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기 의원 발언

정봉기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한. 칠레 FTA관련 해외 농업연수 관계입니다.

이런 곳에는 좀 더 많은 분이 가셔서 많이 보고 와야 되는데 7명이 가서 그 많은 농민들을 어떤 식으로 설득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경우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한. 칠레 무역협정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있는데 가급적이면 양국이 이해 할 수 있고 또한 우리나라 농업기반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많은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관상조류 수출농가 육성시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에는 몇 농가가 있습니까? 새의 종류는 얼마 나 있으며 몇 마리나 되며 우리가 지원해서 해외수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국내시판을 목적으로 하면서 정부지원을 받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명칭을 바꾼다고 말씀하신 과원 방풍벽 설치 이것은 당초 명칭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설채소인데 어째서 과원인지, 과원이면 과수원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잘못한 것인지 중앙에서 잘못 한 것인지, 명칭을 잘못 했다든지 아니면 시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못 한 것인지 그런데 당초 올릴 때에 과원 방풍벽 같으면 풍속의 방향을 차단하면 과일의 색도나 과일의 당도가 차이가 있을텐데 왜 과원에 방풍벽을 하려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망을 치는데 망으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방풍 차단벽을 설치합니까?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약안전성 검사용 가스 설치인데 수소, 질소, 산소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일에 묻어 있는 것을 검사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인체에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산소는 생활에 필요한 것이니까 별 걱정할 것 없고 차라리 농약에 대한 검출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2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인데 지금까지는 경운기, 트레일러 뒤에 반사경만 달았지 않습니까? 등을 단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경운기 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왜냐 하면 가을철 접어들면서 대형 경운기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등화장치는 빨리 해 주었어야 되는 것인데 10,000대인데 143대에 대한 750만원을 가지고 농민들을 어떻게 보호한다는 것입니까?

아무튼 참 걱정스럽습니다. 가을철에는 도로변에 자동차와 교행이 많은데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많기 있는데 안전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반된 이야기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243페이지,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가 1,000㏊가 있죠? 예산이 감이 되었죠?

왜 감이 되었습니까? 면적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재선충은 사실상 나무표피를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공방제를 함으로써 해충보다 유익충이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우리나라 제비가 없어졌죠? 그렇다면 사실상 항공방제보다는 맨투맨식 방제를 해서 나무를 구제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면적이 줄어졌다고 그쪽을 방치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 부분에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균형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새로운 용어를 내 놓았습니다.

위에 보면 고수부지라는 말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둔치라는 말이 맞습니다. 강의 가장자리로써 둔치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런 것도 행정에서 우리 것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차를 못하게 표시를 해 놓은 부분도 고수부지에 차를 대지 마십시오 라는 표시가 있는데 제가 표지판을 바꾸라고 했는데 249페이지에 보면 논두렁, 밭두렁 소각이 있습니다. 사실상 자기 논두렁 밭두렁은 자기가 태우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1,200만원 들여서 태우는 것입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관에서 임도를 설치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산하고 논과 밭두렁 사이의 경계를 없앰으로써 밑에서 불이 났던 것이 위로 전달되지 않게끔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태우다가 오히려 산불을 더 냅니다.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시골에 가면 노인네들이 아직까지 모든 것을 태워야 된다는 개념만 가지고 있지 산에 번진다는 개념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감안을 해 주시고 논두렁 밭두렁은 공무원들이 태울 테니까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태우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