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황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도서관은 예산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상임이사 이동국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정년퇴직해서 나간 사람에 대해서 보충을 안 했습니다. 보충을 안 하고 그 부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익요원이라든가 이렇게 활용해서 정년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보충을 시키지 않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해왔기 때문에 업무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업구조상 수익이 나기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기업으로서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이 발효되어서 2년 있으면 저희도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다른 공단과 비교해서 그 때가 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결말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습니다. 전기료 같은 것, 여러 가지 관리비.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단 자체에서 합니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공사도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자격 있는 업체에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해당 목적물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공사는 큰 금액은 아니고 시설물을 여러 군데 관리하다보니까 갑자기 고장이 나면 응급조치하는 것입니다. 입찰을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해당되는 업체에 수시로 수리를 하고 공사를 하는데 큰 금액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긴급한 경우라든지 사유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색동공원은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설치한 업체한테 기계식이기 때문에 설치한 업체한테 위탁을 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썼을 때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봐서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붙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붙이든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체를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영수증을 받아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들이 서류 요구한 것을 잘못 인식을 해서 관련 서류하고 다같이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일부분만 드리다 보니까 아마 그것이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기황위원님께서 주민 앞으로 송금했다는 것은 제가 봐서도 그것이 다른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 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실제로 이름이 있는데 안 쓴 것인지 나중에 별도로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규정에 맞도록 회계 세류를 갖춰놓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미아6·7동 건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이체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붙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렇지요. 이름을 확실히 명기하지 않고 주민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영수증이 없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의 강평을 청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하여 강평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행정감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작하여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복혁신추진단,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그 어느 때 보다 자세히 감사할 기회를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고 연구와 검토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의 작성과 수감에 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감사담당관, 행복혁신추진단장,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그리고 각 국의 해당 과장 또한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17개 동장과 답변 준비를 해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행정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집행부에서는 바람직 한 제도의 개선과 구민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연구하시고 노력하는 종합행정으로서 다양한 방향 설정과 실질적인 구정의 발전 방안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성숙한 지방화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며, 미진한 부분과 주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나은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을 대신하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5일간의 감사를 실행한 사항 몇 가지를 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구민의 문화와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많은 일들이 잘 마무리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감사의 기능에 있어서는 적출보다는 정책적 사업 점검이 필요하고 예산집행에서 예산을 관례로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규정에 맞게 꼼꼼히 챙겨달라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의 재정을 책임지는 재정경제국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세금징수를 위한 체납징수추진반 운영, 법인세원 발굴 등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수입 증대에 열의와 성심을 다하고 있어 위원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건소 업무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다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한 행복을 만드는 강북구 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은 예산집행과 경영사업이 예년에 비해 많이 증가 하고 했으며, 구민과 밀접한 생활민원 업무가 많아 이와 관련한 구민의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민원이 점차 감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신진경영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강북구 공영개발 사업이 타 시·도 공영수익사업에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수감부서에 자료 작성과 제출에 있어서 성의 없고, 형식적인 면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일부 바람직스럽지 않은 수감자세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대표하여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잘한 것은 칭찬드리고, 좀더 예리한 지적을 드릴 것을 다짐하며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만 2007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ㅇ감사종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