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동진입니다. 먼저 금번 제117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중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시고 모색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40번, 미아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아제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시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정비예정구역중 2단계 추진구역으로 2004년 12월 20일 우리구로부터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바 있습니다. 본 지역은 채석장의 폐쇄로 인한 분지 형태의 지형으로 대부분 노후ㆍ불량한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하며, 또한 주거환경이 벼랑바위 하부에 무계획적으로 형성된 집단 주거지로 재난안전관리상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주민편의 및 주변경관을 고려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3만 738㎡와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5,619㎡ 등 총 면적 3만 6,357㎡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1항제4호가목의 12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57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으로 도로 확폭과 공원을 조성하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으로는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주택 재개발에 따른 기존 도로의 폐쇄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관련한 대책에는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측에 통보하여 대안을 마련토록 하고, 추후 구역이 지정되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절차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로폭 확장이 필요하지만 여건상 녹지공간이 기준 면적 이상이 되어 충분하므로 공원녹지 면적을 줄여 도로폭을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변의 미아제9-1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측과 상의하여 그쪽에 1개 차로를 확보하고 미아제4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부지쪽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시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최대한 좋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주변 교통대책과 공공시설 배치 등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미아제4주택 재개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정비구역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대책으로 소공원 녹지공간을 줄여 차도의 폭을 확대하여 좌회전, U턴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