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제118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8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의거 소집되었으며 2007년 11월 16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 21일 이기황의원외 9명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 11월 16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미아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미아제1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완화)에 관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12건의 조례안 등이 제안 및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와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117회 임시회 폐회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활동사항으로는 11월 14일부터 11월 15일 양일간 2007년 하반기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제11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1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11월 21일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주한 시기에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산적한 각종 구정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중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비,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비, 민관협력 선도지역 육성사업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보육정보센터 건립비, 수유역세권 자전거 주차장 건설비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비는 특별교부세 집행잔액과 시비보조금으로 확보된 사업비로서 시비보조금이 금년 11월 8일에 교부되었으나 작품선정 및 시공을 위한 설계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므로 사업의 연내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비는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공사 시행기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2008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관협력 선도지역 육성사업비는 금년 10월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었으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협의회가 구성되는 2008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는 금년 10월 서울시로부터 지원된 보조금으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지 추가매입 등 제반절차 이행에 시일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노인복지시설 주변 실버존 설치 사업비는 해당공사가 서울지방경찰청의 도로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계류중인 사업으로 심의회 가결 후 공사시행이 연내에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육정보센터 건립은 기 확보된 5억원의 사업비만으로 연내 추진이 어려워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유역세권 자전거주차장 건설비 8억원은 부지의 재선정과 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제반절차 이행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연내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세제개편 등으로 구 재정여건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계획된 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달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주요업무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예산안을 제출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내일을 계획하다 보니 구청장으로서의 삶이 제가 새벽에 뛰는 마라톤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라톤은 종종 인생과 비유되곤 합니다. 고난과 한계를 이겨내는 과정, 굴곡된 코스, 오르막과 내리막, 숨이 턱까지 차올라 할 수 없을 것 같던 일을 해내는 순간까지 그 둘은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저 또한 지난 5년을 마라톤을 하듯 살았습니다. 구민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내리막길에서도, 오르막길에서도 쉼없이 달렸습니다. 지난 시간을 쉼없이 달려왔듯이 올 2007년 또한 힘들어도, 어려워도 멈추지 않고 달렸기에 결승점에 한발짝 다가서는 귀한 한 해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드림랜드 개발입니다. 2007년의 막바지에 우리 강북구민이 꿈과 희망이 모여 만들어진 커다란 결실이 있었습니다. 서울 동북부의 심장에 위치하여 한때 많은 구민 여러분께 꿈을 심어 주었으나 이제는 버려진 땅이 되어버린 드림랜드를 다시 꿈의 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이 열매를 맺어 초대형 체험테마 녹지공원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2년부터 서울시에 수십 차례에 걸쳐 드림랜드 개발을 제안하고 전문기관에 드림랜드 개발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2006년 12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우리 강북구 방문시 늦은 저녁시간에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구민을 위한 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드림랜드 개발이라는 성과를 만드니 이와 같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음에 꾸준한 노력은 늘 결실로 이어진다는 귀한 교훈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초대형 공원조성사업은 2013년까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사업비 2,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드림랜드 부지 34만㎡를 포함하여 총 90만㎡에 이르는 초대형 체험테마 녹지공원으로 탄생할 예정입니다. 이 공원은 강북구민은 물론 서울 동북부 270만 시민의 자연 휴식공간으로 사랑받는 것은 물론 삼각산의 자연생태자원과 연계하여 강북지역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드림랜드가 꿈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강북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드림랜드와 번동, 미아삼거리를 지나는 번동·월계선 지하경전철 12.34㎞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커다란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번동·월계선 지하경전철은 지하철 소외지역이었던 번동지역의 교통여건을 크게 개선할 뿐만 아니라 강북구는 물론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을 준비한 노하우로 번동·월계선의 건설교통부 승인 및 민간사업자 유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가 얻은 결실들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많은 땀을 흘린 결과입니다.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함께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귀중한 철학을 다시 한번 공부했음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룬 모든 일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룬 결실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또 다른 출발을 하려 합니다. 거듭나는 강북, 행복한 강북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위해 2008년의 구정지표를 '도약과 번영으로 활력이 넘치는 강북,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강북'으로 정하고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의 중심에 있는 강북구를 균형과 조화를 이룬 고품격 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지난 4월 첫 삽을 뜬 미아뉴타운사업이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여 행복이 오는 도시 '래오미아'로 한발 다가섰습니다. 기존 미아뉴타운 정비계획에 통행로 탄성재 포장, 사각지대 비상벨 설치 등 아파트단지 내에 안전시스템을 설치하고 주택단지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시스템 도입을 유도하여 여성 및 노약자가 살기 좋은 환경 친화적이고 품격이 높은 마을로 만들겠습니다. 강북구청사거리부터 우이교 사이의 도봉로 양측 일대를 업무와 상업기능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는 도시계획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인 쌍문동길의 용도지구는 현실에 적합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지역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강북구의 중심거리인 수유역 주변을 문화와 예술, 휴식과 즐거움,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누구나 찾고 싶은 열린 공간, 특화된 거리로 조성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삼각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고도제한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12월 전문연구기관에 학술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서울시에 적극 요청하여 강북구 지역개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24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조화롭고 친환경적인 주거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갈등과 분쟁의 원활한 해결과 주민화합을 위해 이해당사자와 지역대표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원협의기구를 동 주민센터 내에 구성·운영하여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지역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환경은 도시 생태계의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후손에게 맑고 푸른 도시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일 것입니다. 삼각산을 중심으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산이 가진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문화적 가치는 매우 큽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이동 유원지 내에 자연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생태박물관과 생태체험장을 조성하고 등산객과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는 수유동 화계사 주변의 산림에 숲 체험 및 명상의 숲길을 만들어 어린이에게는 현장학습의 장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명상과 휴식의 장소로 제공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로 인한 도심 속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울시민의 허파인 삼각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도심지역의 배출량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대기오염측정소를 삼각산 소귀고개에 설치하여 대기질 개선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행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참여와 나눔이 함께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자손의 양육과 사회발전에 평생을 이바지했으나 정작 본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시는 어르신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정보센터와 노인복지회관이 함께 들어서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공간활용은 물론 세대간 통합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아이를 키우기 좋은 강북구로 만들기 위하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 공연장 등 보육관련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영·유아 보육에 대한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미취학아동 독서지도, 청소년 영어캠프 등 지역특성과 구민수요에 맞는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를 발굴·기획하여 다양한 계층에 어울리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행복은 건강이라는 나무에서 피는 꽃입니다. 구민 모두가 건강한, 그래서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디지털환경에 맞추어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매로 고통받는 노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치율이 낮은 결핵 예방을 위하여 신생아에게 BCG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병·의원 결핵환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결핵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동네는 교육하기 좋은 곳, 손쉽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동네입니다. 교육과 문화수준이 높은 강북구로 만들겠습니다. 강북구를 서울의 교육 일등구로 육성하기 위하여 올해 20억원이었던 교육경비를 25억원으로 늘려 우리 아이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유명학원 유치에 힘쓰고 생활과학교실, 원어민영어교실 등을 운영하여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강당, 무대와 같은 다양한 용도로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수송중학교에 건립하고 새로 건립하는 수유1동 청사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활력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매년 삼각산축제, 3·1만세운동 재현행사, 진달래축제, 가양주축제, 소귀골음악회 등 역사와 전통을 주제로 하는 뜻깊은 행사를 열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더욱 보완, 발전시키고 다양한 동별 축제를 지원하여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개발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통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구 교통환경을 크게 개선할 우이~신설동간 지하경전철 건설은 올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봉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줄 보승사~화계사길간 도로는 마무리 공사를 마치고 내년에 전 구간 개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좁은 도로 폭으로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빨래골길 812m 구간을 폭 12m로 확장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수유4동 124번지 일대에 도로를 개설하고 번2동 234번지 일대에 보도를 개설하는 등 주민편의 중심의 도로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과 환경문제를 다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쉽고 편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강북구로 만들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수유역 두 곳에 자전거 주차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증가와 함께 주차문제도 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 전산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소규모 노외주차장을 노인정에 위탁·관리하는 등 주차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강북구의 주인은 바로 구민 여러분이십니다. 구민감동의 창의적인 구정혁신을 구현하겠습니다. 창의적 업무혁신과 예산절감을 위해 우리 강북구에서 시행하는 10억원 이상 공사의 진행사항을 구민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고 사업현장을 참관할 수 있는 예산집행현장 참관인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와 혁신을 위한 우리의 노력 또한 계속됩니다. 연 2회 부서별로 창의혁신 추진사업에 대한 발표와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고객만족사례 역할연기 경진대회를 열어 고객이신 구민 여러분의 마음과 필요를 먼저 읽는 마인드를 갖추고 구민감동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신속하게 민원전화에 응대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전화상담으로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정의 전산화, 복지·문화 분야에 대한 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더욱 공평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 통합을 물리적 통합이 아닌 정서적·감성적 통합으로 이끌어 주민 여러분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각 동에서 운영하는 새마을문고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도서정보를 통합하여 문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가까운 곳에서 원하시는 책을 편리하게 읽을 수 있는 강북구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내년에는 정부의 복지분야 지원확대로 인한 구비분담금 증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주요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부족한 가용재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430억원이 증가한 2,51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378억원, 특별회계는 138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부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분야에 공공청사 건립비 40억원, 정보화 역량 강화에 21억원, 기본행정운영경비 785억 4,000만원 등 총 1,0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지원경비 25억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비 25억 8,000만원, 구민생활체육 육성에 18억원 등 교육·문화 분야에 99억 2,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355억원,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 303억원, 노인복지 증진에 223억원 등 총 1,003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개설에 34억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비 6억원 등 도로·교통 분야에 7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 78억원, 공원녹지 확충에 45억원 등 환경분야 등에 160억 8,000만원과 예비비 24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본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우리구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구는 구민이 주신 귀한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사용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동네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2007년 단기 4340년을 맞이하여 홍익인간과 원칙을 지키는 사회라는 두 가지 행정철학을 세우고 힘차게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허울과 가식이 넘치는 사회에서 기본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음식점의 기본은 맛과 서비스입니다. 의사의 기본은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으로서의 기본 임무는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니다. 구청장의 기본은 바로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구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구민 여러분과 믿음을 쌓고 신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구청장의 기본이며 저 김현풍이 해야 할 일이라 믿습니다. 저는 지난 5년 구민 여러분께 제 귀와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저를 다잡겠습니다. 더 많이 보고 들으려 귀를 세우고 마음을 펼치겠습니다. 기본을 지키겠습니다. 숲에는 치유의 에너지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저 숲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창을 통해 멀리서나마 숲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것은 숲속으로 햇살이 밀려올 때, 숲에 바람이 불어 올 때, 자연의 평화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우리가 가진 걱정 또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 때나 찾아가서 근심과 걱정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숲, 이름 없는 작은 풀포기부터 커다란 아름드리나무까지 조화롭게 공존하는 숲, 작은 곤충들에게까지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는 숲, 건강과 행복의 맑은 공기를 듬뿍 마실 수 있는 숲, 저 김현풍, 강북구민 여러분께 숲과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맑은 숲의 에너지를 강북구 곳곳에 담아내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는 아름답던 단풍잎을 떨구고 낙엽을 만들어 떨어집니다. 맨 몸의 나무는 폭풍, 얼음 속에서도 내년 봄에 새싹을 틔울 준비를 합니다. 삼각산 진달래 능선의 분홍빛 진달래 또한 겨우내 눈보라 속에서 화심을 피워 봄을 준비한 것 같이 우리들 또한 새 희망, 새해의 뜨거운 태양을 함께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김현풍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드림랜드 개발과 관련해서 서울시 부시장님과 면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새해 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과 박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조금 전 앞에서 말씀드린 김현풍 구청장님의 2008년도 구정방향 제시와 연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2008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액 총 규모는 2,516억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2,085억원보다 4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378억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1,930억원보다 448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37억원으로서 전년도의 155억원보다 1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자주재원중 지방세수입이 192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89억원이 증가하는 등 총 28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중 국·시비보조금 257억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0억원 감소하여 총 167억원이 증가하여 세입총액은 4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공무원 봉급이 1.8% 인상되어 인건비에서 28억원, 경상이전 282억원, 자본지출 94억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등에서 14억원이 증가하여 총 488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정부의 복지분야 확대 실시에 따라 보조사업비 구비분담금 및 인건비 상승으로 주요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일부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증대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였고, 한편으로는 시비 예산확충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출에서는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투자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부족한 가용재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각 회계별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은 징수율 상향조정 등으로 2007년도보다 111.39%가 증가되어 구세 총액은 2007년보다 192억 5,209만원이 증가한 365억 3,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과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미아뉴타운 재개발구역의 공유지 매각으로 재산매각 수입이 21억 3,431만원 증가하는 등 총 83억원이 증가하여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89억원이 증가한 494억 5,9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하여 우리구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110억 7,095만원이 감소된 797억 1,080만원이 교부 통보되고, 재정보전금 10억 8,902만원이 교부 통보되어 총 807억 9,9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소관 중앙부처와 서울시로부터 교부 통보된 690억 5,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635억원,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의회비 등 물건비 251억원,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등 1,164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292억원, 기금전출금 11억원, 예비비 24억원이 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보다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물건비 예산을 감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건비 예산은 주로 인건비와 각 부서의 기본경비로서 대부분이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과 관련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불가피한 예산이기 때문에 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각 기능별로 편성된 주요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지방의회 운영지원 12억 6,401만원, 재정운영 역량강화 51억 2,888만원,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 5억 5,534만원,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4억 2,375만원, 자치행정역량 강화 27억 1,051만원, 정보화 역량강화 21억 4,701만원, 지방공무원 육성 27억 6,243만원, 공공청사 건립 40억 3,106만원 등 총 232억 973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없는 안전한 도시관리 2억 8,353만원, 재난대비 역량 제고 5억 4,222만원 등 총 9억 8,1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는 교육 1등구 육성보조금 등 28억 4,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진흥 24억 5,432만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25억 8,002만원, 생활체육 육성 18억 4,308만원, 유형문화재 보존 1억 9,650만원 등 총 70억 8,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환경보호분야는 하수도 관리 3억 9,970만원, 하수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 14억 2,891만원,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34억 4,288만원, 폐기물 자원화 29억 5,275만원, 청소시설·장비운영 12억 554만원, 도시공원관리 6억 6,821만원, 생활권 공원녹지관리 26억 326만원, 개발제한구역 및 임야관리 10억 2,365만원 등 총 149억 1,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 생활안정지원 8억 3,379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274억 8,520만원,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51억 4,367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2억 5,890만원,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 향상 10억 2,337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1억 1,555만원, 장애인 복지지원 6억 3,273만원, 보육시설지원 291억 5,161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7억 6,119만원, 여성가족의 복지증진 3억 9,076만원, 노인복지지원 223억 7,968만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38억 9,245만원, 무직자 임시취업지원 16억 2,120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9,939만원, 공동주택지원 2억 3,042만원 등 총 940억 9,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보건분야는 전염병 예방 중점관리 3억 9,356만원,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 8,126만원,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5억 5,708만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6억 6,905만원, 건강행태개선사업 1억 10만원, 구강병 예방 1억 9,742만원, 여성건강증진 4억 9,861만원,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2억 5,140만원, 의료업소관리 2,036만원, 의료검진 7억 6,383만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7억 1,950만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8,582만원, 건강검진사업 2억 8,721만원, 의료비 지원사업 10억 3,876만원, 노인건강 관리사업 8,557만원, 장애인 재활증진사업 3억 8,202만원, 식품위생 관리 및 의약품 관리 4,264만원 등 총 61억 7,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도농간 지역교류사업 및 동물보호사업 등 8,104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중소기업 경영지원 7,280만원, 에너지 수급 안정 3,352만원, 물가안정관리 1,082만원 등 총 1억 1,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개설 34억 2,782만원, 도로유지관리 17억 9,974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 조성 12억 1,050만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2억 8,685만원 등 총 67억 6,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새주소부여사업추진 1억 5,095만원, 부동산 관리의 효율화 8,493만원,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 1억 1,623만원,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1억 5,898만원 등 총 5억 9,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예비비는 24억 4,309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717억 4,920만원, 기본경비 67억 9,446만원 등 총 785억 4,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생활안정기금, 금년에 신설된 기반시설, 주차장 등 총 4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3,7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의료 및 구료비 4억 5,800만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6,700만원, 반환금 등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1,373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4억 1,253만원, 생활안정기금 운영활동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억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교부금 활용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125억 2,53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녹색주차마을조성 24억 1,094만원, 미아3동 22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30억 3,800만원,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20억원, 불법주정차 단속 7억 2,188만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3억 7,614만원, 주차단속 보조인력관리 3,546만원, 주차장 상설단속반 운영 2,526만원,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 34억 2,349만원, 부설주차장 지원 6,920만원, 주차장 운영 인건비 등 7억 590만원을 주차장 관련사업 경비로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1억 8,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현재 11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343억 3,521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29억 5,492만원, 장학기금 26억 3,605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9,098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 7,674만원, 여성발전기금 5억 3,978만원, 식품진흥기금 6억 2,062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7억 6,56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6억 2,69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2억 700만원, 재난안전관리기금 12억원 등을 각각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와 같이 내년도의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463억 7,100만원으로서 2007년도에 비해 117억 4,28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박영복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달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새해 예산안은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상세한 질의·답변과정을 통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민의원입니다. 오늘 출근하는 길에 보니까 많은 지역주민들이 의회를 질타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봤고 또 본회의장에 들어오셔서 방청을 하시려고 싸움을 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매우 착잡합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질타를 받아야 될 것은 질타를 받고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한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기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와 사회에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2007년도는 강북이 꿈의 강북, 정말 강북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한 해였다고 봅니다. 이것은 36만 강북구민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들 그리고 강북구의회가 함께 노력한 그 결과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어느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또는 어떤 복지관 같은 곳에서 행사를 하는데, 호프집이나 일일찻집들을 하는데 티켓을 만들어서 강매를 하더라,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냐, 너무 문제성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역정들을 내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남에게 커피 한 잔을 뽑아줄 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억지로 뺏어서 그것으로 커피를 남에게 사준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그 돈의 주인이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뺏어서 주는 사람이 커피 한 잔을 대접한 것일까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신문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일호프집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많은 반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은 복지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구에서, 시에서 지원해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민들의 힘을 빌려서 티켓을 팔아서, 호프를 팔아서 복지관이 술장사해야 되고 차장사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노인잔치 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강북구의 주인이신 강북구민들로 만들어진 민간단체 이런 곳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노인잔치도 하고 공익적인 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더욱 더 좋겠지요. 봅시다. 전부 다 어느 단체이고 어디에서 돈 얼마 조금 기부받아서 다른 사람들 주머니를 털어서 그 단체가 자기들 이름 내세우고 복지관이 사업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는 이제 버려져야 할 것이고 장난감도서관 같은 곳은 구청에서, 시에서 절대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육문제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윤리특위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답변서를 보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모 학교 교장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그 학교에서 1년에 자퇴생이 100명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다시 재입학 하고자 해도 받아주지를 않는답니다. 100명의 학생이 그 한 학교에서 1년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조차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구청이 해야 될 것이 아닐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해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가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 하나가 100명을 퇴출시키는데 많은 학교들은 1년에 얼마만큼을 퇴출시키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과 구의회와 우리 구민들이,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다 나서야 될 그런 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도적으로 다시 받아들일 수 없는 여건이라면 제도를 바꿔야 될 것이고, 만약에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장이 잘못했다면 그 교장은 학교 교직에서 퇴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단체와 우리 구의회와 구청이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될 것이고 도와주셔야 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과 문화수준이 높은 강북구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 1등구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고 교육지원금 25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강북구에서 한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을,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내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고 예산의 반영이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호소드리면서 함께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 나갈 것을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번동에 영구아파트를 지어놓았습니다. 그 지역에 많은 영구아파트를 밀집적으로 지어놓어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세대주가 돌아가시면 그 다음 부부나 자녀가 승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생활보호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거나 아니면 장애인 가정이어야만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하면 거기에서 떠나야 됩니다. 일전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북구 단체의 구 단체장을 하신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가정의 남편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부인이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딸네집, 친척집 전전긍긍하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지금 그러한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방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남편이 아파서 병석에, 병석에, 병석에 온 집안은 아주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쫓겨나야 하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것에 대해서 주택공사나 이런 곳에 요청을 했을 때 이 집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만들어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심각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법을 고쳐 나가야 할 것인지, 그 제도를 고쳐 나가야 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오늘 내일 운명을 달리할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금 암으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부인도 암입니다. 부인도 자기가 암에 걸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어디에서 기거하다가 죽어야 되는지, 그 암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지 그것이 더 걱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 늘 말씀하시지요. 행복을 만드는 강북구, 어느 것이 행복한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시정연설에서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여와 나눔이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36만 강북구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여건이 되어야 될 것이며, 이렇게 어려움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함께 하면서 타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 또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회기에 해 주셔도 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은 보도자료로 해서 외부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의정생활을 한 지 1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들으니까 "도둑놈들아, 뭐라" 이러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했습니다. 13년이 넘도록 저는 소신껏 일해 왔고 밤 1시이고, 2시이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면 저 마다하지 않고 달려나가서 경찰서이고, 파출소이고, 어디 사고현장이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전화 한 번 꺼놓은 적이 없습니다. 민원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달려갔습니다. 어제도 미아3동에 도로공사 하는데 그 먼지 틈바구니에서, 또 구청 직원들과 공사자들과 의논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질타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이러한 것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강북구의회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있고 여기 많은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조용하게 함께 하면서 의논을 제기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리 지르고 떠들고 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이 될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무거운 짐을 안겨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이만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기황의원입니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지방자치법과 2007년 10월 14일 대통령령 제20306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고, 2007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된 내용으로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조명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월정수당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개정사유를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황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원입니다.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서 과정을 잠시 설명드리면 오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직함에 따라 지난번 회의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그 제안설명만 들어서는 도대체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되는지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심의하는 것이 조례를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의정비는 조례를 바꾸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받고 있거든요. 일단 통상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안이 만들어지면 본회의에서 소개하는 것은 운영위원장인 제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반대의사였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그때부터 회의진행을 하셨던 것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이 안건의 제안설명을 하는데도 부위원장이신 이기황의원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안이 웬만만해도 저도 운영위원장으로서 본회의장에서 떳떳하게 여러분들께 “이만큼 인상합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해도 해도 너무해서 반대의견을 펼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이번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뭐냐하면 앞서 제안설명해 주시면서 항만 말해 주셨는데 제3조제3항을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정비에 연봉만 계산하시는데 그 속에는 활동비라고 해서 110만원이 정해진 것, 법상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밖에 의정활동비라고 해서 추가금액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책정해서, 합해서 저희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현재 110만원을 제외하면 163만 7,000원, 이중에 세금을 제외하면 통상적으로 몇 만원을 제외한 것이 들어오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조제3항중 월 163만 7,000원을 월 347만 9,600원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만 보면 100% 이상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월정수당만 보면 100% 이상 인상이 되겠지요. 앉아서 계산하다가 떨려서 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 이상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반대해 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지난 2006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한 동에서 한명만 지방의원을 뽑던 것을 중선거구제라고 해서 동네별로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이지만 강북구의 경우는 4개 선거구로 나누어서 1개 선거구별로 3명씩 선출한 중선거구제였습니다. 그리고 유급화 되었지요. 유급화된 의의는 이런 것이지요. 저희 회기 일수는 의회에서 알아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회의수당을 줬거든요. 그래서 회의일정을 법으로 80일밖에 못하게 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유급화가 되면서 의원들이 회의 있을 때만 의회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급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유급제에 매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는 이전에 회의비만 받았다고 하면 월 평균 170만원 정도 수령하셨을 텐데 유급제가 되면서 3,2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일정정도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연봉 5,49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연봉액만 보면 67% 정도 되고 의정활동비만 보면 100% 이상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점부터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 추천받은 자중에서”, 복수추천하라는 것이지요. 이중에 선택하라는 것이지요. “각각 5인씩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이분들은 그렇게 구성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셨겠지만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0인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경영인 3명, 자영업 2명, 종교인 2명, 학계 1명, 주부 1명, 중개업 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 법에서 그나마 규정해 놓은 것마저 지켰느냐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 분야에 당연히 있겠지만 복수추천 했는지도 확인되어야 되겠지요. 두 번째, 의정비 결정과정에는 주민공청회와 여론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지요. 이것 안하면 위법이고, 심지어는 이것을 안한 데가 다른 지방에는 있답니다. 그래서 감사도 들어가고 있지요.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공청회 하지 않고 ARS 했습니다. 여론조사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론조사의 문항이 기가 막힙니다. “의회에 의정비를 올리는 것이 훌륭한 인사의 의회진출 기여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라는 설문이 있습니다. 적극 기여할 수 있다 10.5%,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 30%, 기여하지 못한다 35.9%, 모르겠다 43.4%입니다. 그 다음이 문항이 더 가관입니다. 의정비 적정액을 반드시 묻게 설문문항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원 6,800만원 정도 연봉을 받고 있는데 이 정도가 적정하겠습니까에 4.2%가 찬성합니다. 부구청장급, 실제로 부구청장님이 이 정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700만원이 연봉이랍니다. 이것이 적정합니까에 3.8%가 찬성합니다. 3번 국장급 5,700만원 정도인데, 직급에 따라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5,7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에 찬성하십니까에 13.2%가 찬성합니다. 과장급해서 4,600만원이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이 35.4%가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항이 4개 문항입니다. 5번은 잘 모르겠다고 해서 43.4%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설문문항에 4번이 지금 고액부터 저액까지 나오는데 최저액이 현재 받고 있는 3,280만원보다 1,300여만원이 많은 설문문항을 해놓고 이것이 적당한 근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합니다. 의정비 인상이 유능한 인사들이 의회진출하는데 도움이 되느냐에도 모르겠다가 많다는 것은 기여하지 못한다 플러스 모르겠다는 반대의미로 봤습니다.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여문항에 최저문항으로 4,600만원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구청홈페이지, 의회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다 어처구니 없어 합니다. 저한테 문자도 옵니다. 최저문항을 그렇게 해놓을 수 있냐고요. 세 번째, 인상에 대해서 백번 아무리 양보를 하더라도 의정활동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한꺼번에 67%가 인상됩니다. 의정활동비만 보면 100% 이상 인상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최저생활이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들도 운영위원회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들이댔던 통계는 한국노총의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년에 5,900만원 얘기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4인 가구가 1년에 5,900만원 쓸 수 있는 것이 상위 한 20% 정도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쓰고 있지 않고 형편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즉,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60% 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 무엇입니까,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종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힘드니 5,495만원을 올려 달라는 말은 지나가는 개도 웃습니다. 소도 웃습니다. 봅시다. 인상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인상하자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하면 월정수당 산정시 반영해야 되는 것은 물가상승률 그리고 공무원 임금인상률, 또 다른 직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임금 인상률 정도를 반영할 수 있겠지요. 볼까요, 물가상승률은 2.5%라고 하고, 제가 본 통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도 안 되네요. 심지어 강북구는요. 그런데 저는 상향으로 잡았어요. 5% 인상하면 3,448만원이 나옵니다. 이 정도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지금 수정안이 발의되려면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 1/4 이상이 제 뜻에 동의해 주셔야 수정안으로 성안이 되고 그 안이 표결에 부쳐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의하는 이 안인 3,448만원 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겠습니다. 각종 통계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통계를 공부해 봤습니다. 서울시 가계수지 동향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원안대로 하면 월 평균 457만원을 저희가 받게 되는데, 이 통계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국노총의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5,900만원이라는 통계를 자신있게 말씀하시기에 저도 가져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현재 원안대로 하면 월 평균 457만원을 저희가 수령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 2006년도 기준입니다. 서울시에 살고 있는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한달에 144만원입니다. 세배에 달하지요. 의원 한 명의 월급이 가족 전체가 받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합한 것보다도 결과적으로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보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보니까 공무원 봉급이 1.8% 인상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의정활동비 100% 이상 인상하겠다고 앉아 있고, 67% 이상 인상하겠다는 안을 원안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매우 부끄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연설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15p과 16p에 걸쳐서 “정부의 복지분야 지원 확대로 인한 구비부담금 증가와 인건비 상승”, 이 인건비가 저희 의정비 인상된 것이 포함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 부분이 차지하게 되겠네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주요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이 강북구에 부족하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부족한 가용재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시정연설이었습니다. 볼까요,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매회마다 열 수 있습니다. 그때 물가인상률 보시고 임금인상률 보셔서 인상시키세요. 한꺼번에 67% 총액으로 인상시키고 의정활동비 100% 이상 인상시켜서 지역주민들에게 지탄받는 구의원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경상적경비를 줄이는데 의회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시간 3분 남았다는 통지가 왔는데요, 2분 남은 것 같습니다. 구의원으로서 다 피곤하시고 힘들게 활동하고 있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정수민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요. 잘하는 것은 엉덩이도 두들겨 주고 격려도 해주셔야 잘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그렇지요? 그러나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질책 또한 호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의원님들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분노하고 화내지만 조금 있으면 잊어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3,448만원 안에 수정동의의 뜻을 밝혀 주실 것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석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수요일에 있었던 운영위원회를 다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당시에는 반대토론을 혼자 하더라도 충분히 발언권이 주어집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는 1대 5로 제가 반대토론을 하든 제가 못다한 토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까지 토론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회의장에서는 같은 건에 대해서 한 사람이 두 번밖에 토론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반대토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찬성토론해 주신 안광석의원님의 발언요지와 관련해서 반대토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생활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화이트칼라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요. 어제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연봉 7,000만원을 받는 교수도 가난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나라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도 있고, 이런 것이지요. 밥을 먹어도 술을 먹어도 옷을 입어도 그 급을 맞추려다 보니까 가난한 것이지요. 교수님 정도 되시면 맞추고 절제하고 사셔야 되는 것이지요. 나라도 문제이지만 교수님도 문제인 것입니다. 참신한 인사의 의회 진출에 의정활동비 인상이 도움이 되겠다, 제가 볼 때 5,495만원이 되면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공직생활 30년, 40년이 되어야 될 수 있는 국장급, 부구청장급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급이 안 하시겠습니까, 저분들도 다 의원하신다고 하실 거예요. 저희보다 100배는 더 잘 하시겠지요. 그리고 지금 박사 실업자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재선은 어려우시겠네요.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시는데 그것 아닙니다. 왜 자꾸 일부 주민이라고 하십니까? 아까 통계 보셨잖아요. 그리고 신상과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속으로 그러실 것입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씩이나 되면서 어디 의회에 나와서 반대토론까지 하고 의원들에 대해서 반대입장의 목소리를 높이느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실 지난해에 운영위원장으로 저를 선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전에 주민들로부터 지방의원으로, 구의원으로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분들의 뜻이 더 소중하고 여러분들보다 저는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소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활동경비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선거법 또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돈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갈 때 급하면 택시 탑니다. 급하면 택시 타는데 올 때는 걸어옵니다. 빨리 와라 이러면 현장에 가야 하거든요. 얼른 가지 않으면 혼나기 때문에 택시타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 때는 걸어오면서 지역주민들 만나서 인사도 하고 제 근황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선거구가 넓어졌기 때문에 활동경비가 늘어나다니요. 늘어난 것이 있으면 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급화 되면서 3,28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것 모르셨습니까, 3,280만원이기 때문에 의원이 되려고 하셨습니까, 5,450만원이면 활동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실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적정한 금액이라는 정확한 기준을 대 주세요. 한국노총에서 얘기하는 4인 가족 생계비 이외에 아무 것도 대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들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겪어 보니까 의원들의 꽃은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꽃이 법을 만드는 것처럼 구의원들의 꽃은 의회 안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뜻을 접해 보니 “현행 조례가 영 그러해서 생활이 팍팍하더라” 이러면 공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례를 바꿔야 하면 바꾸고 구청에서 멱살잡이해서 싸워야 할 일이 있으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원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발의된 조례는 그나마 이영심의원님이 발의하신 쌀지원 조례 하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조례와 관련해서 반년이 넘었습니다. 결국 구청에서 구청 안으로 올라왔는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과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중에 1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는 세대에게 모두 다 지원해 주자, 조례 제가 3월부터 4월부터 드렸잖아요. 동의 안해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결국 구청에서는 6,000원 미만 안으로 해서 1년 예산 7,500만원짜리 드는 조례를 만든다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례 개정한다고 해당부서 국장님을 만났을 때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법적으로 걸리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구청에 만든다고 하니 법적인 것은 다 끝난 것이지요. 그러면 저는 그 대상인원이 더 확대될 것만 고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발의하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발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의안이 성립되려면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카드수수료 인하 촉구 결의안 만들어질 때 만장일치 해주고 나서 다 제가 언론보도 했더니 의원들이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괜히 해줬다. 내용을 먼저 보셔야지요. 이것이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조례인지 아닌지, 조례 계속해서 만듭니다. 전문위원 검토합니다. 조례가 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동의해 주시고, 조례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안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의정비 100% 인상하는 것 찬성하자고요?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3,448만원 5% 인상입니다. 물가인상률보다 높고 고생하는 공무원들 1.8% 인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인상안입니다. 이것으로 갑시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때 구청 공무원들 세워놓고 얼마나 꼼꼼히 잘 따지세요.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몇 천만원 가지고 제대로 했느냐고 따지시잖아요. 그런데 저 이번에 3,280만원에서 5,495만원으로 인상되면 연 3억원 이상 인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정한 생활유지를 위해서 3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최선의원처럼 인기발언 할 수 있다”, 이것이 인기발언입니까? 강북구 현재 처지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의안의 제안설명이든 의안이든 모든 인사말을 이렇게 합니다. “강북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북구의 복리증진, 지역발전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수민의원입니다.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좀 할말은 해야 되겠고 또 느낀 것은 느낀 것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치 우리 의원들이 5,490만원이라는 급료를 책정해 달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요청한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저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 해본 적 없습니다. 저 단 한 번도 의회에서 이 금액이 높으니까 삭감해 보자 소리 단 한사람한테도 못 들었어요. 이것이 통과되고 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한달에 100만원 받으면서부터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정활동 했습니다. 한 번도 더 올려달라 소리 해보지 않았습니다. 올리려고 할 때 “우리 무보수 명예직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구민들에게 떳떳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급료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뀐 거예요. 3,200만원 될 때도 행자부에서는 6,200만원 선인가를 제의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구의회에서는 3,200만원 정도로 다 동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우리 구의원들의 잘못이라고 봅니까? 행자부가 이 일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5,490만원 다 달라 요구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이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예결위원회 하기 전에는, 아시겠습니까? 지난번 추경때 저 과감하게 예산 일부를 삭감하자고 했어요. 어느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추경에서 예산 깎다가 우리 의정활동비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저보고 제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산은 예산이지, 우리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비이지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490만원이 저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다. 이 금액이 타구의 여건과 맞춰 봅시다. 거의 중간 수준에 가깝더라고요. 중간 수준보다 조금 높은 것 같아요. 또 어제도 주민자치위원 한 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반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어제 저녁에도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것은 조금 우리가 삭감하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한번 제대로 모여서 깊이 있게 논의를 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여건이고, 골목길 여러분들 밤중에 언제든지 오라고 하면 쫓아나가는 사람 누구입니까, 국회의원이었습니까, 시의원이었습니까? 다 여러분 곁에 있는 구의원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하루에 청첩장이고 뭐고 7건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또 한번 보십시오. 구의원 하다가 망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무조건 의원들이 인상하려고 했다라는 이런 측면 때문에 저는 그것이 불쾌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하는 자체가 저는 싫습니다. 저는 소신껏 하고, 또 많으면 줄이면 될 부분이지 5% 인상이요, 5% 인상 저는 그 부분에 찬성은 못합니다. 좀더 인상은 되어야 되겠지요. 이 금액이 많다면 적정선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60시간인데 강북구만 55시간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단호히 “왜 다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은 60시간을 주는데 우리 강북구 직원들만 55시간을 줘야 하느냐, 60시간을 같이 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세 인하, 제가 앞장서서 20%를 내렸습니다. 강남에서 재산세 내렸습니다. 강남에서 재산세 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강북구 내릴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러나 단호하게 우리 의원님들 설득시켰습니다. 20% 인하했습니다. 왜 강남에서는 20% 아니라 50%까지 인하를 하는데 왜 강북구민만 재산세 많이 내야 합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강남에서 내리면 강북도 내려야 될 것이고,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5,000만원 받으면 강북구 구의원들도 5,000만원 받아야지요. 그 사람들이 4,000만원 받고 있는데 우리가 5,000만원을 받고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남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똑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강남쪽, 어디 다른 구. 우리가 여덟 번째 되지요? 중간입니다. 그런 것을 따지는 여건이 아니에요. 꼭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5,490만원에 대해서도 우리 구의원들이 제시한 것 아닙니다. 심의위원들이 제시해 주신 금액이었어요. 그것이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하셔서 중간선에 와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조금 과다하다면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해해 주시고 조용하게 하나 하나 검토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지요. 강남에는 40%, 50%씩 내리는데 강북구 20% 내렸다고 다시 재산세 인상하자고 의회 앞에 와서 데모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왜 강북구민들이 재산세 많이 내야 됩니까, 강북구민들 재산세 인하시켰다고 해서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적정하게 제시도 해 주시고 의존도 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앞에 나서서 얼마 해달라, 얼마 해달라,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적 한번도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께 죄송스러운 여건입니다. (○최선의원 의석에서 - 오늘 그것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비교할 것을 비교하세요. 여기 보세요. 제안설명에 금액 하나 안 나와 있는데 보시라고요.)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영심의원입니다. 어쨌든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입문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그런 것들로 인하여 비판만 일삼았지 어떤 것도 행동하지 않은 그냥 한사람의 개인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쪽에서 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게 “연봉 5,000만원의 구의원 자리를 주겠다, 비례대표로 일해 볼 생각이 없느냐” 저는 그런 제안을 받고 수많은 고민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앞에 서서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 주고자 저는 말이 필요없다 생각하고 고민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 3,200만원이고 월 25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 현 상황으로는 남편의 월급을 더 갖다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근거를 대라고 하면 경조사비나 이런 것이 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저는 선거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다음번 3년반 후에 다시 나올 것이라고 묻는다면 사실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떤 쪽으로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도 3년반 후에 여러분들처럼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고 5,400만원씩이나 되는 우리 예산을 줘야 되는지 정말 질투도 나고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봤고, 어제 밤에도 많은 생각을 했고, 오늘 아침에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2,500여억원 규모를 다룹니다. 아까도 최선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의원들이 하는 일중에 가장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1년 반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민원을 한달에 몇 개씩 가지고 다니시면서, 민원대장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민원을 해결하십니다. 그것이 구의원들이 정말 해결할 일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봅니다. 민원을 해결하고 나면 표가 생기고, 물론 받는지 안받는지 모르겠지만 대가도 생기고, 그렇겠지요. 일 잘한다는 말도 들을 수 있겠지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예산이나 조례나 이런 어마 어마한 것을 결정하고 어마 어마하게 큰 금액을 결정합니다. 여기가 콩나물 값을 깎는 시장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도 아닙니다. 구의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물론 진정성을 가지고 청렴결백하고,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청렴결백하려면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민들, 경조사 부르지 마십시오. 아니면 봉투를 안가져 가더라도 욕을 하지 마십시오. 현실과 이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동세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동세에 대해서는 저도 민주노동당과 생각이 같습니다. 재산세를 내는 분들과 내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운 분들은 재산세조차 내지 않습니다. 그 차액이 제가 지난번에 공부를 해서 적어놓은 액수가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액수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의 표를 위해서 재산세를 왜 깎았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입문하자마자 문제로 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힘도 약했고, 저 또한 막 들어와서 힘도 약했고, 이제 의정활동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5,400만원어치의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선으로서 많이 서툴러서 늘 반성문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과 생각이 달라 불면의 밤도 많이 보냈고 몸이 성할 날이 없습니다. 물론 저의 성격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의정비에 맞서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의정비 2년 반동안 제가 더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의원님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입문과정에 있어서 공천제도 폐지해야 되고 여러 주민들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의정비 인상에 있어서 절차상이나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저 사실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전부가 몇 번이나 논의를 했고 주민들과 의견교감이 얼마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아직까지 입 다물고 조용히 있었던 것은 좀더 나은 자질있는 구의원들의 입문을 위해서 이 정도의 투자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돈을 더 받으면 더 쓰고 덜 받으면 덜 씁니다. 어제도 구청직원들과 밥을 먹으면서 제가 밥을 샀고, 또 몇 개 부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 했었는데 제가 바빠서 계속 미루다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미루자고 했습니다. 또 미루고 나니까 너무 권위적인 것 같고, “아, 이영심의원 얼굴 한번 보기 되게 힘드네”라고 할까봐 다시 약속을 정하고 제가 밥을 다 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예산과 관련해서 전화가 옵니다. “저 요즘 밥값 많이 들어서 못 만나겠습니다” 저 그렇게 했습니다. 저 사심없고 돈도 모릅니다. 여기 입문과정에서 제가 구의원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돈을 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도 없이 “연봉 5,000만원 준데, 가서 회의 잘하고 조례 잘 만지고” 그러면 되는 줄 알고 나왔습니다. 지역관리나 지구당과의 관계 어려움이 많고 사실 저 모릅니다. 또 열심히 시민운동 하시면서 구의원이 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선의원처럼 정당을 맴돌고 직업도 없이 계속 정치판을 떠돌다가 구의원이 되어야만 됩니까? (○최선의원 의석에서 - 뭐라고요, 제가 정치판을 떠돌다가 들어왔다고요? 제가 의원되기 전년도까지 동네에서 눈높이 선생이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최선의원 의석에서 - 다시 사과하세요.) 제가 원고없이 발언을 하다보니까 실수가 있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각자 자기 직책에서 일을 하다가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구의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최선의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어떤 인신공격을 위한 의도도 없었고, 제가 가끔 초선의원인지 몰라도 준비없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발언하면서 실수를 몇 번하고 있습니다. (○최선의원 의석에서 - 실수라지만 너무 심하잖아요. 사과하셨지만. 정치판을 전전하다가 나온 사람도 아니고, 제가 왜 들어갑니까?) 저 이후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원 의석에서 - 저는 발언권이 없어서 그래요. 한 안건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하게 되어 있어요. 규칙 안보셨어요?) 저 이후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요, 의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님, 사과하십시오.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최선의원 높이 사고 민주노동당 존중합니다. 저는 방법상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아쉬운 부분을 좀더 정리하고, 논의를 좀도 해볼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의정비 인상안에 대하여 찬성하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시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컨트롤박스 중앙 녹색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최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찬성, 반대 숫자만 나오는 것입니까? 누가 찬성하는지 누가 반대하는지 해야지요.) 공개됩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컨트롤박스 맨 우측 적색 반대버튼을 클릭하시어 의사를 표시해 주시고, 기권 시에는 그냥 계시면 되겠습니다. 표결시간은 20초이고 20초가 지나서 집계완료 후에는 표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찬성의견 표시 파란색 램프불을, 반대의견 표시 붉은색 램프불이 들어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이상처리로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의장님 마지막에 발표하실 때 찬성 어느 어느 의원인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현행 규정상으로 회의록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참석한 방청객들이 성숙한 주민의식을 보여 왔는데 조금만 참으시면 방청하셔서 굉장히 준수를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다 나올 것입니다.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버튼을 반대는 빨간색, 찬성은 녹색을 눌러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부르겠습니다. (○안광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 잘못 됐습니다.) (○이기황의원 의석에서 - 기계가 완벽하느냐? 완벽하다고 했거든요. 이것 다 치우고 거수합시다.) (○안광석의원 의석에서 - 기계가 기권으로 나왔는데요, 찬성인데.) 됐습니다. 이기황의원님 말씀대로 전자투표 하지 말고 찬·반을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중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