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입니다. 먼저 26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당초 118억538만4,000원에서 42억1,829만3,000원이 증액된 160억2,36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589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은 국내여비 389만8,000원은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증원 2명에 대한 관내, 관외여비 추가분이며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하단부 방재관리 예산입니다. 방재관리 예산은 당초 15억845만8,000원으로 금회 1억5,578만7,000원이 증액된 16억6,424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내역별입니다. 내역은 배수장관리 일용인부임의 인건비 인상결정에 따라 3월에 단가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10만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산삼곡, 집현월평배수장 관리근무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457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방재전산시스템 운영보조원 인부임으로 재해대책상황실의 현대화에 따른 보조인부임입니다. 26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로 재해대책상황실 위성전화 사용료 284만4,000원, 남강댐 현황판 전용선 사용료 570만원, 계 818만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위성전화는 당초 3대에서 6대로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1억3,3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노후배수장정비 1억입니다. 도비, 시비 각 5,000만원씩 해 가지고 삼곡, 월평배수장 전력 예비라인 증설사업입니다. 수위관측장비 보수로 3,000만원, 도비, 시비 각 1,500만원씩 해 가지고 경남도에서 설치해 가지고 진주시관리 이관된 영천강 옥산교 수위계수정입니다. 그리고 읍.면 17개소 강우관측장비 수선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해경,예보시설 확충사업으로 위성전화기 3대 증설되어 교부세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하단, 지역개발사업예산입니다. 당초 51억9,58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회 20억9,164만8,000원이 증액된 72억8,747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 사업내역 중 시설비로,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18억9,71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당초 대평면에 9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예산 추가확보로 21억7,000만원이 사업보조금으로 추가 교부결정되었기 때문에 31억5,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올해는 오지개발사업 마지막 년도로 수곡면에 당초 도비양여금 12억4,095만5,000원, 시비 3억1,487만2,000원, 합계 15억5,58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오지개발사업 확정시에 도비양여금 10억2,540만원, 시비 부담 2억5,757만5,000원으로 확정되어 합계 12억8,297만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당초 신청보다는 2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줄, 도비 보조사업으로 수곡원외진입로 확.포장공사 5,000만원, 정촌목과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5,000만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마지막 줄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대평내촌 마을회관 건립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기존 경로당을 마을회관으로 활용함에 따라 사실상 사업 필요성이 결여되어 주민협의에 의거 사업비 삭감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정촌면 예상마을 경노당 겸 회관신축에 1억원, 금산면 송백마을 농산물집하장 설치에 9,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당초 22억2,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450만원이 증액된 22억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억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1억1,500만원을 삭감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1억8,4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집행 효율성과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명석빅실마을회관 5,000만원, 대평신풍이주단지 경로당건립 3,000만원, 사평마을회관 건립 2,000만원, 내동신광마을 승합차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 하천관리분야입니다. 하천사업에서는 당초 49억55만원에서 19억6,496만원이 증액된 68억6,551만원으로 그 내역은 시설비 중에 하도준설사업인 반성천 하도준설사업이 경남도로부터 내시되어 국비 5억3,000만원, 시비 3억5,400만원 총 8억8,4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 개수사업의 영천강 정비사업은 도비 9,000만원이 3월 24일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사업의 지수천 정비공사외 3개소에 총 3억원이 교부결정되어 편성했습니다. 지수천 1억원, 영천강 1억원, 나불천 5,000만원, 왕지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 보전사업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당초예산은 5개 사업장에 양여금 8억원, 시비 8억원 총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 양여금 배정시에 수곡창촌 소하천정비사업에는 당초 3억원에서 2억원으로 1억원이 삭감되고, 정촌대축 소하천, 하촌천, 주약소하천 3개소는 당초 1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추가로 정촌심대, 명석외율 소하천 2개소에 5억9,096만원이 배정되어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하천정비 보전사업은 당초예산에 16억원을 배정하였으나 양여금 삭감으로 5억904만원이 삭감된 10억9,09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초장동 하촌천정비는 지난 8월 27일 경남도 추경예산에 교부결정되어 도비 2억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자체사업 중 문산천개수공사는 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아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0페이지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당초예산 1억3,145만원에 6,186만원이 증액된 1억9,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토목, 기계, 화공 등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술자문운영수당 182만원과 식비 및 교통비 117만원, 그리고 진양호 도선 수선비 2척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유관기관과 합동시설물 안전 점검시 점검수수료 156만원과 진양호 도선운영비 및 보험료 3,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관리종합대책 과제의 일환으로 2001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문화운동관련 사업으로 재난예방 안전점검 장비구입비 1,840만원으로 도비 75%, 시비 25%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도비가 18억8,434만원이 증액이 되어졌고, 그 사항 중에서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에 대평에 21억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점적으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 사업은 그렇습니다. 당초 '91년부터 2004년까지 1차로 끝나 가지고 2004년 사업을 이미 다 하고 12개 사업 중에 대평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평면이 당초 9억8,600만원은 대평면에만, 지금 12개면 다 마치고 대평에만 사업계획 자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국비 정산과정에서 돈이 남아 가지고 추가로 21억이 더 온 것입니다. 더 와서 우리가 배정해 가지고 전체 예산만 해 가지고 앞으로 정주권 해당 읍.면에 숙원사업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예산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대평 지구로 한 사항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생활환경정비대상 업체에 다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대상 12개 읍.면이 다 해당됩니다.

오지개발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오지개발에 관련된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었다가 남아 있는, 지금까지 전체 사업에 진행이 안 되었는데 2억7,2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어졌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도비 삭감되면서 반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이 사항을 상세히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5개년 계획을 보면 수곡이 마지막에 10억입니다. 10억으로 계획했다가 사실상 우리가 올릴 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사실상 도비나 좀 많이 있다고 해서 증액을 해 가지고 2억, 3억 정도 더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보면 우리가 욕심을 낸 입장에서 감액된 것이지, 사실상 당초 계획 수립에는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린 자체에서, 더 올린 것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촌 마을회관 건립 관련된 사항이, 내촌이 어디입니까?

대평에서 수곡으로 넘어가는, 이번에 새로 수곡가는 도로에 있는 인근 사거리에 있는 동네입니다.

도비 자체가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그 마을에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여기 보면 예상마을로 지금 옮겨졌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충분한 설명이 되어졌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위에...

위에 것은 삭감되었잖아요.

이것은 당초 9억8,000만원은 대평에서 쓸 수 있는 마을, 거기에서 삭감된 것이지 뒤에 것은 아니고 이것하고는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내촌 마을회관은 삭감되어지고 예상마을하고 송백마을 하고 두 개가 현재 1억9,000만원이 더 올라가잖아요.

예.

전체 도비는 내려 왔는데 앞에 도비가 삭감되어 있으니까, 도비를 왜 삭감시키면서 이쪽으로 옮기느냐는 거지요.

이것은 정주권 개발산업 안 있습니까, 정주권개발사업 그것을 삭감하고 대평에 단지에 쓰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삭감한 것입니다.

대평에서 이의사항이 없는 사항입니까?

예, 없습니다.

도비 자체로 예산확보해 가지고 지역에서 안 가져갈 리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출연금이 3억450만원이 되어 있지요?

예.

3억450만원 중에서 내동, 대평, 수곡, 판문동에 관련해 가지고 3억, 지금 현재 온 돈은 세입에 보면 3억45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으로, 기정 자체 3억으로 되어 있고 경정에 1억 되어 있는데 1억1,55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관련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을 그대로 대평지역에 전체 다 해 놨는데 예산편성에 관련된 사항은 아무래도 이야기가 길어질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271페이지에 수곡면 창촌 소하천 정비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2003년도에 양여금 사업으로서 3억원으로 책정되어서 양여금이 삭감된다, 해 가지고 2004년도에 와 가지고 양여금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양여금이 밑에 전체사업에 보면 증.감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다 되어 있는데, 사실 소하천 정비에서는 본위원의 지역이지만 소하천 정비와 지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모자라는 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모자란 사항이고 증.감에 관련해 가지고 양여금 사업을, 목적사업을 행자부에서 지정된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지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은 삭감되고 새로운 증액된 편성에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에 전문기술요원 점검수수료에 관련해 가지고 전문요원에 관련된 수당 지급규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13만원입니까?

13만원이요?

전문기술요원에 관련해 가지고 13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

291페이지에 보면 합동안전점검에 관련해 가지고 13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에 관련해 가지고 지침서 있지요? 기술전문요원에 관련한 수당지침서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 지침에 관련된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선운영비보조에 관련해 가지고 해마다 보조해 줘야 되고 운영해야 되는데 안에 7가구에 대해서 실비보상 해 가지고 이주시키는 것이 안 좋습니까? 계속해서 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7,000만원이 계속 명시이월이잖아요?

내부 자체에 7,000만원을 계속 몇 년을 명시이월 시키는데 이자하고 해 가지고 해마다 돈을 이 정도로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먼저 본 위원이 제시했듯이 자체에 귀곡지구로, 도로로 개설해 가지고 산림욕이라든지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조성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안 되겠나, 계속해서 해마다 자체 지급하고 있잖아요.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가서 보니까 필요로 하는 사업은 지금 굉장히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쓰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우리 건설위에서도 한 바와 같이 당초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 위원께서 도선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귀곡 도선은 지금 일곱 세대 때문에 필요해서 도선을 유지,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산소가 약 500기 정도 있기 때문에 산소를 찾기 위해서 배가 모아지는 그런 사실을 혹시, 매년 이런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사실 내용을 좀 밝히기 위해서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경제건설에 옮기고 나서 지금 건설과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선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진양호 도선보험료라든지 도선수선비, 이런 것은 지금 왜 추경에 올립니까? 당초예산에 올릴 수 없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집행부의 전체 예산을 짜다 보니까 사실상 다음에 추경에 짜라고 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되야 되는데 올렸다가 삭감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삭감되었다, 그러면 삭감된 이유가 추경에 올려라.

예, 추경에.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삭감되면, 관련법에 유도선법이나 관련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초예산을 못 봐서 미안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해 주고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해 주고 우선 순위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전체적으로 건설과 예산집행을 할 때, 당초예산을 세울 때라든지 추경에 올릴 때 사업의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수곡이라든지 대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시 자체사업은 읍.면장이나 시.군 통해 가지고 우선 순위 받습니다. 오늘 추가되는 사업은 국비나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반영되어 가지고 우리가 늦게 교부된 사항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것인데 조금 애를 먹이는 시의원 지역은 공사를 많이 주고 말없는 시의원 지역은 공사를 작게 주고, 제가 처음 이라서 이런 것을 물어보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내용하고 삭감된 사업내용하고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 사항은 아까 설명드린, 삭감된 것이 아니고 3억원 중에 삭감된 것이 아니고 1억1,5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밑에 민간자본으로 돌린 것입니다.

아, 민간자본으로.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지요?

예.

그러면 사업내용을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사업내용은 명석, 앞에 당초사업 말씀입니까?

예, 당초 3억에 대해서 사업내용.

민간자본으로 돌아간 사업은 밑에 제시한 그 사업이고요. 판문동은 동돌깨비농로 및 용수로 해 가지고 판문동이 있고, 가호동은 가호마을 농로포장 내동에 있습니다. 대천지구 농수로정비 수곡, 또 귀곡 망향정 보수, 수곡 문정마을 외 5개소 회관도색, 오수처리장 유지관리 삼계, 대평, 신풍, 오미 4개소, 8,400만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69페이지 위에 예상마을회관 경로당신축, 송백농산물집하장설치, 도비가,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도비 이런 것이 내려올 때는 마을에서 건의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그것은 도비 성격의 무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중에 포함된 도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비 지원받아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포함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동부에는 이런 것을 좀 해 주면 안 됩니까?

동부에는

우리 농촌이거든요.

그래도 성격상에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동부에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못 씁니까?

예, 12개 읍.면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 위원.

과장님, 267페이지에 노후배수장 정비사업 해 가지고 이것이 도비와 시비 1억 정도 올라온 것이, 26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노후배수장 정비사업 해 가지고 1억 정도 올라갔는데 이것을 추경에 같이 도비, 같이 쓸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가 조금 늦게 교부가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삼곡 월평 배수장이 원라인밖에 없기 때문에 투라인으로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배수장 안에만 하는 것입니까? 용수로 이런 것도 관련이 됩니까?

배수장, 삼곡하고 월평배수장 두 개에 해당됩니다.

아니, 제가 하는 말은 물이 빠지는데 배수로하고 또 기계를 설치하는 그 창고 안에, 그것만 하는 것인지

안에 모터 돌아가는 원동기 돌아가는 자체 안 있습니까? 라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원라인이어서 정전되면 위험해서 투라인으로 만드는 그 사업비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물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펌프를 하려고 하면 물 들어오는 통로가, 풀이 지금 둑처럼 높아 있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그것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은 다른 사업비로 확보해야지, 이것은 도비 내정을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배수장 주위에 가 보면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키높이 만큼 자라 있습니다.

재해대책비라든지 다른, 그것은 재해대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물빠짐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돈이 포함되었다면 이 돈을 써서라도 제거를 했더라면

그것이 안 되어 있더라도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예산서 22페이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비 중 유곡 정촌간 공사비 4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지방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 2억원이 국비가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도시과예산은 217억6,822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48억2,134만원보다 30억5,31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먼저 도시행정예산은 2억4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억9,426만원보다 57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옥외광고물 단속일용인부임 2명 인상분 39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비 1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도시계획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예산은 72억6,308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05억7,198만원보다 33억8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리정보시스템운영 일용인부임 1명의 인상분 1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경제국 지적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와 지하시설물구축사업비 6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 유곡 정촌간 사업비 국비 4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시설예산은 2억5,000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진주지방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 국비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촌지방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전체 지적과로 이관 다 시켰지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 관련해 가지고 지적과 이관에 관련된 사항은 특별한 다른 문제가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우리 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도 우리 과에 그대로 편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업무와 예산은 전부 지적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 제반 경상적경비와 운영경비에 관련해서 같이 편성시켰습니다, 도시과에서?

아마 운영예산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이관시킨 것은 없지요?

그것은 집행은 전부 지적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예산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지적과에 보면 경상적경비와 운영경비가 지금 현재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도시과에서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자체가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반 예산이, 편성시키지 않겠느냐 그럴 것 같으면 지적과에 업무이관을 하면서 전반 경비를 같이 이관을 시켰는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시설비, 부대비, 운영비까지 전체 다 지적과로 이관이 다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싶고, 그 다음에 국도대체우회도로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내동에 문제가 계속 되고 있지요?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나동의 문제는 다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발주청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앙정부라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증액되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노선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부산국도관리청에서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 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되면 다소 시일은 걸릴지라도 민원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원이 해결되어지고 공사구간은 나동 외에도 지금 공사구간이 연결되야 될 구간이 많잖아요?

예, 유곡 정촌간 공사구간이 정촌면 국도 3호선에서 분기해 가지고 나동면 쪽으로 해서 평거동 10호 광장을 거쳐서 이현동 유곡동이라고 그러지요, 집현 유곡간 공사 시점까지, 국도 3호선 횡단하는 부분까지 공사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40억이라는 예산자체가, 국비가 가내시되었다가 사실 예산편성할 때는 내시확정에서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확정내시로 가지고 편성한 것이 아니라 가내시된 것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가내시로 편성했는데 40억 가내시했다가 국가에서 이런 큰 돈을 철회를 시켰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격적인 사항인데, 여기 관련해 가지고 내시에 철회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들었습니까? 사실 하부기관이니까 주면 주는 대로 받고 그런 사항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무엇보다도 공사비가 감액이 되어지고 하는 이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중앙정부 예산사정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나동면의 주민들의 노선에 관련된 민원, 그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공사를 시공할 구간이 없습니다. 장비가 들어서 일할 수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시공업자가 장비 세워놓고 놀고 있는 판입니다. 그 다음에 나동면뿐 아니고 한 가지 더 집단민원이 있는 곳은 이현동 두곡 마을 앞에 그 쪽에 도로를 성토를 해 가지고 도로로 축조하도록 되어있는 그 곳에 전 구간을 교량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량으로 할 경우에는 국도관리청의 말에 의하면 공사비가 200억 정도 더 증액되어 집니다. 그런 민원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40억이라는 돈이 더 있더라도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서도 이것이 포함이 안 될 그런 소지도 있잖아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기획예산처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하는 것이 되어지면 그 쪽에 공사비가 약 500억 이상 증액이 되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할 물량은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정촌지방산업단지 용역비 5,000만원을 가지고 면적하고 타당성 있게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정촌지방산업단지를 지정받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지정받기 위한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시에서 당초 계획하였던 정촌면의 유통단지를 산업단지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행정절차도 간편하고, 그 다음에 각종 용역비도 절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유통단지개발계획 수립하는 용역비조로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산업단지에 관련해 가지고

주가 산업단지고 부수적으로 유통단지이기 때문에 정촌산업단지라고 부기상에 그렇게 계획해 놨습니다만 참고로 유통단지만, 67,000평을 유통단지만 따로 발주할 경우에는 용역비가 1억5,000만원 소요되는지는 것을, 그렇게 되어집니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되어 있지만 부기에 정촌지방산업단지 안에 유통단지에 대한 같은 것을 같이 포함시켰으면 더 이해하기 안 쉬웠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유통단지라는 언급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자료 요구할 때는 그렇게 내 줬는데 아마 편집하면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촌지방산업단지, 이것이 유통단지를 말씀한다고 그랬지요?

지금 5,000만원은 유통단지를 병행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따른 약 67,000평 정도의 면적을 더 추가로 용역을 하는데 소요되어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지방산업단지 안에 유통단지를 같이 하는데 용역비는 쓰셨지요? 용역비를, 했습니까?

작년도 예산에 3억5,0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3억300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정촌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 용역은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수행 중에 있는데 같이 그렇게

유통단지 개발계획수립 용역은 아직 착수를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할 겁니다.

조금 전에 일괄적으로 같이 하면 경비가 작게 들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아직 과업수행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축적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면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5,000만원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유통단지 용역하기 위해서 5,000만원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진주산업단지에 문화재조사비 있지요?

예.

이것이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문화재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의무적보다도, 지정된 장소에 문화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집니다. 이것은 진주지방산업단지는 사봉 국민임대산업단지를 말씀하는 건데요

사봉...

예, 사봉 것입니다.

임대단지입니까? 정촌이 아니고요?

예, 정촌은 산업단지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지금 지표조사를 하고 문화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2억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표조사를 하고 시굴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지면 시굴조사를 하게 되어지고, 또 시굴조사 결과 발굴조사까지 전부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면 발굴조사를 하고

시굴조사하고 이렇게 지표조사를 해 보면 무엇인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지형적이라든가 문화재가 있을 수 있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뭐 학술적으로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집니다.

이 돈이 지표조사란 말입니까?

일단 지표조사를 해 보고, 지표조사 기간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2, 3개월 정도면 되어 집니다.

지표조사비를 확보를 했습니까?

지금 이것이 되어져야 지표조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비고, 지표조사 돈이 2억이란 말입니까?

지표조사 하는데는 이 만한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지표조사하는데 3,000만원 정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니, 그러면 다른 용도 돈을 가지고 지표조사 3,000만원 정도 하셨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지표조사 시작 안 했습니다.

지표조사도 하지 않고 왜 조사비가 벌써 올라갑니까?

지표조사 결과 시굴조사나 발굴조사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지면 그때 바로 조사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용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표조사 결과도 아직 안 떨어졌는데 조사비가 추경에 올라왔다 말입니까?

예, 아직 지표조사를 안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사봉 산업단지 옆에 지금 국도 2호선 확장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문화재가 출토되어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에서 상당량의 문화재가 출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말씀을, 과장님이 말씀한 그대로 지표조사 결과가 일어난 후에 조사비로 추경에 올려서 2억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지표조사의 결과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조사비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내용을 요약하면 그런 경우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에는 조사하는 과정이 지표조사를 하고 그 결과 시굴조사나 발굴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면 시굴조사나 발굴조사에 들어가게 되어 집니다. 그런데 현재는 문화재 비용이 지표조사든 시굴조사든 발굴조사든 조사할 비용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억원을 가지고 지표조사를, 약 3,000만원 이내로 들여 가지고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시굴조사, 발굴조사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지표조사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표조사 하는데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글쎄요, 지금 한 이 삼 개월이면 될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지표조사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표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그로 인해서 2개월 정도

지금 2억원에 지표조사, 발굴조사 비용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사비 한 몫 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예.

지표조사하고 나서 조사비로 추경에 올리는 것이 안 낫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가게 되어 집니다. 금년도 추경 승인되어지면 지표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굴조사를 곧 따라서 해야 될 형편같으면 이 비용으로 시굴조사에 바로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보면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측량을 해 가지고 도로가 나는 위치마다 나무를 심어 가지고 보상을 받겠다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한 번 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도 나무를 그 위치만 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보상관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관계는 우리 시에서는 보상비 지급만 하고 있고 지장물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각종 보상물건 조사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부 국도관리청에서 보상금액을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는 지급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 번에 지적하셨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 준 것은 한 번 읽어 봤습니까?

예, 개탄할 일입니다. 국민들 의식수준 문제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덕적으로는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보상금지급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 분이 저의 지역민도 아니고, 나무를 이렇게 큰 나무를 심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위치에 심고 있어요. 혹시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좀 저지시킬 수 없는지,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길나는 데 논에 이런 데 심어버려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을 막을 수 없다면.

논에 심게 되어질 경우에 농지관리관계에 어떤 법령에 저촉이 되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어떤 공공용지에 편입되어지는 것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 보상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동네에 보면, 한 동네를 완전 나무 자체가 막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동네 사람도 우리 시민 아닙니까? 시민들의 편에 서 가지고 그것을 얼마든지 제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이라도 그것을 안 된다 라고,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걱정을 해 준 적이 있는가,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김찬규 위원님, 그것은 그 정도 하시고 다음에,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예산심의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김찬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산과는 지금 현재 관련이 없습니다만 실제 우리 전체 건설도시국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길을 만드는 지역에 보면 대체적으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난 이후에 언제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일 이년 전에 대체적으로 나무를 옮겨 가지고 많이 심고 있고, 우리 지역에 관련해 가지고 경상대학교에서 나동 가는 지역에도 보면 심지어 하천지역 내에도 나무를 심어 가지고 지상물 보상을 획득한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진주시 관내에 진주시청 직원들도 그에 관련해 가지고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산을 사 가지고 이런 사람도 상당히 많은 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고 있는 집행기관에서는 잘 모르지만 의회에 전체 의원들한테는 그런 정보가 상당히 많이 입수되는데 관련된 법보다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충분하게 그 지역에 어떠한 목적에 되어 있고,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전체 순수하게 보상에 관련해 가지고 이의를 꼭 제기하는 사항이 되어 지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제기될 사항이니까 이것은 상부기관에 법으로서 제재할 수 있는 입법이 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니까 법조항을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혈세가 낭비가 안 되게끔 만전을 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야 되겠다 싶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의식수준이라고 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실제 선을 그어져 있지만 시행이 언제 된다는 공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무를 심는다거나 보상에 관련된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 같은 것은 언제 보상을 수립한다, 계획을 수립한다고 공포가 되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나무를 심는다거나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향후 이런 것도 저희들이 조사한다는 것도 사실 인력의 문제도 있지만 관심을 갖고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과장이 관련된 법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부에 건교부에 건의해 가지고 입안이 되야 되겠다. 조례로서도 할 수 없잖아요, 제지할 수 있는 것이. 딱 그 지역만 되면 심은 사람이 있거든요, 있지만 그 사람들은 소득을 찾아가고 있다고. 현재 평거 지구 안 있습니까, 그 나무가 정촌지구로 다 갔다고, 알고 있으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법으로서 막을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고 상부에 건의가 되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문서로서 건의한 바는 없지만 출장을 온다거나 그러면 일어난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또 국도관리청 같은 경우도 실무자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아까 도시과장 말씀대로 현재로서는 뚜렷한 법적인 제재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들은 수몰지 할 때 상당히 그런 것을 주의 깊게, 시가 직접 수행하는, 내년에 무슨 도로 확장한다고 하면 사진 다 찍어놓고 수목도 조사를 미리 해 놓고 하기는 합니다만 국가사업 등에 대해서는 아직 덜 챙겨 봤습니다.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사실상 국도대체나 건설에 필요해 가지고 소나무 있지요? 소나무 같은 것은 반출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나무를 못하는데 공사시점에 소나무를 채취해 갖고 놔 뒀다가 조경에 엄청나게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진주시도 몇 만본의 나무를 현재 식재를 하고 있지만 그 소나무의 출처를 캐보면 상당히 묘한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 그 지역에 소나무라든지 자연생태대로 있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딱 그지역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에 묘목 옮겨 심고 전체 옮겨 심고, 길만 되면 옮겨 심어 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초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법으로서 정의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회가 온다면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김희병입니다. 도로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은 455억5,820만4,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31억964만원이 증액된 486억6,784만4,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가되는 내역은 여비 부분에서 국내여비 당초에 인원이 26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관내여비 자체가 240만원이 증액되어지고, 관외여비로서 2명분이 추가되어진 129만8,000원이 추가가 되어서 369만8,000원이 증액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220억9,000만원에서 14억8,700만원이 감이 된 206억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양여금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확정되어져 온 내용에 따라서 추경에 바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의 국도사업 세 건이 되겠습니다. 세 건은 남강3도로 및 망성교간 도로개설, 그 다음에 천수교에서 새벼리간 도로확장, 선학아파트에서 봉원교간 도로확장이 되겠습니다. 이 세 건은 양여금 14억6,026만원이 감이 되어지고 시비가 2억4,866만원이 증이 되어져서 전체적으로는 12억1,160만원이 감이 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 시의시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건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띠고개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여금이 13억2,058만원이 감이 되어지고 시비는 1억5,628만원이 증이 되어져서 총체적으로는 11억6,430만원이 감이 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의국도사업 두 건이 되겠습니다. 남강3로 및 망성교 가설공사, 그 다음에 천수교에서 새벼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양여금이 1억1,174만원이 감이 되고 되어 지고 시비 또한 2,866만원이 감이 되어져서 전체적으로 1억4,04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의시도정비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띠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공사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양여금이 1억1,742만원이 감이 되어지고 시비 또한 2,828만원이 감이 되어져서 총체적으로 1억4,570만원이 감이 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초 64억9,000만원에서 11억7,500만원이 증액된 76억6,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증가되어지는 내용은 초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당초에 2억이 되어 있었는데 1억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은 보상을 주고 보니까 공사비가 없어서 증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상을 주다가 집 한 채도 못 주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공사비를 빼놓으려고 하니까 안 되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고 공사비는 없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곡동 15통 골목길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길이가 25m 정도만 도로를 내면 폭은 4m 정도 됩니다. 이것만 도로를 내면 한 150m 정도를 둘러 가는 것을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7,5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교 가설공사,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300억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억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22억6,600만원에서 21억1,546만8,000원이 증액된 143억8,146만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양여금 사업으로 가내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진 것을 내시되어진 대로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의시도사업 읍.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문 삼곡간 도로확포장공사, 그 다음에 검암 대사간 도로확포장공사, 개암 용암간 도로확포장공사,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외율 신기간 도로확포장공사, 예하 모심간 도로확포장공사, 다음은 277페이지, 중도 송죽간 도로확장공사, 구태 효자간 도로확포장공사, 남산 대사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촌 한치간 도로확포장공사, 갈전에서 돌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 그 다음에는 278페이지, 금산교에서 금산택지간 도로확포장공사, 그 다음에 집현덕오 농촌도로 확포장공사, 그 다음에 강남동 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14개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양여금하고 전부 합해서 올라가는 금액이 15억7,546만8,000원이 증액되어진 119억14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양여금사업을 빼고 278페이지는 금산교 금산택지간 개발사업은 도비가 10억이 오고 그 다음에 교부세가 5억이 와서 15억으로서 500m 정도를, 지금 남아있는 확장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는 5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내년연말까지는 공사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현 덕오 농촌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비 1억이 되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동 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당초에 시비 3억과 도비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보상을 주다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해서 시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심신 개천간 도로확포장공사, 이 부분이 4억9,000만원이 부족해서, 4억9,000만원이 들어가면 이반성에서 고성으로 넘어가는 고갯길, 그것이 개통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사봉면 모곡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원, 마을에 들어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체사업으로서는 5억4,000만원이 증액되어져서 22억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비는 당초 67억5,870만5,000원에서 21억7,747만4,000원이 증액된 89억3,617만9,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인건비가 5,14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로원반장 1명에 대해서 당초에는 일당이 4만4,220원에서 4만5,550원으로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되는 것이 39만9,000원이 되겠고, 상여금이 그에 따라서 13만3,000원, 그 다음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1만6,000원, 그 다음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2만6,000원,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에는 시간당 1,960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8,54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118만5,000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가산금이 당초에 4만4,220원에서 4만5,550원으로 증액됨으로 인해서 4만원이 증액되어지고, 주휴수당 6만9,000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수로원반원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8,982만8,000원이 감이 되어지고 도비가 1억3,943만4,000원이 증액이 되어져서 전체적으로 증액되어진 것은 4,96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당초에는 3만66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 금액은 3만2,650원으로서 28명에 대한 올라가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1,671만6,000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상여금도 그에 따라서 557만2,000원, 그 다음에 월차유급수당이 66만9,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111만4,000원이 증이 되어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초에는 시간당 1,960원에서 6,12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96만6,000원이 증액이 되어지고 가산금 또한 인건비가 오름으로 인해서 167만1,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주휴수당 역시 인건비가 오름으로 인해서 189만8,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21억2,600만원이 증액되어진 83억4,610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액되어진 내용으로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억1,600만원이 증액되어진 61억8,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 당초예산에 국비가 20억원, 시비가 20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저번에 국비는 안 오고 도비가 15억이 오고, 시비는 그대로 살렸고 교부세가 5억9,6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9,60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세 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상은 국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비 1억3,500만원과 시비 1억3,500만원으로 추가가 되어져서 2억2,000만원이 증액되어진 2억7,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열 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금번에 도에서부터 업무분장이 도로과로 편성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시도 도로과로 편성되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다섯 개소가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섯 개를 추가 해 가지고 국비 8억5,000만원, 시비 8억5,000만원 이래서 17억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20억5,010만2,000원에서 1억1,000만원이 증액된 21억6,010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어졌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10호광장 교통섬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가 한 쪽은 넓어져 있고 한 쪽은 좁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공사에서 도로는 확장은 할 것입니다. 그 곳에 지금 교통섬이 없어 가지고 교통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교통섬을 조속히 해 달라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고등학교 진입로 인도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가로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39억1,417만6,000원에서 3억이 증가된 42억1,417만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진양교경관 조명시설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로과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0개소 했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천전초등학교 아닙니다, 10개소가 금성초등학교, 동진초등학교, 도동초등학교, 촉석초등학교, 배영초등학교, 신진초등학교, 가람초등학교, 망경초등학교, 평거초등학교, 선학초등학교 이렇게 10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을 방지턱을 해 주신단 말입니까? 아니면 어린이를 보호, 옆에 인도 이런 부분을 해 주신단 말입니까?

인도부분이라든가, 즉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스쿨존을 만들어 주는, 그곳에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시설이라든가 차가 빨리 달리면 빨리 못달리도록 하는 것, 안내간판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인도도 설치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10개소에 17억이나 듭니까?

한 개소에 1억7,000만원씩 계산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방지턱이나 인도나 스쿨존에 부대시설을

난간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전부 해 주시겠다?

예, 즉 말해서 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이 좀 안심하고, 교통사고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도 계속 연차별로

할 겁니까?

예, 시 전체적으로는 44개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 나갈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정보고등학교진입로 인도설치, 써 놨는데 정촌?

예, 정촌이 되겠습니다.

맞지요, 굴다리 밑으로 빠지는 그 길 맞습니까?

예.

인도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확포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곳에 확포장을 해야 됩니다. 확포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굴다리, 지금 현재 교차로에서 굴다리 있는데까지 전체적으로 하려면 13억 정도가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 있는 구간만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보상을 주고 있는데 그 보상되는 부분에 인도를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포장을 한 후에 인도를 해 주는 부분만, 이렇게 6,000만원만 하신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확포장에 대한 예산은 다 땄습니까?

아직 전체적으로는 다 못 땄습니다. 집 있는 구간만 해 가지고.

나중에 다 하고 나면 또 인도설치 부분 이렇게 예산을 또 올리실 것 아닙니까?

다음에 굴다리까지 통과되어지게 하려면 추가로 다음에 예산 투입해야 됩니다.

또 있어야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양여금이 삭감된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양여금이 전체적으로 당초 계상보다 27억7,253만2,000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27억 얼마요?

27억7,253만2,000원입니다.

27억7,000만원이 양여금이 감해지면서 시비가 전체, 그러니까 31억이 더 증액이 되지요, 그렇지요?

시비 증액되어진 것은 전체, 그리고 시비가 양여금에 의해서 감되어 진 것은 1,400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시비가 감해지고 다시 내시되어 가지고 또 내려온, 증액되고 감해진 것 하고 보면 우리 도로과에서 31억이 총 증액이잖아요?

예, 31억 증액되어진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경관 조명하는 것 3억이 들어간 것이 있고...

전체 새 사업도 있고 총괄적으로 양여금 자체가 27억7,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시비가 전체 충당되면서 31억이 증액편성 되어진 사항이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양여금이 이 정도 삭감되면서 사업에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이런 전체적인 사항이 좀 문제가 있는 사항이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올해까지는 양여금이 되어지는데 내년부터는 양여금사업이 없어집니다.

행자부 지침서에서도 예산편성 지침서라든지 다 읽어 봤고, 양여금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양여금이 지원되어졌고, 내년부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국비로 조정해서 할 사업이 되어지는데, 그렇지만 국비가 이러한 돈을 전체 준다고 했다가 안 줄 때 우리가 안 주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우리 과장님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얼마만큼 노력을 해 봤습니까? 국비에 대해서, 양여금에 대해서 삭감이 되는데 얼마만큼 주라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까?

우리 시가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어느 시.군보다도 양여금은 우리 경남도에서는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양여금도 받고, 우리 시에서 시정홍보에 보면 국비보조금을 어느 시.군보다 많이 받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양여금 자체가 가내시되었던 것을 확정내시에 해 가지고 받아내야 되는데 이런 자금이 전체 사업별로 삭감되는 내용 자체가, 우리 전체 집행부에서 좀 더 분발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보면 희망교 가설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타당성용역보고 한 적 있습니까? 용역보고 한 번도 해 본 적 없지요? 분명히 우리 전체 안에 경제건설위원회에 여기 기록에 보면 희망교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꼭 관철을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타당성용역을 마치고, 타당성용역비는 받아갔잖아요?

예.

받아갔으면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지요?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하십니까?

오늘 보고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예산과 관련되면 타당성용역과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고, 이것은 실시 설계비잖아요?

설계비는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것은 총 300억 정도를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턴키라고 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를 하는 일괄입찰이 되겠습니다.

턴키제에 관련해서 일괄입찰을 하는데 그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마치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자금으로 쓸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타당성에 관련해서 확실하게 보고를 마치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위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하고 전체 점검한 상태에서 보고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10억이 추경에 긴급하게 올라온 상황에 대해서 묻는 것이, 사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지금 현재 나동 다리하고 잠수에 관련된 것하고 어떤 다른 방법을 이용해 볼 수 있는 것하고, 지금 그것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대체우회도로가 밑으로 면사무소 뒤쪽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 전체를 의회에 전체 업무연찬과 관련해서 내 과에 내 사업이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통털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되었을 때 뒤쪽으로 돌아오는 것하고, 지금 현재 망성교지요?

예.

망성교 자체에서 연결해 가지고 안쪽으로 섭천입니까?

예.

그쪽으로 올라가서 내동으로 가는 길하고 여러 가지 병행된 것도 있고 그랬을 때 이것은 타당성 보고를 분명히 마치고 나서 이런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보면 시비 자체에 필요한 것은 올리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 자체는 들어와 있거든요. 전체 예산서 보면 빠져 가지고 들어 가는 것 보면 멋지게 잘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확실하게 타당성보고를, 이것은 오랜 시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전문적인 보고여야 되지 그냥 와 가지고 이 시간에, 이런 보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심신 개천간 도로 확포장에 관련해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4억9,0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당초예산에서 추경에 들어가는 이런 사안도 좀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되야 되겠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스공사로부터 3억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3억6,000만원을 받게 된 것은 가스공사에서 둘러서 가는 도로를 택해서 가스를 매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러 왔기에 질러가는 길이 있다, 지금 우리 도로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돈도 많이 단축되어진다, 제가 알기로는 70, 80억 정도 단축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비 일부를 대 주면 이렇게 가면 안 좋겠나, 그래 가지고 우리가 3억6,000만원을 세입을 잡고 나머지 부분 4억9,000만원을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보면 자전거전용도로 해 가지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예.

도비 자체가 자전거전용도로에 20억을 국비에서 삭감하고 도비하고 교부세로같이 편성시킨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국비, 즉 말해서 15억 그 자체가 행자부로부터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도비로 되어지고, 또 교부세는 행자부로부터 받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입니다.

앞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세요. 9,600만원은 국비지원 사업인데 행자부에서 15억을 도로 주어 가지고 도에서 생색내기 하는 것이지요.

예산 루트가 그렇게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국비에 관련된 것이 도에 내려 왔다가 도에서 생색내는 것 아닙니까? 15억에 관련해 가지고 내려온 것이니까 우리 계통 거쳐서 15억 받아가라 이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국비사업 아닙니까, 전용에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소 5개소에 관련된 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전체 삭감되어졌거든요.

예.

도로과에서 이관시킨다면서 교통행정과에서 전체 삭감된 내용인데 예산편성 당초에

예, 5개소 편성

증액되었다가 이번에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10개소로 할 때, 국비가 오니까 시비편성에 시비 8억5,000만원을 편성을

50 대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대 50에 지침서 있습니까? 국비, 도비에 관련해 가지고 쓰고 싶은 부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50 대 50, 편성비율에 관련된 것 이야기하면, 나중에 변경되면 편성비율이 없어져버린다고.

비율은 50 대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우리 줄 것이니까 50 대 50으로 편성비율을 해 놨는데 나중에 정산할 때 보면 편성비율이 필요가 없더라고

정산할 때는 우리 시비는 안 쓴 것으로 하고 저쪽에서 온 것은 다 쓴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돈을 될 수 있으면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남기는 것은 좋기는 한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편성비율에 관련된 것은 정확성이 없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0호광장에 보면 신호대 설치된 것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진주경찰서로, 신호대설치에 관련해 가지고 발주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발주된 것이

10호광장에 교통신호대에 관련해 가지고 4차, 교차로가 네 군데인데 한 군데에 주택공사에서 내려오는 자체가 도로가 확장됨으로 해 가지고 다음에 저쪽으로 가는 국도대체우회도로에 가 가지고 전체 도로 정리한 후에 교통신호대를 설치하라고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긴급한 사항이 신호대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도로확장에 관계없이 기 설치되어 있는데 해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으면 여기 관련해 가지고 앞에 섬 지구하는데 돈이 필요하면

신호등, 교통, 등은 도로, 거기에 따라서 교통섬을 만들어 줘야만 안전상 신호대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교통신호대가 그곳에 설치되니까 서로 중복된 사항이 없게끔 해야 되겠다.

예,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양호 경관조명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경관조명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 경관조명에 전체 촉석루 주위로 해 가지고 얼마만큼 투입되었는지 압니까?

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3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3억 더 들어갈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조명을 하면서 진양교도 같이 해야만 조화가 있기 때문에 3억을 추가합니다.

천수교는 조명이 들어 있는 것이 옛날 조명이 들어 있고, 진주교도 옛날에 들어 있고, 현재 촉석루 주위로 경관 조명에 관련되서 큰 돈이 들었거든요. 밑에 사실 내려와 가지고 조명을 설치를 안 했습니다. 뒤벼리라고 하지요, 그곳?

예, 뒤벼리 부분.

3억에 관련해 가지고

뒤벼리 부분도 총체적으로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관 조명에 관련해서 시설공사에 관련한 내역을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연구한 자료 있습니까? 3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입니까?

3억 정도, 시설이라는 그 자체는 좀 우리가 말하는, 좋게 하려면 많이 들고, 아주 나쁘게 하려면 돈이 작게 들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했을 적에 저 정도 같으면 그래도 우리 시가 자랑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안 돼야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조명에 관련된 것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국.도비를 같이 편성하는 그런 사항 같으면 국비라도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양교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진양교 가설과 관련해서 추경, 계속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경관조명에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니까 어떠한 방향에서 얼마만큼 연구된 상태에서 올라오는지,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전에도 진양교 관계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조명관계가 들었느냐, 안 들었다고 하고 계속 논란을 했었거든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명하는 것은 안 들었다고 되어지고, 그래서 진양교를 이번에 마치면서 같이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넣어서 올린 것입니다.

우리 예산과 관련한 사항은 아니지만 국장님, 전체 시에 사업 안 있습니까?

예.

전체 보면 감독을 다 하고 있고 계속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5년, 10년이 되었을 때 그 감독이 일괄적으로 공사를 마무리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러니까 공사가 단 기간 일 이년, 그 다음에 조금 인사에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한 공사를 책임지고 마칠 수 있는 책임시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없는지, 그러니까 한 공사를 감독을 맡아 가지고 누가 이 공사를 마무리지었다, 실제 그러니까 누가 해 놓았다가 이렇게 가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책임에 관련된 소재가 없어지니까 공사감독실명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도 도입해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어떤 단일 공사를 착공과 동시에 준공 때까지 한 감독이 책임을 지고 일관성 있게 공사를 해 나가도록, 가능하면 저희들도 총무과에 협조를 해서 전보제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도 단일공사, 대형공사는 시작과 준공까지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개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교 가설공사 다리모델이 앞으로 어떻게 작성할 겁니까, 계획을? 다리공사.

턴키라는 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참여하는 업체가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삼백억이면 삼백억, 우리가 예산이 몇 년 동안에 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의 좋은 것을 만들어 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가 어느 것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심의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택하면 낙찰이 되어져 가지고 하게 됩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붙였을 때보다도 더 좋은 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입찰방식이 되어 집니다.

저번에 영국의 다리 모델 한 번 가져왔던데, 상징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관광도시로서 다리 하나만 보고도 올 수 있는, 전국 아주 유명한 다리라 이런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 설계를 어떻게 해 가지고 상징적인 다리를 좀 구상을 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투융자심사 받을 때 금액 자체가 정해진 것이 30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이상을 해 가지고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 좋은 다리를 놓으려고 하면 천억도 들 수도 있고, 옛날에 강주열 위원님께서 가져온 그런 다리는 천억 이상이 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 실정에는 그런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석중 위원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세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비, 양여금, 도비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편성되어졌지요?

예.

그래서 물론 다리를 하나 놓고 몇 십억, 몇 백억 들어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당장 우리 시민들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있거든요. 도로방지턱 같은 것은 지금 도로과에서 취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몇 번 건의를 해도 방지턱도 하나 제대로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누구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야 방지턱이 잘 됩니까?

방지턱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방지턱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경찰서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곳에는 방지턱을 함으로써 더 위험이 있다, 이런 곳은 설치를 안 합니다. 경찰에서 그 곳에는 방지턱이 있으므로 해서 사고를 방지 할 수 있다, 사고를 방지하는 것과 교통문제에 어느 쪽이 크냐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해 줍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방지턱을 설치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방지턱을 설치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방지턱이 없었으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인데 사고가 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지턱 놓는 것은 시에서 안 되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예.

협의를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제가 동을 통해서 하든지 방지턱 몇 개를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에서 몇 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밤이 되면 불켜는 것 있지요?

가로등.

가로등은 여기에서 취급합니까?

그렇습니다.

저번에 한 번 건의를 했는데 지금 10호광장에서 저쪽으로 쭉 나가면 삼거리가 나오지요?

예, 지금 강이 있는데...

예, 그곳에서 자전거전용 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곳에 가로등이 어디서 봤는지 보니까 도로 부분에는 높게 해 가지고 도로쪽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인도부분하고 전용도로 부분은 낮게 해 가지고 등이 하나 달려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곳에는 지금 그 부분이 없습니다. 큰 도로 부분만 등이 하나 달려 있고, 인도나 전용도로 쪽은 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 되면 어두워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로과에 가서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을 한다고 제법 했습니다. 가로등을 세워서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우선 전주에 설치를 해 가지고 가로수가 가림으로 인해서 위에 해 놔도 가로수가 걸리니까, 안 되는 부분은 전주 있는 곳에 달아 가지고 보도를 비출 수 있는 것 몇 등을 보완을 하고 했습니다, 근래에.

근래에 보완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전체적으로는 우리 직원이 저녁에 다니면서 댐 밑에까지 자전거도로 되어 있는 구간이 가로수가 많이 있어 가지고 지장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하고 내려오면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얼마 전까지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정식으로 건의가 들어 왔는데 만약에 누락이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가로등을 켜야 될 만큼 어두웠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도로과에 직접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코너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마지막으로 273페이지 시의시도정비사업에 말띠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 이것은 지금 양여금이 삭감된 부분입니까?

예, 양여금이 삭감이 되어지고 양여금은 13억2,058만원이 감이 되어지고 시비가 1억5,628만원이 증액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총 어떻게 됩니까?

총 당초에는 30억9,000만원으로 되어있던 것을 19억2,57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졌지요, 전체적으로도?

전체적으로는 11억6,430만원이 감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몇 년 지금 계속된 사업이지요?

2000년도부터.

이것이 저번에 도감사에서 잘못 지출이 되었다고 해서 몇 억 회수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회수한 부분은 없고, 지적이 되었다면 설계변경으로서 감액조치가 다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보고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도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감액조치가 다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조치가 되었지요?

예.

돈이 감액이 되면 공사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감액이 되어지면 공사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감액되어졌다는 내용은 설계에 품을 적용을 잘 못해 가지고 금액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감액 조치를 합니다.

공사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이 있다면 사업비가 많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준공시기가 자꾸 늦어진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같이 좀 이야기를 드릴께요. 과장님, 진주시에 도로 및 기반시설을 위해서 늘 고생을 많이 하고 세심한 노력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앞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말띠고개, 계속사업비인데 준공이 되는 해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은 2005년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가 아니고, 지금 이런 상태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언제쯤 완공이 되겠느냐, 언제쯤 되겠습니까?

현재 들어가는, 연도별로 들어가는 돈으로 따진다면 2010년 가까이 되어야 끝이 납니다.

이야기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말띠고개가 교통신호가 없고 이래서 동부쪽 으로 가는 차량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지금 공사비를 자꾸 감액을 시키고 큰 대기업체들이 와 가지고, 애로사항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기에 첨가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서 준공이 자꾸 늦어지고 2005년 하던 것이 5년 더 늦어져서 2010년 하면, 더욱이 거기는 밑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함으로 해서 간접적인 피해도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확보를 잘 하셔서 좀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가 늘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점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완공을 하고 또 다른 사업을 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텐데, 예산마저 다른 곳으로 자꾸 빠지고 감액이 되고 이렇게 해서는 2010년까지도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감이 옵니다만 그것은 예측을 못 합니다만, 좀 신경을 쓰셔서 이 쪽에 좀 투자가 많이 되어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심신 개천간에 관련해 가지고 이 공사는 2차 분에 관련해 가지고 당초예산은 없으시지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작년도에 시행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입찰을, 총괄입찰에 보면 당초예산에 보면 예산서에 심신 개천에 관련된 항목이 안 보이거든요.

작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예.

2003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심신 개천간도로 확포장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가스공사로부터 이 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세입으로 3억6,000만원을 받았지요?

예.

3억6,000만원을 세입 받았던 사항은 공사와 연관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들이 설계한 것, 시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3억6,000만원을 가스공사에서 공사비 절감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 절감된 부분을 시에서 3억6,000만원을 세입을 잡을 수 있게끔 해서 이 공사 2차분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당히 잘 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잘 했다고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 자체는 가스공사로부터 3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세입으로 받았잖아요?

예, 받았습니다.

세입에 도로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11페이지에 보면 도로과, 심신 개천간 도로개설부담금 3억6,000만원을 세입받은 것은 실제 이런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업무는 잘 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되고, 이런 세입을 가지고 또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앞으로 이와 병행되어 가지고 있는 사안은 면밀히 검토해서 잘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잠깐 희망교에 대해서 5분 동안만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5분 가지고 타당성이 되겠습니까?

우선 흐름이라도 조금...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은 시간을 내서 보고를 착실하게 해야 됩니다.

보고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러하다는 것은 대강 아시기는 아셔야 안 되겠습니까?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보고를 받고 기록으로 써야지요.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해야 되지요.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이번 회기 동안에 따로 시간을 내 주시겠습니까?

예산과 관계없으니까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합시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건축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여비가 기정예산액이 4,060만원이고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525만8,000원입니다. 증액되는 525만8,000원은 국내여비가 369만8,000원, 월액여비가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 사업예산 민간자본조보금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빈집정비 40동에 대해서 도비가 60% 1,200만원 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 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공동주택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살기좋은 아파트 인증제 시행에 따른 인증패 한 개 값 50만원, 평가위원회심의수당 210만원, 총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역시 방금 말씀드린 살기좋은 아파트 인증제 시행에 따른 시상금 1개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아파트 인증제라는 것은 지난 번 의회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기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내 아파트 190개 단지 4만 세대 중에서 올해 바람직한 공동체문화발굴 확산을 위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문화 정착을 위한 가장 평가를 잘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연말에 진주시장이 상을 시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처음오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 보겠습니다. 살기좋은 아파트 인증제를 간략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선뜻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파트는 이웃과의 의사도 단절되어 있고 공동체로서 관리하기 때문에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환경분야 이런 것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그렇지만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계속 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파트에 새로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느냐 연구해 가지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살기 좋은 아파트 상이라고 정했고 그 내용은 총 4개 분야 즉 200개 항목에 대해서 점수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문에 꽃을 내 걸은 아파트는 점수를 플러스 해 주고 쓰레기분리 수거를 잘 하는 아파트는 2점 더 해주고, 각종 부녀회 활동을 많이 한 아파트는 플러스 점수를 몇 점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총괄 점수를 매겨 가지고 가장 이 아파트가 올해 진주시에 살기 좋은 아파트로서 선정되었음을, 이렇게 상패를 주고 시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동체문화를 좀 더 한 단계 진일보시키자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기 전반기 업무보고를 한 번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심의위원님들이 잘 평가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객관성이 보장이 되야겠다는 필요성이 있겠다 싶고, 그러면 이 시상금은 아파트 위원회에 주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회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 시상금을 주실 생각을 하셨다면 본예산에서 생각을 못하시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하셨습니까?

작년에, 연말에 본예산 책정할 때는 이 시책을 인정 못받고 있다가 중간에 이 시책을 타 시.군에 벤처마킹을 해서 도입하자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390

그것은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 수고가 많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인증제 시상금이 500만원이지요?

예.

이것이 지금 아파트 단지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190개 단지입니다.

진주 시내에, 우리 관내에?

그렇습니다.

시상금이 500만원인데,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지금 26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심의수당, 인증패 이래 가지고.

예,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분이 드는데 이것은 한 개소만

그렇습니다.

한 개소만 시상금을 줍니까?

예.

이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1, 2, 3 해 가지고 3개 정도 주면 어떻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유계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올해 저희들이 벤쳐마킹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는 것인데

상을 주면 좋은 일이지요.

상을 주면 대상, 우수상, 이렇게 두 개 세 개도 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방금 500만원하고, 말씀드렸는데 운영비는 260만원이 다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에 얹어 놨습니다만. 그렇지만 상은 1,000만원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집중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한 개소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에 제도상 문제점이 없다면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참 좋은 발상인데 앞으로 발전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농촌 빈집 정비가, 50만원을 가지고 정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좀 필요하다, 사실 뜯으면 산업폐기물입니다. 빈 집은 다 이사가 버리고 보편적으로 내 땅이 아니고 옛날에 집만 지어 놓고, 땅임자는 그 지역에 있고, 집만 되어 있다가 폐가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항이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땅주인도 그 사람하고 허락이 안 떨어지니까 정리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내 땅이 아니니까 썩어 버리든지 말든지 내 돈 들여서 안 하겠다고 이래 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본 위원도 그에 대하서 여러 가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만원 가지고는 그 집을 정리하는데 미흡하더라, 개인 땅이고 자기 집 같으면 그에 관련해 가지고 정리하는데 필요하니까 가능한데,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데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런 것은 증액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내용 자체를 일괄적으로 정하지 말고 필요한 사업비가 다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되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평가위원회심의를 살기 좋은 아파트 심의하는데 3일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3일까지 필요 없고 제수당에 관련해 가지고 한 번으로 마무리해도 충분히 안 하겠느냐,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 보는데 이 관계는 3일 저희들이 넣을 때는 이랬습니다. 저희들 발상은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 수가 많으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방법에 따라 가지고 일일이 다 둘러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서류심사를 해 가기고 10개만 골라서 하루만에 둘러보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여유 있게 3일로 해 놨습니다. 그것은 방금 강석중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위원들이 선임되면 의원님들도 참석하겠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결정된 대로 해 가지고 가능하면 예산을 줄이는 방향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입안된 것 중에서, 선정은 전체 많은 것을 다 돌아다닐 수 없고 어느 정도 기본 서식에, 각 아파트에서 받아 가지고 한 번 우리 시 건축행정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로부터 평가를 1차 마치고, 심의위원회 수당에 관련해 가지고 하는데 3일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10만원 수당 지급하고 260만원 시상금 주는 것은 전체에 대해서 안 맞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유용하게 활용이 되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농촌빈집 정비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우리 진주시에서 몇 집 정도 하셨습니까? 계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한데 제가 판단할 때는, 확실히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빈집 정비를 해야 될 동 수는 몇 동 정도라고 보십니까?

270동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70동?

예.

이것을 각 읍.면.동에서 받은 겁니까?

예.

270동 같으면 40동씩 이래 가지고 몇 년에 끝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치적인 것도, 예산적인 것도 애로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부수는, 접근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270동을 돈만 있다고 다 뜯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몫 다 뜯으시고 예산을 그만큼 해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것도 본 위원도 압니다만, 지금 사실 농촌지역에 정말 혐오스러운 빈집이 상당히 많거든요. 읍.면. 동에서 충분히 상세하게 올라왔겠지만 폐가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애들이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의 어떤 행동, 이런 것을 본다면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다 싶거든요. 행정에서 어려운 사항은 압니다만 1년에 40동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최소한 100동씩 몇 년안에 끝내야 될 것 같고, 또 연이 가면 또 폐가가 또 나타납니다. 가면 갈수록 촌에 빈집이 계속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270개 가지고 이야기하면 간단할지 모르지만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과장님,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많이 좀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심사 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