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이 살아 흐르는 생동감 있는 강북구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항상 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1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총예산안은 26억 4,71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3억 8,505만원보다 2억 6,21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0.9%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12억 6,401만 8,000원으로 전년도 9억 8,182만 5,000원보다 2억 8,21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월정수당은 5억 8,44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억 7,501만 6,000원보다 3억 94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억 28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9,400만원보다 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이 1,71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986만 1,000원보다 72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1,39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00만 2,200원보다 79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는 13억 8,31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4억 322만 5,000원보다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항으로는 인력운영비가 11억 5,839만 1,000원, 기본경비가 2억 2,4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이 6억 5,91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억 4,972만 6,000원보다 93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수당이 1억 9,21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억 8,927만 2,000원보다 29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가 1억 3,14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억 3,486만 5,000원보다 348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가 1,84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210만 4,000원보다 3,36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2008년 예산안은 앞에서 설며드린 바와 같이 필수경비 및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강북구청 평균치는 약 23%인데 반해 의회사무국은 10.99, 약 11% 맞습니까?

의회사묵무국장 이성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름대로 전체 예산을 편성한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우리 의회사무국은 사실상 예산절감에 앞장섰다고 이렇게 평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만 좀 올랐고,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는 오히려 감소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예산과는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2008년도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대 의원들이 활동을 한 지가 약 1년 5개월 정도 시간적으로 흘렀는데 각종 강북구의회 내에 크고, 작은 공사들을 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구의원이기 전에 또 운영위원회 위원인데도 사실상 그런 내용을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책임과 관련된 의장님이나 우리 사무국장님 기타 운영위원장님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존중 드리고 싶고, 그래도 좀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을 많은 의원들이 공유를 해야만이 더 빛나는 업무가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우리 사무국에서 이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2007년도에 공사를 많이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전에 조금은 정리가 안 된 또 방치했던 여러 가지 시설들도 바꾸고, 또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는 시설 자체가 노후되고, 낙후되었 던 것이 사실이어서 많이 바꿨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바꾸겠다는 사항을 미리 보고드렸고, 또 공사 끝나고 나서도 상반기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 또 하반기에도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중에 또 다른 일에 바쁘시다 보니까 미처 신경을 못 쓰시고 저희들도 으레 아시겠거니 해서 아마 넘어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의하고 열심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테마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같이 혼자보다는 두 명, 두 명 보다는 네 명이 같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하시고,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2008년도에는 좀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예산서 100쪽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과 동일하게 동결되어 있는데 모든 물가는 1%든, 5%든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동결해서 앞으로 단체가 움직이는 사업을 추진하실 것 같은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지도 않고 이런 동결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구의 경우 구청이나 의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는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규모의 몇% 정도, 이런 식으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하고 싶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년의 경우 업무추진비가 의회만 안 올린 것이 아니고, 구청도 거의 동결 상태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특히나 우리 의회의 경우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관계가 자치구의회의 경우 의정자료수집 연구비가 월 90만원 이내, 보조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규모로 해서 총규모가 결정이 되면 총액규모 내에서 어느 쪽에 얼마를 쓸 것이냐 하는 분배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업무추진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액 범위 내에서는 항목별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운영됨을 말씀드리고 업무추진비는 물가상승률에 적용을 못하는 그런 항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항목에 업무추진비가 이쪽 03, 시책업무추진비로 이동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탄력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예, 의원님들 활동에 하실 수 있습니다.

유관기간 및 직능단체 체육행사가 강북구의회 주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일 범위가 넓어진다든가, 좁혀지면 더 적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업무추진비에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국·내외 의정활동지원, 의회비 국외여비 중 국제회의, 자매결연 국가 공식행사 참가비 798만원을 원활한 국외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안광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안광석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광석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은 되었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누락이 되었는지, 누락이 된 것이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추후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