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윤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동남권 신 국제공항 입지선정에 대한 결의안 채택의 건( 정윤호 의원 외 11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동남권 신 국제공항 입지선정에 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윤호 의원 나오셔서 동남권 신 국제공항 입지선정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윤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12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에서 동남권 신 국제공항 입지선정에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경남 경북 부산 대구 울산 등 5개 영남권 광역자치단체는 신 공항 유치의 필요성을 다 같이 공감하고 공동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고 또한 5개 지역 상공인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동남권신공항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신 공항이 성공적으로 유치될 때까지 권역내 시․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공항 입지를 둘러싼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입지문제는 정부의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검증에 맡기기로 결의하였으나 최근 동남권 신 국제공항 입지선정과 관련한 부산시의 무분별한 행태에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느끼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 밀양시의회는 더 이상 부산시의 소모적인 논란을 촉발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동남권 신 국제공항 유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 하면서 전 시민과 함께 결의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부산시는 지역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간하고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객관적 절차로 신 공항 입지 선정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 공항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에 즉각 동참하기 바라고 편협한 사고와무책임한 행동이 영남권 5개 시․도의 한결같은 염원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깊이인식하고 동남권 신 국제 공항건설의 참의미를 되새겨서 신 공항 유치를 위한 공동 협력의 길에 진정으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남권 신 국제공항 입지선정에 대한 결의안. 최근 동남권 신 국제공항 입지선정과 관련한 부산시의 무분별한 행태에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느끼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동남권 신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국토의 불균형 발전 폐해를 바로잡아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동남권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다. 이를 위해 경남 경북 부산 대구울산 등 5개 영남권 광역자치단체는 신 공항 유치의 필요성을 다 같이 공감하고 공동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5개 지역 상공인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동남권 신 공항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신 공항이 성공적으로 유치될 때까지 권역내 시․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공항입지를 둘러싼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입지문제는 정부의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검증에 맡기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영남권 5개 시․도가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의 입지선정 결과에 대해 수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동남권 신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공동합의문 작성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국토연구원이각 시․도에서 1명씩 추천한 5명과 민간전문가 5명 등 모두 10명으로 이루어지는 신공항 선정추진위원회의 구성안을 제안했으나 부산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오로지 가덕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논리로 갖가지 억측과 여론을 양산하며 막무가내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신 공항을 건설하는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자는 어처구니없는 대안론을 제시하는가 하면 경남의 시․군간 분열을 획책하는 몰염치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과연 부산시가 동남권의 공동번영을 염원하는 동반자인지 신 공항 건설을 가로막는 훼방꾼인지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그동안 우리 밀양시민들은 지역 간 갈등의 확산으로 국가의 백년대계와 이웃한 영남권의 공동번영의 불씨가 사그라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 백번 양보하고 모든 과정을 가슴 졸이며 지켜봐왔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는 더 이상 부산시의 소모적인 논란을 촉발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동남권 신 국제공항 유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전 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시는 지역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둘, 부산시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객관적 절차로 신 공항 입지선정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 공항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에 즉각 동참하라. 셋, 부산시는 편협한 사고와 무책임한 행동이 영남권5개 시․도의 한결같은 염원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라. 넷, 부산시는 동남권 신 국제공항 건설의 참의미를 되새겨서 신 공항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의 길에 진정으로 동참하라. 2009년 7월 23일 밀양시의회 의원일동.

김기철의장
정윤호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남권 신 국제공항 입지선정에 대한 결의안을 정윤호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남권 신 국제공항 입지선정에 대한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손진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진곤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9년 6월 3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2008년도 일반회계 과년도 체납세가 91억 4,700만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11.8%에 불과한 실정으로 상당한 체납세가 반복적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어 그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예산의 불용처리는 다음연도 잉여금 세입으로 재투자 되지만 예산확보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 됨은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극히 비효율적인 사항으로 예산편성 시부터 투자사업에 대한 적정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이 매년 과다한 금액이 미집행 반복 이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월사업에 대한 주된 이월사유가 절대공기부족 또는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사업부서의 예산확정과 동시 신속한 설계착수 및 용역 등으로 조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실무진의 노력과, 보상과 연계되는 사업은 사업의 성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보상비와 공사비를 격년 편성토록 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2008년도 공유재산 증감 결산내역에서 행정재산의 감소분과 잡종재산의 증가내역이 불일치하므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로 원칙적으로 독립채산제 위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회계이며 특히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타회계로부터 많은 예산지원에도 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47.6%를 차지하고 있어 징수전담반 편성 등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집행이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장
손진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진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밀양시 통합민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5. 밀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윤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화 의원입니다. 제128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의 내용이 서로 달라서 군부대의 작전수행 시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 전시 평시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간협의체의 기능과 자원이 유사 중복되어 있어 통합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장
윤재화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윤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윤호 의원입니다. 제12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시의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개발정책의 여건변화에 따른 시가화예정용지 추가 확보 등 지역개발을 위해 기승인된 2020년 밀양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일부변경이 필요한 실정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는 202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면서 금회 기본계획변경의 주된 핵심 사안이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장면 소재 미촌시유지의 경우 종전 영어도시 조성계획이 무산되어 시민들의 관심이 많고 또한 미촌시유지 개발방안 민간제안 공모기간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공모기간 중에 있는 점, 유원지로 변경 시 개발제약사항,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예정노선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기본계획 반영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장
정윤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업무보고, 시정질문, 조례안 심의 그리고 대정부 건의, 결의안 채택 등 의안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시정 주요 시책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제12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