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5분자유발언

백중원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기원 유치문제입니다.

국기원 유치문제는 제가 지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니와 또 지금 한나라당에 강북갑 정영석 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의 소신을 언론기관에 발표하시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구민이 여기에 동조를 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강북구가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선 국기원을 유치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국기원을 이동하는 데에는 공원을 겸비해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만큼 여건이 좋은 곳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것은 많은 분들이, 또 영향력 있는 분들이 국기원 유치를 위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 구청에서 내용을 분석하고 파악을 해서 알려 주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15일자 구청에 국기원 유치관계와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한 결과 10월 17일자 답변에 의하면 "이것은 2006년도 2월에 전북 무주군으로 이미 유치확정이 됐습니다"라는 답변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문화관광부에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는 국기원이 사단법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기원 자체에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거의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주요 골자가 연수시설의 기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체를 법정법인체로 다시 만드는 법률을 정해서 정부가 국기원을 관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면 국토 균형발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계류중인 이 법이 통과되면 곧 2008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설계에 들어간다는 것이 문화관광부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홍보했다가 만약이라도 차질이 온다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에서 이것을 우리 강북구청에서 또 주무부서에서 문화관광부에 확실하게 알아보고 지금 현재 내용이 어디까지 와있고 또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짚어달라는 그런 요지의 질문입니다.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정세균의원 외에 129명이라는 의원이 공동발의 했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문화관광부가 정세균의원한테 이 안을 줘가지고 의원발의로 한 것일뿐, 모양새를 그렇게 갖췄을 뿐입니다. 또 지금 여당이 국회 제1석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뒤집기는 좀 어려운 과정까지 와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염려하는 바이고 우려하는 바인데 이것을 우물쭈물 넘어갈 것이 아니라,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강북구에서 이제라도 확실히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전망이 있다 할 때는 우리 의회와 구청 그리고 36만 구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유치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그야말로 적절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좀더 면밀히 파악해서,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