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판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4년도 공유재관리계획변경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의결코자하는 취득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바이오벤쳐 플라자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로서 위치는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4억, 도비 100억, 시비 69억으로서 전체 243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5개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계획은 부지 매입은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830번지 외 56필지로서 전체 6만6,11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신축코자 하는 건물의 면적은 1만3,22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량은 성장 벤쳐기업 지원동 건립이 부지 1만2,000평에 건물 2,500평이 되겠습니다. 국제 공인전 임상시험 대행기간 건립부지가 8,000평에 건물은 1,5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완제품 생산을 위한 KGMP시설 설치 구축 및 기업체 입주 공간을 확보하고 국제공인확보 가능한 연구시설 및 동물실험분석 장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진주 바이오 클러스터 완성을 위한 중기 계획을 실천하고 진주 전략사업인 생물산업의 체계적인 완성과 입주기업의 연구시설의 인력 흡수를 통한 각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평거 고려 고분군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진주시 평거동 산 44-2번지 고분 6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 3억9,600만원, 도비 5,900만원, 시비 11억1,000만원, 교부세 6억해서 전체 1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 취득 대상 부지는 전체 취득재산이 진주시 평거동 72번지 외 3필지 1,241평방미터 이에 따른 공시지가는 5,56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철거하는 건축물은 두 동에 160.11방미터입니다. 철거건물 과세 시가는 1,58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 신축, 이 건물은 관리사로서 규모는 지상 층 연건평 86.44평방미터 한옥입니다. 주요시설은 관리사, 화장실, 주차장 이런 시설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추정 사업비는 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및 멸실 사유는 2000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온 평거 고려 고분군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관리사, 화장실 등을 건립하여 문화유산 보전과 문화공간 제공 및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목록은 총괄표라든지 취득재산목록 위치도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안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규정에 의거 궁도장 신설에 따른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 재정법 제77조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오 벤처 플라자 건립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평거 고려고분군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도 변경이 없습니다. 궁도장 건물 신축의 수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궁도장 건물 신축에 대한 사업 개요는 위치는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034-1번지 문산읍 공설 운동장 내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전체 6만2,338평방미터 중 2,31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은 전체 660제곱미터, 이에 따른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 전체 시비로서 되겠습니다. 건물신축의 구조는 철골조 1층으로서 면적은 전체 66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축 사유는 건물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사대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시설의 현대화로 전통 무예계승발전 및 궁도 인구 저변 확대,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목록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9월 10일 실시된 현장확인과 그리고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벤처 플라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직접 오늘 관리계획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그쪽 업무기 때문에 먼저 과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는 했을 것입니다. 입주업체가 선정 되었습니까?

예, 기업통상과장 조동규입니다.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먼저도 그런 이야기 나누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견상은 다 조건은 갖추었더라도 내부적으로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기업은 입주하다 보면 원래 바이오 밸리 조성 목적하고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이번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선정했습니까?

예, 조치했습니다.

혹시 뒤에라도 그런 것이 발견되면 기업이 불건전한 그런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면 빨리 조치를 해서 원래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취득 사유에 보면 입주기업 및 연구시설 인력 흡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연구시설에 인력 흡수를 얼마쯤 예정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시겠는지 그런 예측을 연구한 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펼쳐 보임) 저희들이 경제건설위 소관에서 누차 설명드렸습니다.

그 자료가 없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 주고........

아래 현장에서는 다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문 용어를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국제 공인전 임상시험 대행기관 CRO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이 되겠습니까?

양해를 조금 구하겠습니다. 밑에 전문용어 설명을 별도로 붙여야 되는데 못 붙여서 죄송합니다. CRO는 콘트랙트 리서치 올그나이제이션이라해서 국제공인 전임상, 그러니까 전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체 실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인체 실험 이전에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을 전임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밑에 KGMP시설이 있는데 현재 우리 바이오 센터에서 현재 시설된 곳에서도 완제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KGMP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품질 관리 기준에 맞아야됩니다. 지금 현재 그 기준에 맞도록 시설하고자 해서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바이오 벤쳐 관련해서 지금 까지 투자된 금액은 대충 얼마입니까?

벤쳐 플라자는 지금 까지 투자된 것이 없고 바이오 센터는 행정 지원동 시험생산동에 약 611억 정도투자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바이오 벤처 플라자 조성계획에 2008년까지 243억인데 그러면 약 850억 정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가 될 것인데 이것이 다른 바이오 벤쳐 사업 다른 중소 도시 내지는 오성에 바이오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대로 나간다면 그런 도시와 경쟁력은 갖추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 611억은 바이오 21센터 235억, 벤쳐플라자 243억, 또 바이오 밸리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은 지금 전국에 약 20개가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선두 주자가 춘천이 하고 오성에는 지금 의생명쪽으로 해서 보건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바이오 전문 센터 단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후발주자면서도 국가균형발전이라든지 산자부에서 지역 핵심 우수 모델로 그렇게 선정되어서 지난 3월 12일에는 대통령께서 우리 도를 방문하실 때 핵심 우수사례도 보고한 바 있고 지금 산업 자원부에서도 진주바이오 산업이 상당히 전망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예.

지금 까지 굉장히 우리 진주가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도시와 앞으로 연계될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업도시와 연계시켜서 진주시의 기업적인 산업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그런 것하고 협의되었다든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기업도시가 정촌에 100만평 규모로 제공되면 그것은 첨단 IT기계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역시 바이오 산업도 같이 연계되어서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되어서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정말 바이오 벤쳐 플라자가 건립되어서 부자가 되는 진주시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구시설 및 동물실험 장비가 구축되어 있는데 차후에 대충 이 예산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243억 중에 저희들이 장비 구축비를 14억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완성이 되면 건물이 완공되면 별도 이 14억 외에 좀더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업통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거고려 고분군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궁도장 건물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규입니다.

예,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궁도라하면 활을 쏘는 곳인데 활이 시위를 떠나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을 보면 문산 공설운동장 뒷편이거든요. 만약에 활을 쏘다가 안전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플라타너스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심어서 방패를 해서 위험한 돌발적인 위험성을 막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그 궁도장 그 현재 면적이 나무가 성장하고 나면 면적이 작아질 것입니다. 작아지면 궁도장을 건립한다고 하면, 엊그제 우리가 가보았는데 그 부지는 건립한다고 가정할 때, 그 나무가 성장했을 때 비교하면, 면적을 비교하면 옆에 논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나무 심어놓은 것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그 진입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숫자적으로 좁아서 한 300평 정도 그때 건의해야 되겠다 하신 위원님도 계신데 저희들도 구입해서 건립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아마 궁도장이 만약에 관리계획동의안이 통과되고 예산이 성립되고 하면 고정 건물로 건립할 것인데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뒤에 혹시 주로 문산 공설운동장은 동계 훈련때 축구경기장 메카로서 부상시키기 위해서 2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3면으로 계상한다 했으니까 중.고 또 프로팀이 와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활을 쏘는데 위험성이 없게끔 세밀하게 검토해서 궁도장을 한번 건립하면 이것은 영구적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옆에 부지를 좀 더 사든지 확보해서 영구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지금 현재 궁도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현재 여섯 개가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것하고 시내 있는 것하고........

예.

그것이 운영은 지역단체나 친목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시에서 별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것은 없고 궁도장 별로 보수를 하거나 거의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도 인원이 활 쏘는 사람을 활량이라고 합니까? 공식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300여명됩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소속하는 궁도장에 나가서 연습해서 도체에 나갈 때 성적은 몇 위나 됩니까?

금년에는 종합 2인가했습니다.

매년 그런 정도 수준에.........

상당히 성적은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궁도장 설치를 많은 우리 궁도인들이 여러 차례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리 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주열 위원께서 플라자 단지 가까운 곳에 궁도장을 설치하는데 장단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하는 것도 좋은 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재원은 100% 교부세입니까?

죄송합니다. 여기는 시로 되어있는데 교부세로 내려 오면 시로 표시해서 시로 되어 있는데 전부 교부세입니다.

전부 재원이 교부세입니까?

예.

시비는 하나도 부담 안 하죠?

예.

그래서 이 궁도장이 꼭 우리시의 입장으로 봐서도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더 붙여서 인근에 있는 군단위에도 지금 궁도장이 아주 전국 규모의 대회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남부권의 중심도시라고 말씀하면서도 사실 전국대회를 할 수 없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우리 전국체전도 유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시설을 마련해서 전국대회에 대한 시설확충을 하고자하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건물을 짓게되면 전국 대회도 유치가 가능한 그런 시설에 버금가는 그런 건물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주열 위원님

예, 강주봉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 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이 추경예산안 전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과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 추경예산서에 보면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 되었는데 이번 임시회가 열리기 전에 이 추경 예산서가 미리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번 임시회때 가결이 될 지 부결이 될 지 아니면 수정이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서에 보면 공무원 정원에 대한 것이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강 위원님 말씀도 원칙론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그대로 예측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정원조례는 그때그때 우리 시정업무에 따라서 늦어지고 당겨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 예산은 추경예산은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올라가는 것이 원칙인데 어떤 법률적 인 조례를 통과해서 완성이 되지만 우리 의회에서 승인만 한다면 그런 위치에 와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놨다가 만약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이것은 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공보감사 하기 전에, 그 전에.........

공보감사담당관실과 관련된 질의는 하시고 나중에 기획실 하실때 질의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이 앞번 임시회때 그 때도 이미 공무원이 증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이런 조례가 가결이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통과가 되든지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조금 태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 소관은 아닌데 그래서 답하기는 곤란하고 예산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가상해서 예측해서, 그러니까 사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10월에 일어난 일, 11월에 일어난 일, 그것이 그대로 계획대로 나갔을 때는 집행이 되고 계획에 수정이 왔을 때는 그 돈이 남아서 내년에 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상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질문은 이번 추경에 분명히 재원이 없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36개 읍.면.동 시의원들이 자기 읍.면.동에 자그마한 숙원사업 하나 예산에 얹으려고 노력할 때 추경재원이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재원이 없다.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복무조례안을 미리해서 예산편성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만약 이 복무 조례안이 이번에 부결이 되었다하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사장이 되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 버리고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 전에 개정될 수 있는 부분은 미리미리 당겨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총무국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감사담당관님께질의를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 중간 부분에 보면 공고료가 나와 있습니다. 공고료를 3,00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2003년 연말에 당초예산을 할 때 그래도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알고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3,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고 부분에 있어서는 2002년부터 조달청에서 GTB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예.

입찰공고는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따지고 보면 실질적인 공고 면적은 옛날에 입찰을 할 때 그 입찰까지 신문에 공고할 면이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지방신문을 살리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열악한 지방 신문의 재정을 도와 준다는 입장에서 지원한다면 충분한 이해가 가는데 법이 엄연히 그렇게 되어서 광고의 면적이 줄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고료를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대로 하려면, 실질적으로 저희 공고료 2억1,0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법대로 하자면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법대로는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도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산, 창원 같은 경우 신문사가 각각 1개 있지만 저희는 2개있습니다. 그리고 거기하고 물론 시세 차이는 있지만 3억9,000만원, 3억 이상 되는데 저희들은 2억1,500만원, 2억1,600만원 그리해서 사실 경남매일은 지금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마산, 창원도 다 1,000만원씩 다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우리가 진주에 있으면서 1,000만원 해주는 것은 너무 형평에 안 맞다, 실질적으로 공고를 내는 부분도 지금현재 추경을 하려는 이 정도는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지금 일간지 저희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경남일보, 경남신문, 도민일보, 경남매일 4개죠?

예.

이 4개 신문사 중에서 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이 경남일보와 경남매일 두 개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요구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 정도만 써라할 때 2004년도에 2억1,500만원 승인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2억1,500만원 승인해 줄 때 이것으로 어느 정도 바란스를 맞추어서 그렇게 지원 해주면 별 문제 없습니다. 왜, 예산대로 주기 때문에 그런데 경남일보는 1억7,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경남신문에 2,500만원, 도민일보 1,000만원, 경남매일 1,000만원 그러면 지역신문을 살린다는 그 취지를 보면 경남신문은 창원에 있습니까?

예.

도민일보는?

마산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신문을 살린다는 그 취지에 있으면 창원에 적을 두고 있는 경남신문은 2,500만원을 주면서 왜 경남매일은 1,000만원 밖에 안 줍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남매일이 생긴지가 몇 년 안 됩니다. 3년, 4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1년, 2002년도에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1,000만원, 2003년도에 1,000만원, 금년도에 저희가 3,000만원 예상했습니다만 2,000만원 깎여서 계속 1,000만원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정도 예산을 요구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너무 많다 해서 2,000만원 삭감을 시켰으면 경남일보나 경남신문이나 도민일보에 주는 그 프로테이지를 조정해서 경남매일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운영의 묘거든요. 그런데 주는 금액 계속 맞추어 주다 보니까 경남매일에 1,000만원 밖에 안 돌아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면 그것으로 바란스를 맞추어서 주어야죠.

예, 저희들도 그리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것이 2년, 3년 전부터 내려 오던 금액을 깎아 버리고 다른데 더 주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시켜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죠.

조금 어렵습니다.

시정뉴스 제작에 대해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시민들 모인 곳에 가서 시정뉴스 보느냐고 물으면 100명이면 10명, 50명이면 5명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인정하죠? 이것은 저가 물어 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마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8월 홍보 제작한 것을 이번에 동 사무소에 보니까 이걸 볼 때 시정뉴스 제작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의 홍보는 좋습니다. 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세심하게 홍보가 잘 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정 뉴스라 하는 것은 우리 시민 전체를 상대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아니면 읍.면.동이라 든지 이런데 좋은일, 이런 좋다하는 것은 시정뉴스에 반영해 달라, 너무 관 주도 뉴스만 나오니까 모양새가 안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67페이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보면 도 정기 감사 수감자료 인쇄비해서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 정기 감사는 끝났죠?

예, 지난 번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사용했습니까?

사실상 도 종합감사 받다보면 경비가 많이 드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300만원 사용했죠?

예, 그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의회에서 삭감 시켜버리면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당초 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쟁점이 되는 질문을 또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서경 방송에서 시정뉴스를 하신다고 하는데 전체 서경 방송을 시청하는 시민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십니까?

한 10%.........

이것이 시정 뉴스인데 10%만 보고 나머지는 전혀 관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10%도 MBC와 KBS와 비교해도 크게 안 떨어진다고 보고있습니다. 지금은 서경뉴스를 상당히 많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지역에는 많이 보급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읍.면 지역에는 보급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서경방송이 도정뉴스, 시정뉴스 여타 다른 시.군도 뉴스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청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리 알고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대균 위원이 질의하시는 것은 가구 수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보는지 말씀하시는 것 같고 과장님은 시청율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서로 상충됩니다.

저희들이 가구수는 파악해 본 것이 없습니다만 시청율은 높은 것으로 그리 알고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가구수는 얼마 안 되거든요. 읍.면에는 서경 방송이 얼마 안 들어와 있거든요. 시민이 보지 않는 뉴스가 무슨 시정 뉴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면부에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시 인근에는 다 들어 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많이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자꾸 동 지역을 이야기 하는데 읍.면 지역에는 거의 다 안 들어 가있습니다.

읍.면 지역에도 대평, 수곡하고 지수하고 지금 난 시청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 외는 거의 다 케이블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몇 가구, 명석일부하고 집현 일부하고 그런 쪽이지........

그 외는 케이블이 거의가 다 들어가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난시청 지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난시청 지역이 있는 곳에는 대평, 수곡하고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정뉴스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권리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아까 강주봉 위원님 말씀 한적이 있는데 홍보탑 유지관리하는데 형광등 수명이 몇 개월이나 갑니까?

형광등 수명이 약 2000시간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변에 대형 형광등은 1년에 몇 번쯤 갈아야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 다섯 시간 정도 켜고있습니다.

야간에만 켭니까?

예, 12시 되면 자동타이머가 되어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쯤 전체적으로 다 갈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구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 1년도 채 안되어서 수명이 다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2,700개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은 갈아주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도로변에 광고판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지금 4개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924만원, 이것만하면 약 2억가까이 되는데 이것만 하면 유지관리비는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가 인원이 4명이 불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당초 예산은 12월에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발령이 1월에 났습니다. 4명 분에 대한 여비 부족분입니다. 아직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증원할 것인데 여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17명으로 되어 있다가 21명으로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4명 분에 대한 여비 부족분입니다.

아직 신규공무원은 안 받았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원칙상 정기감사 수감자료인쇄는 작년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합니다.

사실 잘못된 부분입니다.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앞으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탑 형광등 교체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이 당초 예산에 990만원이거든요.

예.

추경에 920만원 올라왔습니다. 거의 100%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당초예산에 1,800만원 그대로 계상했는데 그때 삭감된 부분입니다.

1,800만원이라는 금액이 꼭 필요했다면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셔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이런식으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추경에 올려도 된다는 관례나 습관적인 이런 것이 계속 유지된다면 정말 서로가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사업의 긴박한 것, 국책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 추경을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삭감된 만큼 또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습관화된다는 취지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예산을 확보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들에게 정확한 인식이나 필요성을 인지시키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 아닙니까?

예, 당초 예산 때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삭감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의 중요한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세출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양규입니다.

5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 보면 업무용 시정봉투 구입해서 5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에 또 다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정현황 책자 제작해서 당초에 1,4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다시 1,4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당면 주요 현안 사업보고서 유인 해서 당초 예산에 125만원 올라 왔습니다. 추경에 1,600만원까지 올라 왔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을 확보하려면 당초 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누누이 이야기 하는데 추경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업무적으로 책자가 계속 증가하고 또 업무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재료, 시정 봉투구입 이런 것도 각종 손님이 많이 오면 소요가 증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올린 것입니다.

소요가 증가 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매년하는 예산인데 어느 정도 예산액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맞추어서 당초에 확보해야지이것 보면 당초 보다 추경이 더 많습니다.

금년에는 유별나게 업무적으로 많은 보고서가 작성된 경우도 있고 또 손님도 많이 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추가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당초예산에 올라온 예산으로 썼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경은 본 회의 통과되고 나면 9월 20일부터 쓰게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월 10일 동안 당초 예산 보다 많은 액수를 쓴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리 조금 당겨썼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일반 운영비 자체가 기획실이 상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풀도 없고 해서 상당히 업무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기획실이라는 것은 강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모든 홍보책자라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알면서 하는 이유가, 이런것 당초 예산에서 확보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산서를 외부에서 본다면 이 것 진짜 꼴불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제가 백번 맞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진주시가 기업도시로 선정되었는데 앞으로 할 일이더 많습니다. 이 부분 실장님 말씀을 토대로 제가 의결했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다시 이런 누를 범하지 마시고 당초예산 잡을 때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63페이지 공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중간부분에 일반급식비에 급식비 당초 5,000만원에서 추경에 5,000만원 증액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과에서 풀로 쓴 것 배부를 합니다만 하반기에 직원들 한마음 MT 명목이 되겠습니다.

했습니까?

할 것입니다.

거기 대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그리고 그 밑에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활동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사실상 공무원이 요즘은 출장 안 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근거가 다 붙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도비라든지 국비확보하려면 결과적으로 여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른 실과별로 이 부분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것을 추경에서 확보합니까?

금년에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에 타 도시는 전체 당초예산에 하는데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당초 예산에 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에서 볼 때 진주시는 추경 예산이 더 많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라톤 축제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을 구태여 1,000만원 더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진주마라톤 보면 참가비를 풀코스 3만원 받죠? 그리고 킬로마다 2만원, 1만원 거기 들어 오는 수만 해도 상당히 있을 것인데......... 우리 당초예산에 1억 올라온 것을 2,000만원 삭감시키고 8,000만원 인가 주었을 것입니다.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닙니다. 5,000만원입니다. 강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경남일보와 진주시가 주최해서 지금 10월 17일 개최하는 것입니다. 주관은 진주시체육회, 진주시 마라톤클럽 그리고 육상연맹으로 해서 주관하는 것이 있고 이 부분 1,000만원은 연례적으로 시민연대와 그 다음 지금 시민 연대에서 주관하는 그런데서 하는 것이 11월이나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진주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사실상 상반기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행사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부터는 우리는 3월하고 시민연대에서 하는 것은 하반기로 해서 진주에서 두 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이것은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마라톤 대회 한 번 한다고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최하는 것은 한번입니다.

그러면 시민연대하는 것은 그 당시는 예측을 못했다?

예측을 못한 것이 아니고 지원을 지금 까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시 신설되는 것입니까?

지금 까지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해오는 것을 왜 몰랐습니까?

해 오고 있는 것을 지원은..........

지원은 못 해주었다, 지금까지?

일부 지원해 준 것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만 거의 자력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마라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주를 알리는 것이지 이것이 크게 수입이 들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고 하는 것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시민 연대에서 하는 것은 단체입니까?

예, 시민연대에서 주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풀사업비로 하면 안 됩니까?

그렇는데 지금까지는 안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까지 안 들어 왔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산정을 하든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들어 올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 생기기 시작하면 자꾸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조로 신청해서 심의할 수 있는 기구에 신청을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입니다. 원래 남강마라톤이 5,000만원, 이 부분은 올해 처음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진주신문하고 시민연대하고 하는 것이 몇 회입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6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 진주시에서 10원도 지원 안 해주고 있다가 이번에 시민연대에서 처음 시작하는 남강마라톤 대회는 5,000만원 지원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준다해서 떼를 쓰니까 겨우 1,000만원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해주었는데 작년에는 공식적으로 해 준 것이 아니고 풀로 해주었는데.........

지방 자치시대니 뭐니 하면서 시민 스스로하는 이런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사실 이 진주 마라톤대회는 첫 원조 아닙니까? 이런 대회는 무시해버리고 다시 신설되는 것에, 시민연대하고 진주신문하고 하는 것이 잘되고 있으니까 다시 신설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민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셨잖아요. 마라톤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진주를 알리고 진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고, 그러면 이런 단체에 예산을 충분히 해 줄 수 있어야지 운다고 1,000만원 주고 처음 신설하는 대회는 5,000만원 주고 이것은 형평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를 진주에서 한 자체가 신설은 신설이지만 이 부분이 통합된 것입니다. 경남일보와 마라톤 클럽과 같이 해 왔는데 새롭게 주최를 하면서 새롭게 하기 때문에 처음이라 하는 것이지 해 오기는 해왔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민연대에서 한 그 부분과 같이 역사성은 분명히 많습니다. 많은데,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원했고 앞으로도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분명히 양 쌍벽으로 해서 지원되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해나가는 것은 우리 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이대균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셨는데 작년 연말우리 기획총무위에서 심의를 할 때 진주시내 마라톤 대회가 몇 개 있다. 이것을 통합해서 전국적인 명성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의 마라톤 대회를 창설을 하겠다. 해서 이 예산이 성립된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에 세입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행세가 거의 배나 당초 예산 보다 늘었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 주행세는 우리가 휘발유라든지..........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아니고 왜 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세입 부서..........

예산이 배나 늘었는데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행세 뜻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갑자기 늘면 무슨 이유를 알아야지, 물론 이것은 교통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세금이 예산의 배가 늘었을 경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아닙니까?

예.

또 10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이것도 거의 100%감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유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해가 나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타 시.군에는 기채를 내고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비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는 예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만큼 감소해서 그래도 지금 경정 예산에 125억이죠?

예.

순세계 잉여금, 이것은 확정된 금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03년도 예산에 이월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1.78%되죠?

예.

기준 이상으로 해놨을 것인데, 이 잉여금이라는 것은 한해 늦게 쓰는 돈밖에 안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금의 효율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예산을 해마다 보면 정확한 수치, 가령 지금 일반회계하고 약 5,000억 정도 되죠? 그 금액에 몇 퍼센트 예산에 남는 것이 예산운영상 타당한 수치를 혹시 담당 부서 누구든지 간에 어느 정도 수준이라야 맞는다든지 그 통계를 알고있습니까? 정부 통계에서는 우리가 살림살이도 그렇고 잉여금이 얼마정도, 금리도 싼 마당에서 통장에 계속 넣어놓고 해마다 이월하는 것 보다 활용하는 것이 가치가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

아무도 없죠? 어디 가서 물어도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물으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국회 예산 전문가도 그렇고, 기업도 1년 살림 살이를 할 때 금리가 어느 정도이면 은행에 두고 어느 수준이면 다른데 투자를 해서 효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택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 예산은 명색이 대한 민국 국회에 예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교수들한테 물어 봐도 이 수치를 대답을 안 하는데 알고 안 하는 것인지 내가 질문을 잘못한 것인지 몰라도 총 예산규모의 어느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이 예산운용상 타당한지 이걸 아무도 대답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시에도 그 수치나 이런 것 본적이 없습니까?

.........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 예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런 질문은 처음 받아보고 그런 것은 계산을 안 하고 넘어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진주시도 이런 것은 차후에 알아서 잉여금을 어느 정도로 두고 가야 되는지, 잉여금이 발생했으면 한해씩 늦게 투자를 해서 써는 것이니까 그 정도는 이해가 안 갑니까?

예.

그렇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작년에는 다행스럽게도 수해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1.5%가 기준 아닙니까?

예.

아마 2%가 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충분히 돌발적인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으니까 잉여금을 적게 남기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 할 일이 안 많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을 그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한가지 정보관리담당관실인데 거의 이것은 원칙을 이야기할 것이니까 디지털 카메라 한 70만원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서별로 할것이 아니라 우리 진주시에 몇 개 정도만 있으면 여행가든지 할 때 총무과에서 관리하면 부서마다 안 사도 될것입니다. 보나 안보나 부서 마다 이 것을 요구하는 모양인데 그리 하지 말고 이런 물건은 부서지는 것도 아니니까 진주시 전체 행사를 봐서 총무과에서 보관하면서 필요하면 총무과에 와서 가져가서 쓰고 필름이 아주 오랫동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사서하는 것 보다 여러 군데서 돌려 쓰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작은 것이지만 좀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서별로 사서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절약 해주는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에게 양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휴식겸 중식을 하고 오후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받으셔도 되겠죠?

예.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풀이 없어졌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신청을 안 해서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마라톤 대회를 하려고 예산을 제가 알기로 5,000만원을 세웠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아마 시민연대에 1,000만원하고 서로 갈라서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 풀 안 있습니까?

5,000만원이 아니고 작년에 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경남일보에서 하는 것이 2,000만원, 진주신문과 시민연대에서 하는 것이 1,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연말에 금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 3개 마라톤 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남강마라톤 대회라고 한 것이고.........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걸 묶어서 5,000만원 통합을 했는데 우리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해보니까 자꾸 시민 단체나 마라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주에는 양대축으로 하는 것이 시민한테 득이 되겠다. 그러면 1,000만원을 주는 시민단체에서 하는 마라톤은 그대로 살리자, 그런데 이 돈이 왜 풀이 없어 졌느냐 하면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바뀌어서 7억1,400만원 외는 아무리 시장님이 단체에 주고 싶어도 못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부득이 별도로 1,000만원을 별도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연대에서 하는 마라톤, 이 자체도 사회단체로 봐야 됩니까? 안 봐야됩니까?

사회단체로 봐야됩니다.

사회단체로 보면 보조금 속에서 예산을 빼주어야지 이걸 한 개 별도로 빼주고 나면 다음에 어떤 단체가 또 만들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안 받고 우리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받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판단하셔야 되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예산이 조금 남아있기는 있는데 그걸 해도 되기는 됩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넣어야 됩니다. 하나의 실례가 생기면 계속 뻗어 나오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되는 단체, 안 되는 단체 구분이 안 됩니다.

이번에도 시민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반납한다. 이런 소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돈 5,000만원 남아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하나 주기 위해서 신청을 받으면 수억이 또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오히려 예산명목을 올려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시는 것이 예산 효율성이 있지, 이걸 받으면 지금까지 있던 사회단체에서 우리는 왜 안 주나 하는 이런 엄청난 파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예산명목을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이 적정한 지 판단을 받기 위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마라톤 말고 이 예산서에 보면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해서 2,600만원,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이 사업이 적정한 지 안한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적정하고 안하고 이것이 사회단체인지 아닌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는 맞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썽이 난 것이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두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해 놓으니까 위원회 명단을 내라 적정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명목을 넣어서 시의회에서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를 거쳐서 이 사업이 적정한지 안 한지 여기서 심의 하시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총무위에서 마라톤 대회,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을 100%삭감시키면 다음에 이 단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단체에서 다시 마라톤대회를 해야 되겠다하면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사회단체보조금 풀 예산에서 계상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기들 신청하면 그쪽으로 심의를 해야 될 것이고........

신청하면 심의를 할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오래 하셨는데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김태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예산이 추경에 2,880만원 예상해서 모두 3억6,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일반 운영비에서 기업 도시 등 투자유치 관련 추진 시책해서 2,500만원, 그 다음 여비에서 여비는 저희 직원이 1명 늘었기 때문에 한 사람분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100만원에서 200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지금 기업도시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전경련에서 합니다.

어차피 기업도시로 선정이 되면 투자문제는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 될 것인데 지금 문제는 아까 법률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기초 단계입니까?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법안이........

정부하고 정책적으로는 이미 합의가 되어있는데 경제인 연합회와 다른 것은 자동으로 이루어 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경련에서 요구하는 조건하고 정부에서 허용해 줄 수 있는 그 조건의 갭이 얼마 만큼 줄일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지........

그 중간에서 여러 군데 앞으로 정부하고 절충할 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까?

전경련에서 낸 법안으로 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경에 상정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주시도 그렇고 이것은 어차피 되기만 되면 우리로서는 황금알이니까 1%의 가능성이라도 우선에 집중을 해 보는데 과연 이것이 어디쯤,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서 입법되는 것은 틀림없고, 이것이 제출되어있습니까?

아직 제출은 안 되어 있는데 10월15일 제출하려고 손질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무엇입니까? 쟁점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범위, 이런 것이 쟁점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총액 출자제도를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달라, 그리고 들어오는 기업이 토지수용권을 주라, 그리고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권력을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시가 현재까지 하고 있는 지역적인 여건이 기업도시에 유리한 것을 홍보하는 있고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령 기업도시가 입법화되고 이것이 추진이 되면 전국으로 도별로 기업도시를 갈라서 할 것입니까? 전국에서 한군데 두군데 할 것입니까?

정부에서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니까 투자를 유도해보자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균형발전을 기해 보자해서 정부에서는 충청도, 경기도는 빠져있고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강원도 이렇게 다섯개.........

다른 도에도 진주나 김해처럼 1차라도 검토 대상이 되는 지역은 이미 나와 있겠네요?

예, 전국에서 한 20개 도시중에서 압축된 곳이 현재 9개 도시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적어도 현재단계에서는 김해하고 진주하고 검토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된다면 우리가 기대해도 된다는 것이네요?

김해보다는 유리 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촌 산업단지는 이것하고 연계가 된다면 일단 보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일단 저 사업이 들어오면 3억 정도 투자하는 것은........

어차피 용역을 주어서.........

예, 어차피 별도 하면서 기업도시가 안 되면 그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기업도시로 선정이 된다면 산업단지 자체도 사업변경이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준 것은 받지만 그 이상은 조금 보류를 해야 될.........

그렇습니다. 용역 이상은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개발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산정 이건사업이 당초 12억에서 15억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따른 5억8,000만원이 수자원 개발공사로부터 들어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 교부세로서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으로 5억8,500만원 들어오고 남악서원이 추가로 4억이 들어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국비로서 남강 유등축제가 6,000만원 되어 있고 문화활동비가 250만원 삭감되었고 농어촌도서관 자료 구입이 161만1,000원이 증가 되었고 무대공연작품지원과 영호남연극제 행사지원 등이 약간 삭감 되었습니다. 찾아오는 문화예술행사지원이 850만원 되었고 어린이 전문도서관건립이 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2,034만2,000원이 되겠고 작은 도서관 읍.면.동에 도서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도비가 되겠습니다. 남강 유등 축제 행사 지원 600만원 삭감되었고 무대작품지원 등이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15개, 6,750만원 증가되었고 23페이지 불교청년회 500만원과 남인수가요제 무대지원 2,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관외여비는 20명에서 4명이 1월에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된 부분에 대한 증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일반보상금 500만원은 어린이전문도서관 설계 공모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강 유등 축제 행사비가 당초 국비가 4,000만원 증가되고 도비 600만원 감소되면 시비 1억5,000만원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남강 유등축제가 문광부의 정책방향이 전반적인 우리나라에서 10개 축제를 놔두고는 전부다 앞으로 점차 감소 시키겠다. 하면서 10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 문광부의 방침입니다. 작년에 7억6,000만원 투자했습니다만 작년에 미비점이 많이 도출되었고 특히 금년에는 10억6,000만으로서 약 3억 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1억5,000만원 추경에 반영되었고 사실은 도비 부분이 지난 번 강주열 위원님께서 상당히 질책을 많이하셨습니다만 도비 부분을 이번에 2억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지원을 확실히 해주는 것으로 하고 금년에는 예산 재원이 안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물량이 대단히 많이 증가되었고 또 축제로서 살아 남기 위한 기본 몸부림이니까 위원님들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국.도비 증감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 부분이 국비가 최대지원액이 20%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3억되었습니다. 20%하면 3억8,000만원입니다. 3억8,000만원 하면 금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되었고 추경에시비 부족분, 시비 3억을 올렸습니다. 감리비 4,142만원과 시설부대비 684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도서 구입비는 국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국비 증가분 2,03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자료구입비도, 평거동 주민자치센터가 국비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량 우수 단체에 대한 미협지원전에 대한 6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 위탁보조로서 박생광 탄생 100주년기념 추모행사 지원비가 3,800만원, 진주문화원 디지털문화대전 편찬지원사업이 5,000만원, 독일오케스트라 초청공연 행사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는 일용인부임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증감 분이고 기타 보상금은 문화재 자문위원회 1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97페이지도 국.도비 증감에 따른 정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서 응석사 무환자나무 외과수술이 국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도비, 시비가 감소되었습니다만 응석사 삼존불 좌대보수 부분이 시급한 부분이 되어서 도비 1,500만원 때문에 시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과학고등학교에 있는 가진리 화석보호각 설치 부분이 국비가 3억5,000만원, 도비 5,2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교육청에다 이전을 시켜 줄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만약에 할 수 없다면부득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요청하기 보다는 오히려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사업이다 이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시설비로 광제산 봉수대 부지매입 420만원, 고산정 이건 수자원공사부담이 5억5,160만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악서원 사업과 충의사 조경부분이 아주 미흡해서 1,5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경관 조명 전기요금이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하고 1,200만원, 경관조명 심사위원 수당이 154만원, 소싸움 홍보물 제작은 생략하고 시외버스 광고제작은 2,880만원인데 이것은 진주버스가 서울가는 것이 33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개제와 촉석루, 유등축제 평시에는 사계절 홍보하는 관광도시 진주로 오십시오. 하는 그런 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철도청과 협의해서 관광열차 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번 유등축제에는 관광열차로 매일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 관광열차운행 플랭카드를 제작해서 전국 역에다 설치하는 것이 1,200만원, 여기에 대한 홍보물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관광객 우수업체 포상금 400만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보험가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철도관광 세미나를 진주에서 150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행사가 연기되어서 내년에.......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원 활동 보상금 국.도비 증가에 따라서 증가시킨 것이고 관광안내 설명판 제작은 과목이 교부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관광 기반권 정비사업이 교부세가 4억8,000만원과 시비 부담금 2억6,600만원과 관광 안내판 정비 6개소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설 투우장 간이 화장실 설치에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되었기 때문에 3시 15분까지 정회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9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남강 유등축제, 이것을 제가 작년 2003년도 정산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뻔히 2003년에도 시비가 4억5,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 나와있는데 왜 이쪽에도 보면 당초 예산 3억 밖에 요구안 하고 추경에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순수한 시비만 계상하고 지난 번에 교부세 재원이 2억5,000만원 내려 와서 그리해서 4억5,000만원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4억5,000만원중에 교부세가 2억인가, 2억5,000만원인가 있었는데 올해도 3억 해놓은 것은 1억5,000만원 정도는 도비나 국비를 더 받아야 되겠다는 의욕적인 면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 해놨습니다. 지원해 준 것은 그 규모로 했고 이것이 왜 사업비가 늘었느냐 하면 이것이 10대 사업안에 들지 않으면 퇴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등도 배로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등이 머리 빠진 사람처럼덤성덤성 이리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실효성있게 메우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지정문화축제로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는 이것을 더 잘해서 우수 축제를 받으면 1억을 받습니다. 최우수 축제를 받으면 후내년 부터는 10억원 예산을 지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있게 관광객을 400만까지 유치하려면 최우수까지는 어차피 가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예산을 받으면 우리가 1억, 2억을 몇 년 더 투자를 해도 효과가 있다. 이런 뜻에서 예산의 과목을 도비로 받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시비로 우리가 보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 제작비는 작년에 얼마들었습니까? 인건비까지 포함 해서? 왜냐하면 제가 유등을 제작하는 과정을 볼 때 진주문화 예술재단에서 이런 등은 관리만 잘하면 3년 내지 4년 씁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그대로 쓸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금년에 등을 배로 늘린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등을 배로 늘였을 경우 올해는 유등축제 구간을 작년처럼 천수교에서 진주교까지, 금년 구간은 어디 까지 할 것입니까?

지난 번에는 사실 중간 중간에 보기 싫은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등을 매년 한번씩 피복하고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시 몰래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1회때 분명히 우리가 15일간 축제 행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축제행사기간도 어느정도 배점에 작용을 할 것이라 보는데 금년에 3일로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소한 일요일만 두 번 들어가도록 하면 됩니다. 기간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최소 8일까지 하면 되겠네요. 일요일 시작해서 일요일 끝내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 33페이지 보겠습니다. 많은 시.도비 보조금이 삭감된 이유가 있겠습니다. 조금전 강주열 위원 말씀대로 문화관광 담당관실에 5억1,1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감이 되어 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과장님 견해를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주니까 삭감되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닙니다. 34페이지 화장실 신축 주차장 관광안내판을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 우리 도비, 국비 딴다고 사실 이야기했습니다. 위에서 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말도 못하고 국비 도비 다 삭감 되었습니다.

남강유등축제 지원금 600만원을 비롯해서 무대공연 작품 지원 그리고 영호남연극제 행사지원, 수변공원 화장실, 주차장..........

이것은 5개항은 지난번에 그리된 겁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의상소품구입비 등등해서 약 5억1,0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왜 삭감되었는지?

대부분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결국 제일 큰 것이 화장실 수변 공원 1억7,600만원, 주차장 1억 4,000만원, 관광안내판 1억500만원, 설명판 제작 이것이 전체 다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삭감 되었습니까?

지난번 이것을 저희들이 시비확보 부분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도비, 국비를 따기 위해서 올린다고 이야기 했는데 시비를 삭감을 시켜버리니까 삭감이 된 겁니다.

시비를 삭감해서.........

이것은 편성자체가 도비에서 안 되는 것입니다. 시비 부담이 되어져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이야기 했습니다.

수변 공원정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소품 및 의상 구입비는 왜 삭감되었습니까? 이것이 아까 예산요구를 예산담당관실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전부 이번에 각 부서마다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돈을 우리 예산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적으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 1,000만원 써서 몇억 가져오면 우리시에 이익 아닙니까? 그런 식의 적극적인 자세가 없다고 봅니다. 도비, 국비 이렇게 삭감되는 것은 담당부서의 의지가 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진짜 힘을 많이 써고 있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했는데 금번 추경에 1억5,000만원 남강유등 축제 행사지원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을 이번에 안 하면 안됩니까? 이번 추경때 반영 안 하면 안됩니까?

안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이 규모를 줄여서 이번에 반영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1억6,000만원 예산 편성 해놓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감해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반영 안 하면 안 됩니다.

물량을 줄이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1억5,000만원이라는 근거는 무엇으로 보고 요구를 했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10억6,000만원 예산편성을 재단에서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금액이..........

예산요구 근거를 제시하려면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이것은 1억5,000만원 지원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계획을 가지고 해야하는데 그래서 이 시점에 추경 때 반영했느냐 안 그러면 당초예산 때 반영해야지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어놓고 요구를 해야지, 무조건 1억5,000만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1억5,000만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1억5,000만원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형택 위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예.

실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차가 보면 올해 등 축제가 끝나고 나면 평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늦으면 내년 1월, 2월이든지 이 평가회를 가지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제전위원회가 규약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 시 위원님께서 참여를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진주시가 등축제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느냐 하는 것을 업무 전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재정위원회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모든 이런 것을 토론을 합니다. 그 토론에 의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토론이 종결되면 아까 강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에 보고 했어야 옳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는데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나오면 금년 4월이나 6월에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가지고 금년사업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사업 계획이 다 수립되면 그 재정위원회에서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예산 결정을 하면 그것으로 사업추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관계를 사전에 보고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추경이 빨리 되었더라면 그 시기와 맞물려서 제전위원회에서 이런 사업 계획 승인서가 들어 왔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금년도는 우리가 우수 축제로서는 가야 되겠다, 그 우수축제로 가려면 예산이 10억6,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초 3억을 해놓은 것은 이 계획이 서기 전에 작년 예산 수준으로 예산 3억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제전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이전입니다. 제전위원회에서 예산을 1억6,000만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느냐, 모자라는 돈은 도비라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협의를 한 것이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한것이 3억5,700만원 부담했던 것을 금년에는 5억3,000만원 부담해라, 우리가 도비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비로 1억5,000만원을 부담하자 이런 정도로 예산을 대략 가닥을 잡아서 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우리 기획실장은 예산이 꼭 반영되어야 한다는 그런 소리입니까?

예,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작년에 우리가 노력해서 지정축제로 해놓은 것을, 이것은 매년 평가를 합니다. 행사의 열기나 외국인 관광객수나 이런 것이 적을 때는 그 해 바로 예비축제로 돌아갑니다. 지정축제나 우수축제로 되면 이것을 전세계에 홍보를 해줍니다. 국가차원에서, 진주를 홍보 해줍니다. 이것이 안되면 국가차원에서 손을 놔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진주로 봐서는 줄어듭니다. 이 국비를 받는데 목적도 있지만 국가 문공부 차원에서 우리 등 축제를 세계적으로 홍보를 해달라 거기 더 많은 정열을 쏟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98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 해서 진성 가진리 화석 보호,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교육청에 이 사업을 이전한다고 했죠?

예.

만약 안되면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한데 과학고등학교 내에 1만평 교육청 부지가 있습니다. 빈부지를 저희들이 시에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매입을 해라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만평 부지 사용하는 것만 해도 10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현지 가 보셨습니까?

예.

확실히 가봤어요?

예, 그래서 10억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 너희 부지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관광효과가 많이 없고 특히 학생들한테 교육효과가 높은 것 아니냐, 그래서 교육청 너희가 우리 예산을 다 줄테니까 너희가 건립해서 해라 이리 절충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 기획실장께서도 도 교육감을 만나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만약에 우리가 부지 매입비를 10억을 시에서 들인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정과장은 화석보호막 설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답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귀한 자료를 우리 관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받아 들여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추진하려고 해야 하는데 안 되면 뜯어 치우겠다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것은 또 예산도 보니까 국비가 3억5,000만원, 도비가 5,200만원, 많은 상급자치단체에서 또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안 하겠다고 팽개치는 것은 업무를 버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이 관계도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교육청하고 우리 진주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의 예산을 아끼자는 데서 서로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겨루기입니다. 문공부 차원에서 보호가치가 있다 보호를 해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 땅이 교육청 재산이니까 어차피 화석 보호막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관람은 안되어 있는데,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너희가 관광 가치가 있으니까 관광상품화 해서 해라, 그런데 우리가 가보니까 꼼짝못하게 보이지는 않게 보호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특히 교육자료로 학생들한테 코스를 만들고 당신들이 당신땅에 하고 차라리 우리 시비를 얼마 부담하면 안 좋겠느냐,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기획실장을 만났는데 그냥 이 기회에 교육청 땅주고 당신들이 하시오. 그래서 우리는 국비가 내려 왔으니까 사업체 주관을 누가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서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협의에서 우선권을 점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과목을 시설비로 얹어놓으면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시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을 해놓은 것은 교육청에서 좀 맡아 주십시오. 그런 뜻에서 이리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1년에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까지 계속 넘어가니까 우리 협상을 해서 우리 진주가 어떻게 득을 보느냐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9페이지 시외버스 이용관광 홍보 광고료 2,880만원을 가지고 광고 홍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진주에서 서울 가는 시외버스가 33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갖가지 홍보기법을 동원하고 있는 중이고 홍보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차 옆에다 6미터하고 60센티의 규격 판낼을 설치해서 아름다운 진주로 여행 오십시오. 라는 문구를 넣어서........

차안에 비디오 틀고.......

비디오 말고 차 옆에 붙입니다. 그것을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했더니 1년에3회 바꾸어 주겠다. 유등축제 기간하고 논개제 또 상시 진주로 오십시오. 이 세 문구를 바꾸어서 1년내내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열차 운행에 대한 계획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관광객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이것은 수범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희들이 퍼른 여행사를, 관광열차 전문 여행사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월달에 관광공사 업체 진주시 설명회 할 때 알아서 이 부분에서 이 열차가 전국적으로 진주에 올 수 있는 관광객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해서 저희들이 유등축제 기간 안에 서울에서 진주까지 600명 정도하여 아침에 와서 저녁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일부는 성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2일 동안 다 성사가 된다면 이것은 진주로 봐서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매월 1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월 1회는 아니고 유등축제기간 안에만 매일 싣고 왔다가 가고 이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해 군항제 관광열차 그런 식입니까?

예, 그런 식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수변구역 화장실 도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당시 삭감했던 현황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시비를 삭감할 때, 당초 예산 설명할 때 과장님께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시면서 이 과목의 계정은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계정 해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할 때 사업의 필요성에 가장 먼저 접근 안 합니까?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그리 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삭감을 시켰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 오는데 받아오지 마라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 두기 위해서 제가 멘트를 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닙니다. 98페이지 고산정 이건 문제가 다시 수자원공사로 해서 5억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으로 부지매입비도 여기서 쓸 수 있습니까?

부지 매입비는 거론이 안 됩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9억5,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서 수자원개발 공사 합의가 되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약 15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부분만 이번에......... 전액 시비는 없고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돈이 오는 것입니다.

현재 그 쪽에서도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부지 문제입니다. 자기들 종중 부지가 있어서 옮길만하면 될것인데 그럴만한 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를 사보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돈을 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한 곳을 자리 지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규제에 묶여서 어떻게 할수 없도록 되어있고 이 부지 문제가 우리진주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평 지역에 종중 부지가 있어서 종중부지에 하기 때문에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쓰고 건축 짓는 부분만 예산을 전부다 확보했습니다.

종중 부지에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다고 이 사람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 확보되었는데요.

언제요?

병모제 옆에..........

그것이 도로변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것을 대평을 찾아오는 진주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조금 낮은 지역에 주변에 이것을 세워서 관광자료로 쓰려고 하니까 상당히 고심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안 보는데 올라가려고 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경상남도 도 문화제로서 우리 진주시로서는 이것이 하나의 관광자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관광객 유치하는 쪽에 이것을 써보려고 우리 대평 주민들이나 대평면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결국 도로주변 옆에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그런 마땅한 자리를 찾다보니까 결국 그쪽으로 가는 모양인데 이런 좋은 관광자료나 도문화재니까 이런 것을 누구나 볼 수 있게 우리시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기 때문에 의심가는 부분은 질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합니다. 중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박생광씨가 무엇하는 분입니까?

화가입니다. 진주가 낳은 세계적인 화가입니다.

지금 까지 추모행사를 안 했는데 100주년 되니까........

예.

이것은 진주시에서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어디에서 문의가 들어온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었고 문화예술계에서 상당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금년 6월 정도 되어서 본격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어디에서 거론되었습니까? 미협쪽에서 하고, 지금 여기 주로 미협쪽에서 했습니다.

예, 그 전에는 별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디지털 문화대전 편찬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문화 대전 편찬이라는 것은 진주의 문화를 디지털로 다시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 역사나 문화, 이런 모든 부분을 집대성화 하는데 이것이 총 3억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50%, 지방에서 50%부담하면서 진주의 문화, 역사 이런 모든 부분을 디지털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최는 문화원이 주최가 되어서 이병찬 문화원장이 이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중앙으로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추경에 5,000만원 확보하는 것은 활동비로 하는 것입니까?

시작단계죠.

시작단계면 과장님 조금전에 국비50%, 시비50%식 해서 약 3억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 해 놓으면 엄청나게 좋습니다. 전부다 컴퓨터로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와 책까지도 다 되고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승인해 주면 내년 당초예산에.........

국비, 시비 합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보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전체 우리 시비 부담이 3억이거든요. 내년에 2억5,000만원을 더 올려야 되고........

전체가 3억이라고 해놓고.........

우리 시비 부담이 3억입니다. 이번에 5,000만원을 더 올리고 내년에 2억5,000만원을 더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시비 3억이면 국비도 3억 지원이 되고 그러면 총 6억?

예.

그렇다면 엄청난 사업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되면 진주의 문화는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새로 정비가 다 됩니다.

예, 이 부분은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 밑에 독일 오케스트라는 어제 저녁에 한 것이죠?

예.

어제 공연했죠?

예.

오늘 아침조간 신문에 보니까 대대적인 홍보를 해놨던데......... 반응이 좋았습니까?

예, 반응이 좋았는데 예산편성이 조금 늦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늦은 부분은 그렇게 인정하시고 9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뒤에서 두 번째 보시면 문화재 보수 부분 기정 4,000만원 확보했는데 지금 1,500만원 더 요구를 했는데 어느 문화재 보수 하길래 이런 착오가 났습니까?

이반성 소재 전에 정한재 진양군 의장님이 문중인데 충의사 조경인데 그 분 문중에 사당입니다. 사당인데 지금 조경 부분이 도비가 지난번에 조금 와서 했는데 다른 부분에 하려고 했는데 조경 부분을 하려고 그 부분을 돌려서 이번에 조경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 문화재로?

예, 충의사는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작년 4,000만원 들어 올 때 여기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비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5,000만원 되어있습니까? 도비가 5,000만원 왔다고 했는데 왜 기정에 4,000만원 되어있습니까?

금년에 당초예산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자체사업으로서 부족분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기정 4,000만원은 자체사업입니까? 도비 입니까?

매년 소규모 자체사업을 해서 4,000만원 올렸는데 그 예산 증액된 것이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충의사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문화재 수선하는 그 부분입니다.

설명이 잘못된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 소규모로 하는 것은 국가나 도에 지정된 문화재가 아닌 다른 곳의 문화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화재만 하는데 대체적으로 1억이나 2억정도 되면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이것은 기왓장이 깨졌다 하는 이런 소규모 고치는 사업입니다.

일단 국.도비 지원 받아서 보수하는데 모자라는 부분 여기에서 충당한다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형택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시외버스 이용 관광홍보, 과장님 우리 시내버스 중에서 눈에 탁 뛰는 광고 중에 무엇이 있는지 기억납니까?

시내버스 광고는 화장품 광고도 있고 그런게 있는 것 같던데요.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담당과장님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

사실 저는 이것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이런 다른 곳에서 사람이 보고 진주라는 것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개량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든 사업입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다른데 홍보할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저희들이 다른 아이디어도 많습니다만 축제 기간 안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예.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하나 하나 따지기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 23차 전국 불교청년대회 도비 500만원 지원하는 것 안 있습니까?

예.

어디서 개최 할 것입니까? 진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남강유등 축제가 6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런 내용은 저는 도비 지원금을 보면 600만원 더 주나 덜 주나 문제가 아닌데 자꾸 이런 곳에서 와서 달라고 하니까 사실상 이런 곳에서 손을 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문제가 없고 도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유등축제 600만원을 삭감할 정도로 예산을 그렇게 짜고 상당히 예산을 정밀하게 하는 도 같으면 이런데 500만원을 줄리가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필요한 것을 잘라서 이런데 준다 이 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니까, 이런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어린이 전문도서관 안 있습니까?

예.

국비가 삭감되니까 시비로했죠?

예.

원래 우리가 국.도비 지원 받을 것이다. 해서 사업을 하는데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사업을 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해야 되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하는 등식을 보면 국비, 도비 안 내려 오면 무조건 시비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문제성을 인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4페이지 보면 문화재 전문위원 안 있습니까?

예.

계약직입니까? 안그러면 일반적으로 채용해서 쓰는 사람입니까?

계약직입니다. 문화재 전문위원 강병주씨라고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을 당초 우리가 채용할 때 몇 급 몇 호봉 상당해서 우리가 계약하죠?

12봉인데 13호봉으로 1급 승급을 했습니다.

1월에 승급을 하든지 해야지 갑자기 9월에 승급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도 1월과 7월에 승급시켜 주고 하는 것인데........

1월에 승급 되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계약직인지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추경하실 때 호봉을 들어 얹어서 이렇게 조정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부기를 하면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현철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강주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박생광 선생님 기념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념관은 저희들이 사실은 안되고 있습니다.

몇 일전에 언론에 이분의 제자분께서 기념관을 아주 축사를 개조해서 기념관을 한다는 식으로 언론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말 진주가 나은 세계적인 화가신데 이분의 가장 유명한 작품도 알고 계십니까?

..........

명성황후라고 합니다. 맞을 겁니다. 확인한번 해 보시고 99페이지에 제108회 진주 전국 소싸움대회 가로기 제작 되어있는데 당초예산에도 가로기 제작이 200매 올라와 있었죠?

예.

이것이 소모성입니까?

예, 이것이 소모성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춘계대회 때 사용 해 놓으니까 추가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거동에 어린이 전문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억인데 건축비에 들어 갑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건축비는 15억이고 도서구입비하고 기계장비 집기구입비하고 해서 19억입니다.

주차대수는 몇 대입니까?

8대입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서부시립 도서관에 가보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린이 전문 도서관이면 거의다가 부모님들이 전부다 차를 가지고 오십니다. 지금 거기 가보면 부모님들이 도서관에 볼것이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계속해서 도서구입비가 들어가야될 형편입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형평성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진주시민들 대부분이 신안동, 평거동 아주 살기좋은 지역인데 왜 하필 평거동, 신안동 그 지역에 다시 어린이 전문 도서관이 설립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어린이 전문도서관 요구를 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도서관을 선정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전문도서관의 근본적인 배경은 특히 어린이 도서관이 처음기획 했을때는 연암도서관 옆에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인구밀집지역, 접근밀집지역, 어린이들이 많이 있고 접근이 용이한 부분에 부모들이 데려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린이 도서관이다 해서 사실 그쪽에 설치하게 되었고 또 마침 시유지가 거기 있어서 거기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그리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과장님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가 아닌데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제 사견으로서는 지금 교육청 예산보면 각 학교에 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주시 학교에 보면 가장 주차시설이 좋은 곳이 운동장입니다. 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방과후가 되면 학교에 안 와요. 그런데 굳이 정책상 이런 돈을 투자해서 이런식으로 하니까 본 위원이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도서관이 건립되고 나면 새로운 도서를 많이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강주열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정수물품구입대상입니까?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컴퓨터는 정수물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강주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70페이지 보십시오. 맨 위에 시설비 보면 행정업무용 서버용량 증설, 이것 작년 연말에 당초 예산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로서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것을 증설 안한 지금 상태가 지금 증설 안 했기 때문에 모든 전산에서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질이 많이 납니까?

예, 지금 현재업무가 계속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업무가 정보화로 전환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부분인데 속도 저하는 물론이고 전 부서의 각종 행정 업무가 전산화로 자료 입력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증설하고 나면 입력하자, 그래서 이 예산은 4월 17일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도 별도 보고 드렸고 지난 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뜨거운 감자로 달구어진 부분이고 꼭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 정보화 업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이 현저한 차이가 나고 하면 당초 예산에서 정말 설명이 잘되어서 그때 확보되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기도 그렇고, 안 하면 안 된다?

예, 꼭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통과된 것을 예결위에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하겠습니다. 이동 전화국 기지국 사용료 1,200만원, 이것이 우리 기지국에서 사용료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예.

이것은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10층 옥상에 안테나에 KTF안테나 하나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고있습니다. 이쪽에는 KTF에서 그 안테나를 활용해서 전 휴대폰이 다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당초 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했느냐 그 말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매년 계약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금년부터.........

매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금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예.

언제부터 세입을 했습니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안 문제 또 우리 장비에 지장을 주는 문제 등이 여러 가지 검토한 것이 1년 걸렸습니다.

계약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 말입니다. 작년 연말에 계약이 이루어 진 것 아닙니까?

작년 9월에 계약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작년 당초 예산에 계상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질의한 것이고 다음 두번째는 7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를 116대 프린터 60대 구입했다고 하는데 컴퓨터를 116대 구입하겠다고 하는 특별한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표준정원제 신규직원 10월에 인사를 할 예정으로.........

금년도 신규 직원 정원이 102명으로 보고 받았는데 116명은 어떻게 나온 계수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들 전부다 102명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총무과에서 116명이 신규로 들어올 것이라는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아까 기획실에서도 보니까 116명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도 바로 잡아주어야 되고 신규 직원들에게만 준다면 102대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프린터기는 직원 두 사람 당 한 대씩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수를 낼 때, 산출기초를 낼 때 자료를 정확하게 내야 됩니다. 신규직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116명으로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위원들에게 자료 제출하는 것은 성실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예산부서 여기 있지만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진주성관리사무소장이 지금 해외 출타 중이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사무소 추경예산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진주성 관리사무소 21억원으로서 9,800만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원 증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1명은 당초 예산에서 정원대로 해놓으니까 사실상 현원은 1명이 많은데 현원대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잘못되어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원대로 해야 되는데 정원 대로 해놓으니까 1명 증원 되어서 모자라는 부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전체 1명씩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사업예산이 10억8,700만원으로 2,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촉석루 지붕번와 및 보수, 촉석문 단청, 국.도비 증감 분인데 이것은 사실상 설계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증감이 생겨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108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 302페이지입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세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기타사용료 수입, 이것은 진주성 주차장 대행료, 이것이 보건소 옆에 있던 56면의 주차장이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밑에 주차료 요금수입, 4,200만원 삭감되고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할 때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탁할 때는 인건비를 포함안시키고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세출에 있어서 진주성관리에서 6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자원봉사 관광안내, 차량임차, 자원봉사관광안내 근무복, 이 내용은 금년 4월인가 2월인가 특수시책으로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자원봉사자 시내 있는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20명을 모집했습니다. 매일 2명씩 나와서 우리 관광 계획에 자원봉사로서 관광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가 근무할 때는 실비보상을 해서 하루 1만원씩 주고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인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자원 봉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가정복지과에서도 자원봉사자들한테는 1년에 한번씩 선진지 견학을 보내 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그에 따른 차량임차, 그 다음 밑에 선진지 견학 20명, 다음 346페이지에 연말쯤 되면 우리가 평가회를 하면서 우리가 개선해야될 점, 이런 것을 토론회하는 점심 식사대, 그 밑에 재산취득비는 성지내 일반행사는 많이 있는데 연설대, 사회대가 없으니까 매일 빌려 쓰니까 망가지기도 일쑤이고 그래서 연설대, 그 다음 기타 행사 사회대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질의겠습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4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공용 주차장 민간 위탁을 했다고 하는데 이 위탁을 어떤 방식으로 주었습니까?

상이군경회에 주었습니다. 공복문에도 상이 군경회에 같은 차원에서 주었습니다.

기간은?

1년 단위로 주었습니다.

계속 상이 군경 쪽으로 위탁 관리 할 것입니까?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상이 군경들이 조직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 특별회계에 여기도 순세계 잉여금이 6,900만원에서 4,000만원이 결함이 나왔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당초는 4,000만원 잡았는데 결산해 보니까 6,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4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24명입니다. 서부하고 연암하고 합해서 24명입니다.

이번에 표준정원제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지장은 없습니까?

지금 총무파트하고 인력 진단을 해서 내년쯤 조직에 대한 인원을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왜 안했습니까?

사서직 모집이 늦어서 결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4명 신규로 모집한 인원입니까?

신규로 보충이 되었습니다.

언제 보충했습니까?

연초에 보충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