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4일간 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중에 자료를 요청했거나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종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강평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틀동안 감사받으시면서 공통적으로 위원님들께 지적되었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었는데 강북구 원래의 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데 있어서 지역의 많은 의견을 받고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 그 위상에 맞게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를 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 지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준들을 제시했던 것 같은데, 특히나 정책의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의 경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기 매우 어렵겠지만 사실 주무부서에서 노력해서 그런 분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많은 지역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 지역의 많은 분들이 고르게, 강북구 속에 17개 동이 있는 것인데 한 곳에 편향되지 않도록 해서 위촉할 때부터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위원회에 위촉돼 있는 분들을 중간에 해촉할 수는 없지만 기간이 만료돼서 재위촉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또 하나는 위원들이 중복되는 분들도 이러저러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합니다마는 이제는 관변단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회단체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단체장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물론 그 단체장으로서 단체회원들의 의견을 수시로 들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장을 들어오시게 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일반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공고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북구가 가지고 있는 매체라고 해봤자 강북구보 있을 것이고 소식지 있을 것이고 홈페이지 그리고 구청과 동사무소 앞에 게시판 정도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체일 것이고 구전으로 업무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니까 그런 곳에 말씀드려서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다양한 분들이 경쟁적으로 위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활동하시려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이것과 관련해서 나름의 지침도 세우시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생활국 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장님께도 이것과 관련해서 ‘협조 내지는 개선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냐하면 장애편의 시설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동리프트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라서 공공건물이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횡단보도 상에서 보도와 인도의 단차를 줄이는 것은 이미 설치돼 있으나 사실 경사가 있어서 매끄럽게 설치되지 않아서 보도에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생활국 뿐만 아니라 그 때 요청드렸던 것처럼 국장님이나,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국장님 밑으로 TFT팀이 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양천구의 자립생활센터장과 통화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강북구에 얼마나 많은 시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5년 정도만 정비하면 1층 보도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단차정도 정비하는 것은 문제없을 겁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자료요청을 해 놓은 바 있으니까 자료가 오면 구청에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강북구만이라도 장애인 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끄는 아기엄마랄지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노인 분들이 최소한 보도에서 통행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도 있고 개선을 요청드린 바 있는데 잠깐 답변을 요청드리는 것은, 감사기간 며칠 되지 않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그것은 지적이라기보다 개선 건의라고 받아들이고 싶고 이 관계는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예산이 수반돼야 할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할 것이고 해서 검토과정을 거쳐서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청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생청소과장님도 협조해 주셔야 되고, 특히 업소 같은 경우 요식업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의 업무와 관련해서 이미 단체위원회도 꾸려져 있고 모임을 갖고 있으니까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출산장려지원금 관련해서 올해 100% 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된바 있고 2008년에는 심지어 더 확대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나쁘다라고 논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예산이 대단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우리 구청하고 위원님들 몫인데 뭔가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주 단순하게 보면 받으면 기분 좋은 돈이기는 해요. ‘강북구에서 돈도 주는 구나!’하는 정도인데 이것이 실제로 출산을 하게 하는데 동기가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에는 매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대통령선거 기간이라서 이러저러 재미는 없지만 제일 좋은 것은 다양한 정책과 다양한 통계의 조사들이 많이 나와서 유권자의 한 명으로서 판단하기에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 하나 키우는데 몇 억원이 들어가는 세상인데 20, 30, 50만원 준다고 해서 출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강북구에서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계산을 했었지만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한 7억 8,000만원, 8억원 정도로 잡아서 계산한 금액이 나왔었잖아요. 최소한 3년이면 25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기금으로 적립할 때, 강북구에서는 다른 기금도 정기적금이나 이자율 따져서 운용하시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공시설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공공어린이집을 요구했다면 공공 산후조리원이라든지 다른 공공의 분야,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실행되면 100% 구비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도 이 아이디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강북구의 저소득층, 특히 산모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강북구에서 연구했으니 예산지원 해 주십시오 하는 명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례가 이미 올라와 있어서 조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선별장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재활용품선별처리장이 지어졌고 운영중인데 이것이 자동시설이냐, 재활용쓰레기가 지나가는 라인 이외에는 다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은 여기에서 일하시는 인력이 무기 계약직이면 제일 좋겠는데 현재는 매우 임시적이고 방편적으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총액임금제라든가 장기적으로 정원이 걸려있는 문제라든지 많은 것들이 걸려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장기적인 문제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강도가 센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인력충원이 더 돼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좀더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기시설과 관련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닥트시설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실제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강도도 센데다가 환경이 열악해서 호흡기질환이 생기면 전부 강북구에서 책임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때 과장님께서는 연구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생청소과장 홍원기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최선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지금도 매일 매일 제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재활용선별장의 하루 작업이 잘 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야, 특히 환기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취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연구용역 준다고 해서 또 어디 발주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잘 해 주시고 관련된 전문가가 있으면 추천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사회복지전달과 관련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특히나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지난해부터 지적했던 복지수요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면 사용할 만한 소스가 참 많을 텐데 그것이 안 되니까, 대부분 저희 복지전달체계가 신청주의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이 홍보를 잘 해야 된다로 늘 귀결지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정정도의 별도예산을 책정하더라도 사회복지수요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력과 관련해서 점차적으로 신규직원들 중에 여성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위해서 휴직을 하게 되면 정원에는 포함돼 있으나 현장에는 결원인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청의 부서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도 몇 명 되지 않는 인력이기 때문에 한 명이 빠지게 되면 결원으로 미치는 영향들이 대단히 큽니다. 당시 감사 때 지적시 하신 말씀은 대체인력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저도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반대이고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일정정도 정원을 잡을 때 여유있게 잡지 않으면 잡아서 실제로 결혼해서 출산을 하고 육아를 위해서 직무를 그 기간동안 수행하지 못한 여직원은, 제가 출산하고 의원으로서 출산휴가로 2개월을 써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고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출산장려인 국가시책과도 반하는 것인데 정원과 관련해서 인력수급에 대한 별도의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육아휴직으로 인한 행정공백에 대한 대책은 우리구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 생각으로는 여성인력 채용자에 대해서 약 120% 정도이면 공백은 메꾸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국가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중 하나가 되어질 것이다, 심지어 내년부터는 남편 무보수 휴가제도 시행되는 것으로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처럼 다각도로 저출산 대책을 종합적으로 꾸려가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관철될 것으로 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속 건의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현재로써는 그렇지 못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의 직원정원에 관한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 한 현재까지는 될 수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행자부에 건의했는데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면 지방의원들이 나름의 건의를 채택하고 이런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으로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고 협조하겠다는 약속 또한 드립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은 우리 주민과 가장 밀접하고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가장 가까운 부서입니다. 특히 저소득, 노인,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늘려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공공근로나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7일로 되어 있는 날짜를 10일 정도로 늘려서 이들이 필요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힘 있는 부서와 힘 있는 사업, 힘이 없는 부서와 힘이 없는 사업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예를 들자면 여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 이러한 부분에는 너무 소홀하고 그쪽에 예산배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은가, 또 반면에 학교지원금, 선심성으로 쓸 수 있는 이러한 예산에는 많은 배려가 있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은 소신을 갖고 좀 힘있게 밀어나가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고, 강북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능가하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타구의 예를 보더라도 여성회관이나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많은 배려가 있는데 우리 강북구는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은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체만 보더라도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은 하루에 불과했지만 여기 계신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는 이틀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한 그만큼 강북구민들과 밀접한 관계부서에서 일을 한다는 자긍심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저출산 문제는 우리 강북구만의 문제가 아니요, 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세계의 많은 나라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어까지 내세우면서 인구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20여년 지났는데 반대로, 강북구 정책도 아니요, 국가의 정책이 많은 자녀를 낳아주기를 기대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나름대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 딸 많이 낳아 달라’ 이렇게 호소하는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내가, 혹은 이웃이 낳았다 할지라도 내가 과연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강북구 주민생활국에서는 그래도 적은 예산이지만 그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과연 우리 강북구 자녀들이 낳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낳아서 얼마만큼 정책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겠는가, 여기에 좀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은 말 그대로, 교과서에 나온 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돌아갈 때까지 이 모든 영역을 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도 많이 분류되어 있고 여러 가지 종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여러분께서도 저희들이 하는 1년동안 업무를 격려도 해 주고, 잘 하는 점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 주고 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라는 지적도 있었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하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서 이루어야 할 공동 현안문제로 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복을 위해서는 정말 행정부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정책에 관련된 각종 지침, 여기에 입각해서 편성된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적절하게 집행하면서 또 구민들을 아우르는 이러한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말 조그마한 분야에서부터 큰 데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구민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의 정책이나 상부의 정책을 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규 내에서 우리 강북구 실정에 맞는 정책과 조화시켜서 잘 시행하는데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장려금도 같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20만원, 30만원, 현재 50만원인데 그 똑같은 예산이라도 어떻게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정말 그 자녀에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나, 그 다음에 조례에서부터, 또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함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은 가장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주민생활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틀동안 중요한 행정을 충실히 답변해 주셨고 많은 일도 성과 있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지적할 것은 첫날 건축공사비 내역, 은모루경로당 건축공사비 내역 이런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는데, 물론 공사비 책정이라든가 모든 내역을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건교부 지침이라든가 상위법에 의해 근거를 가지고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방자치에 큰 피해를 주는, 지방자치 예산에 문제가 되는, 또 우리 지역의 경제에 타격을 주는 그런 무리한 금액은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지적하고 또 의회와 같이 노력을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 시정되도록 해나가야 앞으로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안일한 행정을 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어떻게 해야 이런 잘못된 산출금액을 시정할 수 있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의 소관 사무는 재무과입니다. 그리고 기능별로는 건축과입니다. 그리고 집행과정은 조달청에서 업무를 하게 되고 이것을 총 관장하는 법규는 행정자치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사무 구조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비 산출은 국가에서 정말 전문인들을 모아서 기초통계 분석에 의해서 인건비, 자재비 전부 합해서 산출하고, 총 예정가격의 87% 내외에서 10개의 입찰대상자가 각자 써낸 것을 가지고, 수 천개가 입찰에 응모했다 하더라도 산술평균 낸 것 중에서 무작위로 컴퓨터가 집어내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7%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너무 심한 경쟁에 의해서 싸게 입찰을 봐서 부실공사를 해서 건물이 붕괴된다든지 하는 하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한 공사비를 줘서 안전한 건물을, 튼튼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 아래서 너무 낮은 낙찰가로 공사에 임해서는 안 된다 해서 87%라는 이런 선을 정해서 그 선에서 충분한 건축공사비를 책정해 주고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라 하는 입장에서 이런 기준이 명시된 것입니다. 제가 건축을 해본 경험도 없고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그 내부사정은 잘 모릅니다마는 아마 그런 기준에 의해서 국가에서 정해진 것 같은데 일단은 재무과라든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이러한 건의도 있었다는 것을 전달하고 검토해서 건의가 될 수 있으면 하도록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상위법도 다 적절한 조사를 통해서 결정됐겠지만 현실을 너무 무시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연하게 되면 결국 지방발전과 지역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만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번3동 재활용선별처리시설과 환경위생, 분뇨문제라든가 생활쓰레기 문제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도 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이나 행정 관계부서에서나, 대부분 이 사회가 공공시설물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건물이고 내 재산같이 아껴야 되는 그런 공공시설물을 좀더 관심있게 관리하고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번3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처리시설도 220억원이라는 어마 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물론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조기에 발견해서 닥트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빨리 발견해서 하자보수가 끝나기 전에 미리 지적해서 잘못된 공사는 빨리 빨리 조치하는, 공공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는 행정이 앞으로 펼쳐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생청소과 소속이지만 위생청소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뇨처리시설 문제도 주민들의 애로사항, 위생업소의 청소관계는 주민들이 제일 예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다만, 몇 천원이라도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갔을 때는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민한 위생청소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위생청소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또한 분뇨문제도 주민들과 약속한 바도 있으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생청소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청소과장 홍원기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번3동 재활용선별장 시설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사항 외에도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해서 다른 분야도 보완할 것은 신속히 보완해서 선별장이 정상가동 되도록 함은 물론이고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위생청소분야에 있어서, 특히 청소분야는 분리배출에 관한 문제도 있으니까 주민들을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저희과 입장에서 열심히 쓸고 닦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이지만 내 것처럼 아끼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를 갖고 앞으로 관계부서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답변 없이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문제, 여성지위문제, 기금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예산중에서 집행을 해 가면서 법이나 규정에 미흡한 그런 상태로 편성 집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 규정이 필요하면 규정, 지침이 필요하면 지침으로 만들어서 그러한 위법적인 여건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행사를 관장 집행하는 그러한 행사는 사회단체로 과감하게 이관해서 사회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 지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관, 종교재단, 사회단체들이 봉사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라도 마련해서 막아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위원회의 명단, 주소, 직업, 연락처 그리고 그분들을 위촉한 날짜 등이 포함된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신 말씀이 공공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예산을 증액해서 현행 7일에서 10일로 늘려달라고 하셨고, 또 하나는 각종 기금을 확충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여성지위를 향상시켜 달라 이 세 가지 말씀인 것으로 압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나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려운 구민들이 많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적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 강북구청은 위원님의 뜻과 같이 고민을 하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 하는 노력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공공근로나 자활사업은 인접 타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인식을 해야겠다, 그러나 그분들이 어려운 것은 어느 구나 대동소이합니다. 동부권은 거의 생활권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데 사실상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행은 7일인데 저희 국의 의지는 하루, 이틀 늘리는 쪽으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 전체 예산편성에 있어서 안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것이 내용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불가피하게 정책방향이 그렇게 결정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차제에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인기금이라든지 장학기금이라든지 각종 기금이 많습니다. 당초의 목표액을 아직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이것 역시도 주민생활국의 입장에서는 대폭 늘려서 당초 목표대로 확충됐으면 하는 것이 큰 바람이었습니다만 똑같은 맥락에서 구 전반에 걸쳐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면서도 불가피하게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늘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정말 기금이 확충되지 않으면 여타 복지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금을 모아야 운용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할 텐데 기금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다운 복지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지위와 관련해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도 여성정보센터라든지 이런 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여성복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금마저도 작년 추경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금만큼은 기본재산인데, 소비되지 않는 기본재산인데 이것만은 정말 확보돼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금년에 복지분야에 각종 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들이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현재 계상되어 있는 복지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약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약 5～6% 증액됐는데 우리구가 금년도 기준으로 서울시내에서 3위입니다. 노원구가 40%로 1위이고 양천구, 강북구가 32%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25개구 중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으뜸이 어느 구이냐 이 순위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도 예민한 부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면서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입니다. 다른 구가 어떻게 예산 편성되고 성립될지 아직 모릅니다만 심지어 노원구는 40%가 너무 과다하다, 자치구에서는 파산위기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중앙정부에 어필해서 이번에 세제문제를 바꾸는 양산이 있었고 우리구도 같이 동참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 좀더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같은 경우 강남이나 타구 등을 보면 20일 넘게까지 일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강북에 사는 사람들이 채소를 얻어먹으면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고기를 얻어먹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감사한 것으로 종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주택과에 자료요청한 부분이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유5동 156번지 사유지 1종 주거지역인데 주인 허락없이 무단으로 우리구에서 나무 100여 그루를 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른 곳으로 나무를 옮겨 달라 요청하고 있는데도 아직 못 옮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사유지이고 사유재산의 침해가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정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최선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도 있었던 것인데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 세입징수현황 하면서 전체를 다 모르니까 아는 것만 명기해서 각 부서별로 갔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청할 때 원래 의의는 각 과마다 세출에 대해서는 예산할 때 무엇이라고 했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세입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징수현황이 어떤가를 보고 싶었는데 드렸던 자료와 관련해서 명시했던 항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제가 자료요청을 잘못한 것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각 과마다 세입징수가 있고 그것을 근거하는 법, 령, 규칙들이나 지침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몇 건을 부과했고 징수를 얼마 했고 그런 것이 각 과마다 있을 테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예결위원들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그 전까지 보실 수 있도록 과별로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셨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명예감독관 제도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었고 또 그렇게 해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많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 제도의 활성화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운수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수회사들의 명단과 차고지 도면을 포함해서 차고지가 있는 위치를 기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일부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민참여감독대상이라고 구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공사로써 일부 감리제를 실시하지 않는 공사와 연간단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대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많은 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부터 강평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직원들은 사실상 대부분 많은 업무에 고생들이 많습니다. 또 사실상 선호하는 부서도 아닙니다. 그래도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강북구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을 자원봉사자들이 대신 해 주기도 합니다.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민생활국은 열심히 봉사하는 개인이나 혹은 단체에게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로써 용기를 북돋워서 그분들이 열심히 자원봉사 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나 없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무원들과 행정공무원들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행정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업무를 감수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을 증원하는데에 현실적인 여건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 사회복지직원들을 행정직원에 배치하는 일이 있다든가 혹은 비서실에 종사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국·과장님들의 힘을 모아서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강평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환경과와 도시관리국의 건축과가 같이 협의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생활소음 저감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성북구에 조례가 재정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내용도 입수했습니다. 각 부서가 협의해서 성북구의 모범사례를 잘 연구, 검토하여 보완하고, 예산도 필요없는 부분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산이 없어도 직원들의 꾸준한 노력과 아이디어로 강북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주는 것이 좀더 진실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심한 생활소음 저감에 대해서 도시관리국과 주민생활국의 환경과는 같이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징수율이 9.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07년에는 100% 징수율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은 국·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완해서 이런 훌륭한 정책을 펼치셨다는 것은 강북구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 구민들 또한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올 한 해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국에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필요이상의 업무에 관여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산다든가 혹은 억울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심의위원들이 있나 담당 국·과장님들, 모든 직원들이 총력을 모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강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토목치수과를 비롯해서 공사를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2008년도에는 오히려 관급공사가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그러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도 됩니다. 또한 연말에 공사가 집중되다 보면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정당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공사를 하다보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한다, 주민들에게 이런 빈축을 살 수 있기에 연말에 집중되는 공사는 좀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입니다. 우선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각 국장님들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흐뭇합니다. 주민생활국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은 구민의 생활과 지역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인만큼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을 진단하고 생활현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구정을 운영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각 부서별로 각종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접수되어 있는데 그 처리에 있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살펴주시고 실생활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사업의 안내와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민원을 최소화함으로써 구민만족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청에서 구민을 위한 알차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중에 있으나 구민이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초에 각 국별로 보고된 업무들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추진중에 있는 행복혁신과제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하여 지속적으로 주민과 공무원이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지적된 사항들을 과감하게 시정해서 구민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모든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고 충실한 답변하시고 또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왔고 미흡한 부분은 미흡한 대로 앞으로 시정조치를 잘 해 주시고 또 잘된 부분은 승화시켜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목길 하나 하나, 그리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정성과 마음으로 심고 가꾸는 그런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투자와 가치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북구는 재개발, 재건축 등의 선풍이 불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민들 중에서 혹여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않은지 보살펴 주시고, 올 겨울 따뜻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강북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는 강북구가 상당히 행운의 해인 것 같습니다. 지하경전철이 확정되고 드림랜드 개발이 확정되고 이렇게 좋아지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삼각산 관광지 개발 우이동쪽 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들의 열과 성의 있는 공직생활을 부탁드리고 또 이러한 모든 일들은 행동보다는 행동 속에 마음이 함께 곁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열심히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감사기간동안 고생 많으셨고, 요청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현장에서 다양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회의 이야기를 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뭐하지만 행정위원회보다 건설위원회는 사업집행 부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사시간이 길 수밖에 없고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라서 감사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그동안 감사기간이 건설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의원생활을 알차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느꼈던 것은 강북구에 사는 것이 그리고 강북구청의 공무원인 것이 그리고 강북구의회의 의원인 것이 어디 나가도 자랑스러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징수와 관련해서 새롭게 감사도 해 보고 알아보려고 하였으나 감사기간동안 다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을 텐데, 감사는 끝났지만 위원님들께서 좀더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성실하게 해 주시면 강북구의 살림살이를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살피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감사와 관련된 지적된 사항 그리고 제안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강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많은 위원회들이 이미 조례와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운영횟수가 적거나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하니 이왕에 설치된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위원회의 성질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는 곳은 전문가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지역의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자 하는 위원회라면 반드시 공고해서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앞 다퉈서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완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선별처리장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내의 근로환경,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겠지만 실제 공공근로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 일정정도의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공공근로 같은 경우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단계를 적용하는 배려한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식사라도 식당에서 할 수 있게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제안들을 해 주셔서 지역의 환경업무와 청소업무를 하시는 많은 인력이 다른 공공근로 현장과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 감사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좋은 제안이었으나 실제 시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실제 여직원들의 출산·육아휴직, 앞으로 남성직원도 육아휴직을 갖게 될 텐데 휴직에 따른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원을 유지한채 운영되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업무에 있어서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모른척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더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 내에서 건의하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의원으로서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강북구에서 새롭게 하게 되는 정책이나 예고될 조례들이 단순히 소모되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100% 구비일 경우 더욱 더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100% 구비로 사업을 할 때는 뭔가 특별한,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단체장님들의 철학과 정책방향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강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산장려금이고 앞으로 입법예고되어 있는 출산장려지원금입니다. 이 예산은 국가의 저출산 정책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져야 하는 의무적인 정책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얼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들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강북구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으로 공사판입니다. 더러는 발전을 앞두고 있는 것이니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나마 강북구에서 정을 가지고 마음 주면서 살고 있던 많은 어려운 분들이 전세금이 올라가는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해체과정 또한 지켜보고 있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은 도시관리국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국에서도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공임대주택 17% 이상의 법을 지키는 것도 물론 기본이지만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이 일정평형 이상으로 지어져서 최소한 일가를 이루고 있는 가정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형이 늘어남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이 분명히 늘어날 것이고 월세도 늘어날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평형이 늘어나서 늘어나게 되는 임대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서 형편에 따라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주민생활국과 논의해서 강북구에 사시던 세입자들이 더 열악한 환경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북구에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강북구만이라도 무장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한 개 국이나 한 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에서 협의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제가 구청장님의 새로운 공약사업으로 제안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장의 거리 협약식’을 지역의 상가 상인들과 구청장님과 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이것은 공중파 방송에도 방영될 수 있을 만큼 센세이션하고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반영되어서 강북구만이라도 보행에 불편함이 없는 자랑스러운 도시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강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현재도 너무 많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과 합심해서 주민들이 부드럽게 살아가는데 큰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6일부터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사전에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연구·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도 예산안 편성과 업무보고 자료준비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의 작성과 수검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다시피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며 2008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와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구민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 채택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감사기간동안 건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위원회의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부서인 만큼 각 국별 현안업무와 2008년도 주요업무는 그간 수립한 업무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한 후 차질없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시행하고 있는 행복혁신과제의 선정 추진은 물론 제5대 의회 들어 세 차례의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발견함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질의·답변과정에서 언론보도 자료 등을 근거로 구정운영 방향은 물론 비전과 제안을 제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없고 고민한 흔적이 없이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의 태도가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소관 업무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을 이끌어가고 구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공직자로서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구는 무엇보다도 복지와 개발에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직원들의 창의적인 지혜와 아이디어를 감히 기대해 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감사종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