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경상예산과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과 합한 것이 41억원입니다. 사회위생과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 총괄입니다.

밑에 보시면 항에 경상적경비와 경상경비,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나오는데 그것을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수당 등 여러 가지 설명한 부분을 보면 국. 도비 보조내시에 41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감된 것과 플러스하면 41억4,000만원이 나옵니다.

기정예산액과 증액된 예산을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심현보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떠도는 사람을 부랑인이라고 합니다. 문산읍 제곡리에 진주복지원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부랑인 시설입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수용해서 집단적으로 숙식제공도 하고 수용을 합니다.

당초예산에 1,690만원이 있었는데 감액이 되어서 1,22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 5,000만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납골당 시설은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납골당은 떠돌아다니다가 그 안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현재 가매장을 해 놓고 있는 기수가 그 안에 20기 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납골당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납골당을 만들어서 그 안에 수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삼곡리 정신병원 있는 그 옆에 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행정장비입니다. 컴퓨터, 프린터기, 사무집기용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내에 핸디오피스하는 식으로 전국 장애인복지관이 시. 군별로 다 있는데 전국 장애인복지관 별로 우리 핸디오피스처럼 내부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원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은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뿐 만 아니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또는 평거, 가좌에 있는 사회복지관, 진주복지원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운영비 지원이 다소 현실화에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부터는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예, 미달되어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옵니다만 작년보다 15% 내지 20% 정도 올랐습니다.

예.

예.

납골당은 신설이고 운영비는 증액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기능보강비해서 괄호해서 납골당 해 놓았습니다.

아닙니다. 납골당만 해당됩니다.

이런 용어 자체는 저희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에 일괄적으로 용어자체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류현병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1회추경이 당초예산 235억8,000여만원에서 4억9,600만원이 증가되어 24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이 18억원 정도 증액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 중에서 2,100만원은 일시사역 인부임 중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명칭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명칭만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여비는 정원조정에 따른 증액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동부노인복지회관 설계 현상공모 시상금으로써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이 2억8,8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당초예산 61억원에서 1억5,900만원이 삭감된 60억원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경로연금지원 4,000만원이 국. 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는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1억8,0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도비 인원조정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하고 34억원 정도하면 연말까지 교통수당을 지급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지원비가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저소득 노인 일자리 제공에 1억2,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원 운영비가 국.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4,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가 1억3,50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입니다.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188명 이것도 국비확정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탁노소 운영비 지원에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탁노소가 우리시에 증가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성프란치스코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부실해서 도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진성면에 두소 경로당 신축이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3억원인데 이반성, 진성, 명석, 중앙동, 문산마을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6억원이 증액된 24억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내용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동부지역노인복지회관 건립비가 15억5,000만원, 관련된 감리비 3,900만원, 시설 부대비 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분야는 당초예산 6억9,8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의 여성전문 교육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층 여성분에 대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써 3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부자 가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관내에 약 450세대 1,170여명의 모부자 가정이 되겠습니다. 978만원이 도비 변경 확정에 따른 증액이 되겠는데 그 내역은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는 삭감되고 아동학습비는 증액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9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시설 야간수당 도비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비도 국비조정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써 도에서 도비가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약 100억원 정도인데 14억원이 삭감된 91억원을 추경에 편성코자 합니다. 경상적경비로써 1,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는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위원회를 금년 하반기에 어린이집 공립시설 위탁 관계 때문에 보육위원회가 자주 개최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시청 직장 보육시설 운영비를 당초 1,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현재 시청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 시설주가 5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예산 1,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1,800만원을 지원해주더라도 30%가 채 안 되는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정산을 해 보니까 800만원 정도 더 편성해야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이 14억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뒷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청소년 상담실 소식지 발간예산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밑에 항목에 나오는 업무추진비를 상담실장을 가정복지과장이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하고 상담소식지 발간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써 84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기독육아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독육아원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 18세 이상이 되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아동들에 대한정착금으로써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감으로써 1,9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가 36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국. 도비 확정내시 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78명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가정위탁보호비도 소년소녀 가장 세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25명 정도 있습니다. 위탁 보호비가 국.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960만원이 감이 되었고 아동급식비는 우리시 관내에 저소득층 아동 249명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000원씩 해서 180일 했는데 2,400만원 정도 국비확정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월동비가 도비 확정에 따른 감이고 소년소녀가장 부식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예산이 18억원인데 그 중에 17억원이 민간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4억원인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시내에는 아홉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청소년 공부방이 두개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191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국.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12억원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1억원정도 하면 보육예산 운영지침에 시설운영비나 보육료 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령전기 요보호아동 건강 검진비는 사업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공부방 운영은 앞에 청소년 공부방과 연계되어서 일곱 개소가 있습니다. 일곱 군데 67만2,000원씩 매월 지원 해주는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제수비 지원입니다. 세대당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도 도비확정에 따른 250만원 정도 예산편성 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도 도비확정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도 도비확정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가 5,600만원 감이 되는데 도비확정에 따른 인원감소에 따른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2개소가 감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9,000만원이 되었는데 7개소는 따로 67만2,000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7,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도의 지침에 따른 예산편성 조정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디지털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2개소 중에서 망경, 지수 공부방이 되겠습니다만 지원 사업으로써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등 비품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 관내에는 푸른솔 중고등학교와 향토학교 등 2개의 비정규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에 따른 지원 예산입니다. 국.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180만원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8,400만원이 감이 되어서 4억5,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기독육아원이 되겠습니다. 기독육아원이 인원변경 또는 국비 확정에 따른 예산 감이 2억9,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3억4,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준이나 지침에 적합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청소년 체육,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써 도비가 새롭게 됨에 따라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증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2억4,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개소가 되겠는데 법인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하반기에 설립됩니다. 설립 예산지원에 따른 예산이 1억4,000여만원 그 다음에 법인 어린이집 증축에 9,500만원, 장비지원비가 220만원해서 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6,700만원이 증액된 3억6,8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시설비 목이 되겠습니다만 공립시설이 거의 다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출입문을 비롯한 창문 보수 등 4개소 시설에 3,000만원 정도 지원되어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항목 중에서 3,7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청소년 문화거리 간판정비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000만원을 들여서 19개소 34개 간판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근에 있는 121개 간판에 대해서 상반기와 마찬가지와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예산은 2,600만원이 증액된 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내역은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400만원 편성되고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한 포탈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도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도 도비 확정에 따른 변경예산으로 1,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재료비 구입도 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400만원도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예산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노인 소년소녀가장 김장담궈 주기를 100세대를 계획해서 34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약 4,900만원 정도 감이 되어서 3억7,800만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로 기타직보수에 6,2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청소년 지도사는 계약직이 아니었는데 상반기에 계약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총무과에 일괄 계상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에 청소년 수련관 관리 인부임 330만원은 뒤페이지에 보시면 정부노임단가 조정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000만원은 뒤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련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써 국비 500만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시비부담으로 해서 1,000만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마지막에 385페이지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계속비 사업으로써 동부지역노인복지회관 건립 예산이 지난 해 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금년 추경에 16억원을 확보해서 21억원을 가지고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는 노인인력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인력센터가 별도로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할 때에는 어린이 놀이터에 환경정비 위주로 했는데 금년 들어서는 어린이 놀이터도 하고 동네지역에 각 읍. 면. 동에 주변 환경청소나

하루 1만원입니다.

저희들과에 정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원증가에 따른

예.

예, 인원도 늘어나고 저희과에 관련되는 단체도

예.

예, 당초예산에는 40만원씩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도의 복권기금사업으로 해서 저소득 노인일자리 제공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서 그 예산을 경로당 난방비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라 해서 밑에 것을 깎고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편성되면 연말에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관리비는 시에 약 4억9,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예, 우리시에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 할 것입니다.

약 405개정도 됩니다.

예, 아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면 하반기에 개소당 15만원 정도 더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재정 건의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의원들이 각 지역별로 의원들이나 그 지역의 주민의견을 들어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최저 20평에서 최고 25평까지입니다. 노인들의 이용분포를 보아서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도서관 뒤에 모덕지구 체육시설

시에 중앙로를 기준으로 해서 저쪽을 서부로 본다면 이쪽을 동부로 봅니다.

명칭이 동부지역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요 명칭은 앞으로 건립이 되면 지침을 만들어서 명칭 공모를 한다든지 할 계획입니다.

예, 그것은 그때 건립이 되고 준공이 될 무렵이 되면

500평 규모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정 예산이 5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원 정도, 부대경비하고 해서 21억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어야 발주됩니다.

작년에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있습니다.

예, 16억원과 합해서 21억원을 가지고

예산 확정되면 할 것입니다.

설계를 해 보아야 안 되겠습니까? 설계를 하면 조금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입니다.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뒤 페이지에 보시면 증감된 부분이 내역별로 연료비, 관리비 아동학습비 3개 부분에 대한 증감 변동사항이 합해서 970만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부자 세대에 대해서 난방연료비도 지원하고 건강관리비도 지원하고 아동 학습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조금 변동된 것을 반영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450세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들쭉날쭉합니다.

예, 시청 안에 있습니다.

2층에 있습니다. 의회와 행정동 사이에 있습니다.

무료가 아니고 나이에 따라서 보육료를 냅니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직장의 시설주가 운영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50%를 못 주고 있습니다. 1,800만원을 지원해도 30% 채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영아전담 어린이 집을 금년에 신축합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받아서 연초에 법인 신청에 따른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신청 중에 있는데 가호동에 가칭 정원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예,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1억4,352만원입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기능사업인데 신축이 들어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일괄적으로 예산 부기를 표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표기를 하면 신축 및 기능보강

신축은 가호동 1개소 계획으로 되어 있고 금산에 리라어린이 집이라고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 하반기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약 50평 정도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금산에 어린이들의 보육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 반영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군데는 공립시설인데 옥봉 어린이집입니다. 옥봉어린이 집에 위탁해 놓았는데 장비 지원비로 약 225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어린이집에 VTR과 TV 등

보수가 아니고 일부 장비 구입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다 표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공립시설이 1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오래되어 시설이 노후한 상평동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련관으로 주는 돈이 아니고 수련관 주변 식당 등 업주 간판을 청소년 문화거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규격간판을 만들었습니다. 그 간판을 교체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하는 과정에서 요즘 경기도 어렵고 시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간판을 교체하도록 강요하기도

아닙니다. 개당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됩니다.

규격 디자인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규격디자인에 맞게 교체를 하는데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 차질이 없습니다.

예.

계속사업으로써 계속사업 조서에 올라가 있고 현재 부지선정에 애로점이 많아서 부지선정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지선정만 되면 사업이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것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근래의 이야기이고

그런 건이 우리시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8월중에. 그래서 그 건과 더불어서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과연 어느 지역이 가장 타당하느냐고 행정 나름대로 분석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역은 어느 특정 지역에서 진주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곳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무턱대고 좋다라고 들어갈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소문의 진위가 잘못된 것이고요. 행정에서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리 주민이 원하더라도

정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아주 죄질이 무거운 불법 투기자를 신고하게 되면 절반 내지는 30% 이상의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50%까지 주는 것도 있고 30%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다른 지구는 연간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봉지구는 시에서 직영을 해 왔습니다. 직영을 해 오던 것을 미화원들이 퇴직하고 저희가 점차 가로청소를 확대해 가고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저희시가 직접 시행하고 있는 구역을 단계적으로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봉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0억2,000만원 속에는 상봉지구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2억1,500만원은 상봉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봉지구를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 예산을 여기에 추가한 것입니다.

예, 계약은 했습니다.

그 지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가 직접하던 부분을 민간으로 위탁함으로써 시에서 직영하면서 부담하던 인건비는 줄이고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그 만큼은 저희가 지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상봉지구를 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달에

상봉지구는 신규 계약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신규계약입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시기가 연초와 7월로 해 가고 있습니다.

예.

1월입니다.

이번에는 7월에 계약을 못했습니다. 8월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 계약했습니다.

저희들 형편이 이렇습니다. 미화원이 12월말, 6월말 기준해서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 동안 퇴직을 하고 나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 부분을 미화원들이 맡아 가지고 조금씩 일을 늘려서 하다가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퇴직한 인원을 기준으로 그 만큼 민간위탁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계약하고 7월에 계약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예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달 동안 유보해서 지난 8월에 임시계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1월에 계약을 한 것이 10억2,000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1년분입니다.

예, 했습니다. 심현보 위원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계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수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3억9,051만6,000원에서 1억1,172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9,955만4,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만 거기에는 직원이 두 사람 금년도에 늘어남으로 해서 인건비와 제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급과 수당 각 5,268만2,000원, 그 다음에 수당이 1,295만원이 증액되어졌고 그 다음에 168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단가가 인상됨으로써 그에 따른 제반 부수되는 예산이 351만3,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식당인부 역시 인건비 단가가 상승됨에 따른 증액예산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3,007만5,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직원 두 사람 증원되는 관내여비, 관외여비, 기타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17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217만5,000원이 증액되어졌는데 172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만 국비가 확정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로써 조정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늘어난 것이 재가복지센터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하는데 차량 임차비가 60만원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73페이지 일반보상금도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국비보조가 665만9,000원 감소에 따른 시비로써 충당하는 내용들이고 전체적인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도 국비가 확정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국비가 1,854만2,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를 1,854만원을 삭감하고 국비를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175페이지, 자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된 지 16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하에 가면 식당과 지하강당이 있는데 매일 300명 내지 350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바닥이 마모되고 훼손되고 해서 아주 지저분합니다. 손을 보지 않고는 노인들을 모실 수 없는 형편입니다. 두 개 바닥을 교체하는데 1,157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안옥련입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기정예산액이 9억3,512만원이었습니다만 1회추경에서 6,615만7,00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10억127만7,000원의 예산이 1회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이 6,735만7,000원, 인건비가 4,907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1,828만4,000원, 사업예산이 120만원이 감액되어져서 전체 6,615만7,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인건비 내역을 보면 기본급이 3,681만9,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전임 관장님의 공로연수와 6급 1명의 장기교육으로 인해서 여성회관 현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밑에 수당 역시 장기교육자와 공로연수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435만2,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만 이것은 본관과 문산문화센터, 서부문화센터의 청사관리 인부와 청소인부의 단가조정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가 1,828만4,000원이 증액되어졌는데 일반운영비에 여성회관 강사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 30만원을 했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에 출강하고 있는 강사가 23명인데 거의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사기진작 차원으로 다른 경비는 강사들 자체 경비로 가고 차량 한 대쯤은 편의를 봐 드리고자 상정시켰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관장과 6급 1명의 장기교육과 공로연수에 의한 인건비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20만원이 감액되어졌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건전생활 취미활동 강사료인데 도비가 당초 252만원에서 216만원으로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부담액도 84만원이 감액되어져서 전체 120만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연막기는 휘발유를 넣어서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경유에는 방역약품을 혼합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유와 방역약품을 혼합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은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구입했습니다. 첫째, 경유의 단가가 789원에서 950원으로 인상이 되고 휘발유가 당초 1,322원에서 1,328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1인당 3만2,950원을 지급하면서 보건소에는 10명이 취약지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37개 읍. 면. 동에는 1명씩 인건비와 약품과 장비를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율방역도 같이 편성해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약품, 인력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류대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진주시 취약지역은

읍. 면. 동당 1명씩입니다. 그래서 37개 읍. 면. 동에 37명이고 보건소 10명해서 총 47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을 전도를 해 주는데 하루 일당이 3만2,950원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방역소독 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방역소독을 하고 오전에 분무소독을 1차하고 오후에도 분무소독을 1차하고 일몰 후에는 방역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방역이 연막 2회, 분무 2회 4회입니다.

비가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에는

예.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에는 못 합니다.

예.

예.

예, 근무하는 날만 지급을 합니다. 비오고 바람 불고 못 할 때에는 지급을 안 합니다.

예.

예.

읍. 면.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예산은 당초 22억5,842만원에서 7,458만3,000원이 감소된 21억8,38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2004년 정신보건사업비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감액분이 편성되었고 모자보건 선도사업 지원비가 확정내시에 의해 감액되어 대부분 국. 도비 보조내시 확정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그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부터 보겠습니다.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로 당초보다 120만2,000원이 증액된 1억2,836만9,000원으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반영과 보조사업비의 일시사역인부임 확정내시에 의해 감액된 것을 반영한 분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여비는 당초보다 524만7,000원이 증액된 6,996만원으로 건강증진과 직원이 37명에서 3명이 증가 된 40명에 대한 국내여비 및 관외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일반보상금으로 당초보다 480만원이 증액된 4,762만원으로 경로당 건강생활체조 자원봉사자 보상비를 당초 계상하였으나 적게 편성된 관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133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로 당초보다 9,419만9,000원이 감소한 13억4,998만2,000원으로 주 감액 요인은 정신보건사업비와 국민건강증진 기금 확보에 따른 영양개선 사업비와 금연 사업비가 기금에 포함되어서 감액되었으며 모자보건 선도사업비 등의 감액으로 인한 것으로 대부분 국.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것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사업 예산은 당초 3억7,433만5,000원에서 836만7,000원이 증액된 3억8,27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의료 및 구료비는 골다공증 유소견자에 대한 약품구입비로 45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민간위탁금에 풍진항체 및 기형아 검사비는 386만7,000원으로 보조사업의 모자보건사업비 감액에 의한 시비확보액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 유니트와 여러 가지 장비들을 사고 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데 드는

보건소 3층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혜광학교에 구강보건실을 한 군데 설치할 것입니다.

치과유니트는 두 대입니다.

치과유니트비 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장비 값과 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치과유니트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강보건실 설치장비에 관계되는 것들을 함께 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치과실에 치과유니트가 설치되어 있고 보건지소에 치과가 있는 곳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50세 이상에 30%가 되어 있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연령별로 다시 분류를 해 보면

그 말씀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나와있는 골다공증 유병률에 반해서 예산을 처음으로 올렸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보다 검사도 더 많이 했지만 나오신 분들도 많았고 강의하실 때 오셨던 분들이 많아서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다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앞에까지 가기 전에 삭감된 부분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관내 보건지소가 11개소 있고 보건진료소가 13군데 있습니다. 건물이 지은 지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서 연차적으로 지소 진료소를 복지부에 가서 예산을 가져와서 짓고 있습니다만 보수할 부분이 생기고 실내에도 보수할 부분이 생겨서 지역은 어디라고 명시는 안 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예산만 확보해 놓고 내부적으로는 조사를 해서 우선에 급한 순서대로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보수를 해야 될 곳이 대곡, 일반성, 이반성에 주로 방수공사 쪽으로 해야 됩니다.

예.

지붕에서 타고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방수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당초에는 대곡 한 군데만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일반성과 이반성

당초예산에는 대곡만 7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일반성과 이반성이 추가로 보수할 요인이 발생해서

그리고 아까 심위원께서 말씀하신 방역소독 관계는 하루에 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 면. 동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취약지를 정해서 동일장소에 하루 네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읍. 면. 동 취약지 범위 내에서 돌아가면서 하루에 분무 두 번, 연막 두 번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심위원님, 지금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마치고 나서 말씀을 하시고 자리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1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