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공유지 변상금 체납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국·공유지 변상금 체납징수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관리현황을 보면 2007년도 11월 7일 현재 나와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2006년 것이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고, 더불어 여기에 국유지가 348필지, 시유지 78필지, 구유지가 528필지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각동에 기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동에 대해서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아1동이라면 국유지가 몇 번지, 시유지가 몇 번지, 구유지가 몇 번지가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미아1동에 구유지나 시유지나 국유지라든지 가서 확인해 보면, 또 우리가 알 권리도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p, 국유지가 2007년도 11월 7일 현재라는 표시는 국유지를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다가 일부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하는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한 내용을 여기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는 여태까지는 구청에서 관리했습니다마는 지금 점차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해서 직접 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국·공유지 현황이 어느 필지가 국·공유지인가,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동별로 금년에 저희가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들고 책자는 인쇄 의뢰했습니다마는 동별로 넘기면 몇 번지가 국유지고, 몇 번지는 시유지고, 몇 번지는 구유지로 나와서 일괄해서 볼 수 있게 도면을 만들어서 금년에 발주해서 의원님들도 한 눈에 국유지가 어디 있고, 시유지가 어디 있고, 구유지가 어디 있는지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에는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동별로 번지별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담당자는 알 수 있습니다마는 제3자는 보기 어려움 있어서 금녀도에 작업을 시작해서 연초에 보고드릴 때도 도면을 만들겠다고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책자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보면 2006년도와 2007년도 현황에 대해서 비교할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각동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있다 하면 번지와 호수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아1동에 몇 번지에 구유지, 시유지가 있다 할 경우는 머릿속에 확 들어오고, 가서 확인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고 외부 사람들은 곤란해서 이번에 “국·공유 잡종재산 이용안내”라고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 구분되게 색깔별로 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출판의뢰해서 이달 말경에 발간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발간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릴 예정이고 또한 내년에는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국·공유지를 전부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의심난다면 그 동안에 변동된 사항들은 의원님들이 오시면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4쪽에 체납징수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압류현황에 보게 되면 300만원 이상 부동산이 219건, 300만원 이하가 546건, 자동차가 14건, 22건이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부동산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차에 압류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가격이 나와 있는데, 부동산도 그렇고 만약에 자동차를 압류했다면 체납기간이 1년입니까, 몇 개월 체납을 기준으로 압류합니까?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부동산은 가면 갈수록 인상이 되고, 차는 가면 갈수록 가격이 하락되는데 그럴 경우에 구청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하고 자동차를 압류했을 때, 체납독촉고지서를 발부한 다음에 그 기한이 지날 때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압류를 해야 되는데 국·공유지 관계로 해서 지금까지 공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 구가 마찬가지입니다.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을 때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 또는 여러 가지 도로시설을 만들 때 우리가 매각을 하게끔, 자연적인 매각이 아니고 그때 그것을 정리하게끔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체납현황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체납 일소를 위해서 자동차, 부동산을 공매매각 할 예정입니다. 자동차는 공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를 압류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자동차 가격이 100만원이라고 할 경우 가격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50만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재산도 없고 차도 하락된 가격인데 그 차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분들이 걱정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동차를 압류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각할 수 없습니다. 따져봐야 되는데,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류해 놓은 36건은 다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방도로 체납을 일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체납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압류합니까?

대개 독촉고지서를 한 3회 정도 발송해서 그 기한이 초과되면 바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세금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부동산은 상승하지만 자동차 같은 것은 오히려 가면 갈수록 그만큼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압류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입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궁금하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3p에 보면 종교단체 것이 나오는데 사찰이나 교회에 대한 상세한 체납현황 내역이 지금 있습니까?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큰 곳으로는 화계사, 소림정사 그 정도입니다.

교회는 있습니까?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

두 군데인데, 저는 화계사 때문에 이것을 내가 물어본 것인데 화계사 변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화계사가 3,100만원입니다.

전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재무과 것만 그렇습니다. 변상금은 그 정도 되고, 화계사가 가장 많은 것은 건축이행강제금일 것입니다. 그것이 몇 억원 됩니다.

그러면 이 3,100만원은 앞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까?

화계사는 지금 내려오는 하천이 국유지인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니까 변경이 됐다, 그러니까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자기 땅으로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자기네 땅으로 바꾸자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소송도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올리고 했는데 그것이 입법부당하다고 판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화계사는 계속 교환을 요구조건으로 하는데 교환조건이 안 됩니다.

소송도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나왔습니까?

예, 다 입법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곳에서 납부하지 않으면 자꾸 쌓여나갈 것 아닙니까, 종교시설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예,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화계사에 흐르는 하천이 국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천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실제로 개인과 개인 관계라면 내 땅으로 하천이 흐르니까 내 땅하고 국가 땅하고 교환하자고 할 수 있는데 국가와 관계되다보니까 경색된 면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고 그래서 전통사찰로 지정한다든가 정부에서 법으로, 정책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법으로 풀어줘야지 우리 구청에서는 풀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소림정사는 얼마나 됩니까?

소림정사는 3,481만 3,000원입니다.

그곳은 절의 규모가 작은데 어떻게 고액체납이 되었습니까?

점유면적이 넓어서 그렇습니다.

불하나 이런 방법이 안 나옵니까?

하천은 불하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천을 폐지해야 불하가 되는데 하천은 그 자체로 해서 불하할 방법이 없습니다.

절은 번듯하게 서 있는데 이것도 영구미제의 건이네요. 체납변상금 징수대책 같은 것은, 다른 부분이야 잘 하시겠지만 종교단체 것이 벌써 6,500만원 정도 되는데 시간만 가고 있을 뿐이지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점유한 부분이 일반 대지이거나 잡종재산일 경우에는 매각 같은 것도 검토할 수 있으나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매각도 안 되는 것이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건의하든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쌓여나가면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제가 이렇게 여쭈어볼게요. 서울시나 정부에 우리 구청에서, 물론 이런 현상은 전국적인 것이겠지만.

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서 이것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해서 입법과정을 거친다든가 그런 방법을 여기서 건의하면, 그래도 중앙부처보다는 차라리 일선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건설교통부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국유지를 지자체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무단점유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2005년도 4월달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해서 국유지 관리제도 혁신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가 점차 위탁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조건 다 넘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가 현황측량을 해서 확정된 곳부터 차근차근 갑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다시피 우리 구청에 154건인가 작년에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체에 주어서 그 분들이 하는 것이 무단점유도 막고, 그러한 것을 체납 일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위탁관리업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것을 해결합니까?

앞으로 국유지를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재정경제부 땅은 재정경제부로 가서 거기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합니다. 자산관리공사도 그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붙들고 있다가 그 시책만 되면 넘겨주는 되는 것이네요.

받는 데까지 받고, 안 되는 것은 그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듯이 밤새도록 해도 계속 그 얘기겠네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래골 있는 데입니까?

예, 수유동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섯 군데에 변상금을 매기겠다고 해서 지금 통보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 340평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