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자 의원 발언

양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일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25일 양순자 의원외 11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09년 8월 31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하여 2009년 4월 1일자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과 제1조 및 제2조의 일부분을 정비하였고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제5조와 제6조가 신설된 것입니다. 제5조 겸직신고는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겸직이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이 그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은 겸직이 허용된 직무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나 의원의 직업이 획일적이어서 특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로 예외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례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개정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양순자 위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허홍 의원 외 11명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