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심현보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농정관리 예산이 기정에 182억3,000만원, 추경예산이 197억원으로 1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19억원이라는 수치가 본 위원이 맞추어 볼 때에는 안 맞는데 19억원의 수치가 어떤 부분을 합해서 197억원인지 담당계장이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농정기획에 12억원인데 이것도 수치가 안 맞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8억3,200만원의 돈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합산을 해 보니까 농정관리에 190억원인데 180억9,000만원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197억원의 항목이 어떤 부분을 합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도매시장 예산을 여기서 빼야 금액을 합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금액에서 여기서 표기를 해 주어야 190억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되어서 190억원이 되었다고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예산에 읍.

면. 동 사업비해서 20억원의 사업비를 예산편성 한 것이 있죠? 예산승인 받은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방치를 해두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자 묻는 것이 아니고 사업예산을 집행해서 승인 받았으면 지금 정도는 확정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벼를 베고 나면 마무리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업장 선정도 제대로 해 놓지 않고 동절기에 할 것입니까? 그러면 11월에 집행해서 12월이 동절기인데 동절기에 공사할 수 있습니까?

빨리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대충 계획이라도 세워서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집행을 과장님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러면 국장이 결재를 안 합니까? 시장이 결재를 안 합니까?

누가 안 해서 안 합니까? 아니, 과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빨리 집행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7개 지구 10km 이것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심현보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농업인 종합지원센터 보완시공에 9,500만원 되어 있는데 보완시공이라고 하면신설은 아니죠?

그러면 당초예산이 얼마 있고 추경에 얼마 있다는 것을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하는 것인데 설계변경 요인입니까? 그러니까 기존예산에 대해서는 설계를 확정해서 준공이 끝났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농업인 종합지원센터 비품구입비가 6,000만원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캐비닛 몇 개 등 단가가 기재되어야 예산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를 할 것인데 그냥 비품구입비해서 6,000만원 되어 있으면 무엇을 살 것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211페이지 시설비에 남평지구, 가진지구가 경지정리지구 아닙니까?

경지정리를 한 구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경지정리한 사업이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한 지구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경지정리사업을 한 곳이 있죠? 그런 곳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은 우리 시에서 경지정리를 한 지구입니까?

그리고 213페이지 보면 청담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지구 봄마무리 되어있는데 당초예산이 23억원이고 경정예산이 20억원인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죠? 국비주고 도비도 주고 시비도 바로 그쪽으로 주면 되지 시에서 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는데 300만원씩 7명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그 밑에 4-H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별도로 시가지에 심현보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추경에 18억5,000만원 정도 증액되어졌네요? 유통관리가 11억원으로 유통관리에 많은 예산이 되어졌는데 사업예산에 보면 17억5,000만원인데 보조사업에 15억원이 있고 나머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과장께서 바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금액은 이만큼인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얼마인지 보니까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뒷장에 220페이지에 농산물수출 예산 이것도 4,200만원이나 부족합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표기를 할 때에 앞의 것도 보면 보조사업이 있고 당초예산에 보면 자체사업이 있는데 자체사업 부분에 한 개를 명시해 주면, 그러면 금액을 빼 버리고 괄호를 해서 하든지 하면 좋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맞추어 본다고 고생을 했습니다.

모든 장부라는 것이 누가 보아도 알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싶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장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정도는 괄호해서 금액만 표기해 주어도 쉽게 알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슨 지역에 무슨 종목을하는 것입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진주시에서 요청을 하면 진주시 공무원이 판단했을 때 해야 될 사업으로 인정이 되어서 그만큼 정확하게 분석했을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주는 것인데 진주시에서 할 때에는 정확한 조사와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해서 건의를 했을 것인데 전체적으로 22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설계나 내역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습니까? 앞으로 공사완료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내역을 검토해서 지급할 것입니까?

대부분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은 투자하지 않고 이 금액만 가지고 내역서를 맞추어서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신경써서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공모에 수출수경재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농사짓는 전문이 아니라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과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정사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수출농단 연질강화 필름이라면 하면 비닐 아닙니까?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에 500 농가에 대해서 한 농가 2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222페이지, 방역 예방약품 구입비를 보면 가축부분에 대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추가되어졌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는 어떻습니까? 2003년도 예산을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금년의 경우에는 장마도 별로 없었고 기후가 건조해서 가축의 병균이 많이 침범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2003년도에는 비가 많이 오고 함으로써 병균이 많이 침입할 것 아닙니까? 그때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금년과 같이 건조한 날씨에 작년보다 약품비가 추가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년도에 약품구입을 해 주었든지 돈을 들여서 구입했든지 간에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느냐를 물은 것 아닙니까?

전체 금액이 전년도보다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느냐고 물었을 때에 2,500만원 정도 전년도보다 많다, 그런데 기후관계를 보았을 때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년도에 약품 값이 절감되어야 될 것인데 왜 플러스되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약품을 시에서 방역을 해 줍니까? 아니면 인력을 동원해서 방역을 합니까?

가축농가에 대해서 약품을 줍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본 위원이 시의원 2년정도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대화를 하고 직접 대화 하기는 처음인데 보통 민원인에게서 전화가 오거나 어려운 점을 협조 요청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말에 대한 여운을 남겨놓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잘 하십니까? 민원인이 우리 마을에 이런 협조를 구합니다 라고 하면 연구 검토는 필요없이 안 됩니다 라고 단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말에 대한 여운을 남겨놓고 민원인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는 것도 행정의 서비스입니다.

본 위원이 관내에 무슨 일 관계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단호하게 안 됩니다. 시의회 의원이 말을 할 때에 검토 한번 해 보겠다는 소리없이 단연코 안 된다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이 현재 하시는 발언은 진주시의 행정 서비스를 저해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이 행정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숫자적으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다는 말입니다.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뒤에 할 것도 많지만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을 매듭짓기 위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여운을 남겨놓고 말씀을 하십시오. 심현보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하단에 방금 정사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림조합운영비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다 지원 해 줍니까? 해 주어도 되고 안 해 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조합을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슨 목적으로 산림조합이 형성되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시에서 산림조합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정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임도구조개량해서 12km가 있는데 12km에 4억9,100만원, 당초에 3억7,400만원해서 1억1,700만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임도 구조개량이라고 하면 임도개설 해 놓은데 보수하는 것입니까?

임도개설 해 놓은 부분에 보수도 하고 관리하는 돈입니까? 보수하는 돈이 3억7,400만원을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1억1,700만원을 추가했는데 3억7,400만원 사용이 다 되었습니까? 1억1,700만원이 추가되어야 금년도 계획대로 할 수 있어요?

내역이 있는데 개설 해 놓은 부분에 극히 위험하거나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으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연례적으로 추경에 얼마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얼마된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했다면 진주시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할 곳도 많은데 구태여 이런 것까지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밤 작업로 시설이 15km가 있습니다. 당초에 8,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6,400만원이 삭감되어졌는데 왜 삭감되어졌습니까? 24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육림사업 550㏊에 6억4,000만원, 당초에 4억5,000만원에서 추가로 1억5,000만원을 편성되었는데 육림사업은 나무를 보충해서 심는 것 아닙니까?

심어 놓은 것을 가지도 치고 거름도 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돈이 6억4,000만원으로 현재 우리시에서 550㏊를 육림해 놓았다는 말이죠? 이런 것도 보면 예산이 조금 부당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44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수 관리에 12본인데 당초 1,600만원에서 3,200만원을 증액하여 4,8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보호수 한 나무에 얼마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보호수가 고사 위기에 있는 경우 가지를 치고 나무의 흠집을 떼워주고 하는 그런 정도 아닙니까, 약물 조금 넣어주고?

약도 주어야 되고 영양분도 주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246페이지, 수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녹지관리 반원에 4,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248페이지, 6대산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 조성 6개소에 14억원이 있는데 6대산 체육시설이 어디입니까? 1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휴식공원을 조성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용도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지 체육도 하지 않는 공원에 시설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인원이 하루에 몇 명 정도 온다는 조사를 했습니까?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에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19명에 대해서 3,200만원 증액된 것은 251페이지에 헬기임차 부분 있죠?

헬기임차가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 놓았는데 몇 개 단체가 하는 것입니까? 사천과 우리시를 비교했을 때 사천시보다 우리가 면적이 넓습니까? 기준일을 15일로 보고 사천시와 우리의 면적을 비교했을 때 대략 5억원 정도 되겠네요? 5억원정도 되는 것을 5개월 동안 15일 정도 사용하는 임대료죠?

그렇죠? 심현보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2004년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수입부분입니다.

총 증감되는 금액이 38억원인데 이월금이 3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전년도에 왜 이렇게 이월금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305페이지, 잡수입이 173만4,000원, 물이용 부담금 징수비용, 이것은 어째서 잡수입이 됩니까?

진주시에는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면제를 받고 물이용 징수하는 비용을 받고 잔액되는 부분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 315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사홍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 면. 동상수도 공급 확대해서 29억원, 금년 총 결산이 550억원인데 아까 정사홍 위원께서는 가정집에 들어가는 사업비 미리 해 주고 돈은 뒤에 받으면 안 되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고 본 위원은 상수도사업 공급을 하면서 수용자에 한해서 수용자가 상수도 수용 신청을 해야 상수도를 넣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하고 돈을 납부해야 만 상수도를 넣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수도를 신청하라는 공문은 각 면단위로 하달되어 있습니다. 각 이장들이 각 마을 집집마다에 상수도 신청을 받으려고 하니까 상수도 넣을래, 비용 얼마 드는데 하면 이장이 말을 못합니다.

모릅니다. 그러면 시에서의 이야기는 45만원에서 75만원 중간 사이다, 그런데 어떤 특정지역이 있습니다. 독거촌이나 몇 세대 이상 마을,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부터 사업계획에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주민도 편하고 공무원도 편할 것인데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은 선에서 원관 관로공사부터 먼저 시행하다 보니까 답을 못해주니까 민원이 빗발칩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곳이냐 하면 명석면의 경우를 보면 기 상수도 사업을 동네 내부사업을 시행해 놓은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국고지원을 받아서 내부사업을 해 놓은 마을이 있고 아니, 간이상수도 보다는 내부시설, 원관에서 집에까지 관을 묻어 주고 계량기 비용이 45만원에서 75만원 선이라는 것 아닙니까? 동네 전체 40호정도 사는데 현재 시에서 시행하는 그 자재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해 놓은 것이 1년 된 것도 있고 2년, 3년 된 것도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해도 그 재료 그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물공급을 할 것이냐, 그 사람들도 전체 해 놓은 사항을 가지고 45만원에서 75만원 돈을 받을 것이냐, 그 민원이 많이 올라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올라가서 질의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오늘 정확하게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그 이야기는 45만원에서 75만원 사이에 일의 양에 따라서 돈이 왔다갔다 할 것이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특정지역 3개리, 기 상수도 사업관을 교체해서 시설해 놓은 곳, 동네 입구에 관만 연결시키면 그 동네에 전체적으로 물이 공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가 부담을 얼마를 시킬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일 한만큼 돈을 받아야 되는데 50% 라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10만원만큼 했으면 10만원 받아야 되고 50만원 했으면 50만원 받아야 됩니다.

퍼센트로 논해서는 안 됩니다. 신설되어 있는 집단촌 중에서 계량기 하나 갈아주고 마을 입구에 진주시 원관하고 열결시켜 주면 계량기와 수수료 이것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50%, 60%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두달 전부터 저도 민원에 참 많이 시달렸습니다.

시의원이 그런 것도 모르냐 할 정도로 시달렸습니다. 정과장이 오시기 전에 몇 번 올라가서 박경제 국장님과 그 부분때문에 서로 언성도 높아졌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계획과 설계가 안 되었다고 하면 문제 아닙니까? 그 대목은 넘어가기로 하고 그 밑에 보면 생활용수개발 사업비가 추경에는 증액이 없습니다만 6억8,000만원, 진주시 상수도 공급계획이 시장님 시정연설 할 때에 보니까 2006년도까지는 진주시전역을 상수도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하셨거든요?

그러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6억8,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시장님 말씀이 그렇게 되었으면 다행인데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를 보면 진주시 일원인지 읍.

면 소재지인지 보면 알 것인데 본 위원이 잘못 본 것인지 본 위원도 100%라고 하면 한집도 빠짐없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왜 발표를 이렇게 하실까 하는 정도로 의심을 했습니다. 한 번 챙겨보시고 만약에 100% 공급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 6억8,000만원이라는 돈은 헛돈입니다. 조금 전에 윤형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외국차관 OECF 상환금, 국내에서도 대출이 안 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갚아주고 달러를 소모 안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자를 달러를 주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