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에 2008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2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세는 전년 대비 117% 증가한 354억 1,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적세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7억 9,237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은 3억 2,470만원으로 총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11%가 증가한 365억 3,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3억 8,783만원, 사용료 수입 68억 5,538만원, 수수료 수입 18억 2,406만원, 사업수입 4억 53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9억 5,901만원, 이자수입 17억 6,500만원 등 4.2%가 증가된 총 151억 9,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 50억 6,752만원, 순세계잉여금 270억원, 잡수입 12억 4,992만원, 지난 연도 수입 9억 1,022만원 등 총 32% 증가된 342억 6,766만원으로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88억 9,877만원이 증가한 494억 5,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되었으나 2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취·등록세 세율인하에 따른 교부재원 감소 등으로 110억 7,095만원이 감소한 807억 9,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이 173억 2,127만원 증가한 378억 2,6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84억 2,262만원이 증가한 312억 2,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구 전체 2008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8억 2,381만원이 증가한 2,378억 4,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p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은 총 15억 8,167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39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0.6%에 해당합니다. 먼저 207~210p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분야에서는 측량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4,271만원, 업무추진비 1,100만원, 체납 징수 포상금 600만원, 총 5,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분야에는 결산검사 관련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2,247만원, 결산검사 업무추진비 460만원, 총 2,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분야에는 통합재무보고서 책자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3,850만원, 복식부기 업무추진비 120만원 총 3,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분야에는 계약관련 책자 및 각종 서식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2,593만원, 계약관리 업무추진비 108만원 총 2,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재정경제국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행정사무용품비 601만원, 재정경제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급양비 1억 5,120만원, 재정경제국 직원 여비 3억 9,312만원 총 5억 5,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총 7억 3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1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1~216p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지원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 390만원, 강북구상공회 경영지원 4,960만원, 소자본 창업강좌 278만원, 중소기업 공동상표 홍보 및 운영비 885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767만원 이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7,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 분야에는 물가안정지도 및 관리 942만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에 따른 비용 140만원 총 1,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교류사업 분야에는 자매결연지 직거래장터 운영 624만원, 자매결연지 일손지원 150만원 총 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 분야에는 동물등록을 위한 경비 58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6,210만원, 가축 전염병 예방 540만원 총 7,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 안전관리 분야에는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에너지절약 홍보 1,651만원, 가스사용시설 개선공사 1,500만원 총 3,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검사 분야에는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160만원, LPG충전소 계량기 검사 40만원 총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96만원, 문서세단기 구입비 73만원 총 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은 총 1억 9,988만원으로 수유시장 시설개선사업이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8,216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222p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활동 분야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인쇄비와 공공요금 2억 696만원, 지방세 체납징수에 따른 인쇄비와 공공요금 1억 9,794만원, 세외수입 징수활동 업무지원 2,145만원 등 총 4억 2,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 결정 분야에는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에 1억 2,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 1,807만원, 각종 기기 연간유지보수비 1,029만원 총 2,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예산안은 총 5억 8,370만원으로 인쇄비 및 우편요금 인상등에 따른 전년 대비 6,01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3p~226p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토지조사 및 지적정보관리 분야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400만원, 부동산실명법 운영 100만원, 지적정리 및 기준점 관리 1,343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485만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1,200만원 총 7,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행정관리 분야에는 부동산중개업 관리 874만원,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 90만원 총 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각종 민원서식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은 총 9,424만원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구축사업이 끝남에 따라서 전년 대비 3,372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기본적인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서 최소한의 필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명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재정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책자 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 통합하여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 통합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212쪽 보시면 강북구 상공회 경영지원에 대해서 이것이 4,4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상공회 사무실 관리비 지원,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사업비, 최고경영자 연구과정 및 이업종 교류사업 지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 상공회 사무실 낸 것이지요?

예.

구청에서 관리비 같은 것 등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상공회 경영지원은 그 근거 규정이 상공회의소법 제54조, 그 다음에 강북구와 서울 상공회의소간 업무협약서 제1조 및 제4조에 의해서 운영지원을 해주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상공회가 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경영지원 및 회원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상공회 사무실 유지·관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경비의 일부를 아까 말씀드린 협약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4,400만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사무실 관리비 지원, 중소기업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사업비 지원 그렇다면 이것이 매년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모든 경비는 구청에서 지원해 주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공회가 아직 초기단계이고 지금 상공회 회원은 한 1,400명이 중소기업이 회원으로 가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공회가 자리를 잡고 우리 지역 경제가 좋아지면 사실 상공인들한테 회비나 그런 필요경비를 갹출해서 자기네가 운영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현재 상공회가 그럴 정도로 원활히 조직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사람들이 하는 경비에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직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상공회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회원이 한 1,400명 정도가 지금 가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회장단, 부회장, 임원단이 100여명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사무국이 있는데 사무국장 이하 직원은 3명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장, 부회장, 사무장 다 있다면 회를 운영한다면 회비도 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는 그 분들이 임원진에서 월 10만원 정도씩 회비를 내서 자체로 경비를 많이 충당하고 있고 일부 부족한 경비 이런 것을 협약에 의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무실도 지금 구청에서 지원해 줬지요?

사무실을 우리가 임대 얻는데 1억을 지원했습니다. 그 임대비는 우리 구청 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사정이 바뀌면 우리 구청 경비로 환수가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상공회 경영 지원을 우리가 많이 해주고 있는데 활성화가 얼마나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직은 우리 지역 상공회가 지역에서 깊이 뿌리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상공회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직이기도 하고 이 조직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활성화 하려면 초기 단계에서 아직 그 분들이 자리를 못 잡았을 때 구청에서 보조를 해줘서 빠른 시일 내에 역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일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지만 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좋다고 보는데요. 밑에 보시면 중소기업 공동상표 홍보 및 운영 이것이 지금 내가 볼 적에는 100만원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많이 홍보를 하려면요.

감액입니다.

왜 감액이 됐습니까?

지금 강북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리노빌은 2001년도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약간은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일전에 감사에서 김용욱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을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것인지, 여기에서 사업을 접을 것인지 그런 보고서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사업을 확장하지 않고 최소 현행 유지만하고 내년이 지난 다음에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경비를 최소화 하다보니까 올해보다 1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활성화를 하는 것보다도 기회 봐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예산을 모아서 홍보 좀 해봐서, 그렇게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감액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인지요?

아니 위원님들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니까 우리가 금년 말까지의 사업을 내년 1, 2월달에 심사분석을 정밀하게 해서 현행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시 판매장은 폐지하고 좀 더 축소해서 전시관 정도만 유지해서 상표는 계속 우리가 보유할 것인지, 이 상표가 지금 2001년도에 등록을 마쳐서 2011년도에 재등록 하도록 10년간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내년에는 우리가 방향을 확정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 뒷장 212쪽 보시면 맨 위에 보면 이것도 신규인가 보지요? 공동상표 운영위원회 위원 수당이 아홉 분, 2회 하기로 했는데 2008년도에 처음 이것이 예산액이 올라왔네요. 작년도에는 그 동안 안 했던 것인가요?

공동상표 운영위원회는 우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우리 리노빌 상표를 사용할 업체를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면 그 분들이 모집에 응하면 그것을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상표의 수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것을 이 업소를 이 상표를 쓰도록 협약을 체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사하는 위원들이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을 편성한 것입니다.

수당인 것은 알겠는데 작년에는 없네요?

작년에도 6개 업체가 신청해서 심사해서 5개 업체를 새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가 모집공고를 냈는데 응모한 업소가 없어서 금년에는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보게 되면 도농간 교류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자매결연 직거래장터 어때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까? 증액이 조금 되었는데요.

설,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명절에 성수품을 우리가 싼 값으로 우리 구민한테 제공해서 가격 안정 및 구민들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양질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제공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자매결연지 5개소에서 참여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구정 때 이틀, 추석 전에 이틀 이렇게 신청해서요. 그래서 이 사업은 또 찾는 주민이 많고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물론 물건은 서로가 자매결연을 하다보니까 물건은 속이거나 그런 식으로는 안 하겠지요?

예. 좋은 물건을 시중가보다 20~30% 싸게 제공하도록 저희들하고 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도 가격이지만 질이 좋아야지요. 그렇지요?

예.

내가 볼 때는 가격이 그만큼 낮으면 질도 낮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선적으로 질이 우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214쪽 보시면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 이것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1,53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증액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은 우리가 기르던 동물들을 사람들이 유기한다든지 그래서 많은 민원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유기동물을 포획하는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은 예산서상에는 1,530만원이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면 작년보다 810만원이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면 2007년도에는 4,680만원이 구비만 반영되고 사실은 시비가 2,34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예산 내시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는 확정이 안 돼서 여기에 기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실제 예산은 시비 2,340만원을 포함해서 우리 구비 4,680만원 해서 7,02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작년보다 예산을 조금 줄여서 6,21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사실상 810만원의 구비가 절감된 것인데 이 예산서상으로는 1,53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우리 구비는 810만원이 감액해서 편성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고 봅니까, 줄어든다고 봅니까? 이것이 늘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 우리가 465두를 편성 했고 또 내년에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104두 정도를 사업 목표로 해서 신규사업이 하나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6,2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길고양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사실 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밤에 약간 공해성 듣기 거북한 소리로 울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많으면 그 고양이를 잡아다 없애버리면 그 고양이가 없어진 자리에 또 다른 고양이가 거기에 와서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 사업이 효과가 없답니다. 잡아서 포획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요. 그래서 내년에는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 번식을 못하게 수술을 해서 다시 그 자리에다 놔주면 새로운 고양이가 들어오거나 그런 것이 안 되고 또 번식을 안 하기 때문에 개체수는 장기적으로 보면 줄어들게 되어 있답니다. 이것이 외국 선진국에서 하는 그런 기법을 서울시에서 도입해서 내년부터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번식을 하지 못하게 무슨 수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것이 불임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골목 골목 보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고양이들이 헤쳐놓아서 민원도 많이 받고 있지만 어쨌든 과장님께서 여기에 예산도 올라와 있고 하니까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3쪽 보게 되면 부동산정보과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 징수 포상금 등, 3차연도 이상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포상금에 대해서 꼭 지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런 것인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해서 이름을 빌려서 차명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든가, 기소유예를 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건당 5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신고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금년까지는 1건도 없습니다.

물론 1건도 없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내가 먼저도 감사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물론 있어도 신고는 안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하다 보니까 1건도 없다는 것이 다행이지만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실은 이 부동산이 있잖아요. 지금 투기 목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악용을 해서 우선적으로 미아1동이나 2동 같은 데, 재개발, 뉴타운 지정지역은 지금 부동산이 많이 늘었지요?

예. 작년보다 한 100개 업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투기성이 있는데 주로 거기지요?

떳다방 식으로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평수가 있어요.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몇 평 기준이 있습니까?

평수 제한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게 되면 거기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중개인 자격증이 있어야지요.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강북구 상공회 경영지원이 지금 거기 도표상으로는 5,540만원이 줄어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1억원을 이사 갈 곳이 없다고 그래서 전번에 보증금 형식으로 기금 형식으로 우리가 보조 해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상가 얻을 자리에 보증금을 대주니까 결국 다시 임차 관리비로 해서 80만원씩 12달 우리가 임대료를 내주게끔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을 지원하다 4,460만원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07년도에는 우리가 보증금 대드리고 2006년도나 2005년도는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구에서 전세보증금 1억원을 지원을 해서 지금 새로운 곳으로 이전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최기석 회장이 그 당시에 파워마트에 사무실 한 10평 정도를 최기석 회장이 그것을 무료로 제공해서 거기에서 그냥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줬는데 월세보증금으로 얻어서 월세로 얻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80만원씩 월세를 대준 것 아닙니까, 상공회의소에서 80만원씩 우리가 월세를 내줘야 합니까?

그런 건물은 전세보증금은 별도로 있고 매달 빌딩의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관리비를 납부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보조해 달라고 우리가 예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상공회의소의 역할, 기능이 이제껏 숨죽이고 있다 보증금 얻어서 좋은 시설로 가니까 활성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1억원 보증금 줘서 가게 넓은데 얻어서 그것이 임차 관리비 아닙니까, 임차관리비면 거기에 모든 비용을 지금 다 대고 있는데 교육사업이라거나 교류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 할 수 있다지만 이것은 완전히 없는 부분이 지금 요구 사항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아까 김지환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우리 구의 상공회가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고 그 회원들이 회비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서 사무실은 큰 것을 얻었는데 운영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얼마만이라도 보조를 해주면 자리를 잡으면 자립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리를 못 잡아서 더 넓은 데로 가고 만일 계속 임차료가 밀려지고 또 한 달에 100만원내지는 150만원짜리로 또 이사를 가버렸을 때는 또 대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상공회가 다른 구의 경우에는 구청사의 일부를 무료로 쓰도록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청사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전세를 얻는데 일부 지원을 한 것이고, 또 관리비나 임대료는 아직 재정상태가 열악하니까요.

시초가 중요한 것이에요. 시초를 잘 하셔야지 관례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1, 2년 사이에 타 구처럼 구청이 좀 광대하게 지어졌을 때에는 거기에 유입되어서 생활을 하시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상공회의소에서 주된 업무와 강북구 경제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곳인지 자세히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상공회의소 주된 업무는 관내에는 영세상공업소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변화하는 세무제도라든지, 노무제도, 경영기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에서는 그런 정보를 적시에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분들이 필요로 할 때는 집합교육도 해서 아무 능력이 없고, 갖춰지지 않은 중소기업 중소업자들이 경영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이 주기능입니다.

법인체를 갖고 작은 사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 활동하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적은 이율로 대출도 해주고 모든 것을 다해요. 좋게 생각하면 우리가 세금도 열심히 내고, 돈 벌어서 잘 하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상공회의소에 불이익이 오면 단체가 형성되어서 구청에 항의를 하고 그런 단체도 되죠? 경영발전과 경영 개선차원에만 주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죠?

아직까지는 역할을 안 했고요, 현재까지는 회원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교육을 월 많게는 5회, 적게는 한 2~3회 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갑자기 증액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다시 1억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경제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행정감사시 많은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것을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마는 가축전염병 예방 214쪽에 보면 거기는 어디에 의뢰해서 합니까, 구청에서는 직접 못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축전염병은 근거가 수의사법 제21조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주로 우리 구에도 공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질병에 예방치료에 그 분이 우리구에서 역할을 하고, 주로 광견병 예방접종 및 꿀벌기생충 구제약을 지급하는 것이 예산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청에서 관리감독은 분명히 해야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대민생활을 많이 하다보면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25쪽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부동산중개소 지도점검 업무추진 그랬는데 부동산에 가서 어떤 지도를 많이 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부동산중개업소 775개소인데요.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고, 중개업업무 신규등록이라든가, 이전할 때 담당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식사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 운영에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 신고제 운영이나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추진사업에도 똑같은 교육이라든가 똑같은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부동산관리팀이 있고, 부동산정보팀이 있습니다. 부동산관리팀은 중개업소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부동산정보팀은 부동산실명법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가 되는 것은 100%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해서 별도로 해서 격려차원에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팀이 다르다는 말이죠. 관리하는 팀이 다르다. 부동산거래 신고는 정보팀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자신들이 알아서 신고 해야지, 꼭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 하고, 신고 안 하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00%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거래신고 운영에 관한 교육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합니다.

격려차원에서 추진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복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일 힘드시죠? 209p를 보시면 공사, 용역, 물품계약, 물품관리 주로 쓰이는 곳이 사무실 관리비로 전체를 다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사무실이 별도로 구청 외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내에 계약실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사무실하고 붙어 있는데 계약사무실이 있습니다.

내에 별도로 있다고요? 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1,700만원인데 인건비는 포함 안 되지 않나요?

인건비는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 10만원씩 10명, 200만원이 포함되었고요.

나머지 1,500만원은요?

계약관리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08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1300정도?

거기에서 가장 많은 항목은 회계실무자들을 안내하는 책자가 2001년도에 발급을 했었는데 복식부기로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어서 내년도에 책을 새로 만들 것이 500만원, 그 다음에 나라장터 및 전자수의계약을 하는 재비용입니다. 600만원 비용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12p를 보면 중간 쪽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수당이 1년에 두 번 회의를 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지도 및 가격정보 제공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작년에 한 번 운영했는데 종량제봉투하고, 정화조 비용을 올린다고 그럴 때 그런 식으로 사안이 있을 때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위원님들 수당을 드리는 것이고, 보통 평소에 1년에 두 번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상이 2번인데 실제로 전 년도에 1번 회의를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8명이서 1회에 걸쳐서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물가 대책에 실제로 도움이 됩니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물가를 올릴 때에는 그것이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유효한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절차를 무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 물가에 관한 상식이나 지식이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이번에 종량제봉투를 40원에서 60원으로 올리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서 잘 알 것 같고요. 215p를 보면 LP가스라고 해서 25만원에 40가구가 있는데, 40가구는 특정가구 선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LPG가스를 사용하는 집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노인만 사신다든지 또 소년·소녀가장이 산다든지, 생활이 어려운 집은 LPG가스가 노후되고, 부품을 갈아야 되는데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도 없고, 교체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그런 집에 대해서 무료로 안전관리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LPG가스 사용실 안전점검하고, 개선 공사한 것을 대략 1집을 해주면 대략 25만원 내외가 들어갑니다. 40가구 정도를 내년에 할 계획이고, 도시가스도 마찬가지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 중에서 부품을 교환해야 되는데 못하는 집에 대해서 LPG가스보다 그것은 비용이 덜 듭니다. 그래서 100가구 정도 내년에 무료로 그 분들에 대해서 안전관리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LPG, LNG가스 검사라든지, 노후된 부분들을 교체해주고, 수리해 준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40가구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관내에 LPG업자가 6개 업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용가를 다니다보면 갈아야 하는데 생활이 어렵고, 할 능력이 없는 사람 신고를 받으면 현장조사를 해서 해당되면 무료로 안전관리를 해줍니다.

LPG충전소 계량기 검사를 1년에 한 번 합니까?

LPG충전소는 계량기 검사 민간회사에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안전전검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합니다. 보완하도록 한다든지,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그렇게 하는 비용입니다.

민간업체에서 안전점검을 내용으로 봐서는 연 1회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회에 합니다. 왜냐하면 주유소와 같은 데 기름을 정량을 안 주고 속이는 경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스용량을 속인다든지, 계량기를 조작해서요.

안전검사 하러 나갈 때 민간업체 직원만 나갑니까? 구청직원하고 같이 돕니까? 1년에 1회일 때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 아닙니까? 구청직원하고 같이 갑니까?

전문기관에서 의뢰하면 안전검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서면으로 통지만 해준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쯤은 같이 다녀야지, 통보를 받는 것보다는 한 사람 정도는 같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내에 업소가 몇 개 안 되는데 현재로 그분들이 자기들 일정에 의해서 하고 결과보고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LPG충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려 속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223쪽을 보시면 김지환 동료위원께서 도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보상금에 대한 전년도에 한 건도 없었다면서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100%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등록관청이라든가 수사기관에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라든지, 기소유예가 있을 경우에 포상금을 드리는데요. 아직까지 1건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액이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월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적으로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빠진 것 같아서 보충할게요. 재무과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지역경제과는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 7만원이에요. 재무과는 돈이 많아서 그렇고, 지역경제과는 경제적으로 살아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했겠지만 같은 재정경제국에 있는 소속된 위원회 위원들이 자존심에 관한 문제인데 그래도 재무과는 돈이 많은 데니까 10만원주고, 지역경제과는 경제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7만원이냐,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쪽을 바꾸든지, 동일하게 해야지. 같은 국에서 어느 위원은 7만원이고, 어느 위원은 10만원이면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보통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라든가 그리고 수당규정이 2시간 이하는 7만원, 2시간이 초과되면 3만원 추가되어서 10만원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3시간 이상 합니까?

주로 50억 이상 공사를 심의하기 때문에요.

4시간, 5시간 합니까? 내가 볼 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도 그렇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이 고칠 수 없어요.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같은 재정경제국 소관 위원으로 본 위원도 물가대책위원회인데요.

대략 회의가 3시간 이상이 초과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올린 것을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재정경제국이 아무래도 강북구의 살림살이를 잘 살자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자꾸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수유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끝나니까 예산이 대폭 절감됐는데 212p에 우수시장 견학차량 임차 40만원, 1대인데, 무슨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빌렸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는 관내 재래시장에 대해서 노후된 시설 현대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재래시장에서 현대적 경영마인드가 부족해서 우수시장에 대한 견학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견학을 가려면 여러 시장에서 대표자 분들 소집하고, 차량 임차하고 우수시장 가서 시장을 둘러보고, 시장 관계인으로부터 브리핑도 받고 현대경영기법을 배워 와서 우리 시장에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차를 하나 빌려서 가야 되니까 차량 임차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취지로 하시는 것인데 처음 해보신 것인가요?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시장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 내년에 한 번 해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골목시장 시설유지관리 480만원인데, 이것이 수유시장 골목시장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우리 관내에는 골목시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수유골목시장, 수유재래시장, 우이골목시장 그런데 골목시장에는 공동시설물이 있는데 공동시설물이 훼손되면 시장주체에서 고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일부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항목에 명예감시원 활동비 3만원 × 2명 × 15회에서 액수는 적네요. 90만원인데 이것이 명예감시원이 3만원 받는 두 분이서 15번해서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어딘가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피부에 와 닿는 감시를 하려면 예산이 적지 않나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단속은 우리 과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만 나가면 거기서 저항도 있어서 주부클럽에서 명예감시원을 추천받아서 그분들하고 함께 단속을 합니다. 가령 위생업소에서 야간에 청소년 음주 단속할 때 명예감시원 같이 대동하고 가는 것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업소를 주부클럽에서 명예감시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합동으로 많이 할 때는 월 2회, 적게 할 때는 월 1회 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해보신 것 같은데요.

매년 하고 있는 지속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요. 아까 동료위원 질의하셨지만 유기동물 포획관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465두, 104두인데 이것은 확인을 하고 돈이 지급되는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아무래도 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엉성하게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유기동물이 일주일이면 3~4건 정도가 당직실이나 우리 과로 신고가 됩니다. 우리 과에서 유기동물 구조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얘기를 하면 협회에서 팀이 출동을 해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분을 만나서 인수를 받아서 가면 인터넷에 공지를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이런 동물이 어디서 몇년 몇월 며칠 인수받아서 왔다고 주인한테 찾아가라고, 주인이 찾아가면 종결이 되는 것이고, 안 찾아가면 유기동물이 분양이 가능한 것 같으면 일반인한테 분양공고를 내서 가져가도록 하고, 병들었거나 그런 경우에는 살처분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기에서 다 대행을 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엉터리로 조작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울시애완동물사랑방이라는 동물사이트에도 뜨고 공지사항으로 사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가지고 속이거나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했던 실적을 기본으로 해서 내년도 계획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축전염병예방 재료비에 일회용주사기 130원, 1,000개가 있습니다. 액수는 적지만 여기에 예산을 세워서 주로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주로 예방백신이 광견병인데 광견병 백신이 나오면 우리가 구입해서 동물병원에다가 광견병예방접종을 하도록 우리가 배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개를 가지고 가면 5,000원씩 접종료를 내고 접종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은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약을 주사하려면 주사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재료는 동물병원에다가 우리가 의뢰하면서 약을 사서 제공하고, 동물병원에서는 접종료만 5,000원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이해는 가면서도 이해가 안 가고 있는 부분이 어차피 동물병원에 위탁을 하는데 이것은 사서 주고 그것은 위탁하는 것이 상식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215p에 계량기 검사에 검사합격필증은 단가가 70원이고, 불합격필증은 400원인데 이것은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것입니까? (답 변 준 비) 합격필증은 70원 2,000매이고, 불합격필증은 400원 200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값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세요. (답 변 준 비)

답변 올리겠습니다. 합격필증은 그냥 단순한 종이에다가 증인 찍어서 교부하는 것이고 불합격필증은 코팅을 해서 더 고급스럽게 해서 교부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그것은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도 잘 모르시니까 저는 더 모르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무등록중개업자 신고포상금 50만원 두 건인데, 물론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인데 작년에는 200만원을 세웠는데 남아서 이렇게 줄인 것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공인중개인으로 해서 자격증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데 등록증 없이 대여를 해주는 경우, 그래서 미등록중개업을 하는 경우 신고가 들어올 경우는 조사를 해서 실제로 발견이 될 경우는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겠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것이 200만원으로 세웠다가 1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올해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냥 두 건만 해놔도 될 것 같다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운영에 대해서 여기 1,1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677만 8,000원에서 1,1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이야기입니까?

(자료를 보이며) 여기 설명자료 21쪽을 보시면 1,100만 8,000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액된 것이 결산검사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가서 복식부기 통합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가 1,500만원으로 900만원이 증액됐고,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증액된 것은 의원님들이 연봉제가 되면서 결산 위원장의 수당이 없어졌습니다. 약 30일 동안 결산업무를 하다보니까 위원장님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그것을 저희가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통합 재무보고서 검토용역은 올해부터 복식부기로 바뀌었는데 공무원들이 복식부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전문 기술자, 공인회계사 등에게 용역을 줘야 하는데 올해는 각 구가 그 방향을 몰라서 작년에 600만원 정도로 잡아서 공인회계사 2명으로 하여금 부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정식으로 3인의 공인회계사가 수석, 보조로 3인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고쳐주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작년보다 900만원이 상향조정 됐습니다.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가 약간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원 정도가 상향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덧붙여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 4억 2,635만 6,000원이었는데 이것이 증액이 되어 있네요. 5,934만원 증액된 것이 궁금한데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모든 비용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활동,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해서 개별주택가액 결정하는 것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6,000만원 정도 전체 인상한 이유는, 세금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하고,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우송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편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 때 약 5,800여 만원 정도 우편요금 인상된 것을 반영했습니다. 작년 11월, 12월에 예산할 때 반영 못한 것을 금년 추경에 반영했는데 이제는 인상된 요금이 그대로 현행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 요금을 적용하다보니까 이 정도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작년과 똑같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