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삼복더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사회산업위원장직을 맡은 후 두 번째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회의 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는 간사 선임과 간부공무원 소개, 당면 주요업무 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 지난 제8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의 시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로 선임한 강홍구 위원께서 본 위원회를 사임함에 따라 다시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던 김은하 위원, 강홍구 위원, 강주봉 위원, 유병필 위원께서 사임되고 전병욱 위원, 정봉기 위원, 윤형석 위원, 심현보 위원님이 새로 보임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임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금 전에 김임섭 위원께서 이천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천섭 위원 단독으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이천섭 위원 한분만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이천섭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협의대로 이천섭 위원이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천섭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도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님들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4대 진주시의회 전반기 2년을 마치고 새롭게 구성되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를 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회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부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당면 주요업무 보고에 임하실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나가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병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보고서를 만든 자료 앞 페이지 전면에 보면 간담회 보고 자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포함됨으로써 당면 주요업무 보고가 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렇게 유인물이 되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로청소 민간위탁 확대 시행 계획입니다. 2000년 7월 13일부터 칠암지구를 시작으로 시행을 해 온 시가지 가로 청소 민간위탁 확대 계획에 따라서 미화원 자연 감소분에 상응하는 청소 구역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예산 절감 및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예정지구는 상봉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봉동. 서동, 성지동, 봉안동을 저희시가 맡아서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구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약 예정업체는 생활폐기물 즉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는 업소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 경남환경에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계약예정 기간은 2004년 8월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3조 폐기물의수집운반처리등의민간대행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방침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이 정년이 있기 때문에 정년기간에 도달하면 퇴직을 하게 됩니다. 퇴직하는 자연감소분만큼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며 그 다음에 계약 대상 업체는 기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고 있는 업체에 가로청소를 위탁해서 업무의 연계성 내지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감소는 지금까지 14명의 결원이 발생되어져 있습니다만 약 13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구역을 설정해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연간 1억8,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 직영 및 민간위탁 소요경비 비교는 2000년 7월 13일부터 천전지구를 시작으로 위탁을 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평거, 중앙, 도동 동부지역까지 민간위탁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이 시작되어진 2000년 7월 13일 이후 지금까지 전체 예산 절감액을 분석을 해 보면 약 4억3,000만원 정도의 민간 위탁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을 기했다고 분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가 직영하고 있는 가로청소 구역은 현재 시청이 소재하고 있는 상대동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역이고 나머지는 전부 가로청소가 위탁되어진 셈이 되겠습니다. 타 시. 군의 민간위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은 건설 기술 공모 공고결과 16개사가 사업설명회에 참여를 했었고 그 이후에 제안서 제출의사를 밝힌 업체가 응모에 참여한 업체가 2개사가 되겠습니다. 2개사에서 금월 26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계획은 앞으로 제안서가 제출되어지면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심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사업자로 하여금 실시설계와 사업착공 및 준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기한은 내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영향권 지역 내 음식물 쓰레기 시설이 입지하게 될 내동 매립장 인근에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해서 음식물 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기술 공모가 어떻게 보면 연초부터 일찍 시작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만 조금 지연되었던 이유가 지역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사업 착공해 놓고 나중에 반대에 부딪히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구한 다음에 사업 착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까지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조금도 변화가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처방안이 앞으로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음식물을 직매립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획상 시설을 준공하는 것은 내년 5월까지 되어져 있고 규정상에는 내년 1월부터는 음식물을 직매립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는 달리 처리 방법을 강구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인근에 있는 통영이나 합천, 창녕에 있는 민간시설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공사기간도 5월까지 잡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시험가동 일정을 앞당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환경부에는 기 시설이 시공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그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관련법의 유예조치를 건의를 해 나가도록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공사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공사는 역시 내동 매립장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1일 처리규모가 50톤이고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기본 이전계획이 확정되어져서 그 동안 국. 도비 및 시비를 완전히 확보해서 주민설명회와 순회 간담회를 거쳐서 설계가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원가계산 용역을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내년 4월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은 매립장에 위치하는데 큰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사업에 몇 개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하셨습니까?

2개 업체입니다.

2개 업체입니까?

예.

대우와 해창입니까?

금호와 대우엔지니어링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언제쯤 할 계획이고 몇 명을 할 계획입니까?

심의위원회는 17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7명 중에서 기계부분, 건축부분, 토목부분, 일반행정 부분 나누어서 약 4명 내지 5명 정도로 파트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몇 명이나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행정부분에 참여를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좀더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다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야 될 부분인데 한 사람은 너무 작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처리 규모가 1일 50톤으로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몇 톤을 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은 최대한 가동했을 때 1일 처리 능력 30톤이 채 안 됩니다.

1일 30톤 정도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50톤으로 규모를 늘려서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현대화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시민들이 재활용을 선별하지 않고 섞어서 갔다주면 거기서 선별해서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싣고 오는 비용은

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받아서 처리를 해 줍니까?

예.

가정 생활쓰레기를 버리면 청소비를 주고

그것은 일반쓰레기이고 이것은 재활용품입니다. 이것은 선별해서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재활용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알미늄 캔, 폐 플라스틱, 철강재, 폐지류 등

재활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은 받지 않고

그렇습니다

농촌에 있는 비닐류, 공병, 깡통류는 섞어서 싣고 가도 처리되는 비용은 전혀 받지 않고 무료로

그렇습니다.

1일 50톤 정도면 향후 몇 년간 처리될 것으로 계획한 것입니까?

앞으로 생활이 자꾸 복잡해지기 때문에 재활용 분류의 범위가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일 처리 규모 50톤 같으면 당분간 시민들이 배출하는 재활용품 수거 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1일 30톤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그 규모가 작다보니까 50톤으로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30톤 처리하던 것을 50톤으로 하면 앞으로 인구증가나 사회규모가 다양화됨에 따른 재활용품 발생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향후 10년 정도 내다 본 것이냐, 5년 정도 본 것이냐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예상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정책이 지금까지 재활용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폐기물로 처리하던 부분들을 처리공장이 만들어져서 갑작스럽게 재활용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이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0톤으로 가동하던 것을 20톤 정도 늘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년 되지 않아서 기존시설 했던 것을 또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2억원을 들여서 기존 시설을 했던 것을 버리고 또 시설을 하려고 하면 몇 년 사이에 이 돈은 버리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인구는 비교적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50톤 규모 같으면 앞으로 약간 재활용 범위가 넓어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2페이지, 가로청소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과 청소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2000년부터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해 오고 있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은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효율성 면에 있어서 장.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화원이 하는 것과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의 장. 단점을 전부는 이야기를 못하더라도 한 두가지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첫째, 장점이라고 하면 민간이 하면 같은 사람이 1대1로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최소한도 시 미화원이 1이라고 하면 민간에서 하면 1.3 내지 1.5배의 능률을 올립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 절감을 도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미화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건비 외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담도 시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나타나는 것은 예산 절감입니다.

예산 절감은 유인물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일 경우에 마음의 자세가 제대로 안 갖추어져서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앞으로 미화원 자연감소가 계속 이렇게 안 되어져도 해마다 민간위탁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자연감소가 없으면 민간위탁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현행 실시하고 있는 미화원의 정신상태를 민간 위탁하는 것과 같이 교육을 시켜서 하면 도움이 안 될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 위탁하는 것이 계약기간이 6개월 단위입니까?

기 업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우선에 그 기간으로 해 놓고 내년 그 시기되면 전체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6개월 정도로

예.

전체 계약기간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맞추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정사홍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맥을 같이해서 보면 일부에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주어서 하니까 우리시로 보아서는 예산절감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효율성 부분도 있고 장점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민간업체라고 하는 것은 공익성도 내 세웁니다만 일단은 업체 수익성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전 시가지 중에서 일부분만 자기들이 위탁을 맡아서 하니까 잘 하는 것 같고 깨끗해 보이는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미화원의 자연 감소되는 것만큼 현 추세대로 되면 어느 시점 되면 전체가 민간위탁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예산 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되는데 과연 시가지 전역이 시에서 맡아서 할 때만큼 깨끗하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시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분만 하고 있고 일단은 업체에서 수입이 10원이 남아도 남아야 되니까 현재 시에서 미화원들한테 봉급을 주고 있는 것보다도 민간업체가 주고 있는 것이 많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적었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시 전체를 자기들이 맡아서 되었을 경우에는 과연 시에서 맡아서 하는 것만큼 시가지가 깨끗하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더 깨끗해 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저희가 도입코자 하는 것이 잘하고 못하는 것을 평가를 하고 평가에 대한 개선 대책도 세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에서 직영하는 직원들은 요령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감시 감독을 강화해도 요령을 피우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 사람이 한 사람을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업체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당장 잘리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이야기 한 것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기가 맡은 구역은 철저하게 해나가는 관행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아 있는 구역보다 자기들이 맡아있는 구역이 확실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저희는 현장에 가면 저희 미화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왜 민간업체만큼 못 하느냐고 꾸짖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형태로 보아서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과장님의 말씀대로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자기들이 위탁 맡아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계속 자기들이 위탁을 맡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람 심리가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틀린다고, 전체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업체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도 마음이 변함없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고 또 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되어서 월등하게 깨끗하고 좋아지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께서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시면서 민간위탁 부분이 계속 확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도면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전체가 봉투수거는 민간에게 위탁되어져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종량제 봉투는 전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가 직영을 하고 있는 곳은 여기고 이번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상봉동서동, 봉곡동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대가 가호동까지 시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전체가 위탁을 하고 있고 가로청소는 노란선이 그어진 이 부분만 시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과 이 부분, 시내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앙지구는 위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 대비를 해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여기에 위탁을 하고 여기는 당분간 저희시에서 운영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