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권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여권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36만 구민의 염원 아래 2006년 12월 여권과 개소 이후 여권과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권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우선 강북구 여권과가 타구보다도 서비스 등등 여러 가지 잘 한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현재 여권과가 있는 구청이 몇 개가 있습니까?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여권과장 홍종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중에서 여권과가 있는 구청은 작년 12월에 9개 구에 여권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기존에 있던 구는 6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 자치구에 여권과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25개 구청에 다 생깁니까? 여권과가 강북구청에 없을 때는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노원구 아니면 동대문구를 주로 이용했습니다마는 구청과 36만 전체 구민들이 여권과 신설에 대해서 서명도 많이 했고 이것이 주민 호응이 좋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수수료가 현재 1년 단수 여권 2만원, 10년 복수 여권 5만 5,000원인데 타구와 비교하면 가격이 어떻습니까?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이것은 외교통상부에서 정해준 금액으로 전국이 모두 똑같습니다.
김지환위원
요즘 여권 발급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요새는 여권 발급일자가 접수일 포함해서 저희는 4일 걸리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미리 접수해야 합니까?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접수하고.
김지환위원
시급성이 있을 때에는.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긴급여권 발급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긴급여권 발급할 시에 수수료는 같습니까?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수수료는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어느 분이 시급성이 있어서 오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긴급여권 발급 경우는 재외국민의 사망·사건·사고 등의 경우와 대행기관 저희 구청의 경우 유관심사 누락으로 법정기일 내에 여권이 발급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잘못해서 여권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나 여권책자의 결함으로 인한 재발급 그런 경우에 대해서 긴급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보통 하루에 평균 몇 건이나 발급합니까?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긴급여권은 저희 구청에서는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요?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예.
김지환위원
다행이네요. 긴급여권 발급한 적이 없다는 것은 대단하네요. 시작한지 거의 1년이 다 됐지요?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예, 1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긴급여권 발급을 안 해줬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어쨌든 긴급여권 발급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3p에 보시면 접수 전 사전상담제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와서 접수 전에 사전에 홍보를 해줍니까?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여권을 발급 받으러 오시면 안내코트를 입은 안내요원들이 창고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권서류 작성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그것도 홍보도 홍보이지만 미리 알고 오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시 반회보에라도 홍보를 해서 읽어보게 되면 여권발급 시에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 기재를 하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구청에서 안내하는 분도 있지만 사전에 반회보로 홍보하게 되면 납득이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를 자세히 하고 있고, 대개 여권을 발급받으시는 분은 미리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서 구비서류와 발급기간을 전부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기회가 되는 대로 지역신문이나 반회보 같은 데에 안내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전산망이 잘 되어 있고, 인터넷에도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반회보 보는 분이 따로 있고,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에 홍보를 할 때 반회보에도 다 홍보를 해서 어느 주민이라든지 납득할 수 있는 홍보를 한다면 구청에서도 더 어려운 점이 없게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홍보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알권리로 알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이것은 관심을 가지셔서 홍보자료를 반회보에 내십시오. 물론 주민이 전화상으로 물어보게 되면 구비서류를 알려주는 점도 있지만 반회보는 전화를 안 해도 집에 비치해 놨다가 여권을 만들어야겠다고 했을 때 이 자료를 보고 바로 서류를 가져가서 발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좀더 생각해서 홍보하면 어떤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좀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민원 1회 방문제 실시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경제적으로 득실을 한번 알고자 싶어 하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우편 또는 택배로 배달을 한다고 했는데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하는데 비용부담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택배하고 등기우편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민원인한테 미리 받습니까?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예, 미리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수고비 외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 다음에 보면 미수령자 발급부분인데요, 미수령자 발급비용에 보면 시간을 연장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담은 누가합니까, 이 비용부담은 구청에서 하지요?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예.
이기황위원
가져다 주기도 합니까?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가져다 주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전화해서 찾아가라고 하는 것인가요?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장기적으로 안 찾아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로 연락을 드리고 우편으로도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안 찾아가는 사람들은 본인이 올 시간이 없으니까 우편 또는 택배로 보내달라고 미리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신청을 했는데 찾아갈 것처럼 했다가 안 찾아가는 것을 찾아주시는 것이지요?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경제적인 부담은 적지만 부담은 있지요?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렇게 되면 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찾아주는 것은 좋은 일이고 잘하시고 힘드신 일인데, 우리는 처음에 여권과를 유치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은 없다는 전제 하에 한 것 아닌가요?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주민들 편의위주로 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여권업무를 하다보면 우리구뿐 아니라 타구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서울시 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 다 똑같은데, 우리구에서 연장근무하면 근무수당은 우리 구비로 수당과 봉급을 줘야 되고, 찾아가는 것이 늦는다거나 연장하게 된다면 물론 우리 구민도 있겠지만 타구민한테도 우리가 부담을 하면서, 물론 서비스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경제적인 계산차원에서는 서울시 다 봉사하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경제자립도가 우리가 최하위라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까지 꼭 서비스를 해야 되는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우리구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어차피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는 마찬가지로 하게 되니까 타자치구에서 온다고 해서 특별히 소요되는 것도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일을 하면서 타구에서 오는 사람도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연장근무해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예,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전자여권이 발급되게 되면 아마 민원이 폭주할 것 같습니다.
이기황위원
실질적으로 여권과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손해라고 해야 되나 적자난다고 해야 되나 계산을 따져보면 많든 적든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지요?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예.
이기황위원
대략 얼마정도나 됩니까?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작년 12월달에 여권과를 개소하면서 행정장비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한 번 구입했으니까 앞으로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처음에 장비구입 같은 것은 기본시설이고 기본자산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작년 12월달에 여권과를 개설했고 현재까지 십 몇 개월 동안 경제적으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택배비라든지 우편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도 비용 나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 부분이 적자라고 한다면 적자폭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2,982만 6,000원으로 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기황위원
3,000만원씩 그렇게 많습니까?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1년 동안 3,000만원입니다. 처음 여권과를 개소하면서 책상이나 그런 것을 구입하면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기황위원
책상 그런 것 말고, 운영하면서 이루어지는 것 말입니다, 운영비만 따지는 것이지 시설비 이런 것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할 경우에는 1년에 얼마 정도의 적자가 발생합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연간 한 3,000만원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어서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반영이 된 것입니다. 기본인건비는 국비에서 나오고 나머지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구비로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1년간 한 3,000만원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만 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 되느냐고 따지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김지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북구에 여권과가 없을 때 노원구과 동대문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권을 신청하려면 인근 구까지 가야 되니까 주민들이 자존심 상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권과를 신설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자는 뜻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도 어려웠습니다. 내년에 전 구에 여권과가 다 생긴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런 방침이 없어서 로비해서 청장님이 외교통상부까지 몇 번 가서 사정하다시피해서 사실 유치를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내년에 다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기황위원
유치하는데 고생을 안 하셨다는 얘기도 아니고, 열심히 하셨는데 미리 했으니까 우리가 앞장서 갔다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하는데 비용부담이 얼마 정도 되느냐는 것이지요. 비용이 많이 드느냐, 안 드느냐는 취지가 아니고 계산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답변하신 대로 3,000여 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예산에 맞춰서, 이것이 모자라서 예비비로 채우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아니면 이상이라든가?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이 정도면 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하는 일반운영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인원에 따른 상황이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 이 예산으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봐야합니다. 같은 규모로 예산 편성되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타구에 여권과가 생긴다면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겠네요? 타구에서는 덜 올 것 아닙니까? 가까운 자기 구로 가겠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건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건수가 줄어들면 비용도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수 있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6,000원 미만으로 의료보험 해주는 것이 입법예고 됐는데 알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구의회 쪽에서는 1만원 미만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 차액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나는데 구청하고 의회하고 이 6,000원 미만, 1만원 미만을 가지고 예산이 무지무지하게 몇 십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은이 "이런 것도 하는데"라는 전제도 있거니와 또 한 가지는 서로 부딪쳐서 좋은 일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보시면 입법예고 끝나고 나면 조례 제정이 구청 안으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부딪치는 경향이 생길 것 같아서 국장님이 사전에 조율을 하시고,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지만 이런 비용도 쓰는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을 해보십사는 취지입니다. 이런 것도 쓴다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건설위원회에서 이중근 국장이 별로도 사전에 아마 조율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도 쓰는데 그런 것도 쓰면 좋겠다는 취지니까 국장님이 챙겨봐 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1년간 여권과를 운영해서 강북구민과 타 시·도 구민들의 불편도 해소해 주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1년간 여권과를 운영하시면서 불편사항 및 기타의 이유로 여권과에 민원을 재개한 사람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여권과장 홍종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여권업무는 특별하게 이해관계가 걸린 업무가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발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민원이 제기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일부 신원조회 관계로 민원을 제기한 적은 있었지만 그것은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업무라 저희들이 중개만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특별하게 민원제기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용욱위원
기일 내에 못 올렸다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불편했다거나 등등해서 큰소리를 친다거나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까?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일부 와서 소란 피우는 분들도 있었는데 보통 무리하게 여권 발급하려는 사람들이었고 저희들이 전부 설득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급내용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1년 동안에 우리 구민들은 몇 %이고, 타 시·도 구민들은 몇% 정도가 발급을 받았습니까?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저희들이 통계 낸 것을 보면 한 40% 정도가 저희 구민이었고, 나머지 60%는 이웃 구나 경기도 주민들이었습니다.
김용욱위원
40% 우리는 구민들이 발급을 받으셨고 60%는 타 시·도 구민들이 발급받았으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전국으로 봉사를 많이 했네요. 이용자가 우리구가 40%, 타 시·도가 60%인데 여권과를 개설해서 매우 고무적인 것이고, 그냥 우리 강북구만 한 것 같이 노력의 대가니 뭐니 하면서 홍보를 했는데, 내년에는 다른 구도 다 자동적으로 신설됩니다. 단, 2년 일찍 하면서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정보 부족이 아닌가, 3년, 5년 후에나 된다면 모르는지만 여권과가 생긴 다음에 바로 다른 구에도 여권과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 여권과가 다 생기고 전자태그로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우리의 여권과의 인원과 예산은 축소시키는 것입니까, 현재로 가는 것입니까?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여권과장 홍종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될 예정인데 전자여권은 지문채취도 해야 되고 본인이 직접 와야 됩니다, 지금처럼 대리로 와서는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접수시간이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 여권과가 생기면서 인원은 분산되겠지만 업무량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외교부에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발급인원이 더 늘어나야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여권발급이 전자여권으로 바뀌면서 접수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채취도 해야 되고, 여권발급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접수시간이 길어지게 돼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전자태그로 하면 본인이 직접 와서 지문채취하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업무량이 많아져서 더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축소나 예산축소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그때의 현황을 봐야 되겠는데, 지금 같아서는 업무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여권과가 더 많이 생기는데 업무가 더 늘어납니까?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접수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김용욱위원
세계화 시대가 되면 외국을 더 많이 가니까 여권이 더 만들어지겠지요.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전자여권 발급 초기에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거기에는 홍보도 잘 안 되고,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니까 본인이 직접 오는 상황이 와서 결국은 현재의 인원과 예산은 축소되지 않고 진행 돼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예.
김용욱위원
아무튼 여권과는 운영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 봉사와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타 시·도에서 이렇게 많이 오시기 때문도 제일 신속 정확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에 우리 강북구를 홍보하는 것을 여권과에서 많이 하게 되니까 과장님은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강북구 홍보나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서비스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반갑습니다. 박영복위원입니다. 강북구에 여권과가 개설되어서 구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하고, 직원들 서비스가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뿌듯하고 즐겁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수여권이 10년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만기 6개월 전에 주소지로 안내문을 발송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은 만기가 6개월 이상되어야 출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6개월 전에 전부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기 6개월 전에 외국을 나가려고 하면 비자를 못 받지요?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나라에 따라서 비자발급 기간이.
박영복위원
유럽 같은 데요.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비자는 저희가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전에 주소지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 늦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6개월이 너무 짧다?
박영복위원
길고 짧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만기일이 6개월 남아서 여행사나 외국을 나가려고 신청했을 때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었으니까 다시 여권 재발급을 받으십시오"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점에 안내문을 보내면 효율성이 있을까요?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대개 본인들이 여권 만기기간과 외국 나가는 시기와 일자를 판단해서 여권을 발급받고 있는데 일부 신경을 안 쓰다가 기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직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6개월 전에 유럽을 나가면 그 여권이 유명무실한 상태 아닙니까? 비자가 안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 늦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히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지금 여기서 6개월 전에 통지를 하는 대상은 지금 해외에 나가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나갈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알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외에 나가려는 사람은 미리 챙겼으니까 아는데, 혹시나 갑자기 외국에 나갈 일이 있으면 불이익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통지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6개월 전에 통지를 해주어서 더 불편하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더 불편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6개월이면 외국 나가려면 시효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예.
박영복위원
맞지요. 나가려는 외국에 대한 구분은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시효가 끝났는데 그 때 통보를 해준다는 것은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여권과 생긴 지가 1년 되었지요?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예. 1년 되었습니다.
박영복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7개월이나 8개월 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의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6개월이라는 것은 나라에 따라서 여권이 2개월 남아도 입국을 안 해주는 데가 있고, 3개월도 있고 그래서 길게 잡아서 6개월 전에 통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예를 들어서 유럽쪽이 6개월 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길어지는데, 6개월 전에 주소지로 안내문 발송을 하는 것은 잘하고 계시는데, 더 효율성 있게 하려면 7개월 전이라든지 6개월 15일 전이라든지 이런식으로 해야 명확한 주민 편의가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이면 유럽 같은 경우는 시효가 지난 이후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저희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조금 당겨서 7~8개월 전에 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렇게 해주면 효율성이 2배 아니라 3배 이상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궁금한 것이 여권 사진이 별도로 규격이 3×4.5인가요?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예.
박영복위원
다른 어디에 가서 보면 컴퓨터에서 확대도 가능한데 꼭 3×4.5 사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물론 중앙에서 그 규격으로 부착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증명사진 조그만 것 가지고 가서 컴퓨터에서 규격에 맞추어서 하면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양쪽 귀가 나와야 하고 정면이어야 하고 그런 것은 이탈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규격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사진규격에 대해서 너무 작은 사진을 쓰면 확대했을 때 선명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사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 규격에 맞추어서 가지고 오고, 일부 오래된 사진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가끔 오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서명을 받고 저희들이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확대할 때 불분명하게 확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규격을 요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옛날 재래 방법 그대로 해서 사진 확대를 요한 것입니까?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사진 규격이 규정되어 있고 또 작은 사진을 확대하면 선명도가 떨어져서 본인이 출국할 때 불이익을 받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규정에 맞춰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증명사진 규격이 얼마입니까, 적은 것을 가지고 가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저희가 사진을 스캔 하는데 작은 사진은 확대했을 때 여백이 생기게 돼서 스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에 맞춰서 사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적어서 안 된 것이 아니고, 크면 더더욱 안 되잖아요. 스캔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스캔은 할 수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여권과의 규정은 물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작은 사진을 가지고 가서 확대가 안 된다고 하면 큰 사진은 가지고 가면 된다는 얘기인지 구분을 분명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사진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규정에도 안 맞아서 사무실 옆에 바로 사진을 찍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규격에 맞춰서 찍어오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말씀은 옆에 사진관이 있으니까 사진을 다시 찍어 오라는 표현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래 되고 사람을 구분하기 힘들 때, 양 귀가 안 나왔다든지 규정에 안 맞았을 때는 당연히, 사진이 적은 것이라든지 큰 것이라든지 규격이 3×4.5가 아니었을 때는 안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옆에 사진관에서 찍어오라는 것은 형평성 내지는 구분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자꾸 반문을 하게 됩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박영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민편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라도 가져오면 스캔으로 확대해서라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국제규격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진의 선명도가 흐리다든지 해서 출국심사대에서 보이콧 당한다든지 하면 본인한테 오히려 불리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제규격에 따라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도하시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국제규격이 3×4.5는 나도 알고 있고, 익히 여권사진을 많이 찍고 했는데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의도하는 것은 증명사진이나 명함판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가면 3×4.5 스캔을 해서 바로 만들어주면 얼마나 편하겠냐는 얘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권과의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힘들게 생각하시면 주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질의한 나도 준비부족인지는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힘들게 답변을 하시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러니까 명쾌한 답을 줘보세요. (답변 준비)
이영심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의 질의 의도가 과장님의 답변과정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원한다는 얘기인지 사진에 대한 부분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복위원
사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것은 박기달 국장님이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고, 과장님의 답변과중 중에 조금 더 명확한 태도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영복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명확한 답이 과장님께서 안 나오니까 내가 질의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인데,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이 "명함판이 되냐, 안 되냐" 여권과에 전화연락을 했을 때 "됩니다, 안 됩니다" 명쾌한 답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질의할 때 이 정도면 주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답을 해주시지 궁금합니다.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여권은 정확성이 생명인데 만약 증명사진을 확대해서 선명도가 떨어져서 출국을 못하거나 외국 나갔다가 문제가 될 경우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는 규격을 지켜서 해드리는 것이 민원인들이 당장은 힘들겠지만 민원인들한테도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안내문 발송이 6개월 전이라고 했는데 제 개인소견은 한 8개월 전부터, 두 차례로 8개월 전에 한 번, 7개월 전에 한 번으로 해서 안내문을 발송했으면 좋겠고, 사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명쾌한 답으로 받아들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도 질의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Yes냐, No냐 어떤 결과에 의해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규격을 지켜야 되는데 국제규격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기본도리이고 의무 아닙니까?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것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서로 오고 가는 언쟁이 되는데, 특히 공무원의 사명은 정확성과 긴밀성과 민첩성과 봉사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기의 재량이 부여되는 업무가 있고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업무가 있습니다. 재량이 부여되지 않은 업무가 아니면 딱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북구의 인원이 40%가 되고 기타 타 시·도에서 60%가 애용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것이, 그러면 60%의 타 시·구 구민들, 도민들이 우리 강북구를 찾아오는데 여권만 달랑 만들어주는 것인지, 강북구를 홍보하는 자료가 있는지, 우리 구청장님이 삼각산 삼각산 외치시는데 삼각산을 자랑하는 홍보물이라도 한 장 주고 보내시는 것인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종만
홍종만여권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여권과장 홍종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민들이 한 60% 정도 오고 있는데 특별하게 홍보물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삼각산, 특히 자금도 많이 들어가 있고,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과 1년이 지나도록 그런 착안을 안 했다는 것 자체를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 시·도에서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떻게 우리 강북구를 자랑해 볼 것인가, 우리 강북구를 홍보해 볼 것인가 그런 착안을 해서 국장이나 청장님한테 알려서 삼각산 우편카드라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쪽지라도 만들든지 해야 합니다. 다른 민원은 강북구인지 어디인지 잘 모르지만 여권과는 강북구 사람, 타 시·구 사람인지 금방알 수 있잖아요. 홍보물을 주면서 홍보하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우편으로 다시 달라는 등 그런 착안을 바로 하셔서 내년 예산에 1,000만원이 들어가든 500만원이 들어가든, 삼각산 홍보물 제작한다고 해서 3,000만원, 5,00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 안 들어가도 타 시·도에 강북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좋은 것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권과장이 대답을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 여권과에 와서 대기석에 앉아 있으면 바로 정면에 42인치 PDP가 설치되어 유선방송으로 우리 청내에서 홍보방송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앉으면 바로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못해서 그러는데 홍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김용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이 가능하면 그것도 하면 좋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은 영상물 홍보이고.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덧붙여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설부서여서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을 텐데, 팀이 3개가 있는데 지구촌정보팀에서는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이영심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촌정보팀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서 주민이 해외여행을 한다면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라든지 여행에 필요한 준비물이 어떤 것이 필요는 한 것인지 이런 정보들을 저희들이 제공합니다. 지금 생긴지 3개월이 됐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 상당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정보를 많이 제공하도록 자료를 많이 수집하려고 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저는 새로 신설된 것은 모르고, 여권행정팀이나 여권관리팀에 넣는 것이 어떤가, 과연 그 팀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일 평균 발급량이 189.3인데÷14명, 일용직, 공익근무요원 포함 14명인데 일률적인 계산이긴 하지만 13.5건인데 점점 여권업무가 줄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국장님에 대한 질의가 되겠는데 1년 동안 운영해 보시면서 팀을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력관계는 저희들이 처음에 여권과를 만들 때 최소인원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앞으로 발급실적이라든가, 아까 잠깐 여권과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자여권 발급으로 제도가 바뀌면 업무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기간 운영을 해서 필요 없다면 인원을 줄여야 되고, 업무량이 늘어나면 필요하다면 늘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일정한 기간을 운영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지금은 적정한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왜냐 하면 이 여권업무가 단 시간에 단순히 나눠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준비물을 안 가져왔다든지 하는 상담도 해줘야 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는 적정 인원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지금은 생각이 안 나지만 직원을 더 늘려 줬으면 하는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교육지원팀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몇 분이 안 되니까,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국·공유지 변상금 체납징수 현황 보고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