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석 의원 발언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어려운 점이 많아서 다른 부서인 환경이나 보건, 문화예술 쪽에는 당초예산에서도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유독 농정에만 추경에 확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 도비 부담사업은 다른 부서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보건도 많고 환경도 많은데 그런 부서는 전부 삭감인데 농정에만 확보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생각해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추경에 계정된 것이 사업적인 것보다는 일반보상금과 민간자본이전, 행사비 등 사업비에 확보되었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선심성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실 때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렵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비적인 부분에는 빼 버리고 지원하는 쪽에 많이 인상한 느낌이 많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어렵고 중요한 부서가 많거든요? 환경도 중요하고 보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9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장학금 및 학자금해서 2억2,0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하였는데 215페이지에도 장학금 및 학자금이 나오는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인데 학자금으로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영유아 양육비가 1억2,400만원이 확보되어 8억6,000만원이죠? 701명으로 끊어놓은 것 같더라구요? 701명에 8억6,000만원이면 1인당 122만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10여만원씩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701명이라고 정해 놓은 모양이죠? 추경에 확보한 돈까지 합하면 8억6,000만원입니다. 701명을 보더라도 1인당 122만원씩입니다.

농업인들 자녀학자금도 700명이라고 끊어 놓았는데 학자금은 1인당 127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1학기, 2학기 등록금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영유아는 0세에서 5세까지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10여만원씩 지급되어도 1인당 122만원 정도 나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예산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장학생이 몇 명이고 영유아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었을 것인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 때에 확보되어야 될 것인데 왜 추경에 했습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농정부분에 유일하게 예산이 확보된 것 같은데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섭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저도 지역 특화주 관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에서 농산물을 특화 지정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시에서 특화로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농산물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생에서 화장품도 나오고 캔디도 나오고 음료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시에서 지원되었습니까? 그 업체에 보조되는 것이 지역 특산주 개발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축산분뇨처리시설 17개소는 매년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뇨처리장을 처음 시설할 때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17개소에 설치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년 가동비 정도를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농약안전성 검사 장비 구입되어 있는데 장비가 진주시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240페이지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중에 보조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조사업에 있어서 화훼 전문경영인 양성 해외연수 되어 있는데 도 사업입니까? 시비를 조금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시비에 비하면 50%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무엇이며 민간인 해외여비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업이 추경에 꼭 편성되어야 됩니까? 도에서 꼭 하라고 합니까? 도비를 조금 책정해 주고 추경사업에 이런 것까지 하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선심성 비슷한 예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내용인데 6대산 체육시설 휴식공원을 조성한다 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그리고 무전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무전기를 40대 구입한다고 예산편성 하셨죠?

그런데 자료에는 10대 되어있습니다. 잘못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40대를 하려고 했는데 삭감이 되다보니까 10대밖에 구입을 못한다 그죠?

올 예산에서 40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다가 국.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10대밖에 못하는데 왜 국. 도비가 삭감되었습니까?

당초에 40대를 하려고 하다가 10대만 확보되었고 추경에 50대를 구입하면 올해 총 60대가 되는 것이네요? 녹지과에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올해 구입이 60대인데 50대를 폐기시킨다는 것입니까? 올해 신규로 구입하는 숫자가 합해서 총 120대가 되기 때문에 무선기지국에 기기주파수 변경 수수료를 내야 되는 모양이네요? 올해 구입하는 60대는 신형이니까 변경을 안 해도 된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그러면 무선국 기기주파수 변경수수료를 3만원 곱하기 60을 해 주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무전기가 그렇게 되어 나왔어야 되지, 애매하네요. 녹지과에 가지고 계시는 무전기와 일반 시청에 청경분들이나 시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와 같은 것입니까?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는 일반 무전기도 1년마다 검사를 받거든요?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녹지과 것은 그렇는데 어느 과에 보면 검사료가 7만원까지도 잡혀 있습니다. 7만원 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312페이지 일용인부임에 상하수도 검침원이 주부검침원 그분들 이야기죠?

인건비, 상여금, 수당을 당초 잘못해서 삭감된 것입니까? 313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3,120만원은 주부검침원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 주는 돈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 부분에 316페이지, 부채상환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에서는 외채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부채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부채가 177억원인데 언제까지 상환이 된다고 봅니까?

올해 2004년도에 상환할 외채가 환율이 있다하더라도 이율로 보면 몇%나 됩니까? 국제 이율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당초 계약을 할 때에는 몇% 된 것입니까? 4.5%면 싼 것이 아닙니다.

절대 싼 것이 아닙니다. 비싼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