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대균 의원 발언

제88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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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88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세출 예산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상단에 내무행정 서무관리 10억6,99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5,879만6,000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인건비가 일용인부임 66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가 인상분에 대한 저희과에 일용 인부 5명분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74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일반 운영비입니다. 행사지원비,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행사지원비 300만원, 2회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3명에서 37명이 되겠습니다. 4명이 신규자가 배치되어서 증액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외여비 39명 분에 대한 439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증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6만원에 116명해서 696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조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비가 3,000만원 증액되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도비가 당초에 1,000만원이 가내시가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400만원 감시키고 600만원으로 전 시.군이 공히 균등 배분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추진에 2,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새진주 시민운동참석 보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부서와 싸인이 안 맞아서 오타가 났습니다.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협의회 참석 보상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77페이지 포상금입니다. 공로 연수자 해외 연수가 200만원 2명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경비로서 공무원 연금관련 부담금이 추가로 우리 공무원116명에 대한 가용 재원에 따라서 부담금이 증액된 사항을 통보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도 2,762만2,000원입니다. 그것도 증액된 지원금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출연금입니다. 자체사업 출연금입니다. 공무원 및 자녀 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연금 관리공단에서 4억9,781만원이 요구가 와서 부담하였는데 현재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부담금을 요구했다. 그래서 감을 2억2,311만1,000원을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근위원

방금 76페이지 일반 운영비에서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추진이 2,690만원,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하겠네요. 내고장 사랑하기가 무엇하는 운동인데 이런 돈을 줍니까? 내가 볼 때는 아무 필요없는 것인데 이리하고 있네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2,69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가 보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강동근 위원님,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추진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이 결성된 그 목적은 향토 사랑 정신을 결집하여 지역사회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과 행정공감대 형성으로 내고장 건설을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시민 화합과 동참을 목적으로 시행해 왔는데 그동안 실제 우리 행정에서도 크게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각 읍.면.동에서도 내고장 사랑하기가 왜 그렇게 되느냐 지금 단계에 와서 활성화도 시켜 보고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사항이 몇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시책이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성화 시키는 이런 목적 하에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강동근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 전부다 읍.면.동 보기에 바르게 살기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봉사회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아무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제가 전반적인 것,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잘 된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저희들이 필요해서........

주봉

강주봉위원

여기 공무원 정원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한 부분입니다만 이번에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가결을 시켰습니다만 본회의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우리 의회에 상정되었는데 이것이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수정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공무원이 우리가 결원에 따른 작년도 당초부터 표준 정원제가 시행되니까 연도별로 3차 연도에 걸쳐서 297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2차 연도에 지난번 제가 간담회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가 도와 협의를 하기로 96명을 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이 조례가 7월 임시회때 상정되어서 가결이 되든가.........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리되면 가결을 시켜놓고 하면 공무원 시험도 그 이후 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297명이라는 정원은 3개년 안에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예산도 그리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중간에 7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행사지원비 자치 단체간 교류 협력행사 지원 2회 되어 있는데 이 2회는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아산시는 6월 15일 마쳤고 경북 안동시하고 하반기에 바로 시행 하려고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아산은 이미했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한군데 하는데 300만원 정도잡고........

주봉

강주봉위원

서울 강남하고 안동?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 밑에 국내여비에 보면 다른 과에 보면 관내여비와 관외여비 계산을 볼 때 인원수가 같았는데 여기는 다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4급 이상 시장님, 부시장님은 관내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외여비만 편성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님 포함시키면 39명입니다. 차이나는 2명은 그리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공무원 정원이 이번에 102명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 116명은 어디에서 근거를 두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간담회시에 보고 안 했습니까. 96명하고 지방분권 증원 3명하고 또 읍.면.동 취약업무 재난업무에 16명하고 그래서 총 116명이 가용자원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표준 정원으로 정원을 확장할 수 있는 인원이 116명입니다. 그래서 14명을 남겨 두고 102명을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14명에 대해서는 또 필요시에는 연말까지 가능할 때는 한 두명씩 더 늘릴 수 있다. 14명까지는 늘릴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6명까지 정원을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필요하지 않으면 증원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네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우리 시 행정을 봐서 116명까지는 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상의 봉급이나 이런 것은 116명을 통합해서 세워놨습니다. 사실상 14명 분이 오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 다음 76페이지 보십시다. 여기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은 사회단체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우리가 통합하기 전부터 진양군 시절부터 해 왔던 사항을 진주시와 통합하고 나서 도농 통합형 도시를 좀더 화합의 장으로 승화 시키자, 그래서 내고장을 사랑하고 아끼자는 그런 뜻에서........

주봉

강주봉위원

우리 진주 시내에 우리시 행정도 그렇고 시민 단체도 그렇고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지침상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을 풀로 해서 7억400만원 거기에서 지급하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내고장 사랑하기는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은 일반 단체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일반 단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보조금이 70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1개 읍.면.동에 각 18만원 정도 배분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 예산 여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편성해 주어야지 왜 여기서 편성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읍.면.동에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추진 협의회에서 각종 행사나 캠페인 할 때 써라고 드리는 건데 각 20만원이 배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배분시켜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시가 행정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 아까 내어 드렸습니다만 우리 소형책자, 스티카, 현수막 읍.면.동에 배분도 해주고 캠페인 행사할 때 필요한 것 이런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새진주 시민운동 당초 예산때 우리 의회에서 모든 부분 삭감시켰습니다. 혹시 그 성격으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하고는 성격도 다르고 새진주시민운동은 저희들이 일단 시행 안 하는 것으로 내년으로 가든지 다음연도 가든지 그것은 차기로 미루고 그것은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편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기관단체장 위주로 임원들이 구성이 되어있고 실제 일선에서 일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형성되지 않아서 읍.면.동 추진협의회 위원장들을 37명을 구성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봉

강주봉위원

지금 새마을, 바르게, 여성자원봉사대 그 분들 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태여 활성화 시킬리가 없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조직이 많고 단체가 많으면 봉사활동도 많아지고..........

주봉

강주봉위원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정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해 주신 것인데 그 중에서 들었으면 싶은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행사 지원이 한 개 단체에 약 3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했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행사경비가.........

영빈

정영빈위원

300만원 정도 본다고 했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기정예산에서 2,600만원 있다가 합하면 3,000만원 정도되는데 자치단체가 교류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순천하고 있고 아산, 앞으로 두 군데 더, 강남구하고 경북 안동하고 그리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한 300만원 정도 한다면 네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행사지원비는 다른 목도 다 들어 있습니다. 각종 행사실비 보상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각종 행사지원비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3,200만원 안에 교류 행사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산출 기초를 이렇게 해 놔버리면 이것은 분명히 행사지원비라고 나와있으니까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하던 것이 읍.면.동에 지금 배분 되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이 상당히 시작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유명무실하게 놔 두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있고 위원이 있었는데 위원장은 각각 하나씩 있는지 몰라도 위원들은 그 조직이 거의 와해되어 있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세원은 4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첫째 우선 본 위원이 있는 곳에도 이것이 위원장만 살아 있는 것이지 다 빠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10원도 지원 안 해준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700만씩 해 주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금년도 예산에 해놓은 것이고 전에도 주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작년까지는 안 주고 그 이전까지는 주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이 끊어지니까 각 읍.면.동에 있는 조직 단체들이 돈이 없으니까 물러나 앉아버렸다구요. 본 위원 이야기는 그 이야기 거든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활성화시켜보자 그런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다음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아까 우리 강주봉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새진주 시민 운동은 앞으로 안 할것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현재 계획으로 차기로 넘겼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 의회에서 새진주시민운동하고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성격이 같으니까 합하라고 할 때는 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더니 지금은 왜 합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기존 구성되어 있는 이것을 조직을 다시 정비하고.........

영빈

정영빈위원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내고장 사랑하기라고 간판 걸어 놓고 각 동에 위원장 다 있고 한데 뒤에서 새진주 할 것이라고 의회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것이 있거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고려하셔서 읍.면.동에 각 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니까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나중에 처리가 되겠지만 새진주는 안 한다는 것만은 틀림없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 다음 연도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이대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내고장 사랑하기 2,690만원 올라온 것이 여기 보니까 현수막도 있고 어깨띠도 있고 호미, 삽 등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국토 대청결 운동처럼 행사를 할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 새진주 시민 운동에서도 가장 우리 진주를 푸른 도시를 가꾸자 이런 것도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에 아주 중요한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현재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이 회원들을 모아서 1회용 경비로 쓰겠다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각종 행사하는데.........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1회용 경비로 쓰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읍.면.동이나 분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것은 분배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 행사나 활동하는 사항으로..........

이대균위원

어깨띠도 있고 호미, 삽 등 집기를 준비한다는 것은 전체를 모아서 어떤 행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이대균위원

자기 고장을 사랑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진주시 홍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대균위원

느껴지기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환경정비 이런 부분에 앞장선다.........

이대균위원

제목이야 그렇게 붙이는 것인데 1회성 홍보 활동비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페이지 위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이것이 추경에 꼭 3,000만원을 더 주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것이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을 추경에 꼭 3,000만원을 더 주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현재 우리시 관내 읍.면.동 기동대가 38개있습니다. 37개 읍.면.동 본부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청에 기동대 38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컴퓨터가 내구 연한이 보통 4년, 많이 가면 5년입니다. 그런데 각 중대본부에 가보면 컴퓨터가 거의 7년, 8년, 10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군부대에서도 요구가 있고 중대본부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38대 중에서 5개 읍.면.동 다해 주려면 33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중에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금년도에 17대만 해주고 나머지는 금년도 분에 16대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컴퓨터 예산이네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과거 새마을 운동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 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죠. 그런데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진정코 이 운동만큼은 꼭 필요하다, 좀 특색 있는 운동이 나타나면 모를까마는 실질적으로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농촌에는 조직이 몇 개나 있느냐 하면 우리 관변 단체를 비롯해서 30개도 넘어요. 여기다가 또 단체를 보태고, 보태고 하면 그 단체들이 제대로 구실을 하느냐 하면 기껏 해 봐야 1년에 한차례 그 회원들 모아서 어깨띠나 두르고 전부 그런 형식입니다. 청소한다고........ 그리해서 한 두시간 해 가지고 하나의 전시 행정입니다. 바르게 살기 1년에 한번 아니면 두 차례 밖에 하는 그것 밖에 없고 새마을 운동은 별시리 하는 것 없어요. 명절때 되면 불우 이웃돕기 한다고 쌀말이나 나누어 주는 그것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여타 단체들이 많이 있어봐야 농한기 때 조금 수월하면 모아가지고 놀러가는 그것이 행사입니다. 다른 것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 면민을 위해서 동민을 위해서 크게 봉사하는 것도 없어요. 진짜 봉사하는 것은 부인들이 봉사 단체 그 사람들이나 제대로 봉사활동 할까 다른 단체 있어봐야 봉사하는 것 없어요. 지금 이용 소방대 있죠. 또 자율 방범대 있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잘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단체들이 그저 먹고 놀고 그것이지 옳은 일을 하나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로 되도록 이면 이 단체들을 좀 통폐합 시켜서 줄여나가야 만이 이 나라 먼 장래를 위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나열식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예.

정경천위원장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총무과 폐기문서 매각대금 해서 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폐기문서가 약 2만 킬로그램 하는 모양인데 여기 본청만 하는 것입니까? 읍.면.동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다 포함해서입니다. 연간 3만6,600건 정도됩니다.

김형택위원

읍.면.동과 본청하고 합쳐서그렇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연간 폐기 처리되는 것이 2만4,000건 정도됩니다.

김형택위원

이것이 킬로그램당 30원 정도 밖에 안 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읍.면.동도 여기 포함된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읍.면.동도 회수해서 합니다.

김형택위원

그것이 작년도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적을 한번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꼭 환경 정화하는 차원에서도 정성들여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황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 연금 부담금을 추가로 2억2,300만원 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금년도에 신규자 들어온 인원입니다. 116명 아까 보고 드린 그 내용입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여기 출연금 77페이지 하단에 2억2,000만원 삭감되어졌는데 그것이 자녀 대여장학금 이것은 삭감되었네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것은 줄었습니다. 지금 왜 줄었는지 정확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연금관리 공단하고........

김형택위원

왜 줄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지금 대학교의 등록금 평균 증가율이 7.8% 증가하고 예산 요구를 할 때 최근 5개년간의 증가율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왜 이렇게 감을 시켰느냐고 알아보니까 2001년도 이후에 우리가 수능 응시자도 줄어들고 핵가족화, 산아제한 이런 것이 지금 와서 영향을 미치는데 학교입학생도 줄고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휴학하는 학생, 군에 입대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대출기한 때문에 줄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자들이 남은 금액을 일시에 상환해 버리니까 돈이 남게 됩니다.

김형택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 중에서 자녀 대여장학금을 받는 공무원 몇 명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195명입니다.

김형택위원

자녀수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215명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학가는 것이 18명이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출연금이 삭감되어도 장학금대여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것은 맞추어서 연말까지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안하고 자기들 요구에 의해서 합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논란을 많이 한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하고 새 진주 시민운동하고 다 같은 그런 맥락 아닙니까? 틀립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 부분은 새 진주시민운동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김형택위원

이것은 시장님이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추진위원회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새 진주시민운동은 잠시 보류를 시켜놓고 이것은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침체되어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입니다. 내고장 사랑하기가 15명, 16명까지 다........

김형택위원

동료 위원들이, 많은 단체가 있는데 있는 단체도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있는데.........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좀더 활성화 해보자 그런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확실한 개념정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새 진주 시민운동은 일단 시책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예산도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어렵고 해서 일단 그것은 생각 안 하는 것으로 했고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향토 정신을 발휘하고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 하자는데 목적도 있고.......

김형택위원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형택 위원님과 강석봉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잡수입 부분에서 공무원 소관 부서에서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77페이지 보시면 연금 부담금에서 산출기초의 내역도 부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조금전에 우리 강석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증액된 3,000만원 사유는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컴퓨터를 몇대를 추경에 지원해주고 당초 예산에 몇대를 하신다고 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17대 하고 내년도에 16대 할 것입니다. 그러면 38군데 다 정비가 됩니다.

이현철위원

예비군 시행령에 보면 지원사업비는 지역 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친사업이 되어야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심의 거쳐서 지원되는 사업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보고를 합니다.

이현철위원

이번 사업은 각 읍.면.동에 보면 컴퓨터가 필요하다 해서 필요한 사업은 추경때 16대가 문제가 아니고 한꺼번에 예산을 신청해서 일시적으로 지급해 주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계셨던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이 부분은 예산부기상 운영의 묘를 잘못 살린 것 같습니다. 이 항목으로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추경 내역서에 보면 행사지원금 내지는 행사실비보상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될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나중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백규열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시민 봉사행정입니다. 예산액은 2억9,133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보다 9,169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관리 2억7,131만원인데 기정 예산 1억7,96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여비입니다. 여비는 직원이 21명에서 22명으로 6명증원됨에 따른 관외여비와 관내여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9,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발급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설치를 위해서 9,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 민방위비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3만700원으로서 당초 2만900원 보다 9,8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봉급과 상여금 포함해서 3,43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민방위 소양 강사 수당은 도비와 시비 부담금 변경, 시비 1,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 실기 강사 수당입니다. 당초 1,994만원 보다 979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노후된 TV교체를 위해서 도비 130만원, 시비 130만원해서 2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통.리대장 교육을 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 1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시범마을 교육 훈련비에 도비와 시비 보조금을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 소방대 지원 경비를 28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2003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289페이지에 민방위 실기 강사 수당 증액된 내용을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이 979만7,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부담금이 증액함에 따라 시비 부담금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교육 시간을 보면 상반기에는 총선과 보선때문에 시간이 미루어져 왔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조정이 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도비 부담금이 증액 편성되고 시비 부담금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시간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수당이 오른 것이 아니고?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스톱 통합민원 창구 설치, 이것은 어떻게 하는데 9,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당초 현재 민원 창구가 16개가 있습니다. 이 창구를 우리가 은행식으로 통합해서 한사람이 민원을 각 창구마다 안 가고 한 창구에 가서 바로 전체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서울에는 다 시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안산시, 문경시........

석봉

강석봉위원

본청에만 할 것입니까?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본청에만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평가를 해서 반응이 좋고 하면 읍.면.동까지 확대........

석봉

강석봉위원

기기도 사고 그리하는 겁니까?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창구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계를 도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창구를 변형시킨다?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창구모양을 변형시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면 한 창구에서 호적이면 호적, 주민등록이면 주민등록 해서 이렇게 링크를 시킵니다. 링크를 시켜서 하고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새로운 시설을 안 넣고 하는데 9,000만원이나 드는지..........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카세트라고 해서 전체하는 것이 8개 통합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리해서 하는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해놓고 보만 알겠죠. 알겠습니다.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지금 보면 각 창구마다 하는데 한꺼 번에 한 창구에서 바로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의문스러운 것 추가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리되면 그 창구에서 프로그램된 것을 새로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청내에서 한 자리에 앉아서 청내에 있는 것만 전부다 원스톱으로 한다. 그 말이죠?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지금 바로 가능한 것이 호적등.초본하고 주민등록, 토지, 임야대장, 지적임야 대장하고 건축물 대장 토지 8종입니다. 앞으로 가능한 것이 9종하면 바로 가능한 것이 지방세, 농지업무, 주민등록관리, 민방위관리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할 때 같이 해 버려야지........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이것은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 보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급이 우리한테 민원실에 바로 접촉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반쪽만 하면 하나마나거든요. 완전 무결하게 다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대어야지.........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전산화된 업무를 네크워크로 하기 때문에 되는 대로 바로바로 하도록, 처음 설치할 때는 17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호환이 되는 것 마다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조금 전에 주민등록 업무는 같이 한다고 했는데 주민등록 업무는 읍.면동.에 있는 것 아니요?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우리 한테 네트워크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국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문제는 이것이 전 시스템이함께 빨리 도입되어서 민원인들이 편해야 되니까 반만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세요.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전산화되면 바로바로될 수 있도록 그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적 등본도 10월 1일부터 본청에는 전산화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창구 자체를, 사람이 들어가면 여러 군데 창구가 있는 것을 개조를 해서 가운데서 할 수 있도록.......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16개 창구로 되어 있는 것을 6개 창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창구 자체를 줄이더라도 한 사람이 가령 단순 민원중에 여러 가지 증명서 떼는 것 안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예, 증명서 떼는 것만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민원인은 나는 뭐하러 왔다 하면 알아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됩니까?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 글도 쓰기도 그렇고 고령화가 되어서 손도 떨리고 그래서 나는 주민등록등본하고 하러왔다, 몇 가지 들먹이면 한군데 가서 알아서 되도록 그리됩니까?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예, 그리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단순민원은 그리 처리되고 복합 민원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잘 된다고 하는데 복합민원이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지로 보면 다른 데도 그렇는데 일 처리하는 것 보면 잘 안 되거든요. 우리 민원실에는 허가 민원이나 이런걸 할수 있도록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전에 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민원실에서 부서별로 파견되어서 안 합니까?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이번에 전담팀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고 지금 현재는 접수해서.........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제일 민원인들이 불편한 것은 농지에 건축허가를 내려면 여러 군데 거쳐야 안됩니까?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누가 안내해 주기 전에는 여러 번 헛걸음을 합니다. 농지에 자연녹지에 도시계획 확인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사항은 가져 왔더라고 해도 농지전용문제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가고 해서 원망이 되는데 이런 것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제도는 안됩니까? 어디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민원실에서 주관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걸 누군가가 시청내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민원인은 집을 짓기 위해서 왔다 했을 때 건축대장하고 지적도만 내 보이면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서류도 여기서 뗄 수 있지 않습니까?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런 것을 부서별로 그 자리에서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걸 보면 공무원마다 해석을 달리 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고 먼저 우리 시스템이 문제가 되어서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되고 그런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것, 왜 그것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민원 실장님께서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지금 복합민원은 우리가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허가 담당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복합 민원은 주관과에서 해당되는 과의 실무자 협의회를 거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걸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처리는 안 되어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그 관계는 우리 시스템에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할 수 도 없는 것입니까?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민원실에 그런 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중에 건축이면 건축, 도시 분야면 도시, 농지분야면 농지, 이 사람들이 민원실에 복합적으로 근무하면서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됩니까?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그것은 제가.........

병필

유병필위원

다른데도 그런 곳이 없습니까?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는데 복합민원이 일반적인 건축 또 농지전용관계 이런 것은 간단하게 한 군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그것은 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병필

유병필위원

나는 내부적으로 잘 모르니까........ 행정 시스템을 모르니까 그렇는데 왜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하면 되는데, 그러면 건축과 공무원 하나가 민원실에 와 있고 도시과 공무원이 와 있고 해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농지분야 공무원이 와서 민원실에서 가령 해석이 곤란한 문제는 차후에 협의해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행정 절차만 밟으면 가능한 것, 허가 같은 이런 것 보면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데도 시간이 가고 특히 허가사항은, 건축 같은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허가 안 합니까? 그런데 농촌 같은데는 건축을 해보려면 신고사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거든요. 도면 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 그려 준다고 말은 하는데 그런 사람들 설계사무소 가서 몇 십만원씩 주고 씁니다. 자기 예쁜 사람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제도화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그려주는 배치도나 도면을 몇 퍼센트나 활용하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종합민원이니까 이런 것을 민원실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나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서 이런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 인상이나 쓰고 더듬 거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정신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답변해봐요. 왜 총무국장 소관이면 그런 것을 지금 까지 못합니까? 자치단체 된지 십 몇년 되었어요! 지금 설계 배치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영리해도 못 그립니다. 토목직이든지 토목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농촌지역에 조그만한 집을 짓더라도 50만원은 주어야 됩니다. 그 50만원을 공무원이 10분만 하면 될 것을 50만원을 주어야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설계사무소 먹여 살리려고 시청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걸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경천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유병필 위원님 민원인 입장에서 이야기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 3년인가 4년 전에 정부에서 허가과를 설치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허가과는 방금 유병필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복합민원이 되었을 때 또 그린밸트내 뭔가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복합민원이 있는데 이것이 논문으로도 많이 발표되었는데 1회 방문 처리제입니다. 그래서 허가과를 정부에서 설치하라는 일괄지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허가과를 설치한 곳이 우리도내에서는 양산이 설치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민원실에 허가과장이 있어서 회의부서별로 다 하다보니까 그것이 직접 다 처리 못하고 또 해당부서에 협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처리하고 나서 사후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일부에서는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 양산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폐지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그 처리계를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을 원활히 처리해서, 지금 사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토목직을 일단 2명을 민원실에 배치해서 안내를 충분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조그만한 건축설계 이런 부분들은 무료설계반이 있어서 해 주는데 이행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으로서 해당 부서에 이행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금방도 그렇고 사후문제는 허가 내어 준 부서 있고 관리하는 부서 따로 있어도 제대로 하면 될 것인데, 내가 말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법대로 하면 될 것, 골치아픈 것은 별도 골라내고 해서 하면 되지 사후관리가 달라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 말입니다. 규정대로 하면 될 것을.......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허가하는 사람이 자기 재량을 발휘해서 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그 사람이어야 되도록 그리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그 다음 비정상적인 것, 다른 재량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10가지 민원 중에 한 두가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가려 내어서 별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매사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 일이 전부 민원이 아니고 원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을 올해 100명 늘릴 것 아닙니까? 어느 시에서 했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것을 검토해서 근본적으로 필요성은 다 느끼고있으면서도 해보니까 안되더라 해서 안 되는 것은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지 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 권한은 하나도 안 놓으려고 하고 이쪽에 와서 물으면 담당공무원이 엉뚱한 소리한다든지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가 안 되면 계로 해서 그 부분에 거기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하고 그리되다 보면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부서, 저 부서에 만나러 가서 시간끌고 심지어는 반려된 민원도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그 부분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산에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선하는 것이 원칙인데, 양산에서 이것을 해놓으니까 전부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현장을 가 봐야 되는데 그것이 도로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다른데 보고, 하다가 그만둔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목하고 건축하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한다는 이런 시스템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불편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영감이 촌에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시에 오니까 10평 미만은 면에 가라 하고 또 면에 가니까 또 시에 가봐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과를 더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정책을 지켜보고 그리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는데 예를 하나 들어 볼께요. 나이 많은 할머니가 논에 물이 고여 있어 물을 조금 빼내고 복토를 하려고 하는데 면장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것이 우리 공무원의 현실이요. 누가 그랬다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면장이 없어서 복토를 못 한다는게, 그러면 어디서 한다는 걸 가르켜 주어야 할 것 아니요.

정경천위원장

예, 국장님께서는 행정시스템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 주시고 다음 업무보고 할 때 진지하게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29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재난관리에,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진양호에 배가 몇 척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재난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28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익요원들 종합관리를 민원실에서 하죠?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예.

김형택위원

읍.면.동 사업소에 나가 있는 공익요원도?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총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업무감독은 해당 읍.면.동장이?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예.

김형택위원

지금 우리 본청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우리 본청에 150명 정도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이 분들 봉급하고 상여금이 3만700원인데 일등병쯤 됩니까?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공익요원들의 근무상태가 감독을 제대로 못한다는 기사 내용이 우리시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다른 지역에 몇 번 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 시켜 놓고 와도 무방, 안 와도 무방 퇴근할 때 반드시 와서 신고하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 안 하고 때로는 사건사고를 저지르는 그런 공익요원이 있다는 것이 보도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한번 씩 교육을 시킵니까?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한달에 한번씩 복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누가 시키고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국장님 들으시고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병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봉사 행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를 신설하더라도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사업입니다. 다른 곳에 우리 진주시 예산을 낭비해서 하는 것 보다 우리 유병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100명이라도 괜찮으니까 과에서 가장 유능한 엘리트들을 뽑아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장시간 오래 심의를 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윤판입니다.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구 서부파출소 매각대금 1억9,600만원과 구, 봉안동 사무소 1억6,800만원 해서 전체 3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재물조사 전산 출연용 스티커 구입외 2종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OA사무가구 구입비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산취득비로 목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일반 운영비에 판문동 사무소 부지 임대료 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안, 중앙동 청사 신축 공공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곡면민 문화 사랑방이 당초에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만 집기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하단 부에 바로 대곡면민 집기구입비 런닝머신 1,500만원 순수한 도비입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에 중앙동 청사신축비 3억6,000만원, 봉안봉 청사 설비시설을 1,500만원을 해서 전체 3억7,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서 집기 구입비가 앞에 5,000만원 포함해서 1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봉안동 청사에 대한 책상, 의자, 캐비넷 구입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동 120기동대 차량 신규 구입비를 농촌동인 초장, 상평, 이현, 판문, 가호동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협 승합 차량 구입을 한대,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국.공유 재산 일제 조사관리 급식비가 도비로서 2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7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변 판문동 사무소 부지임대료, 지난 번 판문동 사무소 청사를 새로운 곳으로 옮긴다는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판문동 청사는 3지구 택지구획정리사업 하고 있는 그 지구에다 부지를 마련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 그 사업이 구획정리 이런 부분이 추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에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지가 개인부지라서 그리되어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 부지를 확보하려면 지금 하는 사업이 끝이 나야 되겠다. 이리 보면 되겠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장

과장님 지금 강주봉 위원님 질의 하시는데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2003년 7월에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은 것이 지금 현재 판문동에 임대하고 있는 부지 안 있습니까? 그것이 그때 당시 그 집주인이 이제는 못 빌려 주겠다해서 사라해서 3억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그때 관리계획 동의를 받은 것이 거든요. 그런데 그 3억이 지금 제가 이 예산 임대료가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1,800만원 임대료 준다고 해서 산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사지 않으면 나가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박 해서 사야 된다고 해서 이상해서 작년에 3억 불용 처리되었는가 싶어서 봐도 불용내역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이 3억은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경천위원장

확실히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왜 못 판다고 이야기되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