

전국적으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우리 경남에서?

다섯 군데 됩니다.

지금 자연녹지 공원으로 되어있는데 아무 시설을 못합니다. 조상 대대로 거기 살았는데 자연녹지로 공원을 묶어 놓으니 농사를 못 지었어요. 거기 농민들이 많이 어려워서 도망도 가고 자살을 한사람도 있고 한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연녹지를 해제하라고 도시과에 요청을 한번 해 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주변에 현재까지 GB라든지 각종 자연녹지 지역이 비단 상봉동 뿐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그 지역뿐 아니고 재산권 피해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분야에서 농업에 대한 지장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 외 다른 활동하는데는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동골도 밭경지 정리가 물론 김 위원님께서 수고를 해 주셔서 이번에 공사를 거의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되면 농업 여건이 많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되어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농사지으면서 느낀 것인데 생산녹지에 농업시설을 할 수 있는 농산물 창고나 농기계 창고를...... 제가 농기계 창고를 시의원 되기 전에 세 번이나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생산녹지에 공원계에서 거절당했어요. 농산물 창고를 하나 못 지어서 엄청나게 피해를 봤어요. 집단적으로 농기계 창고 신청을 올렸는데 세 차례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번에 질의하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좋은 쪽으로 해주시고 우리 상봉동 소공원 있죠? 비봉산 밑에, 거기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거기 화장실을 왜 안 해 줍니까? 몇 번을 이야기 했는데도........ 여기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어디 말입니까? 가마못 있는 곳 말입니까?

예.

화장실이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데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하므로 해서 주민들이 좋다는 부분이 있고 또 안 좋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 지역에도 화장실 설치가 일부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거기 인근에 민가가 있는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이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숨통이 터집니다. 거기 가면 짠내가 얼마나 많이 나고 한지 아십니까? 거기 포장마차에서 얼마나 오물을 많이 쏟아 내는지 아십니까! 동에 이야기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고, 이것이 말이 안됩니다. 거기 얼마나 많은 인구가 밤낮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에 추이를 봐서 과연 거기에 필요한지 안 한지를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할 필요 없이, 예산이 있는데 꼭 화장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명시이월 1억원이 되어있죠? 아까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싸움소를 저희들이 구입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투우장 건립문제하고 맞물려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사업을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싸움소를 구입하는데 1억원을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농림수산부에서 우리 싸움소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연관이 되어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정이 되면 집행을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 소관인데 지금현재 우리시에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5개 등산로만 기획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등산로는 녹지과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등산로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몇일 전에 경남일보에 투고도 하고 했는데 월아산에 가면 봉우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장군봉하고 국사봉인데 장군봉은 나름대로 정비가 잘되어 있고 한데 국사봉에는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객수는 국사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꾸 이야기 해야 설치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히, 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자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과연 많이 설치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기존 장군봉 있는데는 설치를 했는데 실제 등산코스라든지 이런데는 국사봉에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등산로는 많이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편의시설을 꼭 같이 많이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거기 시설을 해서 더 안 좋은 경향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연못 옆에 대형 주차장이 있죠?

예.

그런데 거기 일부 차를 세우고 나머지 분들은 차를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차를 못 올라가게 단속을 하든지 일단 차가 올라가도록 했으면 정비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는데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것도 일관성 있게 밑에서 차를 못 올라 가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차를 질서있게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우리 시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 실태가 사실상 밑에 주차를 해놓고 올라가야 하는데 일부 등산객들은 조금이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시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일반 산불감시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건강한 시민들은 여가만 있으면 등산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 개발비에 투자된 예산이 작년에 예산서상에는 679억인데 실제적으로는 514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서 상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찾기가 쉬울 것 아닙니까.

155페이지 총 예산규모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각종 농약대라든지 일반 보상금, 시설복구비 그런 것 등이 우리가 보고는 했습니다만 실제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 그 당시에는 딸기 같은 것이 못쓰더라도 모종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대파대라든지 각종 피해복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연구 개발비하고 여기에 중간에 보면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안에 학술용역비가 들어있는데 4,000만원인데 무슨 학술 용역비 입니까?

이것은 축정 분야에 돼지하고 한우 브랜드 사업의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쓰지도 않고 잔액으로 이월시켜놨는데........

예산 확정된 것은 이월시키고 370만원은 남아서 이월시켰습니다.

183페이지 녹지관리 분야에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네요. 수해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이것도 수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185페이지 산림보호에 우리가 산림조합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이 갖고 있습니까?

우리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 법인이 우리 관내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습니다.

산림법인의 그분들이 이야기가....... 녹지과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시공하는 공사는 거의 다 산림조합에 수의 계약으로 공사를 한다. 그래서 입찰이 고가로 해서 예산절약도 적게되고 특정 단체만 수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그런 소리가 일부 있습니다. 저에게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에 재선충 같은 것은 구분해서 부분 발주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헬기 임대료가 계약기간이 끝이 났죠?

연말까지입니다. 1년 단위입니다.

몇 월부터입니까?

11월 1일부터입니다.

임대료가 얼마쯤 남아있습니까?

우리가 6억 정도 되는데 매년 사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3억2,000만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촌지역을 우리 진주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선도적으로 하고있다고 그리 알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또 농업에 대한 자존심을 갖고있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 시민들도 그런 평가를 갖고있습니다. 그러나 농업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우리 농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99년도에 23.8%에서 2001년도에는 18.9%로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다가 99년도에는 26.2%인데 2001년도 18.3%로 약 8%가 떨어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이 보는 시각은 아직 만족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밝혀두고 그리고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기여도는 우리 시민들이 크게 생각하고있습니다. 99년도에는 63.5%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2001년도에는 다소 줄은 61%정도로 긍정적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이 역할이 아주 크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농산물 도매시장을 우리 시민들이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역할이라든지 무엇하는 곳인지 어디에 있는지 아직 홍보가 부족하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과 유통구조개선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31.1%는 99년도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2001년도에는 38.7%로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약간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비율도 8%에서 10%로 늘어납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좋다는 쪽으로 가고 나쁘다는 쪽으로 가는 시민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밝혀 두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은 45페이지 하단밑줄 진주시 전체 세입의 수수료 수입 중 46페이지 상단 첫째 줄 증지수입과 넷째 줄 기타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어서 결산서에는 세부 내역이 없지만 자체 분석하면, 증지수입에는 건강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운전 적성검사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과 각종 진료민원 처리의 기타수수료로서 세입예산 11억8,849만9,000원 중 11억8,499만1,000원이 세입되므로서 총 세입대비 99.7%의 실적입니다. 세입이 줄어든 요인은 의약 분업 확대 지정으로 진료민원 수수료가 1일 900원에서 500원을 징수하므로 350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맨 아래 줄 보건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포함 예산현액 92억1,442만6,000원 중에 84억7,937만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억3,550만4,000원을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잔액 처리된 사유는 작년도 추경예산이 확정이 지연이 됨에 따라 수곡보건소 신축 명시이월 4억1,000만원과 문산 보건지소 사고이월 2억7,7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방수공사 3,400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67억1,627만6,000원 중 61억6,885만7,000원을 지출하고 5억4,741만8,000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잔액 사유로서는 수곡 보건지소 명시이월분과 문산 보건지소 사고 이월 분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셋째 줄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정원 규정에 의한 진료실 계약직 의사 충원에 의한 것과 치과의사 계약직 공무원 퇴직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 등으로서 2억1,247만원이며 중간부분 경상적 경비 집행 잔액 1억7,784만8,000원은 예산 절감액을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밑에서 둘째 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4,880만원 중에 2억1,551만8,000원을 지출하고 정원 규정에 의한 진료실 계약직 의사 1명, 추가 예산편성과 치과의사 1명 퇴직으로 직급보조비 등 2,536만1,000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줄 복리후생비는 예산 현액 8억7,109만9,000원 중에 8억5,238만1,000원을 지출하고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 등 집행 잔액 1,871만7,000원을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그 밑줄의 재료비는 예산현액 5억8,697만원 중에 4억9,989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서는 방역예산의 절감부분과 방역소독수의 우천 등에 의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여섯 째줄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의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현액 3억6,620만2,000원 중에서 3억3,859만6,000원을 지출하고 2,760만5,000원이 남았으며, 미 집행된 사유는 초.중.고 학생에게 전년도와 같이 장티푸스를 단체예방 접종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 예방지침이 바뀌어 보건소 내소자에게만 접종토록 변경됨에 따라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넷째 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억3,89만3,000원 중에 11억7,760만1,000원을 지출 1억5,373만1,000원을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첫째 줄 민간이전 집행잔액 469만3,000원은 한센 양로자 사망 등 생계비지원 대상자 감원으로 인한 잔액과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접종 대상자중 의료원과 국립경상대병원, 보건소 접종자는 지급하지 마라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하여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잔액으로서 1억4,903만8,000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서 진성대사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을 당초 보건 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반영, 2003년 11월 25일자로 사업이 확정되어 2003년 12월 20일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업무 미숙으로 2004년 예산서의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진성 대사보건 진료소를 신축 처리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자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541만5,000원 중에 1억204만6,000원을 지출하고 336만8,000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잔액은 보건소 방수공사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서 셋째 줄의 건강증진 예산은 20억4,982만8,000원으로 18억8,957만2,000원 집행하고 잔액 1억6,025만5,00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된 요인은 예산절감액 반영과 기타보상금의 에이즈 환자 사망으로 인한 환자진료비 및 민간위탁금의 의료비 지원 부분이 예산과다 책정으로 인하여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반납액은 다음 줄의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으로 산전휴가로 인한 569만7,000원과 그 밑에 줄의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759만3,000원, 112페이지 위에서 일곱째 줄의 가운데 부분 사업비 1억3,696만4,000원 중 그 밑의 줄의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1억2,704만6,000원 등으로 예산 절감액 반영분과 합쳐져 있습니다. 111페이지 밑에서 일곱째 줄 일반운영비는 1억1,726만9,000원에서 1억364만2,000원 집행하였으며 일반사무비, 운영수당, 급량비, 행사지원비 등으로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 1,362만6,000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111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의 여비는 6,652만6,000원 중에서 예산에 집행액 6,394만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257만8,000원은 예산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맨 밑에 줄의 업무추진비 예산 100만원에 45만7,000원을 지출하고 54만3,000원은 각종 시책업무 추진 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112페이지 맨 윗줄의 일반보상금은 4,709만원 예산에 집행액 4,624만4,000원은 행사 실비 및 호스피스 가정간호 등 자원봉사자 활동 후 활동 보상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 84만5,000원은 예산절감액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포상금 예산 130만원은 성인병검진 우수 읍.면.동 포상금으로서 130만원을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밑에서 아홉째 줄 가운데 부분의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 14억1,760만7,000원에 집행액 12억8,064만2,000원으로 집행잔액 1억3,696만4,000원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의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 부분의 집행 잔액입니다. 그 밑에 줄의 일반운영비는 예산 9,710만1,000원에 집행액 9,701만7,000원은 방문간호사업, 청소년 금연사업, 국가암 관리사업,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등으로 지출 후 집행잔액 8만3,000원은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112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의 여비, 재료비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과, 국가암 관리사업 등의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112페이지 맨 밑줄의 일반 보상금 예산은 1,320만원이며 집행액 1,138만3,000원으로 집행잔액 181만6,000원은 에이즈 환자 1명 사망으로 인한 기타 보상금의 의료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민간 위탁금인 희귀난치성 의료지원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집행액 8억9,850만5,000원 지출 후 집행 잔액 1억2,514만7,000원은 전년도까지는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비가 그 다음해인 1, 2월 분까지 지급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2003년도부터는 그해 12월까지만 지급함으로서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덟째 줄 가운데 부분 자체사업입니다. 그 밑에 줄의 연구개발비는 상수도불소화사업 용역비 예산 550만원은 49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5만원은 예산 절감액 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줄의 민간이전의 민간 위탁금 예산 2,259만3,000원 예산에 집행액 1,978만4,000원을 지출하고 280만8,000원은 성인병검진에 따른 외부 판독료 및 암 검진 등 의뢰건수 수수료가 줄어서 미집행된 것으로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113페이지 맨 밑에서 셋째 줄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 1억2,939만5,000원으로 효소면역 분석기외 의료장비구입비 등으로 1억2,283만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655만9,000원은 예산 절감액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맨 아랫줄 보건지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4억4,832만2,000원 중 4억2,094만1,000원을 지출하고 2,738만원이 잔액 처리 되었습니다. 잔액 사유는 114페이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한방장비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분과 예산절감 액이며 진료약품 구입을 위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잔액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해제된 문산, 일반성, 대곡보건지소의 진료의약품 구입비 감소와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가 자체절감 된 것과 약품구매 입찰에 따른 절감액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111페이지 건강증진 예산이나 이런데 보면 1억6,000만원이나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과다 책정한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에 사람을 줄이고 남아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희귀 난치성 진료비가 작년도 명시이월 폐기일인 2월까지 집행하게끔 되었습니다만 한 해 희귀 난치성 진료비가 5,000만원에서 5,500만원이 듭니다. 그 진료비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2004년도 예산을 집행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그 부분에서 1억2,000만원 정도 남아서 총괄적으로 많이 남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일반 사업예산, 쉽게 말해서 건축을 짓는다든지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시민의 건강을 챙기는 것하고는 분명히 구분 지어서 절감차원 보다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형택 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109페이지에 설명 들었는데 그 중에 다섯째 줄에 후생복리비 있죠. 여기에 8,7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8,700만원은 방역 예산에 예산 절감액 3,500만원과 그 다음에 우천으로 인한 방역 소독사들이 우천시에는 소독 인건비를 지급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합쳐져 있어서 8,700만원 남았습니다.

그 아래 보조 사업에도 보니까 많은 잔액이 남아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당초 장티푸스를 학교 단체 접종 예정이었습니다만 보건 복지부 지침에 단체 접종을 지양하라는 방침이 정해져서 예산을 잔액 처리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1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2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기 사회단체는........

여기에 표본 감시 기관이 20개소에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질병 모니터링에 의해서 건당 1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지급한 부분 국립의료원과, 대학병원에서 발견된 것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지급하지 말라는 방침에 의해서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예산이 11억 있었는데 지출이 9억7,000만원 되고 여기도 보니까........

여기도 희귀 난치성 1억2,000만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 시책을 보건소 어디서 합니까?

건강 증진과에서 합니다.

제가 작년 2003년도에 5분 발언과 시정질문에 우리 시의 인구가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있습니다. 내일 질문에도 넣어놨는데 우리 위원들의 5분 발언과 질문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행하고 있다, 어떤 시책을 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꼭 어느 위원이해도 그 결과를 알려 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본 내용,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70년대 이전에는 60년대는 우리 보통 엄마들이 5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70년대 들어 와서는 출산율이 2.65명부터 4.1명까지 낳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도 90년도에는 1.59명에서 출산율이 2.83명으로 출산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출산율이 1.17명으로 더 다운이 되고 그래서 최근에 표어를 모집했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0년대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아이를 적게 낳자는 그런 표어이고 70년대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했는데 80, 90년대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하나만 낳자는 뜻인 것 같고 2000년대는 다시 엄마 젖 건강은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 그 외 재미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들 바란 부모 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학교가면 남학생이 많고 여학생이 적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요즘 최근에 당선된 표어 하나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싶어요. 이 표어가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이 더 행복하답니다, 이것은 금상을 받고 하나의 촛불 보다는 여러 개를 촛불이 더 밝습니다, 이것은 은상을 받고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이제 가족협의회나 정부에서도 인구가 모자라고 하니까 인구증가 시책이 국가정책으로 발돋움 해 나가는데 우리 보건소에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인구증가 시책에 예산을 투입하고 건강한 시민을 더 건강하게 하는 시책도 좋습니다만 자녀가 많이 출생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난 신문기사 하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정경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08페이지 보면 보건 행정에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 처리가 많이 되었는데 치과의사가 퇴직하시는 바람에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기타직 보수하고 이것이 전부 불용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그만 두셨습니까?

당초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퇴직했습니다.

그리해서 다시 채용 안 했습니까?

치과의사는 채용 안 했습니다. 공중보건 의사로 대체했습니다.

현재는?

공중 보건의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04년도는 치과의사는 예산편성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하는 것하고 치과의사가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관리자를 뽑을 때는 공중보건의 치과의사가 수급이 안되어서 시 단위에서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만 통합되므로 인해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 먼저 번에 채용할 때 연봉이 얼마 되었습니까?

연봉이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지금 부터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관리 과장 강춘진입니다. 2003년도 진주시 지방공기업인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결산서 1페이지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진주시 상수도 사업 개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01억6,300만원으로 그 중수익적 수입 예산이 157억1,3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56억3,4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 예산은 44억4,9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82억7,4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예산이 114억6,000만원이며 결산액은 92억3,90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예산은 168억1,400만원이며 결산액은 86억5,3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43억2,900만원으로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이 30억4,900만원이고,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인 계속비 이월액이 12억7,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작년도 사업개요는 시설확장공사 60건, 시설개량 공사에 42건, 보존 및 수선공사 32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총 13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 의결사항과 행정관청 인가사항 직원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설개량 수선공사입니다. 합계는 8페이지 시설확장 공사와 22페이지 개량공사, 30페이지 보존공사 합계로서 총 사업 계획은 179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추진실적은 103억5,900만원, 기 추진실적 103억5,900만원은 계속사업인 남강 계통 2차 3단계 확장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2003년도 단기목표액은 사업비가 70억7,800만원, 당기실적은 32억4,900만원이며 미 집행액은 사고이월이 30억4,9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2억7,900만원 합계가 4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시설공사 개항에 60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사업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공사로서 건수가 42건입니다. 총 사업비가 11억3,800만원 세부내역은 2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수선공사 개항이 있습니다. 수선 공사에 32건 2억2,900만원, 이 부분도 세부내역은 3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우리시의 2003년도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30만2,912명으로 상수도 보급율은 89.8%이며 전년 대비 1.2%증가하였습니다. 시설로서 급수전수는 38,294전, 송 배수관 총 연장은 472㎞입니다. 급수량의 생산량은 1일 평균 13만6,282톤으로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450 입니다. 중간에 평균요금은 401원, 마지막에 총괄원가는 톤 당 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에 당연도 결산액이 156억3,400만원, 다 번에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도 결산으로 9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03년도 진주시특별회계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예산결산 보고내용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의 수익적 수입은 156억3,400만원, 자본적 수입은 46억8,600만원, 순세계 잉여금 및 미수금이 23억600만원, 이월재원 충당액이 58억3,200만원으로 합계 284억5,9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 결산의 수익적 지출은 90억2,800만원, 자본적 지출은 44억3,700만원, 이월 예산지출 44억2,700만원으로 합계 178억9,2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액 70억6,900만원 수입 211억4,700만원, 지출이 178억9,200만원으로 차기 이월액이 10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됩니다. 수입부문의 사업예산은 영업수입인 급수수익, 급수공사 수익, 기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입인 수입이자, 기타회계 부담금수입, 기타영업외 수입인 불용품 매각수입, 변상금, 잡수입 등을 합계한 금액으로 총 157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7,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영업외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급수수입이 당초 예산액보다 적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본예산은 재산매각수입, 시설분담금,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보조금과 기타자본적 수입의 합계액으로 결산액은 예산액보다 2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재산매각수입 500만원, 잉여금수입 1억9,4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3,600만원이 예산액보다 더 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으로 사업예산은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급수공사비인 영업비용과 지방채 지급이자인 영업외비용 그리고 예비비를 합한 금액은 114억9,000만원입니다. 결산액은 예산액보다 22억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과 사고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지출은 가동설비자산과 비 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의 합계액으로 결산액은 168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예산액보다 81억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금예산 결산은 현금의 흐름을 말하는 것으로 수납액이 282억1,600만원이며, 영업수입과 영업외수입, 수용가 미수금, 기타미수금, 재산매각수입, 잉여금수입, 기타 자본적 수입, 이월금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예산 결산액 영업수입과 수용가 미수금이 자금예산 결산액과 다른 것은 상수도요금 체납금과 과년도분 영업미수금이 적게 세입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출액은 178억9,200만원으로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 이월예산으로 구분됩니다. 차기 이월액은 103억2,400만원으로 세계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항목을 예산과목별로 상세히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으로 상수도 사업수익의총괄인 예산액은 157억1,300만원, 결산액은 156억3,400만원입니다. 47페이지의 수입액은 154억8,500만원, 요금과납으로 인한 과오납 환불금은 600만원이며 미수금은 1억5,500만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및 손료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추경예산, 전기 사고 이월액을 합한 114억6,000만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99억4,900만원, 지출액은 92억3,900만원이며 익년도 사고 이월액이 6억500만원, 불용액은 16억1,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까지의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 총괄표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액은 46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입니다. 이것은 자본예산을 예산과목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예산 총액이 당초 예산액에서 17억3,500만원이 증액된 44억4,900만원이며, 결산액은 46억8,600만원, 수납액은 46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추경예산, 전기사고 이월액을 합한 168억1,400만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125억6,800만원, 지출액 86억5,3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37억2,300만원이며,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을 합한 금액입니다. 불용액은 44억3,700만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4, 66페이지 이월재원 및 이월예산 결산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결산 부속명세서입니다. 주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사고이월에 대한 세부 사업 내역입니다. 2003년도 사고이월은 23건에 30억4,9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4/4분기 공사 발주 분의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경사업이 있고 집단급수공사 주민부담금이 있고 타 공사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도로공사와 같이하기 때문에 도로굴착 지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주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7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전년도인 2002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총 이월액은 38억8,400만원이며, 집행액은 37억5,700만원, 집행잔액이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87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계속비 입니다. 계속비는 남강 계통 2차 3단계 확장사업의 총 사업비는 123억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9억4,800만원 중 채무 확정액은 6억6,800만원이고 나머지 12억7,900만원은 2004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미수액 조서입니다. 2003년말 미수액은 2억4,300만원으로 현 년도 사업예산 1억5,500만원, 과년도 미수금 8,800만원입니다. 97페이지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는 재정자금, 환특자금, 해외차관, 농어촌발전기금, 지역개발기금 5종류입니다. 지방채 발행총액은 413억5,200만원, 당년도 상환금은 원금이 27억7,700만원, 이자 9억3,200만원입니다. 상환원금 누계액은 211억2,200만원, 이자 189억6,500만원입니다. 단기말 미상환 원금 잔액은 176억9,400만원, 이자가 24억8,800만원입니다. 차기 상환 금액은 30억1,900만원, 이자 8억3,700만원입니다. 지방채 내역과 상환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세입, 세출 외 현금 현재액조서입니다. 전기 이월액이 1억7,000만원, 당기수입액 4억2,700만원, 당기 지출액 1억2,800만원, 기말잔액은 4억2,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이 표는 세출예산을 인건비 등 13개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입니다. 11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불용액 조서입니다. 예산 현액은 282억7,400만원이며, 불용액은 60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원인별로는 집행 사유 미발생 1억2,000만원, 예산절감 13억2,600만원, 예산집행잔액 33억1,300만원, 예비비 잔액으로 12억9,3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는 상수도공기업 회계를 복식회계로 결산한 것입니다. 구분은 175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총괄 원가 결산서입니다.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4,974만2,000톤이며 조정량은 3,449만2,000톤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은 138억3,700만원으로 톤당 평균요금이 401원18전이며 도내 최저가입니다. 총괄 원가는 131억2,500만원으로 톤당 380원54전입니다 이하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진주시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형택 위원님

180페이지 조금 전에 보고 한 우리 상수도 원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정기분 보다는 2003년도 단기분에 수도의 톤 당 원가가 조금 올랐네요. 180페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괄 원가가 367원에서 380원으로서 올라도 우리 도내에서 톤당 가격이 제일 낮다고 하시던데 작년보다 2002년보다도 2003년도에 톤당 원가가 오른 이유가.........

그것은 물가라든지 기름 값도 있지만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인상 요인이 마이너스 5.95%라고 했는데........

톤당 원가 계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되는데 전체 결산해 보니까 인상요인이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상수도 지방채 발행한 413억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상환해야 할 원금하고 이자가 맨 끝에 있는 표 이것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상환해야할 지방채는 얼마 나됩니까?

단기말 미상환액이 앞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원금이 176억9,400만원, 이자 24억8,800만원 합해서 약 200여억원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473억 발행했는데 그중 반이나 갚고 앞으로 200억 남았다는 그 말입니까?

예.

이것은 상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상 요인을 봐서 현재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자본적 수입 중에서 수납액 과오납 환불이 있는데 세금도 환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과오납 환불은 수도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급수공사비, 그것을 설계를 해서 공사비가 100만원인데 공사 하다보면 80만원으로 정산될 때 그럴 때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으로서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또다시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질의를 하고 확인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여기 예비비가 12억9,344만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봅시다. 보면 예비비가 1억7,200만원에서 추경예산이 10억 들어 와서 11억7,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숫자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11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불용액에 보면 예비비 잔액이 금방 말씀드린 12억9,300만원이 있고 예비비가 현재 다르거든요. 62페이지하고 116페이지, 43페이지 예비비가 다른데 왜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62페이지는 11억7,200만원, 43페이지하고 116페이지는 12억9,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산액 합계가 1억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결산.........

숫자가 다 다릅니다.

이것이 자본적 예산하고 수익적 예산하고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자본적 지출 예비비하고 수익적 지출 예산액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해 주십시오. 자본적 지출 예비비는 어떤 것이 자본적 지출 예비비입니까? 그러면 봅시다, 12억9,000만원하고 11억 7,000만원하고 다른 예비비라는 말이죠?

11억7,000만원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예비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예산 1억7,200만원 추경에 10억 합해서 1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11억7,200만원이고.......

10억이 추경이 들어 와서 11억7,200만원이고 앞에 예비비는 1억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1억7,000만원하고 12억은 예비비가 다르다는 말이죠?

그것이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하고 구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지난 번에 보니까, 예비비가 100만원으로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예비비는 소장님 말씀으로서는 그냥 예산상 적어 놔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100만원 계상 해놓고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의미에서 하는데,

예비비가 일반회계와 틀려서 특별회계는 얼마 만큼 예비비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추경예산으로 해서 10억이 예비비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추경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지난 번에 제가 한번들은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그 10억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광역 상수도수자원공사에 정수장 환불액이 되겠습니다. 환급금 받은 것이 12억6,400만원인데 받은 중에 당장 그때 쓸 수가 없어서 예비비로 돌린 것이고.........

환급된 부분을 예비비로 돌리는 것이 예산상 맞습니까? 예산상 이렇게 합니까?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환급되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다시 돌리고 내년 예산에 다시 계상 하잖아요. 특별회계는 안하고 예비비로 돌려서 또 다시 계속 쓸 수 있느냐구요?

금년도에 일반 예산을 사용 했습니다.

이 예비비가 금방 과장님 말씀은 상하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없어도 된다고 했습니까? 예비비가 다른 용도로 쓴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환급금 12억6,000만원을 받았는데 작년도 당장 쓸데가 없어서 예비비로 일단 제쳐 놨다는 것입니다.

당장 쓸 수 없다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을 것인데.......

당초 사업을 계획했다든지 그럴 때는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것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시비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넘어가면 시의회에 넘긴다든지 보고를 하든지 해야지 예비비로 넘기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추경할 때 그 당시에 시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갑자기 환급금을 받아 놓으니까 명목이 없어서.........

승인을 한 것은 제가 사회산업위원이니까 자세하게 따지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12억도 예비비로서 불용액......... 여기보면 재원 충당액 해서 상당히 많아지는데 이 부분 어떻게 예비비 넣어 놨을까, 명시이월 시켜서 그 사업이 지속되든지 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넣으면 그 사업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항목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특별회계는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찾아봐야 하겠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사업목적이 있어서 이월되었을 때는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에도 없었던 돈이기 때문에........

100% 시비인데 12억6,000만원이........

그러니까 당초 수자원 공사에서 우리가 정수장 건설로 부담한 것을 돌려준 돈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사업목적이 없어서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돌려준 이유가 거기에서 주었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못해서 돌려 준 것입니까? 집행잔액으로 돌려 준 것입니까?

당초 수자원 공사 정수장에 우리 지분이 있었습니다. 총 50몇 억인가 70몇 억인가 있는데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갚아 준 것이 12억6,000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수자원 공사가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지분을 그대로 우리한테 되돌려 주고 자기들만이 그러니까 상수도를 자기들만이 운영하도록 수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산상 문제에 특별회계를 제가 한번 봐야 되는데 환급될 경우는 다시 일반회계로 ........

일반회계가 아니고 수자원 공사에서 우리 특별회계로........

거기는 특별회계니까 일반회계는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 말씀으로는 예비비 100만원을 말씀드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비비는 포괄사업비로서 책정해서 쓴다 하시면서 이것이 마치 포괄사업비 인양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예비비가 따로 100만원 책정되어있고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는가........ 여기서 토론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제가 검토해서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은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상수도관리하고 하수도 관리부분에 시설관리하는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이 기회에 참고적으로 과장님들에게 전하고자하는 참고사항입니다. 귀담아 들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수도 수질관리 수도 공급에 대해서 1996년도에는 35.7%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때 나쁘다고 답한 사람이 약 9.4%였습니다. 53.1%는 그저 그렇다고 이야기했는데 1999년도에는 48.9%가 좋아졌다. 라고 상당히 10%이상 좋아졌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7.3%였고 2001년도에는 다시 10%다운이 되어서 38.8%가 우리 상수도의 관리가 좋아졌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약간 나빠진 것 내지 휠씬 많이 나빠졌다. 라고 답한 사람이 13.2%였습니다. 그때 중간에 있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48.7%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좋아졌다는 시민들의 여론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상수도 행정을 펴주셔야 되겠고 다음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의 같은 비율입니다. 하수도도 96년도에는 약 32%가 시설이 좋다, 11%는 안 좋다, 99년도에 37%는 좋다 9.5%는 안 좋다, 2001년도에는 35.4%가 하수도 시설이 좋다, 그러나 안 좋다는 사람이 13%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33% 내지 35%의 우리 시민들이 하수도 관리를 현재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또 잘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8% 내지 10%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시민 수도 공급에 또 하수도 처리에 고생한다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처리과장 정현태입니다. 2003년도 진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도 특별회계는 2003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으로 전환되어서 시행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공기업 전환 이후에 첫 번째 결산이 되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 공기업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거친 내용으로서 회계감사에는 44개 항목에 대한 회계감사 기본 요구사항에 대한 확인감사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개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90억8,500만원으로 수입적 수입 예산은 86억400만원, 징수 결정액은 89억6,100만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204억8,000만원, 징수결정액은 220억8,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313억5,3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예산이 85억4,800만원, 결산액은 6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228억400만원이며 결산액은 46억900만원입니다. 이월총액은 161억2,100만원으로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이 18억900만원, 건설개량이월액이 109억400만원, 대곡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의 사업인 계속비 이월액이 34억8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확장공사 7건, 시설 개량공사 94건, 보존 및 수선공사 46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의결사항과 직원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및 수선공사의 총 사업 계획은 147건에 322억3,500만원으로서 이는 시설확장공사, 개량공사, 보존수선공사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단의 2003년도 건설개량, 수선공사개요에서 당기 목표는 200억7,400만원이고 당기 실적은 39억5,300만원이며, 미집행액은 161억2,100만원입니다. 이는 앞에서 보고 드린 사고이월액과 건설개량이월, 계속비 이월액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10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해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2003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45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의 결산총괄에 있어 세입예산 결산의 수익적 수입은 89억6,100만원입니다. 이 수익적 수입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 사용료라든지 수계기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20억8,700만원, 이것은 국.도비 양여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310억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세출예산 결산의 수익적 지출은 65억200만원, 자본적 지출은 46억200만원으로 합계 11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액 22억3,800만원, 수입 307억8,300만원, 지출이 111억1,200만원으로 차기 이월액이 21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의 총괄사항에서 보고되었던 내용을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47페이지 맨 오른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금 예산결산의 계정과목별 수입과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330억2,100만원으로서 영업수입이 59억1,600만원, 영업외수입 29억8,800만원입니다. 이월금 22억3,800만원 수용가 미수금 5,700만원 재산매각 수입이 85만원, 잉여금 수입 21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수입이 앞서 말씀드린 양여금 국.도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11억1,2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50억4,900만원, 영업외 비용이 11억8,800만원 특별손실 2억6,500만원, 가동설비 자산 31억2,8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 65만4,000원, 고정부채 상환에 14억8,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차입금 원금 상환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최하단의 차기 이월액은 219억900만원으로 세계 이월금 57억8,700만원 사고 이월금 18억900만원 건설개량 이월금 109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금 34억800만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 부분은 47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보고 드린 항목을 예산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표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결산 부속명세서에서 먼저 74페이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이것도 앞서 53페이지, 63페이지 이월액을 단위 사업별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2003년도 건설개량 이월은 총 4건에 109억4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설계 용역 및 승인 등의 절차 이행으로 연내에 공사 발주가 불가하여 건설개량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사고이월은 총 10건에 18억9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4/4분기에 공사를 발주한 사항으로서 공기가 부족하여 사고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사 발주를 조기에 시행하여 사고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계속비입니다. 이것은 대곡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장재동에서 집현면 사무소간 하수차집 관거 설치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55억7,000만원이며2003년도 34억870만원 중 시설부대비 65만원을 채무 확정하고 나머지 34억800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용역업체 선정 및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서 납품 후 즉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현재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말 미수액은 3억900만원으로서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1억2,500만원과 2004년도에 세입된 수계관리 기금 2억6,500만원이 미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수계 기금으로 들어와야 될 돈이 2004년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2003년도는 미수액으로 잡혀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지방채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재정경제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지방채 총 발행액은 257억3,900만원이며 당년도 상환액 원금은 14억8,000만원이며 이자가 11억8,800만원, 상환액 원금 누계는 25억4,700만원입니다. 이자 누계는 121억4,000만원, 당기말 미상환 원금 잔액은 231억9,100만원, 이자가 69억9,000만원입니다. 2004년 상환 예정액은 원금이 22억900만원, 이자가 12억8,9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원금과 이자부분에 대해서 국고에서 70%가 보조가 되고있고 수계기금에서 보조가 되고있기 때문에 상환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페이지까지의 지방채 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이 표는 세출 예산을 인건비 등 11개 성질별로 분류해서 나열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페이지 불용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3억5,300만원이고 불용액은 4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4, 300만원, 예산 절감이 12억1,5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1억2,900만원, 예비비 잔액이 17억3,1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는 복식 회계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하수의 연간 조정량은 4,050만톤이고 하수 수익은 58억2,300만원으로 톤당 평균요금은 143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114억1,500만원으로 톤당으로 원가를 계산하면 281원이 됩니다. 하수도 처리원가에 대한 요금을 비교하면 현실화율이 51%정도 수준입니다. 창원에 41.5%, 김해 30.8%에 비하면 비교적 높은 편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하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49페이지에 영업외 비용 말이죠. 영업외 비용 있죠? 지급이자, 18억 책정했다가 11억만 된 것이 금리가 떨어져서 그리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금을 상환해서 그렇습니까? 돈이 6억3,000만원이나 남는데.......

이자는 당해 년도 이자율이 당초 예산에 이자율이 변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해놨던 것 보다 이자율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증감 사항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금상환 되어서 이렇게 줄었는지........

그것은 아닙니다. 세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홍구 위원

강홍구 위원입니다. 다른 예산결산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물으셨고 그래서 결산 문제는 아닙니다. 건의를 좀 할까 싶어서....... 준설차, 하수 준설차 우리 진주시가 보유하고 있지 않죠?

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 관외 이런 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차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본사가 여기 있습니까?

예, 본사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건의하는 부분은 우리 준설차를 우리시에서 사면 안됩니까?

저희들이 1년에 준설차를 이용하는 비용이 약 2억에서 3억 정도됩니다. 1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준설차가 있게 되면 기사도 따라야 되고 준설작업에 따르는 인부도 팀이 구성되어야 하는.........

관리 차원에서 그리 해야 된다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하수 청소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년에 다 하신다든지 2년마다 하신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준설합니다만 중점적으로 하는 시기가 강우기 이전에 저희들이 하는데 읍.면.동 일괄적으로 조사를 받고 현장확인을 일일이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작년에 한곳에 또 많이 채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수가 막혀서 재해가 일어나는 부분 즉, 물이 역류해서 재해가 일어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준설차가 그렇게 행정에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없다면 시에서 준설차를 사서라도 하수관을 좀 빨리빨리 치워 주신다면 재해도 적게 날것이고 또 한여름에 조금전에 하신 말씀이 악취나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지금 진주시내 다녀보면 악취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악취도 적게 날 것 같고 여러 가지 본다면 지금 예산도 2억, 3억, 관리비까지 되고 하면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해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악취하고 생각해볼 때 그 삶의 질을 따지고 보면 예산은 크게 많지 않다. 그리 생각하거든요. 왜 그리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가지고 많으니까 그런 것은 그렇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복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럽고 한데 만약 과장님이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을 생각해 주신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재해도 방지하고 복지에 기여를 한다면 그 돈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진주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수관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해서 재해도 안 일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 사항으로..........

비싸면 적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준설차가....... 제가 알기로 2년 도는 것으로 아는데 2년 돌아도 청소가 잘 안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주 돌았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 여부를 판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형석 위원님

46페이지 예산 총괄표를 보겠습니다. 예산 총괄 표에 보면 지출에 특별손실이라 되어 있는데 2억400만원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경상대학에서 발생하는 하수차집을 하기 위해서 경상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수익적 부담금 받은 부분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대학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우리 한테 차집을 안 시키고........

반납시킨 것을 특별손실로 넣어 버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정부채 명시이월 아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상수도 사업소에는 고정부채가 지금 몇 퍼센트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수도 사업소에는 변동금리라고 되어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자율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사업소는 외채금리도 확정입니까? 외채금리도 확정으로 됩니까?

저희들은 외채 빌려온 돈은 없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 그렇는데 혹시 아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사업소는 채무가 변동금리 이자이고 상수도는 확정이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형택 위원님

과장님 94페이지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지방채 발행 총액이 257억3,9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지방채의 자금은 보통 이자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지금 한 4.2% 이런 정도입니다.

이것은 어떤 자금입니까? 4.2%같으면 굉장히 적은데.......

그것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경제국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방채를 언제까지 몇 년 동안 갚도록 되어 있습니까?

5년 거치 20년 분활 상환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고에서 70%지원해줍니다. 이자, 원금 그 다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수계 기금에서 지방비 부담 24%부담하고 도에서 부담하고 저희들이 15%부담하는데 15%중에서도 수계기금에서 25%를 부담을 하니까 저희들은 이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일봉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걸산서 54페이지 지방의회운영에 총괄 해서 우리 의회예산입니다. 총 21억1,500만원 편성되어져서 지출 18억7,800만원 사용하고 잔액이 2억3,600만원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의정운영입니다. 의정운영에서 13억 예산 편성되어서 11억9,100만원 사용하고 1억2,200만원 남았습니다. 그 중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분야에 많고 하단 부분에 경상적 경비에서 1억1,700만원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5,400만원 남고 그 다음 여비에서 4,600만원 남았습니다. 5,400만원에 일반운영비에서 남은 사항 세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입니다. 업무 추진비에서 200만원 남고 복리후생비에서 370만원 남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2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315만원 남고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 예산은 1,100만원인데 500여만원 쓰고 500여만원은 남은 셈입니다. 다음 뒷 페이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물품취득비에서 45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의사운영입니다. 총 예산 8억100만원 편성되어서 6억8,700만원 사용되고 1억1,400만원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회의비에서 주로 많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국내여비 1,778만6,000원 남고 해외여비가 842만6,000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이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7,647만9,000원 남았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880만원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의정공통 운영추진비가 많이 남은 것은 예산편성할 때 의원 몇 명당 개인 기준액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 예결 같은데 예산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각종 행사나 계획이 있으면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님,

55페이지에 도서구입비, 이것이 1,100만원에서 약 6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왜 책을 더 구입해서 우리 의원들이 활용 하는데 도움을 주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개인별로 위원회별로 살만한 것을 말씀해 달라한 것은 전부 다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159종에 313건을 사드렸습니다. 그 다음 먼저 우리 운영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요구를 하면 금년에는 결재를 맡아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책은 다 사고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책은 우리 자료실에 비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의정파트에서 우리 의원들이 무슨 책이 필요하겠는지 분석해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배려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물론 희망하는 의원이 없어서 남았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