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섭 의원 발언

조금 전에 정봉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가십니까? 어쨌든 한.

칠레무역협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가신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만 저는 한. 칠레 무역협정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농민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을 죽이고 핸드폰과 냉장고를 더 팔려는 협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민회에서 가서 여러 가지 본질적으로 알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특화주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청과 남해도 유자주, 산머루주, 솔송주 이렇게 나가고 있죠? 11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투자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라는 용역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송주나 산머루주나 남해 유자주 등 지역특화주가 망하거나 그만두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다 잘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 11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고 집중이 되고 있는데 도라지라는 부분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특화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한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조사를 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지배하고 있는 곳을 다 갔습니다. 약간의 문제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의 특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이라는 것은 한번 투자를 하면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농민들이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산속에 산돼지가 건드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여러 가지 장점을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망하거나 안 된다거나 할 때에는 많은 도라지를 재배해 놓은 곳을 보고 왔는데 그런 부분이 농민들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허술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유통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뭐냐 하면 특히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2.9배정도 소득이 증대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른 작물보다는 낫다고 하긴 하는데 농민들의 불만이 정확하게 재배면적을 잼으로 말미암아 농민들이 지난번과 올해, 또 다음해에는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한다면 도라지 농사 못 짓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나치게 기계화된 재배면적의 조사 이런 부분이 아니라 농민들의 정서에 좀더 다가갈 수 있는 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통과에서 11억원을 돈을 들여서 특화주를 하는데 성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꼭 장생도라지에 전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업을 집중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장생도라지에 이야기 해 주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으니까 사업을 집중시켜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농민들 부분도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도에 가면 인삼을 많이 심지 않습니까?

도라지 재배지에 제가 가보니까 일부 산돼지 피해가 있는 곳이 조금 있어도 거의 산돼지 피해를 입지 않고 있고 척박한 땅에 도라지를 심어 놓았는데 이것은 잘하면 장점으로 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분석해 보시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면 WTO나 FTA에 대비해서 도라지 부분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41페이지 임도 구조개량은 기존에 있던 임도를 다시 고친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방제를 할 때에 반대한 부분이 많았죠? 양봉 외에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주로 양봉입니까? 물론 항공방제는 풍뎅이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언론에도 난 적이 있는데 재선충 자체가 소나무를 옮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곳에 옮기고 있다는 것을 진주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찰원이 3명인데 제가 자료를 못 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료에 의하면 기존에 있던 소나무 재선충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때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써 확산이 되었는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재선충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하기로는 어느 정도 제압이 되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항공방제는 앞으로 1,000㏊만 하고 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예찰원이 3명이라고 해서 3명가지고 이 부분을 다 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작업인데 그냥 눈으로 볼 것이 아니고 자료를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예찰조사원 3명을 가지고 될 수 있느냐 라는 생각과 좀 더 늘리더라도 인건비를 부담해서 먼저 제압하는 것이 싸게 소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찰원을 좀더 늘려서 기본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방법으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어쨌든 소나무 재선충을 바로 보려면 나름대로 전문가의 식견을 거쳐야 되니까 이런 식견을 거친 사람이 3명보다는 많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범위가 넓으니까 이 부분을 보고 소나무 재선충이 생기겠느냐, 안 생기겠느냐를 미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끔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했는데 이후에 소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진주에 몇 군데 거리가 가로수가 아예 없이 거리조성이 되고 있고 도로를 할 때에도 바로 해 버립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뜻에서 이후에 진주시에 시정의 기준 자체가 가로수가 없는 거리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거든요?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하셔서 앞으로는 거리를 만드는 사업단계에서 부터 가로수를 배제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작년 불용액이 30억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작년 예산액이 몇% 정도 됩니까?

예산 중에 불용으로 된 예산이 30억원 남은 것을 추경 때에 다 사용해서 이번의 예산 자체는 불용이 전혀 없는 예산이 되는 것입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예산이 남아 있어야 되고, 이것은 또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이입이 되고 하는데 남은 것을 다 써버리면 문제가 없겠느냐 해서 물어보고요.

그리고 315페이지 상대배수지 안전진단 용역이 나왔는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진양호 배수장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은 보니까 야무지게 해 놓아서 그 정도의 물 내려오는 것으로 무너지겠느냐 싶은데 혹시 전국적으로 배수장이 무너져서 문제가 된 예는 있습니까?

다만 배수장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조금 크다 싶은 부분을 조사해 보거나 자료로써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어쨌든 처음 발생되는 일에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배수장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전국적으로 알아보고 해외라도 좋습니다.

염소를 투입하는데 염소를 투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안전사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챙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양호에 물이 내려오니까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자료를 미리 챙겨 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보다는 지난번에 과장께서 진주하수처리장의 용량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몇 번 질의를 하고 몇 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하수용량 처리를 다할 수 없다라는 것과 함께 하수처리 방류수 기준이 방류수의 기준을 넘고 있다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진주시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고도정수 처리는 약품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장재 집현이 하수차집관거를 설치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지어서 하수처리 능력을 분산시켜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지침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민원사항 때문에 포기를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아무라도 하수차집관거를 설치해서 하수처리장에 오면 지금도 처리를 못하는데 더욱 더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다라는 생각에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고도처리는 설계도 설계지만 약품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위원의 판단이 틀렸으면 싶은 것이 희망사항입니다.

쓰레기처리장도 그렇지만 하수처리장도 미래를 바라보고 하지 않으면 미래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두고두고 꼼꼼히 따져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