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은 올해 계획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한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총 9차에 걸쳐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리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심사를 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절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1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에서 200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3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871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2,72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과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 그리고 신뢰와 사랑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감사활동 목표로 정하여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생활 편의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구현을 정책사업으로 정하여 감사활동강화, 공직기강확립,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관리 이렇게 세 가지 단위사업을 가지고 2008년도 예산을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감사활동 강화 부분의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사무용품 구입 및 감사사례집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에 544만 6,000원, 감사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 45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감사제 운영 업무추진비 90만원, 구민일상감사 사례비 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의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청렴도 향상교육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32만원, 교육교재, 친철청렴 명함제작비 300만원, 청렴지수 워크숍 및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강사료 180만원, 친절청렴 교육추진 업무추진비로 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각종 신고서식, 재상등록 금융거래 정보 통보비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583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 관리의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인터넷 및 진정 민원관리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336만원,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 업무추진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표창장 7만 6,000원을, 환경순찰업무 업무추진비로 160만원을,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우수부서 시상금을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제반사항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기봉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책자 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연일간 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때 페이지수를 기재해 주면 효율적으로 몇 페이지라고 하면서 질의하겠는데 페이지수가 없어서 강사료 68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사료가 여기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6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몇 회로 해서 680만원이 올라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분기별로 4회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부터는 저희가 청렴지수가 인센티브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지수 향상을 위해서 2회를 더 했습니다. 총 6회에 30만원해서 6회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 보게 되면 교육교재, 친절청렴 명함제작비 그 외네요.

그것은 강사료 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청렴지수 워크숍 및 공직기강 확립 주로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시키는 곳은 인허가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평소에 부조리신고 엽서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유인물도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는데 인허가 부서에 설문조사 청렴지수 시에서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불친절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부서 직원들 건축과라든가, 주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등 10개과가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 상반기 한 번 , 하반기 한 번 그렇게 해서 친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조리 근절에 대해서 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렴지수 워크숍이 2회고, 공직기강 확립이 4회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죠? 2회와 4회 차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은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청렴지수에 대한 교육은 주로 인허가 부서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직원들이 2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별도로 우리가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자기가 수범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발표하게 하면서 별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강북구청에 있는 직원들 전체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강사하시는 분은 주로 어느 분이 강사를 하고 있습니까?

강사 대상자는 구청에서 요즘에 주로 행복혁신추진단에서 유명강사를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좋은 강의를 해주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감사과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의 각 부서와 논의해서 합니까?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주로 부서하고 협의한다는 것이 행복혁신추진단의 강사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복혁신추진단하고 섭외를 해서 강사를 모십니다.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입니까? 주로 대학교수가 합니까?

종교계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다양한 계층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효율성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모시는데 가장 교육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분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30만원 기준이 되어 있는데 대략 몇 시간 합니까?

2시간 30분 합니다. 1시간에 15만원인데 한 시간 추가 때마다 10만원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고시한 강사료 기준에 보면 그래서 대부분 2시간 30분을 하니까 1시간에 15만원, 1시간 추가하면 10만원이고 25만원인데, 30분을 더하니까 나머지 5만 더해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직자 윤리위원회 7만원씩 3명, 3회하고 있는데 내가 볼 적에 윤리위원회 심의할 때 보통 10명 기준, 또 3명이 3회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3명이 기준으로 되어 있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현재 세 분은 일반 위원들이시고 위원장이 일반 위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세 분이 일반 위원이시고 당연직이 구의원님 한 분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다섯 분입니다. 그 세 사람에 대해서 당연직에 대해서는 수당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위원님들을 그 분들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은 자료를 정확히 해주어야 우리가 질의를 하지 않는데 여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3명해서 3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 좀.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 140만원을 올렸죠?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주로 어느 민원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140만원이 큰 돈은 아닌데 업무추진비에 올라와 있는데 주로 민원이 뭡니까?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구청을 상대로 하는 민원이 많겠습니다마는 주택민원, 사생활민원부터 해서 복지민원부터 해서 건축민원, 도로, 건설 분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주관과하고 대화를 하다가 안 되면 우리 과로 옵니다. 이분들이 오면 아무래도 차를 한 잔 대접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분들한테 서운하지 않게 해서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비로 업무추진비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140만원을 업무추진비로요?

주로 차를 대접하고 과자류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실을 찾아온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근래에 평균으로 따져서 제일 많이 민원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정확히 집계는 안 해봤는데요, 주로 건축민원들이 많습니다. 건축민원하고 건설교통국에 관한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도로개설하면서 민원, 옆에 건축 짓는 것에 대한 민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포상금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최우수부서 시상이 40만원 1개 부서, 우수부서 시상이 25만원 3개 부서하고 최우수직원 시상이 1명 기준 또 우선직원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 맞춰서 각 부서에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선정하고 있는지, 계속 내려오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사무소라든가 기능별 부서에 순위를 매겨야 순찰활동이 활성화될 것 같아서 시상금을 걸고 하고 있는데 40만원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방침으로 간부님들한테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우수부서 1개 부서는 40만원, 그 다음에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3개 부서에 대해서 25만원씩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등수 매기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서 등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이 2008년도부터는 순찰업무가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라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순찰 돌면서 표창장도 전달하고 예를 들어서 포상비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물론 감사과에서 순찰 돌면서 전체적으로 어디어디 부서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포상금 같은 것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준은 감사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타 부서하고 논의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감사과 순찰 돌잖아요. 만약 돈다고 할 경우 감사과에서 순찰돌면서 기준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인가, 현재 내가 볼 때 전체 논의 할 때 다른 부서하고 논의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과에서 단독으로 순찰 돌면서 매기는 것인가요?

실적을 각 부서별로 받고 있는데 그 실적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시상을 하는데 상반기 실적이 제일 우수한 부서하고 그 다음에 견문부서가 제일 우수한 직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실적을 받습니다.

매월입니까?

매월입니다. 순찰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매일 순찰을 돌고 나서 담당자가 전산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적이 나오는데 총 건수를 확인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포상금이 변치 않고 이 기준으로 내려오는데 본인 의견인데 포상금을 더 최우수부서 시상이 한 곳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부서 늘려서 효율적으로, 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예를 들어서 사기를 살려주는데 한 부서보다 한 부서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들어가죠?

하여튼 저희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더 늘려서 해주시면 이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다.

예산을 쪼개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40만원 줄 것 조금 더 낮추더라도요.

그런데 최우수부서는 1개 부서로 정하는 것이 맞고요. 밑에 보면 우수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침으로 하는 것이니까 만약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우수부서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 자체가 적어서 별 것 없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셔서 다 해소되었고, 교육교재, 친절청렴 명함제작비 300만원이 있어요. 교재도 200만원, 친절청렴 명함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함제작부터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허가 부서직원들이 200명 가량 되는데 개인적으로 명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청렴지수가 인센티브사업이다보니까 조금 더 민원들한테 부조리 근절을 차단하기 위해서 인허가 부서직원들한테 명함을 별도로 제작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 명함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창안제도로 낸 것입니다. 명함에 부조리를 근절하는 문구를 넣어서 인허가 부서 담당직원들이 민원인이 오면 민원인한테 그런 명함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명함 말고,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는 문구를 있는 명함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창안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서에 한 100명이 되나보지요?

예, 전체가 200명 됩니다.

5,000원짜리 100명 2회니까.

그것은 산출로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 위의 교육교재도 마찬가지인가요?

교육교재도 마찬가지로 1만원 정도로 해서 2회를 실시하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200명한테 나눠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던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지요?

이것은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번만 했었고 올해 두 번하는 것이고, 명함 제작은 처음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어서.

예, 명함제작은 처음 하는 것입니다.

새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군요.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115쪽 맨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되어 있거든요.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국내여비라고 6,552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되어 있고, 국내여비를 이렇게 쓴 것입니까, 여비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쓴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원 20명에 1명은 부구청장님 비서실에 있는 여직원까지 21명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들이 받고 있는 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비라는 것은 하루 4시간 이상 출장할 때 2만원씩 12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하면 전체 직원들 여비니까, 우리가 주무과가 되다보니까 우리 과는 우리한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내여비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내용이고 사실 이런 정도는 관내 여비, 관내 출장비인 것이지요?

예,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국내여비라고 해서 나는 언제까지 출장을 가느냐 싶어서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1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에서 2008회계연도 행복혁신추진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행복혁신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복혁신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9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억 2,664만 3,000원 대비 2억 4,895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7,55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행복혁신추진단에서는 창의혁신으로 구민행복과 조직경쟁력 항상, 구민행복과 직결되는 고객만족행정서비스 구현, 창의적인 조직문화의 창출을 목표로 하여 창의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행정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한 구민의 행복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창의혁신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8개 사업비로 5,591만 9,000원, 교육 및 혁신참여 활동을 위한 3개 사업비로 7,897만 5,000원, 고객만족행정 구현을 위한 4개 사업비로 2억 8,886만원, 직원기본업무추진 급량비 1,440만원, 직원기본업무추진 여비 3,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혁신추진단의 예산편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혁신추진단 전년도 예산은 2억 2,664만 3,000원 외에 서울시에서 1억원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돼서 행복혁신추진단의 전년도 실제 운영예산은 3억 2,664만 3,000원으로 2008년도 실질적 증가액은 1억 4,8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증가사유를 보면 직원 한마음 워크숍과 관련하여 금년에는 전 직원의 500명만 참여하던 것을 2008년도에는 전 직원 1,200여명이 참여해서 그 예산이 1억 3,99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조직개편으로 전년도 행정관리국에 편성되어 있던 기본경비인 직원여비, 급양비 5,184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이 주요 증가원인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과목 중심의 예산편성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사업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사업이 조정·변경이 되었을 뿐 실질적인 예산의 증가사유는 전 직원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8년도 행복혁신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행복혁신추진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은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부담스럽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한 전 직원의 능력향상은 구민의 행복과 직결된다고 믿습니다. 이영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행복혁신추진단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구민의 행복은 커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행복혁신추진단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제반사항을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선 행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복혁신추진단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혁신추진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p를 보시면 최우수, 우수로 해서 시상을 하고 계시는데 자체에서 선정심의가 되고 있습니까?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강북구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구민제안이 있고 직원제안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규정한 바대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구 전체 심의위원이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2억 4,895만 1,000원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증가액수가 배로 된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제안설명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제안설명하고 다른 것입니까?

예,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실질적인 계산으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안설명서에 썼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말씀드린 부분이 제안설명을 할 때 그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행복혁신추진단이 구성되고, 2007년도를 서울시에서는 창의시정 원년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혁신과 발맞춰서 창의시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각 구에서도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25개구에 1억원씩 전부 특별교부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억 2,600만원이었던 우리구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3억 2,600만원으로 운영을 하는 상태로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복혁신추진단은 2006년도 11월 13일자로 발족이 됨에 따라서 행복혁신추진단으로는 2007년도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기획예산과 1개팀에 한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예산, 그때 당시 총무과, 지금 행정지원과에 있었던 고객만족팀의 2개 예산안에다가 시에서 1억원을 준 예산을 가지고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3억 2,664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가한 내용을 보시면 여비하고 급양비를 부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 추진단으로 별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5,800만원입니다.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지난 감사 때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한마음 워크숍을 하는데 금년에 1,200명 중에서 500명만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 직원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일부 직원만 혜택을 보는 결과가 돼서 내년도에는 전 직원이 1년에 한 번은 워크숍을 해서 화합된 분위기, 또 다짐을 새롭게 해서 구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다짐대회도 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이 약 1억 3,990만원 돈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는 적게 편성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적게 편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 편성된 금액이 약 2억 2,000만원 정도이고 금년에 증액이 2억 4,000만원인데 배 이상 더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줄었다고 하시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억 2,600만원에다가 시의 특별교부금 더하면 3억 2,600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4억 7,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총계수로 하면 1억 4,890만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이 1억 4,895만 1,000원이 증가하는데 거기에는 전 직원 워크숍을 할 경우 이 한 가지만 해도 1억 3,990만원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행복혁신추진단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여비하고 급양비 5,184만원을 편성하니까 실제는 1억 9,000만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기타 일반수용비나 포상금 이런 데서 줄여서 실질적으로 1억 4,89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교부금하고 합친 금액을 3억.

3억 2,660만원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4억 7,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순수한 구비 아닙니까, 시비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시비는 내년에는 없습니다. 내년에 구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시비를 왜 받을 수 없습니까?

시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결이 된다고 해도 2007년도에 받은 금액은 시비를 받을 수 없습니까?

그것을 확인한 결과 교부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총 예산이 4억 7,500만원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예.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포상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상상외로 포상금도 가격이 다양하다는 말입니다. 구민제안 우수사례 입상자 사례비가 80만원 나와 있는데, 이 8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게 상상외로 많이 올랐는데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공무원제안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안규칙 20조에 “부상”이라는 조항을 보시면 “최우수상”은 “1창안 당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를 사기진작으로 격려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수상”은 “50만원 이상 70만원”, “장려상”은 “30만원 이상 50만원” 이렇게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제안이 구민이나 직원들로부터 들어오면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해당되는 수상자가 있으면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심사는 누가 합니까?

강북구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이 있지요?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기재를 해줘야만 우리가 파악해서 알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 전문가 창의혁신과제 시상이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납득이 안 갑니다. 연말 우수활동회원 시상 10만원, 이렇게 보게 되면 포상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입니다. 또 뒤에 보게 되면 창의혁신발표경진대회가 40만원, 쭉 밑에 보게 되면 혁신실비보상금 이것은 보상금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최우수 명품브랜드사업 자문사례인데 이것이 포상이라고 들어가면 안 되지 않나요? 이것은 심의한 것 아닌가요?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사업별로 보면 개인을 표창하는 경우가 있고 단체를 표창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표창할 때 포상금 하고 단체를 표창할 때 포상금하고 실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원래는 많이 차이를 두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마는 예산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혁신추진단장의 입장으로서는 창의안 또는 혁신안을 제출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업무를, 자기 스스로 새로 구민을 위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내고 또 기존에 구민들이 불편해 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던 제도를 바꾸는 것은 그냥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남달리 고생을 하고 연구해서 만들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단체일 경우에는 포상금을 더 줘야 됩니다마는 겨우 40만원 으로, 15명이 활동하는 단체, 10명이 활동하는 단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민을 위한 창의나 혁신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각 부서별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 활동에 대한 대가를 1년에 한두 번씩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해주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또 고생한 대가에도 상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복혁신추진단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많은 금액을 포상할 수 없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하냐 하면 다양하게 최우수, 우수, 장려가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20쪽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최우수 명품브랜드사업 자문사례 7만원씩 해서 9명 1회 한 번 하고 있고, 바로 밑에 보면 최우수명품브랜드사업 심의사례 이것도 똑같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심의사례, 자문사례가 같습니까? 나는 납득이 안 가요.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혁신추진단이 발족되면서 행복혁신과제를 평가할 수는 있는 전문교수단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교수단을 위원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창의혁신과제가 우리 직원들 스스로의 평가보다는 제3자적인 입장에 있는 전문가 교수가 그 내용을 심사합니다. 그 심사를 의뢰한 수고비를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7만원씩, 위원회 위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위원님들 수당 수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라고 해야지 보상금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심의위원 아닙니까, 이 분들이 자문를 받고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심의로 해야지 보상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납득이 안 갑니다. 대개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으로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하고 보상금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상금이라고 한 이유는 말씀대로 위원회 관례에 규정이 되어 있었으면 저희가 위원회수당으로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행복혁신추진단에 있는 행복혁신 전문위원은 아직 조례에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을 교수 분들의 전문적인 평가는 받아야 되고 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문가 그룹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된 것이 교수단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7인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우리가 법이 있잖아요. 법절차를 밟아서 바꿔야지, 무조건 보상금이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에요. 보상이라는 것은 무엇, 무엇해서 주는 것이 보상이지 심의하는 것이 보상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이것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120쪽 보시면 명품브랜드사업 우수 부서 시상 40만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선정은 어떻게, 지금 아직 포상금은 선정이 안 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까? 포상금에 대한 지급 최우수 4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 나와 있는데 40만원 1부서, 30만원 2부서, 20만원 3부서가 나와 있는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겁니까? 왜냐면 포상금이 대단해요. 여기 그 밑에 보면 우수부서 시상에 20만원, 4회에 걸쳐서 주고 또 우수직원 시상이 5만원씩, 3명 곱하기 4회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선발된 우수직원 포상금 지금 직원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124쪽 보시게 되면 친절공무원 및 우수부서 직원 쭉 나와 있는데 나는 포상에 대해서 과다하게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질의 한 것 명품브랜드사업 우수부서 시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수 명품브랜드사업은 1년에 1번 이렇게 시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강북구 각 50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기 부서에서 강북구를 빛낼 수 있는 업무 한가지씩을 제출해서 심사를 해서 가장 그 해에 강북구 발전에 기여하고 또 구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구민들에게 질적인 봉사가 되는 이런 것들을 심사합니다. 그래서 제일 열심히 한 업무 담당자, 그 부서에게 시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보면 불과 4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부서에서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한 포상으로는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일을 타 부서보다 더 신경 써서 열심히 구민에게 봉사한 부서에는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신경을 써서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고,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8개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다 추진이 되면 불과 1년에 한두 번 4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포상을 하는 것은 그 효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한테 사기와 또 용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동기를 그것으로나마 이렇게 마련을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 밑에 보면 우수부서 시상, 우수직원 시상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수부서 시상은 20만원에 1부서 4회로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120쪽 두 번째예요.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한 질의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마일리지 운영이라는 것은 전 1,200여 직원이 혁신 창의와 관련해서 남달리 활동을 한 실적을 관리를 합니다. 혁신과제를 많이 냈는가, 창의안을 많이 냈는가,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많이 우리 자체 내 인터넷 혁신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전 직원이 능력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했는가 이런 역할을 많이 한 직원에 대해서도 포상을 하고 또 그 부서장이 혁신 창의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한 부서에 대해서도 또 포상을 해주는 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더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런 뜻에서 마련한 포상입니다.

좌우간 무슨 뜻인지는 대강 알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많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선발대회 시민평가단 심의사례 역시 보상, 이것도 조례가 현재 되어 있지 않지요. 그것 말고도 역시 조례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보상금으로 통일 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창의혁신연구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의사례 역시 이것도 그래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현재 많이 나와 있다고요.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런 것을 하려면 조례를 거쳐야 되지 않나요?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자치부의 혁신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지시된 내용에 따라서 그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받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받은 내용을 또 행자부에서 높이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원회 위원수당 수준으로 외부 전문가들의 수당을 책정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위원회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될 필요성을 검토해서 그런 근거 하에 이렇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보게 되면 강북구 의원님들이 다 모르고 있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구청에서 강북구 의원들은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인지 행자부, 행자부 하는데 행자부 지침에 여기 위원회에 들어오지 말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왜냐면 여기에 보게 되면 의원이 한 명이라도 들어갔다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지환위원님께서도 한번 참여하신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 심의를 외부 전문가, 교수 또는 관내에 저명하신 인사, 의원님, 구에 일부 간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게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잘 알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심도 있게 예산도 그렇고 포상금, 보상금이라도 철저히 알기 쉽게 해주신다면 서로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행복혁신추진단 주요업무가, 잘하는 사람 발굴을 해서 또는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돈 주는 것 외에는 별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다고 돈 주고, 표창주고 하는데 행복하지 않을 사람 없으니까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상금,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고 사례비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인지, 포상금인지, 사례비인지 구분을 못하고 예산심의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싫거든요. 우리가 개념을 한 번 따져보자고요. 보상금은 피해를 준 자가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답례로 해서 주는 것이 보상금이고, 포상금은 잘했다고 상을 주는 것이고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제가 구분해서 얘기할게요. 120쪽에 보면 최우수 명품브랜드사업 자문사례하고 위에 명목은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사례비이지, 보상금이 아니에요.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받은 자가 피해를 가한 자한테 받는 것이 보상금이지 그렇죠? 지금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세목은 제대로 짚어보고 예산통과를 해야지 보상금인지, 포상금인지, 사례비인지도 모르고 구분도 못하고 예심심의 했다는 얘기는 정말로 듣기 싫으니까 국어사전 찾아보시고 사례비는 사례비, 포상금은 포상금, 보상금이라고 하는 명목은 여기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위원회 수당, 또는 강사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외에 실질적으로 와서 어떤 일을 하였을 경우에 위원회 수당이 정해지기 전에는 실비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시간을 내서 여기 와서 일해준 것만큼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피해관계로 해서 보상을 한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도 있지만 우리한테 일을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의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이 잘못 되었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상금이라고 하는 취지는 피해 당사자간 주고받는 것이 보상금이지, 보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서 강의를 해줬으면 강의 보상금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강의 사례비라고 해야 되잖아요. 강의비면 강의비, 예를 들어 사례를 받아서 상을 받았다는 것도 상금포상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행복혁신추진단은 구민의 행복을 도모하기위해서, 행복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장님이 각별히 신경쓰셔서 만드는 추진단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엇인지 알고는 주자는 것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비목 표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상적이전, 일반보상금 해서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인 기준, 산출 기초에 의해서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놨고 그래서 일반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아니라 일하고 난 대가에 대해서 표현을 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류기호 300-301로 해서 보상금으로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만든 것인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 310p입니다.

여기에도 이것이 사례비를 보상금으로 주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법령에 민간이 지급하는 사회적 보장 수혜금. (관계관 이기황위원 의석에서 책자를 보여줌) 알았습니다. 규정이 그렇다면 할 말이 없죠. 객관적으로 볼 때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당사자간 주고받는 것이 보상이고, 인건비라는 것은 보상금이 아니거든요. 일비 또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법이 그렇다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하여튼 행복혁신추진단 구성 자체가 쉽게 표현하면 돈을 가지고 많이 선발해서 돈쓰라고 만들어진 부서예요. 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연구 많이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안 하고 여태껏 혼나셨는데 우리 행복혁신추진단이라는 뜻이 무언가 없는 것을 자꾸 도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좀 더 도전하시라는 긍정의 힘을 믿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도전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복혁신추진단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5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관리국 세입 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4% 1,300만원이 감소한 39억 1,700만원이며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모두 9,100만원으로 주민등록 과태료수입 8,400만원, 주민등록 전산사용료 수입 540만원, 수유2동 구청사 임대료 수입 23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구민정보화 교육수강료 수입 7,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모두 36억 1,800만원으로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강북문화정보센터,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등 공유재산 임대수익 1억 5,300만원,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강북문화정보센터,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솔샘문화정보센터, 강북문화대학 수강료 및 강북웰빙 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 등 33억 6,500만원 노래연습장, 게임장업 그리고 인터넷PC방 과태료 수입 8,100만원, 음반 및 비디오물 과징금 수입 400만원, 기타 잡수입 1,300만원입니다. 주민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은 모두 2,100만원으로 호적과태료 수입 1,000만원 기타 수수료 수입 1,100만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구청사 내 우리은행과 구민생활 서비스코너 임대료 수입으로 1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관리국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대비 약 15% 116억 9,000만원이 증가한 903억 8,000만원으로 이를 각 부서별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에는 동청사 개보수,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구입 등으로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행정 기반관리에는 동행정 홍보 및 현황업무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통·반장 지원 등으로 16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과학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여행정기반 구축에는 모범구민 표창, 승용차요일제 추진, 삼각산 제이름 찾기, 주민화합 문화축제 등으로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지원 및 운영에는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는 홍보물제작, 시스템 유지관리 및 시설비 등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는 행정물품구입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8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100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미아6·7동 청사 월임차료가 전세로 전환됨에 따라 5억원이 감소되는 사유가 발생되는 등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약4% 6억 200만원이 감소한 15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구정 주요업무기획에는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으로 4,500만원, 구청장협의회 운영으로 3,100만원 등 모두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정업무평가에는 여성구정평가단 구정평가에 2,500만원, 행복지수조사에 1,800만원 등 모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수행에는 법제사무 수행비용으로 1,800만원, 소송사무 수행비용으로 2억 200만원 등 모두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계자료관리는 사업체 기초조사 및 통계자료 발간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예산 운영에는 예산성과금 지급에 2,000만원, 행정활동 수행지원에 4억 7,000만원 등 모두 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공단 관리에는 도시관리공단 기획관리팀 운영에 4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관리에는 예비비 운영으로 2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시스템 확충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교체 및 증설에 1억 2,300만원, 행정포털 시스템구축에 1억 3,000만원, 정보통신 보완체제 강화에 3,500만원, 동새마을문고 통합관리 시스템구축에 1,200만원 등 모두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에 시·군·구정보화 공통시스템 운영에 2억 4,200만원,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에 3억 7,200만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 9,900만원 등 모두 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활용능력 수준 제고에 구민 전산교육 운영으로 8,200만원, 사이버 외국어강좌 운영으로 3,800만원, 저소득층 컴퓨터 무상점검 실시로 300만원 등 모두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및 통신망 고도화에는 전산장비 구매보급으로 2억 6,100만원, 인터넷전화 시스템구축으로 5억 5,700만원 등 모두 8억 1,900만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과의 총 예산은 금년도 예산 대비 56% 44억 4,400만원이 증가한 10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구정홍보기획에는 구정홍보 활동추진에 4억 8,200만원,구정홍보물 제작, 발간에 2억 5,400만원으로 모두 7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영상 홍보에는 초등사이버스쿨운영, 인터넷방송 콘텐츠 개발 등 모두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에는 3·1독립운동 재연행사에 3,800만원, 진달래축제에 5,000만원, 삼각산축제에 2,600만원 등 모두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문화육성에는 예술단체지원에 1억 1,700만원, 종교행사지원에 1,500만원, 문화행사개최에 2,400만원, 문화원 육성지원에 1억 4,000만원 등 모두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도시구현에는 문화예술공연 1억원, 강북문화대학운영 5억 3,400만원, 난치병 청소년돕기 한마음음악회 6,400만원,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운영 12억 7,500만원 등 모두 2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정보화 공간 조성에는 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에 12억 3,900만원, 수유1동 작은도서관 건립에 13억 4,100만원으로 모두 2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관리에는 전통사찰 정비지원, 문화재 보전으로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 보전 및 전승에는 전통문화 행사지원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생활체육동호인 단체지원에 1억 2,600만원, 생활체육협회 대회지원에 4,200만원, 구생활 체육교실 운영에 2,500만원, 삼각산국제산악문화제 4,100만원 등 모두 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 체육시설 지원에는 웰빙스포츠센터 운영으로 1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는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공보과 예산은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문화정보센터,웰빙스포츠센터 운영의 인건비를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편성함에 따라 금년도 예산대비 14%인 13억원이 감소한 총 79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운영에 민원처리 운영비, 주민편의 민원실 정비에 3,900만원, 우편물관리에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자민원시스템 관리에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운영, 호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통합자료관 운영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봉사과 예산은 금년도 종합문서고 모빌렉 구입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 대비 13%인 3,400만원이 감소한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권행정 서비스 향상에는 전자여권 발급 홍보물제작,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는 행정물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약 700만원을 편성하여 여권과 예산은 모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구민참여 행정지원에는 대내외 행자지원, 예비군육성지원 등으로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류협력분야 지원에는 의회활동지원, 국내외 교류업무추진 등으로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운영에는 청사시설유지, 공공요금, 구청사 청소위탁 등으로 10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후생복지 지원 및 노사협력 지원에는 직원능력 향상교육, 직원맞춤형복지, 직원후생복지, 노사관리운영 등으로 27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문화환경 내실화에는 교육경비보조금 , 학교 내 복합화시설 건립 등으로 28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는 직원의 기본급수당, 연금부담금 등으로 모두 436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는 행정차량구매, 행정물품 구입비 등 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원과 예산은 인건비 증가 등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9% 인 41억 5,200만원이 증가한 5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설부서인 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동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에는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모두 14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청사 건립 추진에는 강북구 연수원 건립 용역비 등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청사 운영에는 임시청사 운영을 위한 임차료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는 전자복사기, 팩시밀리 구입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지출에는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여 청사건립추진단 예산에는 50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과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엄별 선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7개 부서의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이석하시어 과별 순차별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29p를 보시면 냉·난방비 구입비가 30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냉·난방비 구입비 3대가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구입해서 내년도에 나눠줄 것입니다.

그러면 종류는 에어컨입니까?

지금 장비가 노후된 데 교체를 해줄 계획입니다.

노후된 장비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노후된 장비가 있었기에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 냉·난방기가 오래되어서 기능 발휘를 못하니까,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 노후된 동사무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유4동과 일단 예비용으로 2대해서 3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대만 수유4동으로 정해졌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현재는 수유4동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 있지요. 6,120만원이 잡혀 있는데 1년에 간담회를 몇 번씩이나 하는데 이렇게 많은 경비가 들어갑니까?

이것은 각 동별로 해서 먼저 행정감사때도 감사를 했는데 한달에 30만원씩 동에 배정을 해주고, 동에서 동 실정에 맞게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30만원이면 연 6,120만원이 됩니까?

17개 동이 있으니까.

17×12하니까 이 금액이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계산을 안 해보아서, 다음에는 통·반장 지원 약 15억 정도 되는데 지금 강북구에 반장수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반장의 수는 현재 3,385명입니까?

그러만 현재 상품권 2만 5,000원짜리가 2번 나갑니까?

설날과 추석으로 연 2번 반장님들에게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추석명절이라서 특별히 상품권으로 준비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쓰기가 편한 것이 농협상품권으로 파악이 되어서 저희가 농협상품권을 구입해서 반장님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위에 반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전달할 것 같으면 없애려면 없애지 2만 5,000원이 뭐냐, 그것도 상품권으로 주면서 2만 5,000원이 뭐냐. 물론 인원이 3,000명이 넘다보니까 1만원만 올려도 금액상으로는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5만원으로 올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물론 예산이 허락하면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구의 예산 한도도 있고, 연간 5만원 정도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적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통장님들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00% 인상해 주고, 지금 반장님들은, 하시는 일이 많고 적고 떠나서 반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있고, 이 상품권을 2만 5,000원 준 지가 10년이 넘었지요?

연도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몇 년째 2만 5,000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봉급 인상되고 있지요?

공무원 봉급도 연간 1.5%부터 3% 이내로 되고 있습니다.

각 반장님들을 공무원들에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통장님들은 한 번에 인상을 100% 해주고, 반장님들은 전혀 인상이고 뭐고, 그런 여지를 안 보인다는 것은 책임 회피를 하신 것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문제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사업비로 많이 써야 될 지역이어서 반장 보상품을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차후로 반장님들에 대해서 처우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차후라면 언제쯤으로 생각합니까?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반장님들의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쓰레기봉투를 한 달로 해서 다섯 장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한 달에 5장으로 분기별로 해서 15장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장 나옵니까?

1년에 60장 나갑니다.

물론 100장을 준 들, 그 사람들이야 많으니까 80장만 달라는 말씀들을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적다는 말씀들을 반장님들이 다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도 아까 보상금하고 같이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희가 반장님들 활동하는 데에 대한 최소한의 대우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주면 좋겠지만 여러 단체나 활동하는 데에 대한 비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반장님들한테 반장 직책에 대한 상징적인 내용으로 봐서 보상금은 저희가 점차 올리도록 하고, 쓰레기봉투는 사실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예우차원에서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비하면 반장들이 하는 일이 많이 줄어서 일은 적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반장으로 구청에서 대우를 해준다면 상품권이라도 한 번에 5만원짜리 정도라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4p 맨 위에 보시면 삼각산 제이름 찾기운동 추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3,500만원의 예산액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름찾기 예산으로 얼마나 소요했습니까?

삼각산 제이름 찾기는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예산도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2007년도 추경에 4,000만원을 편성해서 배너기라든가 각종 홍보물, 서명에 따른 기념품 등 해서 발주중에 있고, 그것이 되면 저희가 내년 초부터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전국적으로 서명도 받고 삼각산포럼도 하고, 또 언론에도 홍보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이름 찾기운동을 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p인데, 예산을 세울 때마다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에 대해서 말씀 올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난 추경 때도 그랬고 그 이후로도 국장님께서 2008년도 예산은 3억원 정도는 잡을 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3억원은 고사하고 심의위원 회의수당으로 70만원만 잡혔는데 왜 3억원이라는 금액이 빠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금은 내년도에 일단 없고, 이것은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회의수당만 70만원이 잡혀있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 쪽에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기금을 보류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4억원이라는 돈이 예치되어 있는데, 편성하다가 편성을 안 해버리면.

박영복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우선 1억원 정도를 하고 또 추경에 1억원해서 한 2억원 정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여의치를 않아서, 어차피 이것은 기금전출금으로 가고 연초에 집행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여기에 사업비로 나가는 것은 연초에 예산이 발주가 되는 내용이고, 건립기금은 기금으로 해서, 물론 그동안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부지부터 구매를 한다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요?

예.

하여튼 추경에 기대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 잠시만 회의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 위원장, 우종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9쪽 보시면 자산취득비 앰프, 디지털카메라, 레이저프린터, 문서세단기, 텔레비전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시급성이 있습니까? 예산에 신규로 많이 올라 왔는데 텔레비전 5대 구매가 되네요. 어디에 시급성이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각 동별로 저희가 소요량을 파악해서 꼭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장비는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소요기간도 지났고 장비가 노후돼서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파악은 안 해봤지요?

각동에 일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 5대, 여러 가지 앰프 등등이 있는데, 수명이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주로 기간은 몇 년으로 봅니까?

보통 평균 5년~7년 정도 되어 있는데 전부 장비마다 내구연한이 다릅니다.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도 새로 많이 올라왔네요.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는 아까 했었고, 뒷장에 보시면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동행정 종합 실적심사 시상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규사업입니까?

우리가 매년 연말에 각동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네요?

예.

맨 밑에 보시면 주민센터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증액이 많이 됐네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홍보자료가 필요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보다 예산이 총괄 한 3,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뭐가 늘었냐 하면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를 쭉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와서 보셨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은 삼각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를 하고, 에어로빅이라든가 발리댄스, 단전호흡 등 이런 프로그램을 각동별로 하나씩 출품을 받아서 경연대회를 해보자고 해서 일부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131쪽 보시면 일반보상금 교육강사 사례비가 있는데 사례비 같은 것도 주민센터 자원봉사 모든 것이 여기에 보상으로 나갑니까?

이것은 우리가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강사들 사례를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준다는 뜻은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예산과목이 민간인들한테 주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넣은 것입니다.

교육강사 사례비가 금년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2명에 2회 한다고 했는데 대개 몇 월 달에 하고 있습니까?

어느 것 말씀이십니까?

교육 강사료.

이 강사료는 매달 주는 것입니다. 주민자치니까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들을 거기에서 물론 자체.

교육강사.

예, 이것은 그 예산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3쪽 보시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인건비 나왔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이것이 3,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이것은 저희가 봄, 가을로 대학생들의 학비를 일부라도 지원해 주고 행정을 경험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30명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30명을 하다보니까 물론 지원하는 학생수도 많았고 타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구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0명을 더 늘려서 한 50명씩 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다보니까 예산이 한 3,000만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구는 많은 데는 한 100명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너무나 대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원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뜻은 좋지만 우리 형편에 맞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구청의 각과는 물론이고 동사무소에도 모두 1명씩 배치해서 행정보조로서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20명을 더 늘려도 구청에서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앞으로 예산이 자꾸 증액되다 보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자치과에서 효율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진실한 예산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인원만 늘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효율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라고 해서 6,1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별로 월 30만원씩 예산배정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들과 간담회 할 때 사용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지요, 30만원 17개 동으로 한 것인가요?

예.

예산을 쭉 보면 동 통폐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재 저희가 물론 통폐합의 일정을 잡아놓고는 있지만 그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연간 예산을 했다가 저희가 만약에 되면 추경에 전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조정하면 안 되지요.

추경에 감액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용이 아닌가요?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관리국에서 2007년도 예산이 불용된 사업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몇 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할 때 상반기에 검토를 해서 도저히 여건 변화가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추경으로 돌려서 저희들이 거의 활용했기 때문에 최소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취소하고 추경으로 예산을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하셨겠지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항이겠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것은 선거와 관련해서 행사를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동 통폐합이 될지, 안 될지 지금 불확실하네요. 누구도 얘기를 못하네요?

그것은 되더라도 상반기에는 안 되고, 내년도 7월 1일부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신문에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자부에서도 서울시하고 병행해서 읍단위나 면단위도 하고 있는데, 추진이 부진하고 현재까지 완료된 데는 6개밖에 없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해놓고 만약에 7월 1일부터 통합이 되면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할 때 저희들이 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6개라고 하는 것이 기초단체 시·군·구를 6개로 보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34쪽 삼각산복원 업무추진비라고 있지요. 어떻게 하려고 이 예산을 잡으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창찬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 제이름 찾기 운동추진에 저희가 3,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내년 1년 동안 포럼 같은 것도 개최를 하고, 세미나도 하려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최소한으로 한 500만원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추경에서 4,000만원을 가지고 제이름 찾기 홍보차원으로 사업을 하셨지요?

예.

추경에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으면 급하니까 했는데 본예산에 3,000만원, 업무추진비까지 3,500만원 이 정도라고 하면 금년도 추경에 4,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시니까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와 그것과 연계해서 수건하고 배너기를 지금 발주했습니다. 아직 사업이 안 끝났는데 발주를 해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자매결연단체라든가 지방의 각종 행사에 저희가 가서 서명도 받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말을 자를게요. 하시는 것은 아는데, 지난번 추경에 5,0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4,000만원으로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본격적으로 언론을 활용을 하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상보다 이것이 예산이 적습니다. 4000만원도 추경에 급해서 했는데, 합쳐서 3,500만원 이 정도면 4,000만원 가지고 써보니까 별 효과가 없으니까 그냥 안할 수 없고 조금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 과에서는 물론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 강북구에 전반적인 예산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삼각산 이름 바꾸기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쉽지가 않으니까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것이니까 한 발 후퇴하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시려면 예산을 더 하셔서 성공여부는 맡기고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본격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 접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36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 지원액이 4억 6,500만원이었다가 지난번 추경에 60만원 더 해서 4억 6,560만원이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4억 9,000만원으로 된 것 아닌가요? 여기에 기재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것이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원인데 5억원 중에는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노파심에서 질의드릴게요. 자유총연맹하고 기타 4개 보조금지원단체하고 운영지원금을 똑같이 계산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내년도에도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심의과정에 조정을 할 계획이고, 현재는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1,000만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3,5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4억 9,000만원 중에는 작년에 자율방범대 환경개선비가 2,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인데 올해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3,500만원 정도가 지금 더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얼마, 작년과 비교해서 계획을 짜신 것이 아니고 이 5억원 정도가 되겠다고 해서 잡으신 것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구체적인 안이 없이 그냥 대충.

그러니까 작년도 심의과정상에서 지원한 금액하고, 그러다보니까 작년도 단체에 한 3,500만원을 더 하면 아마 올해 수준하고 비슷하게 지원할 수 있겠다고 해서 3,500만원 정도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원의 예산을 받았을 경우 사회단체에 작년도 지원한 것이 47개 단체인데 한 50개가 된다고 가정할 때 50개 단체에서 한 열 군데만이라도 과장님한테 로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그때 가서 짜야 될 것 아니에요. 로비가 들어오든지 압력이 들어오든지.

보조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데 여기는 조금 덜 주고 이쪽은 더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그렇게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예산은 예산대로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 지원금 30만원씩 지원되는 것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자치위원회의 업무추진비로 해서 20만원 나가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도 그 부분인데 이것은 어쨌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10만원 미만은 간이영수증을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장들한테 30만원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자치위원회 20만원 나가는 것도 그렇고, 여기 사회단체조보조금 나가는 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운영비 나가는 단체가 5개가 있잖아요. 운영비 나가는 것이 한 달에 많이 나가야 10만원 아니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5만원 나가는데 이것을 다 간이영수증을 끊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단체는 전부 카드를 쓰도록 4개 단체에서 올해까지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석중에 있는데 되는 대로 내년부터는 전 단체가 카드를 쓰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카드를 안 쓰고 영수증을 쓸 경우에는 분기별, 반회기 또는 1년 이렇게 대략의 수치가 나왔는데 카드를 쓰면 월별 체크는 다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카드를 쓰면 1만원짜리를 쓰더라도 간이영수증은 전혀 쓸 수 없는 것이지요?

일단 간이영수증은 지양을 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내보낼 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다보면 아까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10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아마 일부 예외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예외를 두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카드를 가져야 물품을 사든지 식대를 내든지 낼 수 있는데 카드를 내고 간이영수증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카드를 사용하는 업소는 그냥 카드로 처리가 되는데, 음식점이나 철물점 이런 데는 카드를 사용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못 쓰는 것 아니에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몇 천원짜리 노끈이 필요한데 카드를 끊을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간이영수증도 일부 예외로 인정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지침을 시달할 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시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카드로 나가는데 간이영수증을 이해를 해 준다. 카드영수증에 한해서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간이영수증을 물건을 샀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은 조금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소지인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든 이 관리는 과장님이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보셨듯이 동장님들이 쓰시는 행태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실 테니까 다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예. 그것은 행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연초에 활성화비 30만원하고 주민자치센터 20만원은 사용을 하는 지침을 저희들이 정확히 만들어서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시작한 것 제가 가다 말 사람도 아닌 것이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감정대립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45쪽 보시면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북돈단 우수 논문 시상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 쪽에 심사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90점 이상을 맞으면 최우수는 한 편에 100만원을 주고, 우수한 것은 50만원을 주고, 80점 이상 90점 사이 이것은 30만원 3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 장려에만 해당이 되어서 2명한테만 줬습니다.

그러면 계속 사업입니까?

예. 계속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심사는 누가 합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 부장하고 연구원 1명해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

두 분이 시상해서 되겠습니까, 넷, 다섯 분 해야지. 막말로 하면 두 분이 한다면 자기에게 좀 맞는 사람을 해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 이것이 신규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입니다.

그 전에는 생각지도 않은 신규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생겼습니까?

이번에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관련되어서 구청장 협의회에서 의견 합의를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2,500만원씩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구 25개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했다?

예. 이번에 신규입니다. 그렇습니다.

2,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각 구 공히 똑같은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하면 강북구는 어디에 설치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한 개 지점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사무국입니다.

공통사무국, 강북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25개구 다 한다면서요?

25개 구청에서 다 내는데 이것은 25개 구에서 돈을 걷어서 거기에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5개 구청 2,500만원을 일률적으로 똑같이요?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은데요. 꼭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원래 합의본 예산입니까?

이것은 구청장들 모임인 구청장협의회에서 설명한 다음에 거기에서 각 25개 구청장이 다 동의한 내용입니다.

아니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말이 2,500만원이지. 그럼 한 5억 정도가, 예를 들어서 5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만만치 않은 돈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계획서를 어떻게 세웠냐 하면 1차연도에 6억 2,500만원하고 2차연도에 5억원해서 총 11억 2,500만원을 가지고 사무국을 설치를 하는데, 그래서 1차연도에 각 구별로 250만원 내고 그 다음에 2차연도에 각 구별로 200만원씩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 유지비가 1억 9,000만원인데 보증금이 7,000만원, 월세 700만원, 관리비 300만원, 그 다음에 사무실 집기가 1억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인테리어 하는데 6,500만원, 사무실 집기가 6,000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무국이다 보니까 직원 5명을 두게 되어 있고, 현재는 우리 직원이 파견 가서 있었는데 파견 근무는 없애고 전담 직원을 거기에 두게 되어 있어요. 이 계획에 의해서 공문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각 구별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가 아니네요. 전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신규입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이 구청장협의회 한다고 그러면 그 구청에다 사무실을 임시로 만들어서 썼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고정적으로 사무국을 하나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국을 두고 거기에서 직접 논의한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147쪽에 보면 소송사무 수행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착수금 20건, 인지대 10건 이런 식으로 곱하기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전년도 대비로 만드신 것이지요, 정확하게 몇 건이 있는지 모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보면 사례금이 1,440만원, 144만원해서 10건이 있는데 이것이 사례비라고 되어 있는데 변호사 소송 사례비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업무를 맡았던 직원한테 사례비를 주는 것인가요?

변호사한테 주는 사례비입니다.

변호사 사례금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공보수네요, 성공보수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148쪽이지요. 거기에 보면 소송 유공자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직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원한테 포상금을 주는 것이고, 사례금은 변호사 성공보수 주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하신 것이지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56쪽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를 해서 정보통신 유지관리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은 것 아니에요?

저희 금년도 자가망 구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KT라든가, 이런 데에 내는 요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자가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에 나가는 돈이 줄었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가망 구축에 돈이 많이 들어갔죠?

금년도에 제법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많이 들어 간 것 같은데요.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5억 들어가지고 작년도에 1억 뺐네요?

타 구청에서는 똑같은 사업으로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는 가로등을 이용하여 혁신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타 구청에 비해서 엄청나게 조금 들어갔습니다.

자가망 구축을 하느라고 한 15억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는 5억밖에 안 들어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158쪽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중앙언론 간담회, 지역방송 언론 간담회 약 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장병수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예산 중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총 언론 홍보비가 우리구가 작년에 잡힌 것을 제가 보니까 전체 구로 봤을 때 강남구의 반 정도 되고요, 강남, 서초, 송파 쪽에, 또 인근 도봉구보다도 밑돌았는데 추경에 1,4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겨우 인근 구하고 맞춰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타 구와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우리구 현실적과 맞아야 하는데, 간담회는 주로 무슨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자료만 주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저희들이 기자들을 만나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저희가 특별히 보도자료 중에서 방송이라든지 또는 어떤 매체에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간담회 형식으로 설명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하고 그런 데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1년에 몇 번 간담회를 올렸습니까? 예를 들면 간담회를 하려면 몇 월달에 지정되어 있는 것인지 수시로 간담회를 갖는 것인지요?

일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홍보매체, 언론매체라든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홍보의 성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중앙언론인 간담회라든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물론 문화공보과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에도 똑같습니까?

지금 추경에 올려서 총 내년 예산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거의 동결한 그런 수준으로 지금 예산을 상정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았고요. 밑에 보시면 초·중 사이버스쿨 운영했는데 이것은 계속 사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인터넷상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올해부터 학습을 돕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위원님들도 한 번 들어가 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애니메이션으로 학습 지도도 하고, 동영상으로 아이들 학습도 가르치고 또 실제 학생들이 들어가서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제를 풀면 채점까지 해주어서 학습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협상에 의한 계약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타 부서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위원회가 7만원이 되는데 여기는 특별한 위원회여서 10만원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자료 보시고, 보통 위원수당이 7만원이거든요. 10만원 7명이 올라와 있는데, 덧붙여서 아나운서 직원 피복비가 22만원, 피복비 22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디 아나운서입니까?

인터넷 방송에 보면 아나운서가 구정소식도 전하고 이런 아나운서가 있거든요. 그 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촬영할 때 옷을 입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피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있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잖아요. 동복, 하복이나 무엇으로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요?

이것은 실내에서 구에 인터넷 스튜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촬영하기 때문에요.

적은 돈이 아니네요.

사계절 방송용 피복인데요, 그 정도 가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타부서는 7만원인데 여기는 10만원, 수당이 많은 이유는 왜 그런 것인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7만원인데 진행시간이 1시간 30분이라든지, 2시간이든지 길어지면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수당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회의를 하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겠네요. 예를 들어 시간이 길다면 수당도 더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인가요?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1시간을 7만원으로 통상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시간이 2시간이 되면 더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위원회 여러 번 참가했지만 시간이 한 두 시간 더 걸린다고 해서 인상된다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문화공보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타 구에 못지않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주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요. 좌우간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157p에 보면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한 달에 1만 2,000만원짜리를 1,700부 12개월, 서울신문하고 어떤 신문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장병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신문으로 서울신문, 문화일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1,700부입니까?

예.

그 밑에 주민홍보용 지역신문 구독료 800×900부, 3개사, 4회, 12개월, 그런데 이 900부가 지난번 추경에 170부씩 늘려서 1,070부인데, 총 3개사 510부를 늘려서 1개사에 10부씩 동사무소에 보내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900부였다가 170부를 늘려서 각 동에 지금 10부씩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70부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고 하는 얘기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170부를 더 확보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2008년도 지역신문 구독료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잘 하신 것이 의원 직권으로 추경에 인상시킨 것은 과감히 자르고 행정부에서 추경으로 예산 올린 것은 무조건 올리면 이것이 협조가 되겠습니까?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나는 이상해서 말이 안 나와요. 하자는 것입니까, 말자는 것입니까? 의원 직권으로 하는 것은 잘라도 되고, 행정부에서 올라온 것은 무조건 집어넣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추경에 더 반영이 됐으면 2008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편성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조정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회에서 알아서 맞추라는 얘기이신가요, 무엇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 때 반영된 것을 당초에 올렸다가 조정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시키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데요.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답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답을 내실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렸으면 올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아마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조정과정에서 뺀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조정을 해서 여기에다 직권으로 넣어주시는 방법이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니까 지난번 추경에 한 대로 집행을 하고 추경에 필요한 액수만큼을 넣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62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행사 실비보상금 진달래축제 공연행 사례비로 해서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작년도 예산에 보면 9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0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을 늘었을까요? 구청에서 쓰시는 돈이니까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이유를 답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 행사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서울시 문화한마당에서 지원해서 행사를 끝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8년도에 동일한 행사를 진행하려면 공연사례비 이런 데에 돈이 부족한 부분을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진달래축제이지요?

예.

진달래축제 총 예산이 5,000만원인가요? 구청에서 하시는 행사의 부족한 것은 기가 막히게 아시는데 참 그렇습니다. 일단 부족하다니까 부족한 것으로 답변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5쪽에 문화원 출연기금, 아까 김용욱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연기금을 타구에 많은 데는 11억원인가 했다고 했는데 우리 문화원에 자체 기금이 얼마나 조성됐는지 아십니까?

1억 3,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조성하는지 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회원들이 회비도 내고 또 일부 회원 중에서 기탁금도 내서 1억 3,600만원 정도가 지금 기금으로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기금을 만들면 어디에 쓰는지 아시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행사 이런 데서 쓰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그냥 기금을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행사가 있을 경우에 쓰시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봉사과장님, 주민봉사과의 총 예산이 약 3,400만원이지요. 작년도 대비 감액된 것이 그렇지요?

주민봉사과장 임봉섭입니다. 이기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대비해서 3,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호주제가 폐지돼서, 호주제가 내년 1월1일부터 폐지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폐지되니까 호적사무가 없어져서 이런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인가요?

감액사유는 금년에는 종합문서고를 설치하는데 시설로 모빌렉을 약 5,800만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 구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내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주로 거기에서 3,400만원이 다 줄었습니다.

문화정보센터 지하로 들어가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호적이나, 물론 호적은 내년에 없어진다고 하니까 주민등록이나 민원서류를 발급하면 얼마씩 인지대인가 수수료를 받지요?

예, 증지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받는 것을 가지고 비용이 안 되나요?

그 증지수입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대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서비스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비용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증지수입은 비용에다 비교하면 일부로 아주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 한 통을 발급했다면 증지대 수수료 받는 것과 구청에서 발급하는 비용을 따지면 구청에서 얼마인가 보태서 해줘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비용에 비교한다면 증지수입은 그 비용에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략 어느 정도의 수치는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은 300원 받나요?

인감증명은 6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면 인감증명 한 통을 발급하는데 600원을 받는다면 한 통을 발급하는 비용이 600원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근무하는 종사원들의 인건비라든지 기기관리.

인건비는 계산하지 않고요.

그 곳에서 필요한 각종 장부라든지 컴퓨터 관련 기기들, 시스템 관련 기기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사처럼 그렇게 비교되는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차원으로 하는 것은 압니다. 거기에서 민원서류 발급해서 돈을 왜 안 남기냐는 취지도 아니고, 돈 남기자는 취지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팩스민원을 처리해 주면 상대방 쪽에 얼마를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자, 손해난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팩스민원 같은 것은 더 많은 손해를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서비스차원이기 때문에.

서비스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관계는 크게 관련이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58쪽 보시면 민원근무복 제작 20만원씩 46명이 있는데 이것이 동복입니까, 하복입니까?

주민봉사과장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복입니다.

이번 추경에 29만원, 한 30만원 돈으로 예산에 올라온 것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제복을 입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입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구청에 가보면 입으신 분도 있고 입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기성복입니까, 맞춤복입니까?

맞춤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너무 과다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2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복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는 하복입니다.

아래 위 한 벌이지요?

예, 한 벌입니다.

한 벌을 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다른 부서로 가서 직원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직원에게 제복을 해줍니까?

가운 같은 것은 가능한데 맞춤복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효력이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윗도리만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래 위를 입는데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효율성이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구청에 가끔 가보게 되면 입으신 분도 있고 입지 않는 분도 있는데 혹시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의아심도 있었습니다. 혹시 윗도리만 해줄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하로 맞추다 보면 인사이동 시 그냥 입고 가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은 다시 맞춰서 입을 동안에 기간이 또 필요해서 안 입은 직원이 많이 발생한 문제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음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인수받아서 입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힘들지요. 내가 3대의원 할 때도 각 동사무소에 가운 윗도리만 빨강이라든가 해서 눈에 확 띄게 민원창고에 있는 남자나 여자나 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금융계통을 가게 되면 참 보기 좋아요. 그 때 이성선 국장이 할 때인가 제복을 만들어서 했는데 예산만 들어갔다 뿐이지 그것도 실용성이 없더라고요. 내가 왜 다시 지적을 하냐 하면 지난번 동복을 할 때 한 30만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이 바뀌면 입지 않아서 남이 볼 때 그렇게 눈에 보인다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을 하복으로 했다고 할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려면 일률적으로 윗도리면 윗도리 한 가지로 똑같이 하게 되면 보기도 좋은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2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30만원 해주다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탐탁치도 않고, 여권과도 제복을 입고 있는데 그것도 기성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옷이 작고, 몸이 큰 사람은 맞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파악할 때는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느 기간동안에는 우리가 일제적으로 복장을 자율화해서 마음대로 입기도 했는데 지난번 추경까지 반영하면서 만들었던 것은 너무 산만하다, 너무 공무원 분위기 같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복부터 해서 올해 동복을 맞췄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또 입는다 해도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희가 연구를 하고 문제를 검토해서 최소화시켜서 이왕이면 효과가 있도록 계속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복입고 출퇴근하는 분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냥 구청에 와서 갈아입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옷을 싫어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좋아서 입고 다닐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색깔이 눈에 확 띄게 되면 괜찮은데 우중충하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러는데, 과장님은 이 제복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웰빙사랑방 유지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5만원씩 12회인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웰빙사랑방 유지비는 주민봉사과 앞에 보면 혈압측정기라든지 체중계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병원에 안 가더라도 간단한 체크를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비치해 놓아서 웰빙사랑방이라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소모품이 들어가는 그 비용입니다.

그런데 월 15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기기가 많이 있습니다. 혈압측정기도 있고, 체중계도 있고, 체지방측정기도 있고, 복사기도 비치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을 올린 줄 알고 있는데, 근무제복이라든지 등등 과장님이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이 꼭 1년 동안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다면 새로운 직원도 해줘야 어느 정도 남의 시선이 가지, 여기에 있다가 타 부서로 갔는데 타 부서에서는 옷을 안 입는다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도 바로 맞춰 입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새로 왔더라도 바로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저희가.

예산이 없는데 됩니까, 46명의 예산이 잡혀서 왔는데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할 거예요?

예산은 전출입을 항시 10%를 감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리기 때문에, 전출입을 항시 10%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서비스차원에서 제복이라도 일률적으로 눈에 확 띄고 강북구가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그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에 대해서, 또 12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 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83쪽이에요.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장태성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은 금년 2007년도보다 한 4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켜서 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운영비는 증액을 시켰고 기념식 시책추진비는 같은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관기관 육성지원 이것도 증액이 됐네요, 그렇지요?

몇 페이지신가요?

183쪽에 3,500만원 돈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예비군 육성지원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적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분은 지금 184p에 전년도 예산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다 한 것입니다.

증액이 많이 되어서 3,500만원 돈이라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추경분이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추경 예산을 여기에 올린 것입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경까지 합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유관기관 육성 지원해서 이것이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같은 것이지요?

예.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알지요. 그렇게 하고 공공청사 건립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3쪽 보시면 강북구 연수원 건립등 용역비 3,000만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신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가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소는 아직 확정 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좋은 장소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 하나 공공청사 건립 등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시 청사 임차가 이것이 미아 6·7동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 청사가 6·7동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청사가 아주 비좁아서 아시다시피 자동차 등록계는 별관에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청사가 더 필요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개 청사를 하나 빌려서 1개국 정도가 지금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억 5,000만원이에요?

25억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미아 3동에 있는 것입니까, 아직 장소도 미정입니까?

장소는 미정인데 현재 여러 군데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치도 좋고 또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물색을 한다면 계획은 2008년도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 통합과 관련해서 구청에 새로운 과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 7월 1일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시 청사를 한다면 강북구청하고 가까운 거리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아3동 자동차 등록계에 대해서 저 역시 민원을 많이 받았지만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등록계 거리가 멀다보니까 주민들이 번거롭다는 민원을 많이 받아봤는데 아마 이것도 만약에 한다면 구청하고 밀접한 거리 가까운 곳에 해야 되지 않는 건가요?

여러 가지 종합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커야 되겠네요. 평수가 대강 몇 평입니까?

1개국이 들어가려면 과가 지금 많은 데는 5개 내지 7개 과 정도가 되니까 그 사무실이 들어가야 하니까 한 2개 층이나 3개 층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청이 비좁아서 한다는 것에 어떤 말씀들을 드리겠어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만큼 구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에 182쪽 보시면 민원실 환경정비 화분 등 30만원짜리가 4회 있습니다.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3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요.

여권과장 홍정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권과는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로 환경정비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화분 정비나 그런 곳에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권과는 신규가 많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디 어디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까?

민원실하고 사무실 공간에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생화 아니지요?

생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냄새도 나요?

잘 몰라서요. 좌우간 30만원이 거액이거든요.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물론 여권과에 봉사차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청사건립추진단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비로 14억 9,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수유1동 복합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서 일정이나 이런 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2건이 보상이 미결이 되어 있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 저희들이 보상을 끝내고 내년 1월달에 용역을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을 저희들이 의뢰를 못한 이유가 건물의 용도변경을 저희들이 시에다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그것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것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용역 의뢰를 해서 설계가 되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일정보다 조금 당겨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용도변경 승인도 나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봄되면 빨리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여권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181p에 보면 전자여권 발급관리해서 밑에 보면 전자여권 홍보물 500원 × 6,000원 × 2회 이렇게 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무엇을 표시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권과장 홍정만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7월달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때 전후로 해서 아마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500원짜리를 6,000원, 2회. 500원짜리를 6,000부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6,000매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오타예요?

예.

500원짜리 6,000매를 2회에 걸쳐서 만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설명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오타가 났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적에 보면 내년도에는 각 구청에 여권과가 다 생긴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여권과를 운영을 하면서 물론 선진 강북구에 대한 선전효과도 있겠지만 선전이라는 것이 알리는 것이지요. 알리는 것에 대한 효과는 있겠지만 지난 번에 업무 보고 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순수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적자가 한 3,000만원 이렇게 난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적자가 나면서 이것까지 하는 것이 굳이 제가 볼 때는 낭비 같은데요?

여권발급은 주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지금 우리구가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원하는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다 발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일찍 시작한 것은 있어도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불가피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북구 구민은 강북구청에 여권과가 있다는 부분은 거의 다 안다고 보거든요. 웬만한 사람들, 여권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 보는데 또 관심 없더라도 주민에게 물어봐도 여기 강북구에는 여권과가 있다, 가까운 곳에 있다는 선전이 많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들을 보면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강북 구민이 약 45%, 나머지 55%는 강북구민이 아닌 외지인.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자여권의 홍보물까지 내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 안 하시지요?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여권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라서 주민들이 많이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는 타지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그런 곳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동의 안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직원휴양시설 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우리 강북구 소유의 콘도라든가 휴양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장태성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 시설은 지금 33구좌 5개사 콘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콘도는 계약기간이 20년 임대로서 우리 직원들이 주5일제 근무에 힘입어서 활성화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수련시설인 강원도 속초 수련원에 이어서 지난해에 충남 서천에 수련원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좀 부족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3구좌 정도는 휴양시설을 임대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자체 예산에서 긴축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의 휴양소를 줄이고 우선 급한 구민들의 긴급한 주민복지사업에 예산을 할애한 것으로 그렇게 자체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구좌에 9,600만원 예산을 요구했으나 자체 예산 심의에서 부결되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구좌라고 하는 것은 100% 강북구 소유가 아니고 콘도를 회원권식으로 그렇게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우리 것이니까 갈 수 있다 그것은 아니지요?

예. 20년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알고 싶냐면 작년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휴식시간을 통해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시골마을에 가면 폐교가 많이 있거든요. 폐교를 구입해서 구청은 물론 의회도 한 번씩 강북구가 전체를 다 소유할 수 있는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물론 목돈은 들어갑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토론한 적이 있어서 회원권을 자꾸 구입하는 것보다는 물론 회원권이라도 재산권이 아닐 수는 없지만 영구 재산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하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니까 예산이 허락되고 시간이 나시면 한번 구상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이기황위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신 휴양시설에 대한 것은 사실은 몇 해 전부터 미리 준비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지난 7월 행복혁신추진 회의에서 한 여직원으로부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되어서 지금 현재 강원도 지역, 그 다음에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 이 외에도 관할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강원도에서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없이 폐교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교정에는 꽃도 재배하고, 클로버도 심고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하고, 교실 내에는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 좋은 기회가 되면 행정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이후에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미리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은 맞춤형복지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제 어떤 안위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구의원도 어쨌든 3년을 하든, 4년을 하든 공무원으로 들어가는데 복지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많이 했고, 복지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저도 잘 몰라요.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정도로만 막연하게 그런 정도로만 알지, 맞춤형복지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잘 모르거든요. 현재 행정부의 하위직만 이 혜택을 받는 건가요, 연봉을 제외한 봉급자만 다 혜택을 받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장태성 답변 올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우리 강북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들의 직장생활을 충실히 수행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제도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적용대상은 강북구 전 직원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복지 포인트의 구성은 공통적인 포인트로 해서 직원들이 함께 다 같은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 공통 포인트와 그 다음에 근속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근속포인트, 그리고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포인트로서 3개 포인트로 구성이 되어서 차등해서 포인트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 공무원에게 참 많은 유익한 제도로서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모두에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이 제도에 적용의 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꾸준히 개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항목사항 목에 아직 설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 저희들도 꾸준히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보태주신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자치부와 토론을 통하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질의과정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모든 공직자들이 이런 제도에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게 질의를 했는데 같은 행정자치부인데 과별로 다른 답변이 와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추진 문제가 답보상태에 있다고 보는데 어떤 돌파구를 찾아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대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복지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전혀 잘 몰라요. 막연하게 복지혜택이 있다는 것만 알지, 잘 모르거든요.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보충해서 추가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행을 갔을 때 사례를 들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행을 갔을 때 서울시 지역을 떠났을 때는 주유소에 연료를 내는 연료비라든지, 숙박비, 식비,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를 구입해서 베스트셀러 좋은 책자가 나왔을 경우도 도서구입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좀더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일반 보험회사에서 보험에 가입하려면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이나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1차, 2차까지 해서 합격통보를 받아야만 보험가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맞춤형복지제도는 진행 중인 질병들에 한해서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례입니다마는 저희 6급 계장급 중에서도 암으로 진행이 되고 고생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1억원의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이후에 유가족이 1억원의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항목인 단체보장보험, 생명·상해·입원 의료비, 암진단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항목, 기본적인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 개인이 3,000만원 정도 혜택을 받은 개인이 2,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자기의 기본포인트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보험의 종류는 보험가입금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한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가입한 사람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1억원을 가입했다면 1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차감 4~5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맞춤형복지 포인트를 차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보험을 든다고 한다면 복지사업비로 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입니까? 개인이 보험을 들었을 경우 거기에 비례해서 복지사업으로 어떻게 맞춤형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보충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고, 구 예산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자를 전부 해주는 거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방과 같은 데 갔을 경우 주유소의 기름값, 숙박비 100%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혜택을 보는데요?

그것은 자기맞춤형 포인트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1,550포인트로 한 포인트가 1,000원입니다. 포인트가 넘으면 개인부담이죠. 포인트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