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은 올해 계획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한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총 9차에 걸쳐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리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심사를 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절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1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에서 200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3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871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2,72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과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 그리고 신뢰와 사랑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감사활동 목표로 정하여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생활 편의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구현을 정책사업으로 정하여 감사활동강화, 공직기강확립,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관리 이렇게 세 가지 단위사업을 가지고 2008년도 예산을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감사활동 강화 부분의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사무용품 구입 및 감사사례집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에 544만 6,000원, 감사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 45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감사제 운영 업무추진비 90만원, 구민일상감사 사례비 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의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청렴도 향상교육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32만원, 교육교재, 친철청렴 명함제작비 300만원, 청렴지수 워크숍 및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강사료 180만원, 친절청렴 교육추진 업무추진비로 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각종 신고서식, 재상등록 금융거래 정보 통보비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583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 관리의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인터넷 및 진정 민원관리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336만원,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 업무추진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표창장 7만 6,000원을, 환경순찰업무 업무추진비로 160만원을,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우수부서 시상금을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제반사항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기봉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책자 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연일간 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때 페이지수를 기재해 주면 효율적으로 몇 페이지라고 하면서 질의하겠는데 페이지수가 없어서 강사료 68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사료가 여기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6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몇 회로 해서 680만원이 올라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분기별로 4회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부터는 저희가 청렴지수가 인센티브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지수 향상을 위해서 2회를 더 했습니다. 총 6회에 30만원해서 6회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 보게 되면 교육교재, 친절청렴 명함제작비 그 외네요.

그것은 강사료 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청렴지수 워크숍 및 공직기강 확립 주로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시키는 곳은 인허가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평소에 부조리신고 엽서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유인물도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는데 인허가 부서에 설문조사 청렴지수 시에서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불친절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부서 직원들 건축과라든가, 주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등 10개과가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 상반기 한 번 , 하반기 한 번 그렇게 해서 친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조리 근절에 대해서 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렴지수 워크숍이 2회고, 공직기강 확립이 4회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죠? 2회와 4회 차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은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청렴지수에 대한 교육은 주로 인허가 부서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직원들이 2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별도로 우리가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자기가 수범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발표하게 하면서 별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강북구청에 있는 직원들 전체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강사하시는 분은 주로 어느 분이 강사를 하고 있습니까?

강사 대상자는 구청에서 요즘에 주로 행복혁신추진단에서 유명강사를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좋은 강의를 해주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감사과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의 각 부서와 논의해서 합니까?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주로 부서하고 협의한다는 것이 행복혁신추진단의 강사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복혁신추진단하고 섭외를 해서 강사를 모십니다.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입니까? 주로 대학교수가 합니까?

종교계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다양한 계층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효율성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모시는데 가장 교육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분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30만원 기준이 되어 있는데 대략 몇 시간 합니까?

2시간 30분 합니다. 1시간에 15만원인데 한 시간 추가 때마다 10만원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고시한 강사료 기준에 보면 그래서 대부분 2시간 30분을 하니까 1시간에 15만원, 1시간 추가하면 10만원이고 25만원인데, 30분을 더하니까 나머지 5만 더해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직자 윤리위원회 7만원씩 3명, 3회하고 있는데 내가 볼 적에 윤리위원회 심의할 때 보통 10명 기준, 또 3명이 3회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3명이 기준으로 되어 있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현재 세 분은 일반 위원들이시고 위원장이 일반 위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세 분이 일반 위원이시고 당연직이 구의원님 한 분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다섯 분입니다. 그 세 사람에 대해서 당연직에 대해서는 수당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위원님들을 그 분들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은 자료를 정확히 해주어야 우리가 질의를 하지 않는데 여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3명해서 3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 좀.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 140만원을 올렸죠?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주로 어느 민원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140만원이 큰 돈은 아닌데 업무추진비에 올라와 있는데 주로 민원이 뭡니까?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구청을 상대로 하는 민원이 많겠습니다마는 주택민원, 사생활민원부터 해서 복지민원부터 해서 건축민원, 도로, 건설 분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주관과하고 대화를 하다가 안 되면 우리 과로 옵니다. 이분들이 오면 아무래도 차를 한 잔 대접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분들한테 서운하지 않게 해서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비로 업무추진비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140만원을 업무추진비로요?

주로 차를 대접하고 과자류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실을 찾아온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근래에 평균으로 따져서 제일 많이 민원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정확히 집계는 안 해봤는데요, 주로 건축민원들이 많습니다. 건축민원하고 건설교통국에 관한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도로개설하면서 민원, 옆에 건축 짓는 것에 대한 민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포상금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최우수부서 시상이 40만원 1개 부서, 우수부서 시상이 25만원 3개 부서하고 최우수직원 시상이 1명 기준 또 우선직원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 맞춰서 각 부서에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선정하고 있는지, 계속 내려오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사무소라든가 기능별 부서에 순위를 매겨야 순찰활동이 활성화될 것 같아서 시상금을 걸고 하고 있는데 40만원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방침으로 간부님들한테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우수부서 1개 부서는 40만원, 그 다음에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3개 부서에 대해서 25만원씩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등수 매기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서 등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이 2008년도부터는 순찰업무가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라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순찰 돌면서 표창장도 전달하고 예를 들어서 포상비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물론 감사과에서 순찰 돌면서 전체적으로 어디어디 부서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포상금 같은 것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준은 감사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타 부서하고 논의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감사과 순찰 돌잖아요. 만약 돈다고 할 경우 감사과에서 순찰돌면서 기준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인가, 현재 내가 볼 때 전체 논의 할 때 다른 부서하고 논의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과에서 단독으로 순찰 돌면서 매기는 것인가요?

실적을 각 부서별로 받고 있는데 그 실적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시상을 하는데 상반기 실적이 제일 우수한 부서하고 그 다음에 견문부서가 제일 우수한 직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실적을 받습니다.

매월입니까?

매월입니다. 순찰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매일 순찰을 돌고 나서 담당자가 전산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적이 나오는데 총 건수를 확인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포상금이 변치 않고 이 기준으로 내려오는데 본인 의견인데 포상금을 더 최우수부서 시상이 한 곳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부서 늘려서 효율적으로, 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예를 들어서 사기를 살려주는데 한 부서보다 한 부서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들어가죠?

하여튼 저희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더 늘려서 해주시면 이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다.

예산을 쪼개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40만원 줄 것 조금 더 낮추더라도요.

그런데 최우수부서는 1개 부서로 정하는 것이 맞고요. 밑에 보면 우수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침으로 하는 것이니까 만약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우수부서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구민감사제 운영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있고, 구민일상감사추진비 그 성격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산서 113쪽이요.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용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일상감사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구민일상감사 사례비가 있습니다. 사례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보시는 데에 제반경비가 되겠고요, 구민일상감사추진비라는 것이 또 있잖아요.

지금 113쪽 말씀하시는지요?

예.

거기에 보면 구민일상감사추진비가 9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이 20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3번 보면 업무추진비가 90만원 있고, 그 밑에 03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이것은 203번에 450만원 편성되어 있죠.

아니, 그 밑에 쭉 내려가면 구민감사제 운영 있잖아요. 구민감사제 운영 때문에 지출되는 돈은 업무추진비하고 구민일상감사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구민일상 감사사례비, 그런데 구민이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구민감사 위원들이 다섯 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가, 토목공사와 같은 3억원 이상, 전기공사나 물품구매와 같은 것은 총 공사비가 1억원 이상 큰 사업에 대해서 이 분들이 완전히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촉을 해드렸는데 이분들이 완전히 객관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감사관 입장에서 감사를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술이라든가 자격증 또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발주를 했을 때에 감사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 일임을 해주는 것입니까? 1차 감사를 해서 담당관을 주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전문가들이니까 1차 감사를 해서 주관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시정을 하라고 이렇게 해주는 제도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당도 한 번에 18만 8,000원씩을 드리고요?

18만원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12만 5,000원을 드렸습니다. 중급기술자하고 하급기술자하고 중간 금액이 있는데 평균으로 해서 12만 5,000원을 줬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조금 인상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13만 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7만원씩 수당을 받고 3회 하잖아요, 공직자 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를 할 때 여러 가지 다과도 좀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혀 예산이 없다가 올해 나타난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관리는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민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활성화되지 못해서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안 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포괄비로 해서 방침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완전히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민원심의 위원들 수당입니다. 새로 편성된 것이 민원심의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구청에 모든 민원이 오면 감사담당관한테 1차적으로 옵니까? 각 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옵니까?

그렇지 않고 민원이 오게 되면 민원봉사과로 접수가 되는데 거기서 우리한테 한 부를 보내고, 전부를 보내면 우리가 분류를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분류하는 것까지 우리한테 전부 옵니다. 우리가 주관과로 전부 주고, 주로 답변이 안 되는 사항 같은 것은 우리 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로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운영을 지금까지 잘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예산이 작년에는 있지도 않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잡아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되었다는 말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 자체가 적어서 별 것 없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셔서 다 해소되었고, 교육교재, 친절청렴 명함제작비 300만원이 있어요. 교재도 200만원, 친절청렴 명함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함제작부터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허가 부서직원들이 200명 가량 되는데 개인적으로 명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청렴지수가 인센티브사업이다보니까 조금 더 민원들한테 부조리 근절을 차단하기 위해서 인허가 부서직원들한테 명함을 별도로 제작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 명함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창안제도로 낸 것입니다. 명함에 부조리를 근절하는 문구를 넣어서 인허가 부서 담당직원들이 민원인이 오면 민원인한테 그런 명함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명함 말고,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는 문구를 있는 명함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창안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서에 한 100명이 되나보지요?

예, 전체가 200명 됩니다.

5,000원짜리 100명 2회니까.

그것은 산출로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 위의 교육교재도 마찬가지인가요?

교육교재도 마찬가지로 1만원 정도로 해서 2회를 실시하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200명한테 나눠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던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지요?

이것은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번만 했었고 올해 두 번하는 것이고, 명함 제작은 처음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어서.

예, 명함제작은 처음 하는 것입니다.

새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군요.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115쪽 맨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되어 있거든요.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국내여비라고 6,552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되어 있고, 국내여비를 이렇게 쓴 것입니까, 여비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쓴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원 20명에 1명은 부구청장님 비서실에 있는 여직원까지 21명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들이 받고 있는 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비라는 것은 하루 4시간 이상 출장할 때 2만원씩 12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하면 전체 직원들 여비니까, 우리가 주무과가 되다보니까 우리 과는 우리한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내여비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내용이고 사실 이런 정도는 관내 여비, 관내 출장비인 것이지요?

예,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국내여비라고 해서 나는 언제까지 출장을 가느냐 싶어서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1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에서 2008회계연도 행복혁신추진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행복혁신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복혁신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9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억 2,664만 3,000원 대비 2억 4,895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7,55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행복혁신추진단에서는 창의혁신으로 구민행복과 조직경쟁력 항상, 구민행복과 직결되는 고객만족행정서비스 구현, 창의적인 조직문화의 창출을 목표로 하여 창의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행정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한 구민의 행복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창의혁신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8개 사업비로 5,591만 9,000원, 교육 및 혁신참여 활동을 위한 3개 사업비로 7,897만 5,000원, 고객만족행정 구현을 위한 4개 사업비로 2억 8,886만원, 직원기본업무추진 급량비 1,440만원, 직원기본업무추진 여비 3,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혁신추진단의 예산편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혁신추진단 전년도 예산은 2억 2,664만 3,000원 외에 서울시에서 1억원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돼서 행복혁신추진단의 전년도 실제 운영예산은 3억 2,664만 3,000원으로 2008년도 실질적 증가액은 1억 4,8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증가사유를 보면 직원 한마음 워크숍과 관련하여 금년에는 전 직원의 500명만 참여하던 것을 2008년도에는 전 직원 1,200여명이 참여해서 그 예산이 1억 3,99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조직개편으로 전년도 행정관리국에 편성되어 있던 기본경비인 직원여비, 급양비 5,184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이 주요 증가원인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과목 중심의 예산편성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사업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사업이 조정·변경이 되었을 뿐 실질적인 예산의 증가사유는 전 직원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8년도 행복혁신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행복혁신추진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은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부담스럽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한 전 직원의 능력향상은 구민의 행복과 직결된다고 믿습니다. 이영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행복혁신추진단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구민의 행복은 커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행복혁신추진단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제반사항을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선 행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복혁신추진단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혁신추진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포상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상상외로 포상금도 가격이 다양하다는 말입니다. 구민제안 우수사례 입상자 사례비가 80만원 나와 있는데, 이 8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게 상상외로 많이 올랐는데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공무원제안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안규칙 20조에 “부상”이라는 조항을 보시면 “최우수상”은 “1창안 당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를 사기진작으로 격려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수상”은 “50만원 이상 70만원”, “장려상”은 “30만원 이상 50만원” 이렇게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제안이 구민이나 직원들로부터 들어오면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해당되는 수상자가 있으면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심사는 누가 합니까?

강북구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이 있지요?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기재를 해줘야만 우리가 파악해서 알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 전문가 창의혁신과제 시상이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납득이 안 갑니다. 연말 우수활동회원 시상 10만원, 이렇게 보게 되면 포상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입니다. 또 뒤에 보게 되면 창의혁신발표경진대회가 40만원, 쭉 밑에 보게 되면 혁신실비보상금 이것은 보상금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최우수 명품브랜드사업 자문사례인데 이것이 포상이라고 들어가면 안 되지 않나요? 이것은 심의한 것 아닌가요?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사업별로 보면 개인을 표창하는 경우가 있고 단체를 표창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표창할 때 포상금 하고 단체를 표창할 때 포상금하고 실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원래는 많이 차이를 두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마는 예산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혁신추진단장의 입장으로서는 창의안 또는 혁신안을 제출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업무를, 자기 스스로 새로 구민을 위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내고 또 기존에 구민들이 불편해 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던 제도를 바꾸는 것은 그냥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남달리 고생을 하고 연구해서 만들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단체일 경우에는 포상금을 더 줘야 됩니다마는 겨우 40만원 으로, 15명이 활동하는 단체, 10명이 활동하는 단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민을 위한 창의나 혁신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각 부서별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 활동에 대한 대가를 1년에 한두 번씩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해주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또 고생한 대가에도 상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복혁신추진단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많은 금액을 포상할 수 없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하냐 하면 다양하게 최우수, 우수, 장려가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20쪽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최우수 명품브랜드사업 자문사례 7만원씩 해서 9명 1회 한 번 하고 있고, 바로 밑에 보면 최우수명품브랜드사업 심의사례 이것도 똑같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심의사례, 자문사례가 같습니까? 나는 납득이 안 가요.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혁신추진단이 발족되면서 행복혁신과제를 평가할 수는 있는 전문교수단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교수단을 위원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창의혁신과제가 우리 직원들 스스로의 평가보다는 제3자적인 입장에 있는 전문가 교수가 그 내용을 심사합니다. 그 심사를 의뢰한 수고비를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7만원씩, 위원회 위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위원님들 수당 수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라고 해야지 보상금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심의위원 아닙니까, 이 분들이 자문를 받고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심의로 해야지 보상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납득이 안 갑니다. 대개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으로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하고 보상금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상금이라고 한 이유는 말씀대로 위원회 관례에 규정이 되어 있었으면 저희가 위원회수당으로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행복혁신추진단에 있는 행복혁신 전문위원은 아직 조례에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을 교수 분들의 전문적인 평가는 받아야 되고 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문가 그룹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된 것이 교수단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7인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우리가 법이 있잖아요. 법절차를 밟아서 바꿔야지, 무조건 보상금이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에요. 보상이라는 것은 무엇, 무엇해서 주는 것이 보상이지 심의하는 것이 보상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이것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120쪽 보시면 명품브랜드사업 우수 부서 시상 40만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선정은 어떻게, 지금 아직 포상금은 선정이 안 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까? 포상금에 대한 지급 최우수 4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 나와 있는데 40만원 1부서, 30만원 2부서, 20만원 3부서가 나와 있는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겁니까? 왜냐면 포상금이 대단해요. 여기 그 밑에 보면 우수부서 시상에 20만원, 4회에 걸쳐서 주고 또 우수직원 시상이 5만원씩, 3명 곱하기 4회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선발된 우수직원 포상금 지금 직원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124쪽 보시게 되면 친절공무원 및 우수부서 직원 쭉 나와 있는데 나는 포상에 대해서 과다하게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질의 한 것 명품브랜드사업 우수부서 시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수 명품브랜드사업은 1년에 1번 이렇게 시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강북구 각 50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기 부서에서 강북구를 빛낼 수 있는 업무 한가지씩을 제출해서 심사를 해서 가장 그 해에 강북구 발전에 기여하고 또 구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구민들에게 질적인 봉사가 되는 이런 것들을 심사합니다. 그래서 제일 열심히 한 업무 담당자, 그 부서에게 시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보면 불과 4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부서에서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한 포상으로는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일을 타 부서보다 더 신경 써서 열심히 구민에게 봉사한 부서에는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신경을 써서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고,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8개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다 추진이 되면 불과 1년에 한두 번 4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포상을 하는 것은 그 효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한테 사기와 또 용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동기를 그것으로나마 이렇게 마련을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 밑에 보면 우수부서 시상, 우수직원 시상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수부서 시상은 20만원에 1부서 4회로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120쪽 두 번째예요.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한 질의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마일리지 운영이라는 것은 전 1,200여 직원이 혁신 창의와 관련해서 남달리 활동을 한 실적을 관리를 합니다. 혁신과제를 많이 냈는가, 창의안을 많이 냈는가,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많이 우리 자체 내 인터넷 혁신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전 직원이 능력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했는가 이런 역할을 많이 한 직원에 대해서도 포상을 하고 또 그 부서장이 혁신 창의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한 부서에 대해서도 또 포상을 해주는 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더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런 뜻에서 마련한 포상입니다.

좌우간 무슨 뜻인지는 대강 알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많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선발대회 시민평가단 심의사례 역시 보상, 이것도 조례가 현재 되어 있지 않지요. 그것 말고도 역시 조례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보상금으로 통일 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창의혁신연구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의사례 역시 이것도 그래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현재 많이 나와 있다고요.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런 것을 하려면 조례를 거쳐야 되지 않나요?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자치부의 혁신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지시된 내용에 따라서 그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받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받은 내용을 또 행자부에서 높이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원회 위원수당 수준으로 외부 전문가들의 수당을 책정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위원회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될 필요성을 검토해서 그런 근거 하에 이렇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보게 되면 강북구 의원님들이 다 모르고 있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구청에서 강북구 의원들은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인지 행자부, 행자부 하는데 행자부 지침에 여기 위원회에 들어오지 말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왜냐면 여기에 보게 되면 의원이 한 명이라도 들어갔다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지환위원님께서도 한번 참여하신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 심의를 외부 전문가, 교수 또는 관내에 저명하신 인사, 의원님, 구에 일부 간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게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잘 알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심도 있게 예산도 그렇고 포상금, 보상금이라도 철저히 알기 쉽게 해주신다면 서로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혁신단에서 주요 혁신사업을 하시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에 엄청난 투자를 하셨는데 작년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매주 월요일 행복혁신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주재를 하시고 간부님들이 배석을 해서 창의과제, 혁신과제를 제출한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행복 혁신 보고회를 갖은 것이 41회를 했고 거기에 제출된 행복혁신 과제가 171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행 되고 있는 것이 73건이고, 검토되고 있는 것, 또는 중앙에 건의한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71건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로 한번 접해보셨는지 모르지만 도시 개발 예측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구에서 개발을 해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전 구에 확산 보급하라는 얘기가 있었던 도시개발시스템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하려면 일반 조합을 만들어서 그것을 용역회사에 맡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인가를 알기 위해서 지금 현재 들이는 비용을 보면 시간적으로도 한 2개월 내지 3개월 걸릴 것 또 비용으로 하면 수억원이 들어갈 것을 불과 5분이면 이 지역이 언제쯤, 어느 시점에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표를 해서 3등을 했고 또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극화해서 발표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최우수 작품 80만원 1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구민제안 우수사례 입상자 사례비해서 최우수 작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금년에 없었습니다. 조례 규칙에 의해서 편성되었던 예산은 심의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심의 요청 4건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안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금년에는 지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지도 못할 것 무엇하러 맨날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우수는 얼마, 우수는 얼마, 장려는 얼마 이렇게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올 것이라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들어오면 예비비에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혁신단에서 이런 것을 해서 이런 분들이 자주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동기유발을 시켜서 포상금을 줘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의 임무가 혁신단에 근무하면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서울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 해내야 하는 것은 꼭 사실인데 각 부서마다 포상금, 보상금 다 이렇게 있는데 이런 최우수, 장려, 노력상을 주겠다고 표시를 해놨는데도 1년 내내 한 분도 안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창의 혁신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거기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제도 같은 것도 우리 심의를 안 받고 시에 심의를 요청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근무 실적, 근무 성적에 반영도 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그 제안을 해서 심사를 해서 최우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또 규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들, 구민제안 우수사례 입상사례비는 그렇고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은 누가 대상자입니까?

우리 직원, 우리 구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구민이나 직원이 이런 사례를 낸 사람이 있습니까?

금년에 4건이 들어와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에 해당 할만한 내용이 없다고 해서 부동의 처리됐습니다.

누가 냈습니까?

번3동 양정용 직원 한 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박성희 이렇게 해서 그 두 직원이 두 건씩 냈습니다.

두 건씩 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크게 공여도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강북구 공무원 수준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을 80만원이나 타고 또 최우수상을 타면 돈도 타고, 자기가 구청에 알려지기도 하고, 근평도 받을 수 있고 등등 많이 있는데 그 정도로 시상 제도도 있고 틀림없이 점수 제도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을 하지 못 한다면 강북구 공무원들은 과연 얼마나 창의력을 발휘할 것이냐, 작년에 있는 부분만 하고 그냥 그 때 그 때 넘어간 것 아니냐 그렇게 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도 다 없애고 다른 더 강력한 제도를 만들든지, 돈이 적어서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올리든지 아니면 승진 점수를 주든지 뭔가 제도적으로 혁신추진단장님의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지. 그렇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혁신단장 김주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대안도 말씀해 주시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 제도 이런 것은 우리가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41회에 걸쳐서 171건이 직원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채택되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73건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두 분이 발의해서 제안 제도로 심의를 해달라고 한 내용은 그만큼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제한 제도는 근무 성적에도 반영이 되고, 가점에도 반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타직원과의 차별성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그 심의를 아주 까다롭고 정확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채택된 안건은 없습니다마는 전 직원이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71건이라는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반복된 말씀만 하시면 시간만 가고요. 아무리 건수가 많이 올라오든 뭐하든간에 우리 강북구에서 필요로 해야 되고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몸에 다가오는 정책이나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에요.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내놓고 회의하고 과제 내놓고 보고하고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생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과 접하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아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접해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개발하고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해요. 항상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데가 혁신단 아니냐고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예.

중추적으로 공무원들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고 강북구가 발전하는데 앞장서서 갈 수 있는 선두 역할을 하라고 혁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추진단까지 넣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공무원 연수쪽에 중점적인 것을 해요. 왜냐면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한마음 워크숍 비용을 적게 책정해서 절반뿐이 교육을 못 받았다고 좀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절반은 받았으면 절반 받은 만큼의 거기에서 효과가 나와야 되고, 효과 보고서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나와야지요. “그냥 공무원들 거기 쉬러가. 놀러가. 우리만 불편해.” 사실 불편하더라고요. 구청에 가보면 교육 가고 없습니다. 담당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도 주민 생활은 당장 불편해요. 그것도 A팀장님이 교육을 가버리면 그 팀장님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수 있는 B팀장이 있다든지, 팀장보가 있다든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육가면 기능이 마비된다고요. "오늘 팀장이 없어서 이 서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없어서 팀장은 모릅니다. 과장은 더 몰라요. 그러면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온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겠는데, 명품브랜드사업은 명품을 연구하고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올해 하겠다는 것입니까, 명품브랜드 우수 사례집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명품브랜드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각 부서에서 좀 더 강북구를 위해서 더 발전시키고 봉사할 수 있는 업무를 개발해서 할 수 있게끔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서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아까 말씀하신 제안 제도 입상자 시상 이런 것도 동기 부여를 시키고 자기 창의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명품브랜드 우수사례집도 마찬가지에요.

예.

그런데 나중에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공무원이 없으면 이것도 또 내년에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신있게 이것 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사업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행복혁신추진단장 입장에서 구청장님의 뜻에 따라서 확실하게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아까 염려하신 교육과 관련해서 업무 대행자가 없어서 불편하셨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확실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휴가를 가거나 또 교육을 갈 경우에는 업무 대행을 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이행이 미흡한 결과로 위원님들께서 불편을 겪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업무 메뉴얼을 전부 만들어서 옆에 있는 직원이 업무 메뉴얼만 보면 의원님들께서 또는 민원인들께서, 구민들이 와서 하고자 하는 민원에 대해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것도 하시고 명품브랜드 우수사례집 아무튼 여기에 모든 포상금, 보상금이 다 동반되고 있는데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물질적으로 공무원들을 동기 유발을 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안 좋습니다. 내가 40만원 타기 위해서 열심히 하냐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공무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철두철미한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 행복혁신추진단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포상금이 너무 많은데 124쪽에도 고객만족 행정체제 구축 서비스,포상금 최우수, 우수 쭉 있고, 우수 부서 있고 등등이 너무나 포상금이 많은 것 같은데 포상금이 없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공무원은 주민의 봉사자로서 자기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다만 좀 더 질 좋은 능력을 발휘를 해서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훌륭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동기 부여를 하는 것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투자한 것 이상으로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원 한마음워크숍 팀웍 훈련비 980명, 또 워크숍 단체복 980명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간부들은 빠진 것입니까, 우리가 공무원이 980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부득이 못 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 했을 때 몇% 정도 참여할 수 없는 숫자를 감안을 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무조건 잡아서 예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숫자를 정했습니다.

작년에 580명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480명입니다.

올해 980명이지요?

예.

그러면 500명 늘었네요?

예.

예산액은 늘어난 것이 없네요?

예산액 늘었습니다.

직원 한마음 워크숍에서 사무관리비, 임차료 이런 것만 늘었지 거기에 팀워크 훈련비는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에 없는데요, 124쪽 제일 위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금년도에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사업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있었습니다. 거기에 달리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행복혁신추진단 주요업무가, 잘하는 사람 발굴을 해서 또는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돈 주는 것 외에는 별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다고 돈 주고, 표창주고 하는데 행복하지 않을 사람 없으니까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상금,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고 사례비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인지, 포상금인지, 사례비인지 구분을 못하고 예산심의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싫거든요. 우리가 개념을 한 번 따져보자고요. 보상금은 피해를 준 자가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답례로 해서 주는 것이 보상금이고, 포상금은 잘했다고 상을 주는 것이고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제가 구분해서 얘기할게요. 120쪽에 보면 최우수 명품브랜드사업 자문사례하고 위에 명목은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사례비이지, 보상금이 아니에요.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받은 자가 피해를 가한 자한테 받는 것이 보상금이지 그렇죠? 지금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세목은 제대로 짚어보고 예산통과를 해야지 보상금인지, 포상금인지, 사례비인지도 모르고 구분도 못하고 예심심의 했다는 얘기는 정말로 듣기 싫으니까 국어사전 찾아보시고 사례비는 사례비, 포상금은 포상금, 보상금이라고 하는 명목은 여기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위원회 수당, 또는 강사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외에 실질적으로 와서 어떤 일을 하였을 경우에 위원회 수당이 정해지기 전에는 실비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시간을 내서 여기 와서 일해준 것만큼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피해관계로 해서 보상을 한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도 있지만 우리한테 일을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의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이 잘못 되었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상금이라고 하는 취지는 피해 당사자간 주고받는 것이 보상금이지, 보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서 강의를 해줬으면 강의 보상금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강의 사례비라고 해야 되잖아요. 강의비면 강의비, 예를 들어 사례를 받아서 상을 받았다는 것도 상금포상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행복혁신추진단은 구민의 행복을 도모하기위해서, 행복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장님이 각별히 신경쓰셔서 만드는 추진단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엇인지 알고는 주자는 것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비목 표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상적이전, 일반보상금 해서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인 기준, 산출 기초에 의해서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놨고 그래서 일반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아니라 일하고 난 대가에 대해서 표현을 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류기호 300-301로 해서 보상금으로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만든 것인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 310p입니다.

여기에도 이것이 사례비를 보상금으로 주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법령에 민간이 지급하는 사회적 보장 수혜금. (관계관 이기황위원 의석에서 책자를 보여줌) 알았습니다. 규정이 그렇다면 할 말이 없죠. 객관적으로 볼 때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당사자간 주고받는 것이 보상이고, 인건비라는 것은 보상금이 아니거든요. 일비 또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법이 그렇다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하여튼 행복혁신추진단 구성 자체가 쉽게 표현하면 돈을 가지고 많이 선발해서 돈쓰라고 만들어진 부서예요. 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연구 많이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안 하고 여태껏 혼나셨는데 우리 행복혁신추진단이라는 뜻이 무언가 없는 것을 자꾸 도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좀 더 도전하시라는 긍정의 힘을 믿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도전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복혁신추진단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5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관리국 세입 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4% 1,300만원이 감소한 39억 1,700만원이며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모두 9,100만원으로 주민등록 과태료수입 8,400만원, 주민등록 전산사용료 수입 540만원, 수유2동 구청사 임대료 수입 23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구민정보화 교육수강료 수입 7,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모두 36억 1,800만원으로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강북문화정보센터,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등 공유재산 임대수익 1억 5,300만원,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강북문화정보센터,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솔샘문화정보센터, 강북문화대학 수강료 및 강북웰빙 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 등 33억 6,500만원 노래연습장, 게임장업 그리고 인터넷PC방 과태료 수입 8,100만원, 음반 및 비디오물 과징금 수입 400만원, 기타 잡수입 1,300만원입니다. 주민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은 모두 2,100만원으로 호적과태료 수입 1,000만원 기타 수수료 수입 1,100만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구청사 내 우리은행과 구민생활 서비스코너 임대료 수입으로 1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관리국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대비 약 15% 116억 9,000만원이 증가한 903억 8,000만원으로 이를 각 부서별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에는 동청사 개보수,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구입 등으로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행정 기반관리에는 동행정 홍보 및 현황업무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통·반장 지원 등으로 16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과학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여행정기반 구축에는 모범구민 표창, 승용차요일제 추진, 삼각산 제이름 찾기, 주민화합 문화축제 등으로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지원 및 운영에는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는 홍보물제작, 시스템 유지관리 및 시설비 등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는 행정물품구입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8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100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미아6·7동 청사 월임차료가 전세로 전환됨에 따라 5억원이 감소되는 사유가 발생되는 등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약4% 6억 200만원이 감소한 15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구정 주요업무기획에는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으로 4,500만원, 구청장협의회 운영으로 3,100만원 등 모두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정업무평가에는 여성구정평가단 구정평가에 2,500만원, 행복지수조사에 1,800만원 등 모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수행에는 법제사무 수행비용으로 1,800만원, 소송사무 수행비용으로 2억 200만원 등 모두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계자료관리는 사업체 기초조사 및 통계자료 발간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예산 운영에는 예산성과금 지급에 2,000만원, 행정활동 수행지원에 4억 7,000만원 등 모두 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공단 관리에는 도시관리공단 기획관리팀 운영에 4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관리에는 예비비 운영으로 2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시스템 확충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교체 및 증설에 1억 2,300만원, 행정포털 시스템구축에 1억 3,000만원, 정보통신 보완체제 강화에 3,500만원, 동새마을문고 통합관리 시스템구축에 1,200만원 등 모두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에 시·군·구정보화 공통시스템 운영에 2억 4,200만원,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에 3억 7,200만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 9,900만원 등 모두 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활용능력 수준 제고에 구민 전산교육 운영으로 8,200만원, 사이버 외국어강좌 운영으로 3,800만원, 저소득층 컴퓨터 무상점검 실시로 300만원 등 모두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및 통신망 고도화에는 전산장비 구매보급으로 2억 6,100만원, 인터넷전화 시스템구축으로 5억 5,700만원 등 모두 8억 1,900만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과의 총 예산은 금년도 예산 대비 56% 44억 4,400만원이 증가한 10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구정홍보기획에는 구정홍보 활동추진에 4억 8,200만원,구정홍보물 제작, 발간에 2억 5,400만원으로 모두 7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영상 홍보에는 초등사이버스쿨운영, 인터넷방송 콘텐츠 개발 등 모두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에는 3·1독립운동 재연행사에 3,800만원, 진달래축제에 5,000만원, 삼각산축제에 2,600만원 등 모두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문화육성에는 예술단체지원에 1억 1,700만원, 종교행사지원에 1,500만원, 문화행사개최에 2,400만원, 문화원 육성지원에 1억 4,000만원 등 모두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도시구현에는 문화예술공연 1억원, 강북문화대학운영 5억 3,400만원, 난치병 청소년돕기 한마음음악회 6,400만원,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운영 12억 7,500만원 등 모두 2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정보화 공간 조성에는 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에 12억 3,900만원, 수유1동 작은도서관 건립에 13억 4,100만원으로 모두 2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관리에는 전통사찰 정비지원, 문화재 보전으로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 보전 및 전승에는 전통문화 행사지원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생활체육동호인 단체지원에 1억 2,600만원, 생활체육협회 대회지원에 4,200만원, 구생활 체육교실 운영에 2,500만원, 삼각산국제산악문화제 4,100만원 등 모두 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 체육시설 지원에는 웰빙스포츠센터 운영으로 1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는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공보과 예산은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문화정보센터,웰빙스포츠센터 운영의 인건비를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편성함에 따라 금년도 예산대비 14%인 13억원이 감소한 총 79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운영에 민원처리 운영비, 주민편의 민원실 정비에 3,900만원, 우편물관리에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자민원시스템 관리에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운영, 호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통합자료관 운영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봉사과 예산은 금년도 종합문서고 모빌렉 구입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 대비 13%인 3,400만원이 감소한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권행정 서비스 향상에는 전자여권 발급 홍보물제작,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는 행정물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약 700만원을 편성하여 여권과 예산은 모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구민참여 행정지원에는 대내외 행자지원, 예비군육성지원 등으로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류협력분야 지원에는 의회활동지원, 국내외 교류업무추진 등으로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운영에는 청사시설유지, 공공요금, 구청사 청소위탁 등으로 10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후생복지 지원 및 노사협력 지원에는 직원능력 향상교육, 직원맞춤형복지, 직원후생복지, 노사관리운영 등으로 27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문화환경 내실화에는 교육경비보조금 , 학교 내 복합화시설 건립 등으로 28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는 직원의 기본급수당, 연금부담금 등으로 모두 436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는 행정차량구매, 행정물품 구입비 등 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원과 예산은 인건비 증가 등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9% 인 41억 5,200만원이 증가한 5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설부서인 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동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에는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모두 14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청사 건립 추진에는 강북구 연수원 건립 용역비 등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청사 운영에는 임시청사 운영을 위한 임차료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는 전자복사기, 팩시밀리 구입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지출에는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여 청사건립추진단 예산에는 50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과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엄별 선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7개 부서의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이석하시어 과별 순차별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9쪽 보시면 자산취득비 앰프, 디지털카메라, 레이저프린터, 문서세단기, 텔레비전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시급성이 있습니까? 예산에 신규로 많이 올라 왔는데 텔레비전 5대 구매가 되네요. 어디에 시급성이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각 동별로 저희가 소요량을 파악해서 꼭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장비는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소요기간도 지났고 장비가 노후돼서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파악은 안 해봤지요?

각동에 일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 5대, 여러 가지 앰프 등등이 있는데, 수명이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주로 기간은 몇 년으로 봅니까?

보통 평균 5년~7년 정도 되어 있는데 전부 장비마다 내구연한이 다릅니다.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도 새로 많이 올라왔네요.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는 아까 했었고, 뒷장에 보시면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동행정 종합 실적심사 시상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규사업입니까?

우리가 매년 연말에 각동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네요?

예.

맨 밑에 보시면 주민센터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증액이 많이 됐네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홍보자료가 필요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보다 예산이 총괄 한 3,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뭐가 늘었냐 하면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를 쭉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와서 보셨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은 삼각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를 하고, 에어로빅이라든가 발리댄스, 단전호흡 등 이런 프로그램을 각동별로 하나씩 출품을 받아서 경연대회를 해보자고 해서 일부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131쪽 보시면 일반보상금 교육강사 사례비가 있는데 사례비 같은 것도 주민센터 자원봉사 모든 것이 여기에 보상으로 나갑니까?

이것은 우리가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강사들 사례를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준다는 뜻은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예산과목이 민간인들한테 주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넣은 것입니다.

교육강사 사례비가 금년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2명에 2회 한다고 했는데 대개 몇 월 달에 하고 있습니까?

어느 것 말씀이십니까?

교육 강사료.

이 강사료는 매달 주는 것입니다. 주민자치니까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들을 거기에서 물론 자체.

교육강사.

예, 이것은 그 예산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3쪽 보시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인건비 나왔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이것이 3,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이것은 저희가 봄, 가을로 대학생들의 학비를 일부라도 지원해 주고 행정을 경험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30명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30명을 하다보니까 물론 지원하는 학생수도 많았고 타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구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0명을 더 늘려서 한 50명씩 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다보니까 예산이 한 3,000만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구는 많은 데는 한 100명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너무나 대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원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뜻은 좋지만 우리 형편에 맞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구청의 각과는 물론이고 동사무소에도 모두 1명씩 배치해서 행정보조로서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20명을 더 늘려도 구청에서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앞으로 예산이 자꾸 증액되다 보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자치과에서 효율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진실한 예산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인원만 늘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효율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라고 해서 6,1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별로 월 30만원씩 예산배정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들과 간담회 할 때 사용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지요, 30만원 17개 동으로 한 것인가요?

예.

예산을 쭉 보면 동 통폐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재 저희가 물론 통폐합의 일정을 잡아놓고는 있지만 그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연간 예산을 했다가 저희가 만약에 되면 추경에 전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조정하면 안 되지요.

추경에 감액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용이 아닌가요?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관리국에서 2007년도 예산이 불용된 사업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몇 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할 때 상반기에 검토를 해서 도저히 여건 변화가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추경으로 돌려서 저희들이 거의 활용했기 때문에 최소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취소하고 추경으로 예산을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하셨겠지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항이겠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것은 선거와 관련해서 행사를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동 통폐합이 될지, 안 될지 지금 불확실하네요. 누구도 얘기를 못하네요?

그것은 되더라도 상반기에는 안 되고, 내년도 7월 1일부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신문에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자부에서도 서울시하고 병행해서 읍단위나 면단위도 하고 있는데, 추진이 부진하고 현재까지 완료된 데는 6개밖에 없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해놓고 만약에 7월 1일부터 통합이 되면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할 때 저희들이 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6개라고 하는 것이 기초단체 시·군·구를 6개로 보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34쪽 삼각산복원 업무추진비라고 있지요. 어떻게 하려고 이 예산을 잡으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창찬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 제이름 찾기 운동추진에 저희가 3,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내년 1년 동안 포럼 같은 것도 개최를 하고, 세미나도 하려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최소한으로 한 500만원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추경에서 4,000만원을 가지고 제이름 찾기 홍보차원으로 사업을 하셨지요?

예.

추경에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으면 급하니까 했는데 본예산에 3,000만원, 업무추진비까지 3,500만원 이 정도라고 하면 금년도 추경에 4,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시니까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와 그것과 연계해서 수건하고 배너기를 지금 발주했습니다. 아직 사업이 안 끝났는데 발주를 해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자매결연단체라든가 지방의 각종 행사에 저희가 가서 서명도 받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말을 자를게요. 하시는 것은 아는데, 지난번 추경에 5,0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4,000만원으로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본격적으로 언론을 활용을 하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상보다 이것이 예산이 적습니다. 4000만원도 추경에 급해서 했는데, 합쳐서 3,500만원 이 정도면 4,000만원 가지고 써보니까 별 효과가 없으니까 그냥 안할 수 없고 조금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 과에서는 물론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 강북구에 전반적인 예산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삼각산 이름 바꾸기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쉽지가 않으니까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것이니까 한 발 후퇴하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시려면 예산을 더 하셔서 성공여부는 맡기고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본격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 접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36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 지원액이 4억 6,500만원이었다가 지난번 추경에 60만원 더 해서 4억 6,560만원이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4억 9,000만원으로 된 것 아닌가요? 여기에 기재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것이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원인데 5억원 중에는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노파심에서 질의드릴게요. 자유총연맹하고 기타 4개 보조금지원단체하고 운영지원금을 똑같이 계산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내년도에도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심의과정에 조정을 할 계획이고, 현재는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1,000만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3,5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4억 9,000만원 중에는 작년에 자율방범대 환경개선비가 2,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인데 올해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3,500만원 정도가 지금 더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얼마, 작년과 비교해서 계획을 짜신 것이 아니고 이 5억원 정도가 되겠다고 해서 잡으신 것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구체적인 안이 없이 그냥 대충.

그러니까 작년도 심의과정상에서 지원한 금액하고, 그러다보니까 작년도 단체에 한 3,500만원을 더 하면 아마 올해 수준하고 비슷하게 지원할 수 있겠다고 해서 3,500만원 정도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원의 예산을 받았을 경우 사회단체에 작년도 지원한 것이 47개 단체인데 한 50개가 된다고 가정할 때 50개 단체에서 한 열 군데만이라도 과장님한테 로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그때 가서 짜야 될 것 아니에요. 로비가 들어오든지 압력이 들어오든지.

보조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데 여기는 조금 덜 주고 이쪽은 더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그렇게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예산은 예산대로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 지원금 30만원씩 지원되는 것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자치위원회의 업무추진비로 해서 20만원 나가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도 그 부분인데 이것은 어쨌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10만원 미만은 간이영수증을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장들한테 30만원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자치위원회 20만원 나가는 것도 그렇고, 여기 사회단체조보조금 나가는 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운영비 나가는 단체가 5개가 있잖아요. 운영비 나가는 것이 한 달에 많이 나가야 10만원 아니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5만원 나가는데 이것을 다 간이영수증을 끊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단체는 전부 카드를 쓰도록 4개 단체에서 올해까지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석중에 있는데 되는 대로 내년부터는 전 단체가 카드를 쓰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카드를 안 쓰고 영수증을 쓸 경우에는 분기별, 반회기 또는 1년 이렇게 대략의 수치가 나왔는데 카드를 쓰면 월별 체크는 다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카드를 쓰면 1만원짜리를 쓰더라도 간이영수증은 전혀 쓸 수 없는 것이지요?

일단 간이영수증은 지양을 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내보낼 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다보면 아까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10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아마 일부 예외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예외를 두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카드를 가져야 물품을 사든지 식대를 내든지 낼 수 있는데 카드를 내고 간이영수증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카드를 사용하는 업소는 그냥 카드로 처리가 되는데, 음식점이나 철물점 이런 데는 카드를 사용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못 쓰는 것 아니에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몇 천원짜리 노끈이 필요한데 카드를 끊을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간이영수증도 일부 예외로 인정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지침을 시달할 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시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카드로 나가는데 간이영수증을 이해를 해 준다. 카드영수증에 한해서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간이영수증을 물건을 샀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은 조금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소지인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든 이 관리는 과장님이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보셨듯이 동장님들이 쓰시는 행태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실 테니까 다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예. 그것은 행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연초에 활성화비 30만원하고 주민자치센터 20만원은 사용을 하는 지침을 저희들이 정확히 만들어서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시작한 것 제가 가다 말 사람도 아닌 것이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감정대립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삼각산 제이름 찾기운동 추진에 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물 제작하고 업무추진비로 돈이 다 나갔잖아요, 그것을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하려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인쇄물도 만들고 기념품도 일부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서명 운동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전번에 올린 예산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부 발주를 해서 12월 중에 제품을 납품 받아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명 운동에 들어갑니다.

서명 운동에 들어가면 서울시에서 이름만 바꿔주면 되는 것입니까, 삼각산이 바뀌어야 됩니까, 북한산이 삼각산으로 이름이 바뀐다고 그래서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취지에 보면 서울이라는 명칭도 사실 삼각산에서 이렇게 발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나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삼각산 명칭이 필요하지 않나 또 일제 강점기때 일부 일본 학자가 명칭을 바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제 잔재도 청산하고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산 줄기가 강북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창동, 종로구청, 성북구청, 강북구청, 도봉구청이 다 산자락으로 있는데 유난히 우리 강북구청만 삼각산, 삼각산 하면서 거기에다 돈이 많이 투여되는 것 같은데, 삼각산으로 이름을 우리만 해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삼각산을 이렇게 접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가 서울하고 경기도 해서 9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삼각산 포럼을 한번 했었는데 그 때 고양시를 빼고 나머지 8개 단체에서는 전부 같이 이렇게 삼각산 명칭 복원에 참가하도록 각 단체장들이 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양시만 지금 일부 반대하고 있는데, 고양시에도 저희가 앞으로 적극 설득을 해서 또 삼각산이 우리 강북구 쪽에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주관을 해서 명칭을 복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복원이 이렇게 홍보물 돌려서 되는 것입니까?

일단 전국적인 여론을 형성을 해서 저희들이 절차는 있습니다. 우리 구 지명위원회를 통과하고 또 서울시 지명위원회를 통과하고 또 국가의 단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까지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정부 쪽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쪽에서 일부 학자들이 아직은 근거가 좀 불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먼저 심의과정에 보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국민의 여론도 확산을 시키고 고증을 더 하면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 잔재로 만들어 놓은 이름인데 학자들이 무슨 그것을 왜 안 바꿔주겠어요. 그것 분명히 나옵니까? 일제때 만들어진 북한산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일제때 나와 있는 것을 학자들이 무슨 근거로 해서 그것을 안 바꿔주고 있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학자 어느 분, 어느 분을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대다수의 지명위원들은 찬성을 했습니다. 사실 그 때 한두 명이 반대를 하는 통에 보류가 됐는데요. 하여튼 그 분들도 저희가 서명운동이나 명칭복원 운동을 통해서 설득도 하고 그래서 이름을 찾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학자는 내쫓아버려야죠. 그러면 그 집에 가서 데모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일제가 만들어 놓은 산 이름을 안 바꿔준다고 하면 우리가 일본에 그 고생을 하고 살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지난 추경에 3,000만원, 이번에 3,000만원 돈 6,000만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얘기를 해봐야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고려해 보시고, 주민 화합을 위한 문화축제가 올해 생겨난 것 같은데 4개 동만 한다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동사무소 통합을 8개 동을 4개 동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통합이 되는 4개 동에 대해서 통합이 되는 주민들간에 서로 화합을 하기 위해서 4개 동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화합 문화축제 개최를 해서 통합되는 동주민들이 서로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사비입니다.

동이 통합된다고 그래서 유대가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단체에 가입된 분들, 주민자치센터 위원들, 새마을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각종 사회단체 쪽에서나 그렇지, 주민들이 동통합 된다고 그래서 화합이 되고, 안 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이것을 움직이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기 설명서도 있지만 미아1, 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화합 대동제 또 은행나무축제, 각 동별로 특색 있는 문화축제를 해서 주민들이 일단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주민들을 화합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차후에 은행나무축제나 주민화합 축제가 이번에 되어 있어서 계속 동 축제로 번져 나갔을 때 구청에서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통·폐합 과정만이에요.

가령 축제 이름을 붙여서 하루에 한마당 축제를 했을 때에 거기에서 발의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것 기분 좋다 하자"고 그래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원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일단 이것 한번 해보고 또 여러 가지 효과나 이런 것을 봐서 하반기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딱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수유1동이 전통적으로 1동만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구청에서 1원도 보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계신가 보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딱 안 된다고 답하시고 동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수유 1동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어떤 동에서 주최하는,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곳에서는 선거법에 예산을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는 못 주지만 구 주관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 공무원님들이 다 하시는 것이지요? 134쪽 밑에, 이것이 공무원들이 어깨띠 만들어서 나가서 아침에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캠페인 하는 데 사용하는 돈입니다.

자치행정과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구청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직능단체입니다.

직능단체가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능단체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들하고 각 직능단체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이것을 참여한다고요?

저희들이 행사때 쓰기 위해서 홍보물도 하고 청소용품도 구입해서 우리구에서 관할하는 그런 용품입니다.

공무원들이 여기에 참가할 때 자발적인가, 각 부서별로 인원을 배당을 주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꼭 배당이라기보다 우리 전 공무원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같이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급 공무원만 또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가보니까 간부들이 일찍 5시에 나와서 새벽 순찰도 하시던데, 간부들은 간부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행사를 할 때 공무원들은 얼마나 참여도가 좋고, 자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일단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맞이 행사를 한번 보면 이것은 아침에 하루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보면 앞에서부터 페이지 따라서 차근차근 가는 것입니다. 다른 데 왔다 갔다 하실 것 없습니다. 135쪽 해맞이 행사요.

이것은 저희가 매년 1월 1일날 강북구 주민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의문이 되는 것은 광고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역신문에 주민들께 홍보하기 위해서 일부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쓰시고요?

예.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 소모품을 구입을 해서요.

업무추진비로는 소모품 구입 안 하잖아요. 그 앞에 소모품 구입한다고 다 나왔잖아요.

이것 외에 여러 가지 소요되는 물품이나 또 행사 경비할 때 들어가는 경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쓰여 있지 않은 것이 또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것을 쓰신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37쪽을 보면 도로명 주소 사업, 거기에 업무 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됐어요.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됐습니까, 밑에 나와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내년부터는 저희가 새주소를 고지·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밑에 시설비, 그 위에 우편요금도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통장이나 반장 등을 방문해서 그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도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대폭 증가된 이유가 그 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완전히 내년에는 다 끝내겠다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고지·고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쪽 부분에는 현수막이 하나에 8만원짜리가 있고 대개 다 5만원이에요. 131쪽 주민자치센터 경연 대회 및 작품 전시회 8만원×2개, 다른 데는 전부 5만원씩 했는데 왜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이제 규격하고 길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큰 단위 행사할 때는 저희가 가장 큰 현수막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일반인이 붙이면 어디에서 다 떼어버리지요?

저희 도시개발과에 광고물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인을 받지 않은 플랜카드는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검인만 받아서 걸면 상관이 없습니까?

예. 검인을 받으면 철거를 안 합니다.

사용료 내고 현수막 붙이는 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데 붙인 것도 검인을 받으면 상관이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플랜카드 부착대가 좀 적기 때문에 일단 꼭 필요한 현수막이라면 저희가 검인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현수막 붙이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다 통제합니까?

예. 거기에서 일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수막이 너무 남루해서 문제점이 많아요. 현수막을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도로 가로대, 사람 못 건너가게 해놓은 거기에 걸어서 여름에는 흙탕물 튀기면 젖어있고, 겨울에도 젖어있고, 펄렁거리고, 찢어져 있고 사실 문화 강북구라고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 외부인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도로, 간판 이런 것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수막이 너덜거리고 여기저기에 붙어 있고, 현수막을 좀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간편하게 하시고, 인터넷이나 강북소식지나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대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용욱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가 바로 도시개발과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동료위원 질의하는데 답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반장님들 보상금이 전반기 2만 5,000원, 후반기 2만 5,000원 이렇게 나간다는데 그것을 인상해 줄 수 없느냐고 하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재정 형편상 어렵다고 하셨지요. 재정이 허락하면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제가 들었는데 잘못 들었나요?

통장수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반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정된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달리 들었냐면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통장들은 나름대로 보상이 나가는데, 반장들은 추석때 2만 5,000원, 구정때 2만 5,000원이면 너무 적어서 5,000원이라도 올렸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때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작년 이 맘때에 과장님이 계셨습니까, 먼저 과장님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이것은 임의대로 못합니다. 행자부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5,000원이라도 올리는 것을 마음대로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재정 형편만 되면 올린다고 하니까 규정이 바뀌었나요?

여기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는 반장수당이 5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우리 동료위원이 할 때는 재정 형편이 모자라서 못 준다고 그랬잖아요?

연 5만원인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연 5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자치부에서 더 이상 손을 못 된다고 했는데.

예, 그것이 맞습니다.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좀 미숙해서요.

그런데 아까 재정 형편이 되면 되는 것으로 대답을 하니까 제가 지금 착오가 생겨서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45쪽 보시면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북돈단 우수 논문 시상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 쪽에 심사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90점 이상을 맞으면 최우수는 한 편에 100만원을 주고, 우수한 것은 50만원을 주고, 80점 이상 90점 사이 이것은 30만원 3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 장려에만 해당이 되어서 2명한테만 줬습니다.

그러면 계속 사업입니까?

예. 계속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심사는 누가 합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 부장하고 연구원 1명해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

두 분이 시상해서 되겠습니까, 넷, 다섯 분 해야지. 막말로 하면 두 분이 한다면 자기에게 좀 맞는 사람을 해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 이것이 신규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입니다.

그 전에는 생각지도 않은 신규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생겼습니까?

이번에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관련되어서 구청장 협의회에서 의견 합의를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2,500만원씩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구 25개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했다?

예. 이번에 신규입니다. 그렇습니다.

2,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각 구 공히 똑같은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하면 강북구는 어디에 설치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한 개 지점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사무국입니다.

공통사무국, 강북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25개구 다 한다면서요?

25개 구청에서 다 내는데 이것은 25개 구에서 돈을 걷어서 거기에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5개 구청 2,500만원을 일률적으로 똑같이요?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은데요. 꼭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원래 합의본 예산입니까?

이것은 구청장들 모임인 구청장협의회에서 설명한 다음에 거기에서 각 25개 구청장이 다 동의한 내용입니다.

아니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말이 2,500만원이지. 그럼 한 5억 정도가, 예를 들어서 5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만만치 않은 돈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계획서를 어떻게 세웠냐 하면 1차연도에 6억 2,500만원하고 2차연도에 5억원해서 총 11억 2,500만원을 가지고 사무국을 설치를 하는데, 그래서 1차연도에 각 구별로 250만원 내고 그 다음에 2차연도에 각 구별로 200만원씩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 유지비가 1억 9,000만원인데 보증금이 7,000만원, 월세 700만원, 관리비 300만원, 그 다음에 사무실 집기가 1억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인테리어 하는데 6,500만원, 사무실 집기가 6,000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무국이다 보니까 직원 5명을 두게 되어 있고, 현재는 우리 직원이 파견 가서 있었는데 파견 근무는 없애고 전담 직원을 거기에 두게 되어 있어요. 이 계획에 의해서 공문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각 구별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가 아니네요. 전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신규입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이 구청장협의회 한다고 그러면 그 구청에다 사무실을 임시로 만들어서 썼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고정적으로 사무국을 하나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국을 두고 거기에서 직접 논의한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147쪽에 보면 소송사무 수행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착수금 20건, 인지대 10건 이런 식으로 곱하기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전년도 대비로 만드신 것이지요, 정확하게 몇 건이 있는지 모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보면 사례금이 1,440만원, 144만원해서 10건이 있는데 이것이 사례비라고 되어 있는데 변호사 소송 사례비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업무를 맡았던 직원한테 사례비를 주는 것인가요?

변호사한테 주는 사례비입니다.

변호사 사례금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공보수네요, 성공보수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148쪽이지요. 거기에 보면 소송 유공자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직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원한테 포상금을 주는 것이고, 사례금은 변호사 성공보수 주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하신 것이지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56쪽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를 해서 정보통신 유지관리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은 것 아니에요?

저희 금년도 자가망 구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KT라든가, 이런 데에 내는 요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자가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에 나가는 돈이 줄었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가망 구축에 돈이 많이 들어갔죠?

금년도에 제법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많이 들어 간 것 같은데요.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5억 들어가지고 작년도에 1억 뺐네요?

타 구청에서는 똑같은 사업으로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는 가로등을 이용하여 혁신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타 구청에 비해서 엄청나게 조금 들어갔습니다.

자가망 구축을 하느라고 한 15억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는 5억밖에 안 들어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구청장협의회비 600만원하고, 이번에 사무국 설치 2,500만원이 있는데요, 각 구청마다 전체 25개 구청 내서 하나의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한다는 뜻이죠?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매년은 아닙니다.

직원도 있을 것이고, 운영비도 있을 텐데 왜 이번에 많이 내는 것입니까?

1차연도와 2차연도 2개 연도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각 구별로 2,500만원이고요. 내후년에는 각 구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내면 다 끝납니다.

끝날 수 없죠. 소멸되는데 인건비가 나가고 사무실 임대료가 나가는데 또 다음에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매월 얼마씩 내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집기를 마련하기 때문에 우선 좀 많이 내는 것이고, 나중에 내는 것은 운영비만 각 구별로 부담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액수가 많이 줄어들죠.

우리 의장님도 협의회비를 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구청님도 내고 계시는데 또 이런 데까지 2,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조금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146쪽에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어떤 형태로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자매결연도 맺었고, 여러 외부 손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정 홍보물을 보여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작된 것이 2003년도에 제작된 것입니다. 아주 오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영어, 일어, 중국어 각 한 편씩으로 15분 내외로 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나 나옵니까?

조속히 발주해서 빨리 끝낼 예정입니다.

특히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통과되고 특히 우리쪽 공사든, 행정업무든 빨리 진행이 안 되고 후반기 쪽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시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비가 대부분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내려오면 용역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보상도 지연되어서, 시비가 하반기에 내려오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것이고, 연말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시비로 안 하고, 우리 자산으로 하는 사업도 늦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4월부터 추진해 나가는 사업을 왜 방법을 모색하지 않느냐고 실무자한테 물었을 때에 아무리 예산이 잡혀 있지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있고, 나와야 그때 출발한다는 이거에요. 그럼 그때 가서 용역 맡기고 공사 용역 맡기고, 용역 맡기고 한 달, 선정해서 한 달, 착수해서 한 달, 이러니까 10월, 11월, 12월에 공사가 다 몰려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주민들은 구청에 돈이 남으니까 내년에 불용되니까 다 써버리려고 공사 다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랬는데 공사가 전부 3, 4, 5, 6, 10월까지 논다는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기획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매년 조기발주라고 해서 사업비 쪽으로 경기활성화 차원 쪽에서 조기발주를 하는 중이고, 저희도 그 지침에 따르고 있고요. 대부분이 빨리 하려고 하는데 일부 보상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과에 그런 내용을 정확히 시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가설계를 해놓는다든지, 무슨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자금이 내려오면 바로 시작해서 착수되어야 상반기에라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되고, 또 행정업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158쪽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중앙언론 간담회, 지역방송 언론 간담회 약 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장병수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예산 중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총 언론 홍보비가 우리구가 작년에 잡힌 것을 제가 보니까 전체 구로 봤을 때 강남구의 반 정도 되고요, 강남, 서초, 송파 쪽에, 또 인근 도봉구보다도 밑돌았는데 추경에 1,4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겨우 인근 구하고 맞춰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타 구와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우리구 현실적과 맞아야 하는데, 간담회는 주로 무슨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자료만 주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저희들이 기자들을 만나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저희가 특별히 보도자료 중에서 방송이라든지 또는 어떤 매체에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간담회 형식으로 설명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하고 그런 데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1년에 몇 번 간담회를 올렸습니까? 예를 들면 간담회를 하려면 몇 월달에 지정되어 있는 것인지 수시로 간담회를 갖는 것인지요?

일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홍보매체, 언론매체라든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홍보의 성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중앙언론인 간담회라든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물론 문화공보과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에도 똑같습니까?

지금 추경에 올려서 총 내년 예산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거의 동결한 그런 수준으로 지금 예산을 상정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았고요. 밑에 보시면 초·중 사이버스쿨 운영했는데 이것은 계속 사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인터넷상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올해부터 학습을 돕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위원님들도 한 번 들어가 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애니메이션으로 학습 지도도 하고, 동영상으로 아이들 학습도 가르치고 또 실제 학생들이 들어가서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제를 풀면 채점까지 해주어서 학습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협상에 의한 계약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타 부서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위원회가 7만원이 되는데 여기는 특별한 위원회여서 10만원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자료 보시고, 보통 위원수당이 7만원이거든요. 10만원 7명이 올라와 있는데, 덧붙여서 아나운서 직원 피복비가 22만원, 피복비 22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디 아나운서입니까?

인터넷 방송에 보면 아나운서가 구정소식도 전하고 이런 아나운서가 있거든요. 그 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촬영할 때 옷을 입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피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있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잖아요. 동복, 하복이나 무엇으로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요?

이것은 실내에서 구에 인터넷 스튜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촬영하기 때문에요.

적은 돈이 아니네요.

사계절 방송용 피복인데요, 그 정도 가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타부서는 7만원인데 여기는 10만원, 수당이 많은 이유는 왜 그런 것인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7만원인데 진행시간이 1시간 30분이라든지, 2시간이든지 길어지면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수당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회의를 하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겠네요. 예를 들어 시간이 길다면 수당도 더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인가요?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1시간을 7만원으로 통상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시간이 2시간이 되면 더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위원회 여러 번 참가했지만 시간이 한 두 시간 더 걸린다고 해서 인상된다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문화공보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타 구에 못지않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주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요. 좌우간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강북구에 진달래축제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1,700만원이 넘게 증액되어서 왔습니다.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장병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007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도 예산이 1/2 삭감되어서 금년도 출연자 사례금이 부족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 공연단체의 지원도 받고 어렵게 진달래축제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왜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진달래축제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브랜드 축제로 만들어 가는 중이고, 우리 고장을 상징하는 진달래축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계승 발전시켜야 될 사업입니다. 거기에 맞는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문화는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인데, 과장님 진달래축제 참가해 보셨어요?

참가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참가 못 해보셨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가양주축제하고 동시에 하다보니까 행사가 규모가 커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많이 예산을 삭감시켜서 너무 많이 삭감시키다 보니까 행사에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해보니까 사람들이 해마다 관객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편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지금 강북구에서 삼각산축제하고, 진달래축제하고 어디가 더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제규모는 진달래축제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브랜드 효과는 삼각산축제가 훨씬 크죠. 우리 구청장님도 삼각산 이름 찾기, 별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지금 삼각산축제도 예산이 증액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진달래축제가 삼각산축제보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삼각산축제는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구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규모가 작아 보이는데요. 실제는 현재 삼각산축제가 규모가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비 지원을 안 받고 하는 것이고, 삼각산축제는 시비 지원을 받다보니까 현재 예산규모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삼각산축제는 시비 지원이 따로 예산서 말고도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여기는 구비만 가지고 심의를 하니까요.

그러면 시비까지 따지고 보는 것은 우리가 행정감사 때나 볼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전혀 구의회 쪽에서 모르네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대상이 아닌데 시비를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달래축제, 가양주축제 모순점이 있어서,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돈이 없으면 못하니까 작년 예결위에서, 행정위에서든지 삭감이 되어서 가양주축제가 없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잘 됐다고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진달래축제에 끼어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가 너무 많다보니까 진달래축제 따로 하고, 또 가양주축제 따로 하다보니까 행사 빈도가 너무 많고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봄, 가을로 해서 봄에는 진달래축제하고 가양주축제를 같이 하고, 가을에는 삼각산축제를 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우이동 솔밭에서 삼각산축제하고 진달래축제 두 가지만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개로 통합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그것은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축제를 말씀을 드리냐면 축제해서 문화구를 만드는 것도 매우 좋고, 문화도 계승 발전시키는 것도 매우 좋은데 축제를 하는데 보면 인원은 동원되고, 구청 공무원들만 고생을 해요. 가서 이동화장실 설치하고, 관리하고 어쨌든 임대료를 주기 때문에 업자들이 다 한다고 하지만 중추적인 역할은 구청 공무원들이 한다는 거예요. 수당도 받은 모양이던데 이 사업비에는 수당은 안 들어오고 다른 데에 들어가 있습니까? 공무원들 나오신 분들 하루에 얼마 수당을 준다고 그러던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참가하면 무슨 수당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책정된 여비 급양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갑니다.

사업비가 더 많을 수도 있죠, 공무원들이 50명 참가하면.

그것은 행사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예산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죠?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루에 쉬어야 할 시간에 돈 2만 5,000원 받고 하루 종일 거기에 있고 그런 것이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이것 있지, 우이령 마라톤도 있지, 각종 행사를 다니다가 주업무를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화공보과장님 행사를 줄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욱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이 이런 행사를 하면 많이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행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행사가 구민들한테 주는 영향이 매우 크고, 우리 강북구가 이런 문화 사업에 대해서 매우 활기차게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행사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문화, 문화하면서 다니시려면 체력보강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보통 힘든 곳이 아닌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가는 행사마다 문화공보과장님 꼭 나와 계시고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기금출연금이 1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은 1억원 가지면 충분히 다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문화원 출연기금을 올렸는데요. 출연기금이 없는 구가 우리구를 포함해서 네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많은 데는 10억이 넘는 데도 있고요.

10억이요? 어느 구가 10억을 넘게 줍니까?

중구와 같은 경우에 11억 2,000만원이 구 출연기금으로 되어 있고요. 성동구가 10억, 양천구가 9억 5,000만원, 동작구가 10억입니다. 하여튼 없는 구는 몇 군데 안 됩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출연한 것입니다.

문화원이 주된 역할이 임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강북구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강북문화원은 지역사회에 고유한 그런 문화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보존·전승을 하면서 향토문화를 조사·연구하고 지역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문화에 관한 자료 수집 또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등 지역문화에 대한 기여를 많이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북구는 타구에 비해서 문화원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또 우리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향토문화 발굴과 지역문화 발굴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내놓으실 만한 것이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구는 문화재도 제가 알기로 시 문화재 등록된 것이 한 6개인가 그렇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등록문화재하고 해서 열 군데 있고, 여기는 최남선 선생님께서 계셨던 소원인가 있는 고장이기도 하고 또 3·1운동 발상지도 있고 하여튼 문화유적지가 꽤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삼각산축제라든지 고유한 우리나라에 계승해야 될 그런 문화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가 유적지가 많고 또 선열들이 많이 계신 곳이고, 사람 살기에 매우 좋은 곳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북문화원 단체가 하고 다니는 임무를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주활동이 삼각산축제할 때 조금하고, 그 다음에는 전혀 활동내용이 없어요. 과장님도 활동했던 것 향토문화를 발전시켰다면 근거라든가 지역문화 계승·발전시킨 근거라든가.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행사가 소귀골 음악회와 3·1운동 재현행사 이런 것들을 전부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예산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지만 주관은 모든 것을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 행사를 문화원에서 성대하게 치를 수가 없어요. 강북구 공무원들이 도와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삼각산축제도 마찬가지고 소귀골, 난치병 모든 행사를 강북구 주관으로 움직이고 있지, 문화원 주관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만 문화원으로 써붙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무대출연하는 기획이나 지금 현재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진이나 이런 것은 거의 문화원에서 계속 해오고 있고, 문화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숫자가 제한이 있다보니까 당일에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최소한의 인원을 동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완전히 정착되면 저희들도 구청에서 직원을 점점 줄여서 문화원이 완전히 주도할 수 있도록 현재 할 예정입니다.

제대로 운영되려면 문화원이 강북구에 예속되어서, 여성정보센터라든지 그런 데 근무하는 것 같이 강북구 공무원 파견디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해요.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문화원장 되려면 기탁금을 내야 한다는데 과장님 모르세요?

기탁금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지금 문화원뿐 아니고 민간단체 이런 데가 타구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오히려 우리 강북구가 뒤져 있다고, 지금 조직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 직원들이 뒷받침을 많이 하고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민간 주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나 민간부분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겠지요.

이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출연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억원 출연기금을 어디에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놔두고 있고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한다고요?

예. 출연기금은 대부분은 그렇게 사용합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을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방문화원을 육성하고, 지역특성사업을 하고, 문화 세미나도 열고, 문화탐방도 열고 이런 것을 하면서 예산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은 문화원의 출연기금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의존해서 했지만 아까 제가 예를 들은 타구의 예처럼 출연기금 액수가 점점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가 되면 발생하는 이자도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같이 한다면 더 활성화된 그런 문화육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격을 몰라서 많이 캐물었는데 이 기금출연 한다면 1억원을 은행에 두는 것보다 1억에 대한 이자소득을 강북구에서 문화원이 마음대로 운영비로 쓰도록 주고, 나머지 돈은 우리 강북구 어려운 데 지역개발 발전시키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현재 문화원의 운영하는 흐름이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과 예산과 같이 해서 향후에는 기금이 점점 커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만으로도 나중에는 운영이 될 수 있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다보면 문화원이 독립이 되어서 구에서 지원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민간주도가 되는 문화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북구에 문화공보과에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전파하고 알리고 하다보면 각 행사마다 현수막을 제작해서 부착을 하는데 현수막을 좀 줄여서 적절하고 좋은 곳에 붙이고, 현수막을 제가 보면 붙여야 할 곳이 아닌 곳, 도로 교통망 보조대 거기에 붙여서 아주 보기 싫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장님이 꼼꼼히 살펴서 현수막이 어디어디에 붙어 있는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가 발전하고 문화가 널리 알려지려면 먼저 선입관이 좋아야 하고, 얼굴이 좋아야 하는데 강북구를 처음에 사람들이 왔을 때 가리키는 것이 현수막이 어디어디에 붙어 있고, 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새로 오셨기 때문에 먼저 과장님과 약속을 했는데, 강북구가 대한병원 앞에 쇠파이프가 박혀진 곳이 있어요. 내가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것이 뭡니까", "쇠파이프지 뭐에요" 대답이 다 그래요. 그것이 뭔지 홍보를 뚜렷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건의하셔서 좋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나다니면서 여기가 삼각산에 있는 강북구구나 이런 것을 서울시민이 알고 갈 수 있게끔 하실 생각을 해야죠. 쇠파이프가 들쭉날쭉 세워져 있어요. 우리 강북구 주민한테 물어보세요. 저것이 뭐냐고. 그러면 전부 쇠파이프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하세요. 그것은 국장님, 시정에 되어야 할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이 원래 설계할 때에 설계대로 된 것이 아니고 교통섬이라고 해서 경찰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변질이 되어서 예술하시는 분들의 의도와 일반인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상당히 본래의 작품하고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흉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 번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이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간을 두고 연구해서 보완을 하든지 다른 것으로 대치를 하든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증액되었습니까? 175쪽.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년간 예산 동결되었다가, 이번에 시상금이 2년간 동결하다 보니까 시상금이 약간 늘고 경기종목이 일부 늘어났기 때문에 1,300만원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것입니다.

저도 구민 문화체육한마당에 참가했습니다. 아주 구청 공무원들께서 잘 운영해서, 생체협에서 운영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쪽으로 돈을 다 넘겨줘서 잘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 배분된 돈이 300만원인가요?

300만원입니다.

최소한 500만원~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300만원을 가지고 동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동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협조하고 찬조했는데, 이 여론수렴은 못하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올해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을 치른 1개동에 실제경비가 약 1,200만원 소요됐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왜 이것이 3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느냐를 문화공보과에서 나름대로 분석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년간 동결이 되어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좀더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증액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문화공보과에서 1억원만 올렸습니까, 1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까?

저희들이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얼마에 올렸는데 삭감됐습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4,800만원으로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1,300만원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증액을 4,300만원을 했다고요. 그럼 3,000만원이 깎였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도 할 것이 많은데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지요.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157p에 보면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한 달에 1만 2,000만원짜리를 1,700부 12개월, 서울신문하고 어떤 신문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장병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신문으로 서울신문, 문화일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1,700부입니까?

예.

그 밑에 주민홍보용 지역신문 구독료 800×900부, 3개사, 4회, 12개월, 그런데 이 900부가 지난번 추경에 170부씩 늘려서 1,070부인데, 총 3개사 510부를 늘려서 1개사에 10부씩 동사무소에 보내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900부였다가 170부를 늘려서 각 동에 지금 10부씩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70부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고 하는 얘기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170부를 더 확보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2008년도 지역신문 구독료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잘 하신 것이 의원 직권으로 추경에 인상시킨 것은 과감히 자르고 행정부에서 추경으로 예산 올린 것은 무조건 올리면 이것이 협조가 되겠습니까?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나는 이상해서 말이 안 나와요. 하자는 것입니까, 말자는 것입니까? 의원 직권으로 하는 것은 잘라도 되고, 행정부에서 올라온 것은 무조건 집어넣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추경에 더 반영이 됐으면 2008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편성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조정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회에서 알아서 맞추라는 얘기이신가요, 무엇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 때 반영된 것을 당초에 올렸다가 조정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시키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데요.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답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답을 내실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렸으면 올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아마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조정과정에서 뺀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조정을 해서 여기에다 직권으로 넣어주시는 방법이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니까 지난번 추경에 한 대로 집행을 하고 추경에 필요한 액수만큼을 넣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62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행사 실비보상금 진달래축제 공연행 사례비로 해서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작년도 예산에 보면 9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0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을 늘었을까요? 구청에서 쓰시는 돈이니까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이유를 답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 행사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서울시 문화한마당에서 지원해서 행사를 끝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8년도에 동일한 행사를 진행하려면 공연사례비 이런 데에 돈이 부족한 부분을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진달래축제이지요?

예.

진달래축제 총 예산이 5,000만원인가요? 구청에서 하시는 행사의 부족한 것은 기가 막히게 아시는데 참 그렇습니다. 일단 부족하다니까 부족한 것으로 답변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5쪽에 문화원 출연기금, 아까 김용욱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연기금을 타구에 많은 데는 11억원인가 했다고 했는데 우리 문화원에 자체 기금이 얼마나 조성됐는지 아십니까?

1억 3,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조성하는지 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회원들이 회비도 내고 또 일부 회원 중에서 기탁금도 내서 1억 3,600만원 정도가 지금 기금으로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기금을 만들면 어디에 쓰는지 아시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행사 이런 데서 쓰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그냥 기금을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행사가 있을 경우에 쓰시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봉사과장님, 주민봉사과의 총 예산이 약 3,400만원이지요. 작년도 대비 감액된 것이 그렇지요?

주민봉사과장 임봉섭입니다. 이기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대비해서 3,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호주제가 폐지돼서, 호주제가 내년 1월1일부터 폐지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폐지되니까 호적사무가 없어져서 이런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인가요?

감액사유는 금년에는 종합문서고를 설치하는데 시설로 모빌렉을 약 5,800만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 구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내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주로 거기에서 3,400만원이 다 줄었습니다.

문화정보센터 지하로 들어가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호적이나, 물론 호적은 내년에 없어진다고 하니까 주민등록이나 민원서류를 발급하면 얼마씩 인지대인가 수수료를 받지요?

예, 증지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받는 것을 가지고 비용이 안 되나요?

그 증지수입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대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서비스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비용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증지수입은 비용에다 비교하면 일부로 아주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 한 통을 발급했다면 증지대 수수료 받는 것과 구청에서 발급하는 비용을 따지면 구청에서 얼마인가 보태서 해줘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비용에 비교한다면 증지수입은 그 비용에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략 어느 정도의 수치는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은 300원 받나요?

인감증명은 6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면 인감증명 한 통을 발급하는데 600원을 받는다면 한 통을 발급하는 비용이 600원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근무하는 종사원들의 인건비라든지 기기관리.

인건비는 계산하지 않고요.

그 곳에서 필요한 각종 장부라든지 컴퓨터 관련 기기들, 시스템 관련 기기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사처럼 그렇게 비교되는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차원으로 하는 것은 압니다. 거기에서 민원서류 발급해서 돈을 왜 안 남기냐는 취지도 아니고, 돈 남기자는 취지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팩스민원을 처리해 주면 상대방 쪽에 얼마를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자, 손해난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팩스민원 같은 것은 더 많은 손해를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서비스차원이기 때문에.

서비스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관계는 크게 관련이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58쪽 보시면 민원근무복 제작 20만원씩 46명이 있는데 이것이 동복입니까, 하복입니까?

주민봉사과장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복입니다.

이번 추경에 29만원, 한 30만원 돈으로 예산에 올라온 것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제복을 입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입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구청에 가보면 입으신 분도 있고 입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기성복입니까, 맞춤복입니까?

맞춤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너무 과다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2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복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는 하복입니다.

아래 위 한 벌이지요?

예, 한 벌입니다.

한 벌을 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다른 부서로 가서 직원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직원에게 제복을 해줍니까?

가운 같은 것은 가능한데 맞춤복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효력이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윗도리만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래 위를 입는데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효율성이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구청에 가끔 가보게 되면 입으신 분도 있고 입지 않는 분도 있는데 혹시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의아심도 있었습니다. 혹시 윗도리만 해줄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하로 맞추다 보면 인사이동 시 그냥 입고 가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은 다시 맞춰서 입을 동안에 기간이 또 필요해서 안 입은 직원이 많이 발생한 문제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음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인수받아서 입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힘들지요. 내가 3대의원 할 때도 각 동사무소에 가운 윗도리만 빨강이라든가 해서 눈에 확 띄게 민원창고에 있는 남자나 여자나 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금융계통을 가게 되면 참 보기 좋아요. 그 때 이성선 국장이 할 때인가 제복을 만들어서 했는데 예산만 들어갔다 뿐이지 그것도 실용성이 없더라고요. 내가 왜 다시 지적을 하냐 하면 지난번 동복을 할 때 한 30만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이 바뀌면 입지 않아서 남이 볼 때 그렇게 눈에 보인다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을 하복으로 했다고 할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려면 일률적으로 윗도리면 윗도리 한 가지로 똑같이 하게 되면 보기도 좋은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2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30만원 해주다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탐탁치도 않고, 여권과도 제복을 입고 있는데 그것도 기성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옷이 작고, 몸이 큰 사람은 맞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파악할 때는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느 기간동안에는 우리가 일제적으로 복장을 자율화해서 마음대로 입기도 했는데 지난번 추경까지 반영하면서 만들었던 것은 너무 산만하다, 너무 공무원 분위기 같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복부터 해서 올해 동복을 맞췄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또 입는다 해도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희가 연구를 하고 문제를 검토해서 최소화시켜서 이왕이면 효과가 있도록 계속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복입고 출퇴근하는 분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냥 구청에 와서 갈아입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옷을 싫어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좋아서 입고 다닐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색깔이 눈에 확 띄게 되면 괜찮은데 우중충하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러는데, 과장님은 이 제복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웰빙사랑방 유지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5만원씩 12회인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웰빙사랑방 유지비는 주민봉사과 앞에 보면 혈압측정기라든지 체중계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병원에 안 가더라도 간단한 체크를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비치해 놓아서 웰빙사랑방이라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소모품이 들어가는 그 비용입니다.

그런데 월 15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기기가 많이 있습니다. 혈압측정기도 있고, 체중계도 있고, 체지방측정기도 있고, 복사기도 비치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을 올린 줄 알고 있는데, 근무제복이라든지 등등 과장님이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이 꼭 1년 동안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다면 새로운 직원도 해줘야 어느 정도 남의 시선이 가지, 여기에 있다가 타 부서로 갔는데 타 부서에서는 옷을 안 입는다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도 바로 맞춰 입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새로 왔더라도 바로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저희가.

예산이 없는데 됩니까, 46명의 예산이 잡혀서 왔는데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할 거예요?

예산은 전출입을 항시 10%를 감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리기 때문에, 전출입을 항시 10%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서비스차원에서 제복이라도 일률적으로 눈에 확 띄고 강북구가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그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는 사업이 명확하게 나와서 그 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주민봉사과에는 업무추진비가 딱 한 군데 있는데 민원봉사 업무추진, 민원행정 서비스관련 업무추진, 무료 법률상담 운영실, 무료 법률상담 운영실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임봉섭입니다. 김용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은 변호사회에서 우리 지역주민의 어려운 법률문제, 법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법률적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변호사회에서 봉사차원에서 구청에 나오셔서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현재는 3개 회사에서 매주 월요일날 세 분씩 나오셔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교통비 정도 드린다는 얘기인데 구청에 자문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문변호사들이 안 오십니까?

교통비나 특별히 그 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님 중에서도 한 분이 거기에 나오실 뿐이지 다른 분들은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아니고 순수하게 봉사차원에서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강북구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임차료는 3개소밖에 안 주네요?

임차료는 수유역,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이 전철역 역사 내에 설치했기 때문에 역사를 사용하는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만 필요하고 나머지 구청하고 이런 데는 우리 관공서이기 때문에 별도 임차료가 없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서 수리비, 콘텐츠 교체비 등등의 비용이 나간다고 지난번 감사 때에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임차료 바로 밑에 일반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 5%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통상 예산을 편성할 때 자산취득비에 5%를 계산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관리수수료는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민원발급기 수리비라는 데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8%입니다. 통상 예산편성상 총 자산의 8%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추가금액은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합니까?

추가 구매할 무인발급기는 현재 부동산정보과 옛날 지적과 앞에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법원에서 운영하던 것이기 때문에 2008년도 7월달이면 끊어지고 회수해 갑니다. 계약기간이 7월달로 만료가 됩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 하루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아예 없어지면 그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우리 구청에다가 서비스차원에서 놨던 물품을 사용했는데 회수해 간다니까 우리가 사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우리가 사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주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에 대해서, 또 12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 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83쪽이에요.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장태성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은 금년 2007년도보다 한 4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켜서 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운영비는 증액을 시켰고 기념식 시책추진비는 같은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관기관 육성지원 이것도 증액이 됐네요, 그렇지요?

몇 페이지신가요?

183쪽에 3,500만원 돈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예비군 육성지원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적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분은 지금 184p에 전년도 예산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다 한 것입니다.

증액이 많이 되어서 3,500만원 돈이라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추경분이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추경 예산을 여기에 올린 것입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경까지 합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유관기관 육성 지원해서 이것이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같은 것이지요?

예.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알지요. 그렇게 하고 공공청사 건립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3쪽 보시면 강북구 연수원 건립등 용역비 3,000만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신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가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소는 아직 확정 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좋은 장소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 하나 공공청사 건립 등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시 청사 임차가 이것이 미아 6·7동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 청사가 6·7동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청사가 아주 비좁아서 아시다시피 자동차 등록계는 별관에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청사가 더 필요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개 청사를 하나 빌려서 1개국 정도가 지금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억 5,000만원이에요?

25억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미아 3동에 있는 것입니까, 아직 장소도 미정입니까?

장소는 미정인데 현재 여러 군데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치도 좋고 또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물색을 한다면 계획은 2008년도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 통합과 관련해서 구청에 새로운 과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 7월 1일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시 청사를 한다면 강북구청하고 가까운 거리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아3동 자동차 등록계에 대해서 저 역시 민원을 많이 받았지만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등록계 거리가 멀다보니까 주민들이 번거롭다는 민원을 많이 받아봤는데 아마 이것도 만약에 한다면 구청하고 밀접한 거리 가까운 곳에 해야 되지 않는 건가요?

여러 가지 종합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커야 되겠네요. 평수가 대강 몇 평입니까?

1개국이 들어가려면 과가 지금 많은 데는 5개 내지 7개 과 정도가 되니까 그 사무실이 들어가야 하니까 한 2개 층이나 3개 층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청이 비좁아서 한다는 것에 어떤 말씀들을 드리겠어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만큼 구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예비군 육성지원 지원금 보조가 금전적으로 가는 것이 이런 각 종목을 사서 주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장태성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사단에서는 당초에 9,000만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예산 부서에서 긴축 예산도 필요하고 또 타 구와의 여러 가지 형평성, 예비군 육성에 꼭 필요한 소요금액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했던 금액까지 포함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토방위작전 지원에 필요한 금액, 그리고 훈련 지원에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부대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 가지 분류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이 추경에 있었던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184쪽 행정지원과에서 대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외적인 사업과 대민 접촉을 많이 하는 사업이여서 그런지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꽤 많은 경향을 보이는데 지금 184쪽 6,94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어요. 거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장태성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우리 기관장의 업무추진, 그 다음에 구행정 전반에 대해서 기관장이 참석하는 업무추진, 또 부기관장인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에 근간이 되는 업무의 필요한 경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은 내년에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됩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매년 한 차례씩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어떤 위촉도 당 해에 위촉을 받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그 직에서 임무를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해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 해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매년 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193쪽에 보면 학교교육 문화예술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까?

학교교육 문화예술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문화원과 강북구 아동협의회를 통해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 유치원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공부방이라든지, 문화유적지를 답사한다든지, 저소득층 아동에게 문화 예술지를 관람하게 한다든지, 공부방을 연계해서 지도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을 누가 운영합니까, 학교에서 운영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강북문화원에 우리 고장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어린이 예절교육 문화원, 강북구 아동협의회에 아동 학습능력 지원 프로그램, 아동 협의회에 아동 문화복지,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 분야에 지도를 통한 예산을 직접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이나 문화나 다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데 좋은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운영하기 힘들어서 어떠한 지원을 해주고, 우리 강북구 청소년들이 그 시설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되면 지원이 될 수 있겠네요?

이 프로그램을 강북문화원에서 사업프로그램으로 신청을 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지원 프로그램에 함께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같이 함께 다뤄왔던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에 182쪽 보시면 민원실 환경정비 화분 등 30만원짜리가 4회 있습니다.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3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요.

여권과장 홍정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권과는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로 환경정비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화분 정비나 그런 곳에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권과는 신규가 많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디 어디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까?

민원실하고 사무실 공간에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생화 아니지요?

생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냄새도 나요?

잘 몰라서요. 좌우간 30만원이 거액이거든요.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물론 여권과에 봉사차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청사건립추진단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비로 14억 9,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수유1동 복합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서 일정이나 이런 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2건이 보상이 미결이 되어 있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 저희들이 보상을 끝내고 내년 1월달에 용역을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을 저희들이 의뢰를 못한 이유가 건물의 용도변경을 저희들이 시에다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그것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것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용역 의뢰를 해서 설계가 되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일정보다 조금 당겨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용도변경 승인도 나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봄되면 빨리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여권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181p에 보면 전자여권 발급관리해서 밑에 보면 전자여권 홍보물 500원 × 6,000원 × 2회 이렇게 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무엇을 표시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권과장 홍정만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7월달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때 전후로 해서 아마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500원짜리를 6,000원, 2회. 500원짜리를 6,000부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6,000매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오타예요?

예.

500원짜리 6,000매를 2회에 걸쳐서 만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설명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오타가 났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적에 보면 내년도에는 각 구청에 여권과가 다 생긴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여권과를 운영을 하면서 물론 선진 강북구에 대한 선전효과도 있겠지만 선전이라는 것이 알리는 것이지요. 알리는 것에 대한 효과는 있겠지만 지난 번에 업무 보고 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순수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적자가 한 3,000만원 이렇게 난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적자가 나면서 이것까지 하는 것이 굳이 제가 볼 때는 낭비 같은데요?

여권발급은 주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지금 우리구가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원하는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다 발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일찍 시작한 것은 있어도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불가피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북구 구민은 강북구청에 여권과가 있다는 부분은 거의 다 안다고 보거든요. 웬만한 사람들, 여권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 보는데 또 관심 없더라도 주민에게 물어봐도 여기 강북구에는 여권과가 있다, 가까운 곳에 있다는 선전이 많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들을 보면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강북 구민이 약 45%, 나머지 55%는 강북구민이 아닌 외지인.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자여권의 홍보물까지 내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 안 하시지요?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여권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라서 주민들이 많이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는 타지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그런 곳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동의 안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직원휴양시설 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우리 강북구 소유의 콘도라든가 휴양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장태성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 시설은 지금 33구좌 5개사 콘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콘도는 계약기간이 20년 임대로서 우리 직원들이 주5일제 근무에 힘입어서 활성화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수련시설인 강원도 속초 수련원에 이어서 지난해에 충남 서천에 수련원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좀 부족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3구좌 정도는 휴양시설을 임대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자체 예산에서 긴축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의 휴양소를 줄이고 우선 급한 구민들의 긴급한 주민복지사업에 예산을 할애한 것으로 그렇게 자체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구좌에 9,600만원 예산을 요구했으나 자체 예산 심의에서 부결되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구좌라고 하는 것은 100% 강북구 소유가 아니고 콘도를 회원권식으로 그렇게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우리 것이니까 갈 수 있다 그것은 아니지요?

예. 20년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알고 싶냐면 작년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휴식시간을 통해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시골마을에 가면 폐교가 많이 있거든요. 폐교를 구입해서 구청은 물론 의회도 한 번씩 강북구가 전체를 다 소유할 수 있는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물론 목돈은 들어갑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토론한 적이 있어서 회원권을 자꾸 구입하는 것보다는 물론 회원권이라도 재산권이 아닐 수는 없지만 영구 재산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하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니까 예산이 허락되고 시간이 나시면 한번 구상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이기황위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신 휴양시설에 대한 것은 사실은 몇 해 전부터 미리 준비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지난 7월 행복혁신추진 회의에서 한 여직원으로부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되어서 지금 현재 강원도 지역, 그 다음에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 이 외에도 관할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강원도에서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없이 폐교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교정에는 꽃도 재배하고, 클로버도 심고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하고, 교실 내에는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 좋은 기회가 되면 행정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이후에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미리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은 맞춤형복지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제 어떤 안위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구의원도 어쨌든 3년을 하든, 4년을 하든 공무원으로 들어가는데 복지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많이 했고, 복지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저도 잘 몰라요.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정도로만 막연하게 그런 정도로만 알지, 맞춤형복지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잘 모르거든요. 현재 행정부의 하위직만 이 혜택을 받는 건가요, 연봉을 제외한 봉급자만 다 혜택을 받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장태성 답변 올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우리 강북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들의 직장생활을 충실히 수행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제도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적용대상은 강북구 전 직원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복지 포인트의 구성은 공통적인 포인트로 해서 직원들이 함께 다 같은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 공통 포인트와 그 다음에 근속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근속포인트, 그리고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포인트로서 3개 포인트로 구성이 되어서 차등해서 포인트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 공무원에게 참 많은 유익한 제도로서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모두에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이 제도에 적용의 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꾸준히 개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항목사항 목에 아직 설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 저희들도 꾸준히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보태주신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자치부와 토론을 통하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질의과정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모든 공직자들이 이런 제도에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게 질의를 했는데 같은 행정자치부인데 과별로 다른 답변이 와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추진 문제가 답보상태에 있다고 보는데 어떤 돌파구를 찾아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대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복지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전혀 잘 몰라요. 막연하게 복지혜택이 있다는 것만 알지, 잘 모르거든요.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보충해서 추가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행을 갔을 때 사례를 들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행을 갔을 때 서울시 지역을 떠났을 때는 주유소에 연료를 내는 연료비라든지, 숙박비, 식비,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를 구입해서 베스트셀러 좋은 책자가 나왔을 경우도 도서구입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좀더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일반 보험회사에서 보험에 가입하려면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이나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1차, 2차까지 해서 합격통보를 받아야만 보험가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맞춤형복지제도는 진행 중인 질병들에 한해서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례입니다마는 저희 6급 계장급 중에서도 암으로 진행이 되고 고생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1억원의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이후에 유가족이 1억원의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항목인 단체보장보험, 생명·상해·입원 의료비, 암진단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항목, 기본적인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 개인이 3,000만원 정도 혜택을 받은 개인이 2,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자기의 기본포인트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보험의 종류는 보험가입금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한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가입한 사람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1억원을 가입했다면 1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차감 4~5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맞춤형복지 포인트를 차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보험을 든다고 한다면 복지사업비로 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입니까? 개인이 보험을 들었을 경우 거기에 비례해서 복지사업으로 어떻게 맞춤형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보충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고, 구 예산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자를 전부 해주는 거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방과 같은 데 갔을 경우 주유소의 기름값, 숙박비 100%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혜택을 보는데요?

그것은 자기맞춤형 포인트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1,550포인트로 한 포인트가 1,000원입니다. 포인트가 넘으면 개인부담이죠. 포인트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청사건립추진단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203쪽에 보면 강북구연수원 건립 등 용역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건립하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용역을 해놓고 나중에 안 주면 용역비만 나가는데 어떻게 계획은 확실히 세우고 있는지요?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콘도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휴양시설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일정한 장소에 우리 직원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경기도 일원이나, 강원도 일원에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수련원을 건립을 해서 연수도 하고, 휴양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해서 적정한 장소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 하시면 3,000만원 손해보니까요. 그리고 임시청사 임차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사가 빨리 되면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장기간 걸릴 것 같아서 현재 청사가 굉장히 비좁아서 아시다시피 자동차등록계는 별관에 나가 있고, 국이 서로 떨어져 있다보니까 결재를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1개국이 4~5개 과가 되겠습니다. 1개국이 별도로 임시청사를 임대로 빌려서 거기서 사용을 하면서,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계획을 동시에 추진해서 신청사가 설립되면 다 같이 통합되는데, 그때까지 임시청사를 하나 임차를 해서 쓰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25억이 되겠습니다.

1개국이 나가는데 25억이 든다는 말입니까? 저는 다 이사가고 그 자리에 또 짓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그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권과, 행정지원과, 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