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여건 하에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심사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 전반에 있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예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 비중이 크므로 예산의 편성과 심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일간으로 다소 짧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비록 2일간의 짧은 기간이나마 정해진 기간 내 원만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시간을 아껴주시고 질의에 대하여는 정확한 답변으로 위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정대욱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15일 오늘부터 9월 16일 내일까지 2일간 개의하도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2004년 9월 3일 제출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9월 14일 심사하도록 회부되고,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차 수정안이 의장으로부터 9월 14일 회부되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앞으로 2일간 진행할 예산 일정과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세입 전반과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부터 시작하여 소관 실.국.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특별회계도 소관 실.국.소장이 일반회계에 이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실.국.소 별로 전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실.국.소 별로 하겠으며,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관 담당관.과.소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고 진행하면서 필요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재정경제국장, 공보감사담당관은 이 자리에 남으시고 그 외 국.소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6%가 증가된 4,962억6,745만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하여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0.4%인 19억7,019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0.4%인 15억6,803만9,000원을 특별회계 세출에서 0.3%인 4억2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2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억2,02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6,559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13억7,99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3,000만원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3억7,2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에 입장료수입에 향토민속관 관람료수입이 110만원, 그 밑에 이동전화 기지국 사용료, 10층 옥상에 안테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 증명서 발급, 이것은 민원실입니다. 11페이지, 기타잡수입, 고산정이건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돈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5억8,000만원 더 납부를 했습니다. 12페이지, 지방교부세가 209억3,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총 1,169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지방양여금이 38억8,300만원 감해져 가지고 213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 줄어든 것은 내년부터는 지방양여금이 세제가 바뀜으로 서 공영특별회계로 바뀌고 금년도 국세가 줄어들므로 해서 정부에서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억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이 68억6,800만원 감이 되고 이 내용은 주로 보면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교육급여가 17억, 그 다음 교육시설 운영비가 11억, 국도우회도로 개설 40억, 자전거전용도로가 20억, 이것이 삭감되어 68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도비보조입니다. 도비보조는 45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바이오벤처 프라자 20억,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비가 20억 되면 추경에 20억을 반영해야 되는데 세입이 감소됨으로 해서 반영을 못해 가지고 도에서 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비가 21억, 자전거전용도로 15억, 금산교 택지간 도로확장 10억, 이것이 증액되어 가지고 총 45억 늘어났습니다. 세입관계는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우리 진주시가 지금 이자수입이 은행금리가 상당히 떨어져가지 고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수입이 올라올 것으로 어디 에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자수입 줄은 만큼 줄은 대로 그대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자수입이 줄어도 우리가 정부에서 그것은 어떠한 국가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교부세 쪽으로서 좀 보전이 되는 것으로 아마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 진주시 자체에서 이자수입 들어온 것만큼 세외수입을 올릴 그럴 계획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다른 것은 세외수입도 지방세 미납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세계적인 공통사항, 경제활동으로 인한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 줄어드는 것을 정부에서 모든 시. 군간의 균형발전 이런 것 때문에 재정보전금도 있고 교부세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자체적으로 물론 세외수입 확충방안도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세법도 많이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미납금도 받아들이고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주열 위원.

세입부분 질의하기 전에 들어오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 한 가지만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조간신문에 국가 고위 공직자 한 분이 아마 자기 방에서 100만원 정도 아시는 분한테, 사표수리가 되는 기사 하나, 경상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라고 이야기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부정부패,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좀 하자,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감회가 있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집행부 보고 아무리 바뀌라 그래도 잘 안 바뀐다 라고 우리 의원들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바뀌려고 하는 노력은 자기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것이 확실한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느낌을 말씀드리고 세입부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지을 때 지금까지는 지방채를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주로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는 동사무소 신축이나 면사무소신축은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봐도 안됩니까?

동사무소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재정공제회원으로 들어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공제회에서는 저리를, 회비를 가지고 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시중 은행보다 싸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좀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인데 지금은 아마 특히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질타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리 이자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해서 공제회 이자로 납입하는 것이 이자가 몇 %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기획실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시면 조금 문제가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6년 되었는데 처음에는 동사무소라든지 면사무소를 지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저리로 다시 돈을 빌려서 소위 말하면 지었는데 지금 세입부분에 거의 지방채 발행하는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지금 중앙동사무소나 정촌면사무소나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많이 지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재원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복지부분이나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읍. 면. 동사무소를 짓는데 지금까지 저리의 돈을 빌려서 지었던 관행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단지 부채가 많아서 의회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니까 부채를 자꾸 줄여 나가기 위한 방안인지, 아니면 진주시 전체의 부채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방법 자체가 비효율적이라 그렇는지, 그래서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세입부분은 전혀 안 잡을 것인지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좀...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채 발행이 기획실 소관 아닙니까?

지방채 발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을

동사무소는 총무국에서....

신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신축을 하려고 하면 재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재원 조달방식이 기획실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왜 기획실에서 그런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진주시에서 도입을 안 하겠다, 공제회에 우리가 돈을 납입을 할 것 아닙니까, 돈을? 공제회 회원금으로, 분담금이나 납입을 하면서 그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질타를 많이 하니까 그 방식을 취소하겠다든지 아니면 당분간은 이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답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과 시비를 투자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이익이 되느냐,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면 시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옳다고 보는데 단지 하면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누차, 수차를 설명한 위원님들은 그것이 이율, 그 다음에 금액까지 계산해서 설명을 해도 지방채가 진주시내는 다 많다, 총론만 가지고 질타를 하는 수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진주시가 빚이 너무 많구나 이런 의식을 했을 때 이율 얼마, 몇 % 보다는 전 진주 시민들의 정서가 그 쪽으로 갈 때는 시민들의 정서 쪽으로 가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는 맞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획실장님 그 이야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98년도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자료 요구를 하니까 부채가 1,580억이었습니다. 물론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진주시 부채가 얼마? 대충 추정.....

900억, 700억 정도.....

이 소관 부서가 기획실인데 정확하게..... 여기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전 위원장님 계시지만 제가 읍. 면. 동에 현장확인을 가 가지고 총무국 파트를 맡고 있는 총무담당 9명에게 진주시 부채가 얼마인지, 공유재산이 얼마인지 아홉명에게 물어보니까 한 명도 몰라요. 전 위원장님 모시고 제가 거기 갔는데 지금 기획실장님 진주시 부채가 정확하게 900억인지 700억인지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진주시민들도

아니, 그것은 진주시 예산이 4,300억 넘어 되는데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 규모만 이 정도다, 그런 것을 물으면

강주열 위원, 그 문제는 다음에 자료를 별도로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이틀동안 마치려고 하면 이해를 하고

기획실장님, 진주시 공무원 1,400명 중에서 진주시 재산과 부채가

대략적인 윤곽만 알지 내가 얼마라는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알지, 그것을 물을 것이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제가 모르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직접 예산심의를 하는데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부분을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기획실장님 직위에 계시면 최소한 진주시공유재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지방채 발행액이 얼마인지,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이 전체적으로 파악되어 있어야 되고 저는 그런 것 정도는 위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료를 주면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강주열 위원, 됐습니까?

아니요. 지금 70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한 것은

정확한 것은 자료를 드리세요. 지금 없으면 나중에 하는 중에 복사를 해 가지고 주세요.

70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1998년도 1,580억이라는 진주시 부채에서 700억 정도 6년 동안 줄었으니까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지방채 발행이 어렵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금도 많이 통제를 하고 어렵는데 동사무소를 짓는 이것은 저리로 우리가 받아서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다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 동사무소에 짓는 재원을 확보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을 다른 데, 우리가 말하는 지금은 정보화시대이니까, 디지털시대이니까 그런데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장 핵심적으로 민원들이 요구하는 읍. 면. 동에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1998년도 1,580억원의 부채 규모 때와 2004년도 700억 부채 규모는 절반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정도 심도있게, 깊이있게 논의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 면. 동에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 이러거든요. 예산이 왜 없느냐 물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지금 동사무소를 지어주기는 부담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동사무소를 지으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옛날에 부채가 많다고 시민사회에서 행정에 압력을 넣어서 지방채 발행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채 규모나 진주시 부채가 이렇게 많이 줄여왔으니까 이제는 행정의 세입부분을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서 동사무소를 지어주는 세입부분도 검토의 대상이, 아니, 시점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8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77억이 증가한 80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세가 1억5,600만원이 증가되고 재산세 1억5,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종합토지세는 2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이유는 과세시가표준액이 3%, 당초 37.2%에서 42%로 증가되고 공시지가가 전년도 대비 1.8%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주행세가 67억8,4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이 부분은 우리가 종전에는 교통세17.5%에서 21.5%, 4%가 증가됨으로 해서 67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 5억6,2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공시지가 6.8% 하고 과세시가 표준액의 3%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세외수입은 18억이 감소된 36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 보건행정과 소관은 수수료 인상에 따른 수수료 증가분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서부파출소와 봉안동사무소 매각에 따른 증가분이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4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도 88개 항목에 대한 국. 도비 반납분입니다. 6억4,500만원과 7억5,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은 석유사업법 위반과징금이 2,000만원, 업무과태료 위반 50만원,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은 보고 드렸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보험금 수령, 도로과 심신개천간 도로개설공사 부담금은 가스공사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강주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중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밑에 자금 없는 이월금 이것이 회계연도가 넘어 가지고 받거나 그 다음해로 넘어 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2003년도에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2004년도에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 우리 진주시가 정말 긴요하게 해야 될 사업이 자금이 국고 양여금이나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비, 만약에 국비 50%, 시비 50% 충당되는 그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긴요한 사업을 집행을 못 한 예가 있습니까? 우리 진주시가 꼭 해야 될 사업?

그런 사항 없습니다.

자금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이 예산은 내시는 되었는데 돈이 전도가 안되었다 하는 것이고 예산편성되어 가지고 의회에 승인 다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다?

예.

그러면 명시이월 해 가지고 다음에 사업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 작성할 때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이것이 8월초에

세입부분에 대한 금액 기준이, 언제까지 세입이 들어온 것입니까?

이것은 연말까지 추정치입니다, 세입은.

연말까지?

예.

그러면 당초예산할 때는 언제까지 합니까?

당초는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12월에 할 때는 10월에 냅니다, 당초 자료를.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그 다음 연도에 예산 얼마 들어오겠다, 이것은 추정치로 세입과 세출은 정확도가 거의 90% 정도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법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연말까지 수입에 대한 추정을 해서 작성을 하고 추경은 12월 연말까지 확정을 지워서 작성을 하고

추경하는 것은 정확도가 있죠.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법령이나 이런 것이 개정이 안되기 때문에 전년도 준해 추정치로 하는데 우리가 주행세라든지 이런 것은 공시지가가 인상되면 3, 4월에 되기 때문에 추경할 때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추경할 때는 95% 정도 정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재산매각수입 이것은 어느

매각수입은 서부파출소하고 봉안동사무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확인만 하나...

예, 강주열 위원.

8페이지, 주행세가 98억에서 160억으로 늘어났는데 67억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주행세는 교통세액이 있는데 교통세액의 30%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지고 령에 의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당초는 17.5%인데 금년도 21.5%로 4%로 그렇게 증가된 분에 대해서 67억8,400만원입니다.

17.5%에서 4%증가했는데 98억에서 67억이 늘은 것은 수입이 몇 %냐 하면 80% 정도 되는데 퍼센터는 4% 늘어났는데 세입부분 증액은 80% 정도 증액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는 우리가 주행세를 전년도에 준해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주행세는 휘발유 대금이라든지 경유 세금에 따른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휘발유를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질의를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17%에서 21%로 퍼센터가 늘어났다, 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4% 증액하면 제가 볼 때는 10억 정도 늘어나야 될 돈인데 67억이 늘어났어요. 설명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듣고 그렇는가 보다 넘어가 버리면 되지만 이것이 설명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4% 늘어났는데 세입은 80%.

그런데 그것은

당초예산에 주행세 예측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죠. 당초예산을 작년예산에 준해 가지고 주행세의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 주행세가 좀 올라갑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가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준해 가지고 98억을 넣다 보니까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고 요즘 또 경유도 올라가니까 돈이 되는 것이지 그 퍼센트를 4% 가지고 10억, 그렇게 계산은 안 되는 계산이죠.

그러니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제가 안 그럽니까. 퍼센터를 올렸으니까 몇 %에서 몇 %로 올렸으니까 주행세 그 늘어난 부분이 늘어날 만큼 늘어났고 휘발유값 인상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작년에 예측했던 휘발유값 인상으로 얼마 늘어나서 총액 67억이 얼마 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것은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것 말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면 세입부분은 기획담당관이나 기획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세입부분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그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까?

설명하죠.

설명합니까?

예.

그런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기획담당관께서는 왜 늘어났는지 모르겠다던데요. 설명을 하셨는데 왜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업무연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도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업무간 조정할 때는 이런 부분이

지금 재정국장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 왔을 때도 그것이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세입이 67억이 늘어났는데 기획담당관한테 물으니까 왜 늘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정경제국장님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지만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집행잔액 등 이 있는데 6억4,500만원, 7억5,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 부분은 국. 도비에 남는 잔액을 전부 해 가지고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잔액 등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이 88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전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돈을 줘야 될 것인데 이것을 왜 반납을 하는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항목이 88개 항목을 썼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더 잘 갔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항목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연말정산 해 주고 남은 잔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우리시에 반납하는 항목이 88개 항목인데 그 항목을 전부 모은 것이 이 금액입니다. 도비하고 국비하고

글쎄요. 우리 시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신청자, 해당자들에 대한 것은 지급이 다되고 남은 것입니까?

예, 다 되고 법상으로 주고 남은, 법령에 의해서 주고 남은

법령에 의해서 주고 남은 잔액?

예, 남은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보면 더 불어날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고 이주할 수도 있고 확실한 금액이 내려와도 잘 안 맞습니다. 보면 5%, 10%는 남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혹시 반납을 하면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를 하시는데 조건에 맞는 사람은 다 주고 더 이상 조건이 맞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예, 이갑술 위원.

이갑술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관계 그것이 지상보도도 한 번 되고 여론이이 분분한데 주차장 설치관계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 주차장을 설치합니까?

주차장 설치사업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4층까지 해 가지고 78억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첫 번째 예산상의 문제는 우리가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전년도, 작년도 설계를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올려 가지고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철근 값이 올라 가지고 가격이 1억2,000만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 주민과의 문제는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이 120면입니다. 그 중에서 1층은 소음 공해도 있고 만남의 광장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 주차장하는 것보다는 일부는 만남의 광장을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실제 우리 농촌에서 장보러 오면 만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약속을 해 가지고 또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사돈까지 앉아 가지고 거피도 한 잔 할 공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시장에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 만남의 광장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만 설치해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만남의 광장하면 공간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도비나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쪽으로, 또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주도로, 행정의 고집대로 갈 것이 아니고 중앙시장이 옆에 마트니 이런 것이 생겨 가지고 상당히 괄세를 받고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중앙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조현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저희 부서 기정예산액은 6억8,000만원입니다. 이번에 증액된 금액이 7,500만원, 그래서 총 예산액이 7억5,200만원, 다음 65페이지입니다. 홍보기획에 일반운영비 6,300만원, 주요내용은 홍보탑 유지관리, 형광등 교체하는데 4개소입니다. 924만원, 공고료가 3,000만원, 시정뉴스 제작비가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뉴스 방영료 1,20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770만원, 이 여비는 금년 1월에 설계심사료가 신설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신설될 때 3명 증원분에 대한 여비부족 분으로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공보관리 인건비입니다. 110만원 일용인부임 이것은 단가인상에 따른 수당 증액분입니다. 67페이지, 감사관리에 일반운영비 300만원 이것은 도종합감사수감자료 인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기 위원.

정봉기 의원입니다. 65페이지, 뉴스 제작비, 지금 12회로 올라왔지요?

예.

그러면 지금 6개월분이 올라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예산 때 저희들 표기를 잘못해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진 부분인데 그때 이야기가 추경이 5월에 될는지 6월에 될는지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다른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뉴스제작비하고 다 12개월 분을 해 놓았다는

예.

그러면 우선 지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유 위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페이지에 홍보탑 유지관리에 보면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거의 배정도 늘었는데 형광등 교체라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충분히 올렸는데 그 때 삭감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이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총 전구수가 2,760개입니다. 전구수명이 2,000시간으로 보면 1년에 한번쯤은 전구를 갈아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시간 보통 켜기 때문에 1년에 1,800시간, 2,000시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쯤 다 갈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심현보 위원.

공고료 있죠?

예.

공고료 이것이 기정에 2억1,500만원에서 2억4,500만원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추가로 했습니까? 예산이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모자라서 예산을 못 세워서 추가로 했습니까? 아니면 공고료가 더 불어나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증액을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만 그 때 삭감된 부분입니다.

당초에서요?

예.

2003년도 예산에 공고료에 대비해서는 증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03년도 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금년도 경정하고 2003년도 예산하고?

아니요. 2003년, 2004년 당초예산이 그대로 같습니다. 같고

그러면 2004년도 3,000만원 전년도보다 더 추가로 되었습니까?

예, 2003년도에 추경에 2,000만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2,000만원 추경에 받았고 2004년도에는 3,000만원 추경에 올렸고?

예.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전년도분에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공고한 량이 불어났습니까? 가격이 올랐습니까?

사실상 공식대로 하면 공고료가 이렇게 해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진주는 언론사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신문사가.

전년도 맞추어서 사용해도 될 수 있는 돈이지요, 이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2시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기획실 소관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 총 예산이 430억원으로 19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주 내용이 표준정원제 인건비가 12억, 거기에 대한 경상적경비가 7억, 그래서 19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기획실 내에 주요 현안사업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여비도 부족분에 대해서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426억7,000만원인데 19억2,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도 앞에서 말씀드린 인건비, 그 다음 경상적경비, 목이 전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가 12억, 62페이지까지입니다. 62페이지까지 인건비입니다. 62페이지, 경상적경비가 6억7,000만원, 이것은 대부분이 표준정원제 정원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사업예산은 77억원으로서 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저희 예산편성 책자를 예산편의상 책자 위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 과별 순위 위주로 하지말고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편철순서대로. 다음 67페이지, 정보관리 33억원으로서 3억5,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내용은 이것도 표준정원제에 따른 전산장비, 컴퓨터 구입이 2억2,000만원, 그 다음에 먼저번에 1회추경 때 논란되었던 행정업무용 서브용량증설 8,000만원 그래서 3억5,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사업예산 3,400만원 이것은 정보화 교육장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자체사업, 이것도 시민전산교육장 컴퓨터 구입이 2,800만원, 그 밑에 전산관리가 13억원으로서 3억500만원, 이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70페이지, 시설비에 행정업무용 서브용량증설, 그 다음 중간부분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산장비구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계관리는 7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정책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은 3억6,300만원으로 2,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관계는 기업도시유치, 투자유치에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문화관광 예산은 249억2,900만원으로서 33억4,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보면 문화재사업에 따라서 13억, 관광진흥이 8억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밑에 문화예술은 3억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내용은 문화관계 사회단체보조금 1억, 박생광탄생 100주년 탄생에 3,000만원, 4,000만원, 그 다음 디지털 진주문화원에 5,000만원 주 요인이 그렇습니다. 91페이지, 사업예산이 2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단체보조금, 그 주요 내용은 남강유등 축제행사 지원이 1억5,0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장 92페이지는 국.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조정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는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이 당초에 국비를 좀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시비로 3억을 보탰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자체사업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생관탄생 100주년 기념, 디지털 진주문화 대전편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는 64억8,000만원으로 13억3,5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가진리 문화재보호각 설치에 4억,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산정이건이 5억5,000만원, 남악서원 보수가 4억, 이래서 13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상예산은 900만원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계가 올라간 것은 표준정원제가 일부 올라간 것도 있고 그 외는 작년에 예산할 때는 봉급체제로 계상했다가 1월, 2월에 봉급이 확정되면 추경에 서 그것은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이번에 늘어난 전체 인건비, 다음 96페이지, 사업예산은 63억원으로서 13억2,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가 가진리보호각, 고산정이건, 남악서원보수, 다음 98페이지, 그 내용의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9억6,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99페이지, 관광진흥에서 50억원 되겠습니다. 8억3,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8,600만원, 관광안내판 제작이 1억5,000만원, 교부세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사업예산은 7억1,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문화관광권사업, 관광안내판 설치,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 8억7,500만원, 101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진주성관리가 21억6,600만원으로 9,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도 인건비 조정부분이 5,600만원, 그 다음에 일반 경상적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그 관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사업예산은 10억8,700만원으로서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관계는 촉석루 지붕번와와 그 다음에 단청에 소요된 예산인데 일부 설계하면서 설계에 따라서 국. 도비가 좀 조정이 된 것입니다. 108페이지, 다음 진양호관리가 되겠습니다. 진양호관리는 15억9,300만원으로 1억4,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는 전체 인건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체육진흥, 42억4,700만원으로서 6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궁도장 건립비 6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경상적예산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사업예산 6억, 궁도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하단부분에 사회교육, 시립도서관에서 1억4,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관계도 인건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344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중간에 보면 기타사용료가 2,900만원, 그 밑에 주차요금수입이 4,2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관계는 우리 보건소 옆에 공영주차장을 금년부터는 위탁을 줬습니다. 당초에는 직영을 할 것이라고 4,200만원 계상했는데 위탁을 줌으로서 2,900만원, 이 관계는 줄어든 것은 인건비가 우리 직원이 하면 인건비 없이 계상이 되는데 위탁을 주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순수한 인건비를 빼고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진주성관리세출이 되겠습니다. 6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관계는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이 되겠는데 일반운영비 증액된 것은 금년도부터는 우리 성지 내 진주시내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이 분들이 하루 나오면 1만원씩 주고 거기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평가회도 개최하고 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수정예산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그마한 노란책자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문화관광에 있어서 문화예술에 1억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APEC 행사를 할 때 유등축제를 시범을 한 번 보이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너무 예산을 낭비한다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그것을 안 했습니다. 유등축제 재현을 하는 예산 1억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진주성 관리 인건비, 진양호관리 인건비, 그 뒤의 쭉 인건비가 많이 나옵니다. 다른 과입니다만 환경, 청소명절휴가비 전체 조정이 나오는데 이 관계는 금년도부터는 환경미화원은 작년까지는 기본급의 75%를 주던 것을 추석명절 수당을 금년부터는 작업장녀수당, 가계보조, 특수업무수당 포함해 가지고 75%를 주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추경에 잡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 과도 청소부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명절휴가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페이지,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에 보면 국. 도비가 전부 다 삭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보다는 당초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사실상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에 편성을 시켜놓으면 정부나 도에서 좀 부담을 가져달라,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계속 정부에 건의를 하고 도에도 건의를 하고 결과적으로 아무리 저희들이 노력하고 이래도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비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네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국비를 많이 받아 하겠다, 이런 의욕을 가졌는데 국가예산이 여의치 못하니까 안 되겠다, 중간에 협상과정에서

혹시 그러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지 한 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타 시도에도 저희들이 알아보고 했는데 일정한 기준을 자기들은 정해 놓고 그 범위를 안 벗어나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순천 같은 경우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을 했었죠?

순천은 이것하고 다릅니다. 순천하고는 좀 다른 규모인데 순천에는 시비 10억, 지원금 10억, 20억을

그런 돈을 어떻게 받는데 우리 진주시에는

우리는 3억을 안 받습니까.

좀 줄었지만,

아, 국비가 아니고 지원금이 그렇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정보관리 67페이지, 일반운영비 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진주시니어정보센터 강사수당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동 진주지점에 전화국 KT, 우리 노인 원로방에 이라 해 가지고 이번 5월에 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을 당초에는 저쪽에 있다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옮겼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6월에 개설된 것입니다.

강사시간은 몇 시간정도 강의를 합니까?

다섯시간.

다섯시간 해 가지고 5만원씩 준다?

예.

강사인원수는

시간당 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5만원 곱하기 다섯시간이니까 시간당 5만원입니다.

무슨 이런 고액 근로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통 회의를 해도 회의수당이 1시간 해도 7만원 나가는데....

회의수당하고 강사수당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너무 비싼 것이 아닌가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시내 학원강사는 5만원, 6만원을 주고 있답니다.

상당히 비싼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많이 주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컴퓨터 프린터가 있는데 이것이 연한이 법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 3년, 컴퓨터 하나 사면 연한이 3년 쓰면 그것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 진주시 전체에 예산편성을 할 시점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예산편성은 먼저 세입을 분석합니다. 세입을 국비나 모든 세입자원을

있는 돈을 가지고

세입을 먼저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서 필수경비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우리 조직운영에 따라서 필수적인 경비가 뭐냐, 이것을 계산하고 그 외 사무용품비나 준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것을 계산하고 남으면 과용자원이 얼마 남게 됩니다.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이번 추경에는 60억, 70억 정도 되었는데 과용자원이 남으면 각 실. 과. 소에서 사업예산을 받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과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기획실에서 다 분석할 수 있습니까?

우선순위는 각 실. 과. 소에서 자료를 받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준용을 합니다.

자료 받은 내용만 가지고?

예.

그러면 실. 과. 소에서 자금 요청을 했을 때 순위 별로 등급을 해 가지고 올려줍니까?

자금 요청은 우리가 안하고 예산편성할 때 자료를 내려면 예를 든다면 어느 도로를 개설이 1번, 그 다음에 어느 도로는 포장이 2번, 이렇게 우선순위가 나오면

자기들은 우선순위를 표시해 가지고 보냅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각 실. 과. 소에서 예산이 반영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설명을 안 듣고 실. 과. 소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선 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것을 몰라서 물었는데 그러면 우선순위를 표기해서 올려줍니까?

예, 실. 과. 소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줘야 됩니다.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불필요한 예산편성하고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은 절대 특정인을 위해서 편성해서도 안되고 그런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특별히 질의를 해 보면 알겠지만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실 경우가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도 집행부에 설명을 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는 잘하는데 이해를 잘못하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저희들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각 실. 과. 소에서 자기들이 설명을 잘하고 이해를 잘시키면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아, 이것이 우선 순위가 빠르구나, 서로 판단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계량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보면 궁도장 건립이 6억 예산편성이 되어 졌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산공설운동장, 지금 현 궁도장입니다.

문산공설운동장?

예, 바로 옆에 안쪽으로 보면 축구장 본부석 뒤에 보면 현재 궁도장이 있습니까?

우리 진주시내에 지금 현재 궁도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지금 서부경남에서는 중심 도시이고 또 남부권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데 요즘은 궁도인원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함양이나 인근 시. 군에서는 잘 되어 가지고 전국 대회를 유치하는데 진주는 지금 궁도장 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대회를 유치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체육인구도 확대되고 올림픽에서도 10위권 이내에 드는데 올림픽양국하고는 좀 다른 궁도지만 우리 진주를 알리기 위해서는 궁도장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교부세 자금입니다. 교부세를 받아와 가지고 지어야 되겠다.

여기에 합동주차장 건너편에 보면 옥봉 산비탈에 보면 궁도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것 아닙니까? 두 개 있어요.

개인협회.

개인이 설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법인인가...

그러면 궁도장 이것은 우리 시 부지에다가 시설물만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주봉 위원.

여기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기업도시, 전국에 20개 중에서 6개 예비선정을 하는데 우리 진주시가 포함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2개 도시를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행정에 총력을 기울려 가지고 이 기업도시 만큼은 꼭 우리 진주가 선정이 되게끔, 왜냐하면 위치를 보니까 다른 데는 전부다 바다를 끼고 있는데 우리 진주하고 원주는 내륙지방입니다. 좀 조건이 불리하다 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세계진출을 목적으로 기업을 하기 때문에 바다를 낄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6개 도시에 선정되는 것도 영광이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진주가 꼭 선정이 되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셔 가지고 거기에는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꼭 성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느냐, 예산이 21일 정경연에서 기업도시 법안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세미나를 합니다. 서울에서. 그 정보를 듣고 우리 시장님께서 그 날 MBC사옥 준공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가서 토론자로 지정이 안되었는데 진주시의 여건을 설명하고 거기에 현재 계획으로 추진, 그 만큼 저희들은, 만약에 기업도시 유치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조그마한 행사를 한다든지 발표회라든지 세미나를 하면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우리 진주시를 알리고 진주시가 안고 있는 장점을 소개하고 그런 쪽으로 법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촌지구에 약 350만 내지 500만평 예산이 약 15조가 투입되는데,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그것이 선정만 되면 우리 진주시가 인구도 6만에서 8만 정도 더 유치가 될 것입니다.

10만 이렇게 넘어 될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진주가 클 수 있는 요건 중에서 제일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께도 우리가 바이오센터에 다녀왔습니다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국책연구소 유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센터장도 국책연구소가 같이 어울려서 하면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우리 재정국장님도 실제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어렵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라든지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실제 답을 드리기에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파트가 다르니까 그 쪽은 재정경제국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기업도시관계는 우리 기획실 쪽에서 하고 있고 총괄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하고 계시고 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기업도시를 어제 기획총무위원회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위원 한 분이 300만평했다가 500만평했다가 질책도 했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은 그 때 그 때 여건이 바뀝니다. 정부에 가보면. 그러면 그 여건에 맞추다 보면 우리가 자꾸 거기에 개입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처음에 300만평했다가 정부에 가보니까 500평하고 교육시설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골프장도 여러 개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제안을 할 때는 우리는 그런 것 빨리 빨리 하겠다는 것을 먼저 내어놔 버립니다. 지금 기업도 그럴 것입니다. 어느 프로젝트를 이미 연구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뒤떨어집니다. 거기에 어떠한 그 사람들의 의지에 먼저 맞추어져 가지고 후발적으로 따라가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맞다, 저희들이 행정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300만평, 500만평했다가 계획이 없다고 질책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그런 쪽으로 유치의 의욕이 강하고 그 사람들의 비유에 맞추어 주고 그 사람들의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그렇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대로 실행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자꾸 왜 이렇게 왔나, 저렇게 왔나 추궁을 해 주시면 오히려 유치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연구소 부분도 그 쪽 연구소 쪽에서 아마 요구하는 사항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다 어렵겠죠. 그렇지만 실장님께서 또 그런 관여를 하고 계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말 노력해야 될 부분은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만택입니다. 200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세출부분에 대해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입니다. 내무행정은 1억1,954만3,000만원이 증가한 133억5,87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 부분이 664만4,000원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일용인부임이 당초에 전년도 수준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추후 임금 조정시에 증가분에 대한 것을 조정했는데 5명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5명의 임금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7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페이지, 경상적경비에 2,215만2,000원이 증가한 7억8,30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강남구하고 안동시하고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를 체결하려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은 911만9,200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입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서 총무과에 배정되는 4명에 대해서, 밑에 37명하고 39명인데 밑에 관외여비는 시장하고 부시장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2명이 차이나고 업무추진비는 표준정원제 102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법정경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3,000만원이, 자치단체이전에 3,0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예비비 육성지원경비입니다. 지역예비군 38개대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노후되어 5대는 교체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17대는 금회하고 나머지 16대는 내년도 예산에 할 그런 계획으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경상적경비가 2,870만원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내고장사랑하기 추진에 2,690만원, 이 부분은 기존 내고장 사랑하기 '95년 통합당시부터 하는데 이것이 조금 운영이 활성화 안되어서 운영을 활성화시키려고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새진주 시민운동 이것은 미스프린트가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간담회라든지 할 때 참석자 보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포상금 400만원 공로연수자 해외연수입니다. 추가로 공로연수자가 상반기에 발생해서 당초예산 이후에 2명이 추가 발생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 2억2,300만원하고 국민건강보험료는 신규 공무원 102명 증가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출연금, 이 부분은 공무원 자녀대여장학금인데 당초예산보다 2억2,3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이 만큼 필요가 없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시민봉사행정입니다. 시민봉사행정은 당초예산보다 9,169만9,000원이 증가한 2억9,1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78페이지, 일단 여비가 직원 증원에 따른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정원제시행에 따라서.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원발급원스톱 통합민원창구 설치인데 이것이 9,000만원 듭니다. 나중에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현재 민원실에 지적민원하고 일반민원하고 창구가 16개를 구분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섯 개 창구를 만들어서 컴퓨터하고 컴퓨터 사이에다가 서브라는 것을 넣어서 다섯 개 창구에서 바로 발급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증기를 손으로 소인을 하는데 그 부분도 이것이 해결이 되면 바로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지적창구 앞에 가서 주민등록 받아도 되고 또 주민등록창구 앞에 가서도 받아도 된다, 그런 인증입니다. 전국에서 일부 시에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민원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되면 현재 9,000만원 들여 가지고 1대를 설치하게 되면 호적등본, 주민등록, 공시지가,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 토지이용계획원, 건축물대장이 바로 됩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승인이 나면 준비를 하고 있는데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설명이 모자라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8페이지, 회계행정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50만원 증가했는데 이것은 재물조사 전산출력 스티커 구입하는 것이고 시설비에 OA사무기기 이것이 시설비에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목이 안 맞아서. 그래서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판문동사무소 부지 임대료입니다. 이것은 2005년 12월까지 판문동사무소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계산해 가지고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봉안, 중앙동 청사 신축하는데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내야 할 돈입니다. 시설비에 1,500만원 도비를 깎았는데 이것도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위에 시설비 있는 것을 자산취득비로 도비인데 목 변경을 해서 대곡면민 문화사랑방 집기 구입을 도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당초예산보다 6억5,800만원이 증가한 28억1,828만3,000원인데 시설부대비입니다. 중앙동청사 신축 이것이 전체 예산이 9억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 이번에 봉안동 청사를 매각할 계획이고 서부파출소를 매각을 했습니다. 이 돈이 3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일단 중앙동청사를 신축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봉안동 청사설비시설은 봉안동을 이번에 이전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억8,300만원인데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집기 구입입니다. 그런데 표준정원제가 자꾸 앞에서 나오는데 지금 102명을 하고 전체 올해 늘릴 수 있는 부분이 116명인데 이것은 앞으로 하반기 운영하면서 할 그럴 계획이고 지금 OA사무기 이것이 본청은 거의 다 되었는데 안된 부서가 총무, 회계, 주민자치, 정책개발은 OA사무기구가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신규 이번에 들어오는 사무기구를, 집기를 구입하는데 1억7,000만원입니다. 봉안동 책상, 의자, 케비닛, 이 부분도 봉안동 청사에 따른 것입니다. 농어촌120기동대 차량 신규구입은 초장, 상평, 이현, 판문, 가호등 해서 5대를 구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직협 승합차량 구입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는 275만원,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관리급량비 도에서 지금 감사원에서 국공유재산 전국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가지고 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주민자치지원입니다.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만 일반운영비가1,504만원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일반운영비 중에서 주민자치위원 수첩을 제작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주민자치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추가로 우선 일반운영비 안에 쓰고 한 부분을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만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입니다. 행사지원비는 우리 센터가 37개 읍. 면. 동 중에서 25개 센터가 있는데 당초 1,500만원에서 1,000만원 더 계상을 해서 지원센터에 65만원 주던 것을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당초예산보다 640만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보상입니다. 지난해에는 제주도에서 안하고 국내 안에서 했는데 이번에 박람회를 제주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센터 위원님들하고 토론회 참석할 분 40여명을 박람회에 견학도 시키고 세미나에 참석할 그럴 계획으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80만5,000원이 증가했는데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 유공자 포상부분 23명, 그 때 센터 별로 올해 금년도 생긴 센터 외에 기존 있던 데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 포상금은 2003년도 우수 주민자치센터 시상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공무원만 5명을 수상하려고 하다가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도 시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1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출품을 보조하는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개 센터를 출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에 1,8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입니다. 집현, 칠암, 봉안, 판문동에 대한 도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이것은 대곡 외 상평동하고 상봉동동에 부족분, 자치센터시설보수 및 보강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당초에 일용인부임을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계상을 했는데 정밀분석한 결과 환경미화원보다 일용을 채용해서 운영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해서 5,967만1,000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간부공무원 합동순찰 급식비입니다. 이 부분은 1년에 7, 8회 정도 야간과 주간에 간부 공무원들이 시내 전역에 합동순찰을 하면서 저녁에 할 때 급식비 60만원 이 부분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금 논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287페이지, 민방위비는 당초예산보다 1억1,093만9,000원이 증가한 12억3,42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봉급 인상분입니다. 당초 2만900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3만700원씩 봉급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봉급 인상분하고 상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강사수당인데 일반 소양강사하고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 민방위 교육시설장비 확충 이 부분들은 국도 변경 내시로 인해서 변경된 그런 부분입니다. 민방위교육시설 장비확충은 TV를 1대 설치하려고 도비 130만원하고 시비부담금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통·리대장 교육,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 그 뒤에 시범마을 교육훈련비 이것은 당초예산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조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읍. 면. 동 예산 297페이지입니다. 297페이지, 여비 4,24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읍. 면 근무자 월액여비 부족분입니다. 이 부분은 인원이 인사이동하면서 결원이 되었다가 또 충원을 채워주는 과정에서 동근무자하고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1회 추경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강남동 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인데 이것이 50평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남강 수계지원사업비로 있는데 그 부분을 동에서 합의를 해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4,500만원하고 부족분 4,500만원해서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 명석면 청사 정비입니다. 이 부분도 명석에 옛날에 지도소도 있었고 그렇는데 좀 청사가 환경이 안 좋아서 창고하고 철거도 하고 증축, 화단포장 도색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지원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당초에 도에서 180만원을 시. 군 공히 지원을 했는데 좀 적다 해 가지고 2,0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입니다. 8만1,000원이 국비가 증가되었는데 2004년도 금년도 인력동원 훈련 보상금입니다. 인력동원 7회에 2명이 차출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1회 추경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수 및 보강공사 대곡 외 2개소 해 놓았는데 대곡면 외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상동봉봉하고 상평동하고

표기를 해 놓으면 안 물어도 어디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을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87페이지 보면 기업도시 등 투자유치관련 시책추진비가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총무국 소관이 아니고 기획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기획실 소관입니다.

80페이지 한 번 펴봐 주십시오. 중앙동청사 250평 신축을 하는데 3억6,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전체 9억3,000만원 듭니다. 드는데 이번에 봉안동 청사가 이전하면서 봉안동 청사를 1억6,800만원 매각을 해 가지고 그리고 서부파출소를 매각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일단 청사를 짓는데 그 두 가지 매각한 돈이 3억6,000만원 정도됩니다. 그 매각한 것 가지고 청사를 지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빨리 지으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 250평을 3억6,000만원, 어느 돈이든 간에 다음에 집행하면서 예산을 더 확보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선 그 돈은 저희들이 총무국에서 시장님께 매각해 가지고 우리가 쓰려고 ...

다음 79페이지 보면 판문동사무소 부지 임대료가 90평에 1,800만원 되어 있는데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이 2005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한번 짚었던 사항입니다.

1년간입니까? 1년간 부지 임대료 아닙니까?

금년 추경 아닙니까? 이 임대료 1,800만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료입니까?

내년 1월 1월부터

2004년 추경예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내년에 줄 예산을 미리 금년도에 확보를 해 둡니까?

내년예산으로 하면 연말에 계약을 해 놓고 시행은

1월 1일부터 계약을 하든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올 연말에 계약을 할 것입니다.

90평 이 부지를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판문동사무소로

동사무소 청사에?

예, 개인 땅입니다.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지가 개인 땅입니까?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안 팔려고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청사가 남의 땅에 얹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청사가 몇 십년 가려고 하면 매년 임대료만 1,800만원씩

판문동 청사는 이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쓴 그 부분 동안에 팔지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당초에 부지사용 승낙 받아 가지고 지은 것입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당초에는 3억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부지를 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주가 이 땅은 그 돈 받고는 못 팔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임대료를 주고 새 청사가 마련될 때까지만 임대료를 1,800만원 주기로 하고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몇 년간?

내년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 다른 데 옮겨 짓습니까?

내년 연말까지 지금 제3지구 택지조성지역에다가 청사부지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이 추진이 지연되고 이래서 만약 그 때 까지 택지가 확보 안 되면 별도로 임시청사를 구해 가지고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판문동 청사가 건물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까?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까?

철근콘크리트.

언제 지은 것인데요?

건축년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1970년대.

1970년대 남의 땅으로 내려 왔다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98년도에.

'98년도에 신축했습니까? '98년도에 신축해 가지고 다시 신청사로 옮기면 그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건물은 가건물이기 때문에 지주가

지금 현재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졌다고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판문동 청사부분은 세밀하게 해서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략적인 사항만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렸는데 당초 계획하고 앞으로 청사이전계획하고 그 전체를 유인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예비군 육성사업 지원금 3,000만원이 추경에 들어 있고 7,000만원이 되어 졌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못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추경에 얹었습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에 도비가 1,000만원에서 400만원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그런데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읍. 면. 동대가 있고 기동대가 있는데 컴퓨터가 굉장히 오래 되어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좀 그렇고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17대만하고

당초예산에 도비가 삭감되어져 가지고 이번에 보충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비도 삭감이 되었고 또 내년에 전체다 하려고 하면 내년도 부담이 많고

2003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2003년도 5대 한 것 같습니다. 38대 중에서 지난해까지 5대하고 이번에 17대하고 내년도 16대하고 그렇게 할 계획인데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찬규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농촌동 120기동대 차량 신규 구입이 있는데 이번에 기존에 없는 것을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없는 동에 신규로 구입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읍. 면지역이라든지 보면 차량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획이 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구연수가 지나갔거나 운행이 곤란한 부분은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교체를 할, 연차별로

알겠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전부 해 달라고 하는 데는 많고 죽을 지경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도 되었고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재무행정, 8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이 59억7,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83페이지,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목변경,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그 부분에 행자부 자치정보화사업에서 하기 때문에 과목이 안 맞기 때문에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우수 읍. 면. 동 포상금 97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03페이지 중간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에 국. 도비는 100% 확보가 되고 시비가 당초예산에 6억9,000만원 편성 안되어 가지고 6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가 지난 직제개편 때 지적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 과목을 이관하지 못하고 여기에다가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적과목으로 이관할 것입니다. 그 다음 205페이지, 지적관리 206페이지, GIS사업 추진 전산장비 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건축물대장 전산시스템 작업에 따른 책상, 의자구입 1,000만원은 서부경남 건축물 대장을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장소와 책상, 의자는 우리 시에서 제공하고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매일하는 40명이 6개월 작업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서부경남 우리 대학생들이 취업알선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우리가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 254페이지 중앙시장 주차장설치사업은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설계를 2003년도 해 놓으니까 인건비하고 자재대가 올라 가지고 부족분 시설비 1억2,000만원, 부지보상금 이것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인상분 3,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비는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데 국비가 8,000만원, 도비. 시비 4,00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에 257페이지, 요즘 경제난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실업대책, 대학생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쪽으로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생 취업설명회는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해 가지고 88명을 취업시킨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시에서 한 번 하고 한번은 시에서 하고 한번은 서울에서 하고 그래서 장. 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이번에는 시민홀에서 10월 20일 취업설명회를 합니다. 지난해는 산업대학과 경상대학이 참여했지만 금년에는 산업대학과 경상대학, 연암공대, 국제대학, 진주간호대학, 다섯 개 대학이 참여해 가지고 취업설명을 해 가지고 서울기업과 부산, 대구기업 70개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예산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취업설명회 보상하고 취업설명회 관련 공연자 출연료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예산보다는 내시가 국비가 2억7,2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공공근로 취업 희망자가 많고 취업의 알선차원에서 시비를 2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 기업통상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전출이 우리 중소기업이 이차보전을 해 줍니다. 특화산업이나 생물산업은 5%를 지원하고 있고 일반사업은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증대되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실제 소요금액만큼 편성못했기 때문에 4억5,000만원을 이차보전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 시설비에 실크특산품 홍보관 판매장 설치에 특별교부세가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연말 12월 30일 실제 예산이 다 편성되고 나서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70억 정도 해 가지고 특판장 판매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실크밸리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국. 도비나 산업자원부에서 예산확보가 어렵고 시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특판장 판매장 설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서 다음에 타용도를 승인을 받아 전용하든지 다른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 국가핵심연구센터 지원은 경상대학에서 우리가 생물산업이나 환경산업에 연구하는 센터입니다. 그 부분은 7년간에 걸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1년에 30억 정도 경상대학연구센터에 지원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3억, 그래서 우리 시에서 년간 1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비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이번에 신설되어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시설비 재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332페이지, 333페이지, 공단조성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급식비하고 업무여비를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산업단지내 공유재산 보호용 휀스설치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357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기업유치를 위해서 국내여비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시설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반성농공단지 정수시설 개. 보수에 1,200만원, 사봉농공단지 전기시설 전력이 낮아 가지고 올리는데 400만원, 그리고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개. 보수 부분은 부분적으로 4개 농공단지에 보수비를 3,400만원, 그리고 358페이지 보면 바이오밸리는 국비가 29억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바이오밸리가 문화재 시굴조사로 인해서 사업 진척에 따라 서 돈을 내어주기 때문에 이 비용은 사업이 원만히 되고 보상이 되고 다 돈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내려올 것으로, 그리고 문화재 시굴조사는 5억6,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줘야 되는데 수정예산에 5억6,400만원이 삭감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넘길 때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넘겨야 되는데 좀 오류로서 5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시교통특별회계 3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를 27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평거동에 설치할 때 국비 12억7,300만원과 시비 7억2,700만원 해서 2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LED 신호등 사업은 국비 2억8,300만원과 시비 1억 해 가지고 3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경찰청에서 하던 사업이 지금은 행정자치부로 이관됨으로 해 가지고 역시 업무이관에 따른 사업이 교통행정과에서 도로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국비 4억2,500만원과 시비 4억2,5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은 지금 승강장이 313개가 있습니다. 동이 106개가 있고 면이 207개가 있는데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승강장 보수나 설치를 아주 건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대폭적으로 당초예산보다 많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주차장 건립 전출 1억2,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운수업체 종사자 해외 선진지 견학 관계를 720만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버스를 공영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2006년 이후에는 버스 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노조위원장, 이번에 10월 12일부터 부시장, 부군수가 일본 고베하고 교토를 전부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발빠르게 공영제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운수업체 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사용료인데 지금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4,780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스라든지 고속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화물, 그리고 또 운수업체보조금이 7월 1일부터는 조금 인상이 됩니다. 우리가 버스 같으면 110원24전 주던 것을 7월 1일부터는 168원 정도 지원하고 화물도 100원22전 주던 것을 152원 83전으로 7월 1일부터 운수업체보조금이 조금 인상됨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이 인상됩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무선감시시스템 설치 2억인데 이 부분이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우리가 시스템을 중앙로타리하고 합동주차장하고 고속버스터미널, 시청 앞에 네 군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상황실 설치를 하는데 8,0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카메라 1대가 3,000만원인데, 그래서 2억을 하면 우리 생각은 상황실에 8,000만원, 카메라가 4대면 3,000만원씩, 1억2,000만원 해 가지고 2억을 편성했는데 1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실제 삭감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황실 하나만 설치하고 카메라는 설치 못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삭감된 부분을 살려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 아까 이차보전금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 순세계잉여금이 2,400만원 있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4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세입부분은 경미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 끝났습니까?

예.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

258페이지 한번 봅시다. 25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간에 보면 취업설명회 참석자 보상해 가지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부분인데 왜 이 부분이 2,400만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취업문제 같으면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인데 어떻게 설명이 되었길래...

이 부분은 때 이것을 서울에서 해야 되느냐 진주에서 해야 되느냐,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하면 힐튼호텔 같은 데 하면 밥 값만 해도 5만원입니다. 또 참석자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스카프, 넥타이 하나 기업체에 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실제 편성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진주에서 하게 되면 조금 과다한 금액이고 실제 서울에서 하게 되면 이것이 과다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사를 어디서 하느냐 하는 것이 확실히 안 정한 상태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으니까 그래서 6만원 우리가 실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취업설명회 이 자체는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요즘 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그것은 해야 됩니다. 지금 취업설명회나 채용박람회는 실제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실제 연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취업을 해 가지고 어려운 계층을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생이 실제 어렵습니다. 채용박람회를 하고 취업설명회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한사람이라도 취직을 시켜 가지고, 실제 우리가 가장 관심사업이 대학생 취직 아닙니까. 대학공부 시켜놔 가지고 취업 못하고 집에 놀면 그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조금 앞장서서, 채용박람회도 시에서는 올해 처음입니다. 11월 10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설명회 이 자체가 우리가 진주시에 어떤 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진주지역에서 배우고 닦은 학생,

서울이나 부산에다가 취업시키려고 합니다.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을 외지인 서울이나 어디 해 가지고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런 행사를 치르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많이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1,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짤 때 실제 할 수 있는 채용박람회하고 실업예산을 해 보니까 위원님들이 알아듣기에 착착 짜야 되는데 실업이라는 것은 그 때 그 때 예산만 편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업설명회나 채용박람회, 구인구직시스템 이런 것도 해 가지고 뭔가 득을 보여 주는 쪽으로 한 번 해 보자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진주시가 잘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어떻게 되었길래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삭감이 안되도록 해야 될 것인데 뭔가 설명이 불충분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생각하는 방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그 부분은 논의를 해 가지고 살려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해 가지고 진짜 학생들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질의와 답변을 심도있게 했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의 안을 존중을 합니다만 이런 것은 지금의 시대로 봐서는 많이 장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설명을 할 때도 정확하게 명백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보면 실크특산품 홍보관 판매장 설치, 이것은 교부세로 뒤에 받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만약에 실크 특산품 홍보관을 설치 안 할 경우, 교부세 때문에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주기 때문에 실제 실크전시장 판매장을 하려고 하면 70억 정도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70억을 할 때 산업자원부에서 30억을 갖고 도에서 10억 받고 우리 시비에서 20억, 특별교부세를 10억 정도 받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렇다보니까 산업자원부에서도 생물산업, 실제 산업진흥계획에 작년에 빠져 가지고 추가로 올해 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실크밸리를 조성하고 생물산업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도와줄 능력이 없다, 산업자원부가 진주시에. 그래서 우리가 몇 번 가서 절충을 했습니다만 산업자원부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2, 3년 후에 어느 정도 실크밸리나 바이오밸리나 생물산업이 정착되고 나서 해야 되지 한꺼번에 가서 자꾸 돈 달라고 울어본들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실크 특판장 판매장은 실제 어렵다, 예산확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 놓았다가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 다른 사업으로 하든지 절충을 해 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지금 남강변에 실크홍보관이 있다 아닙니까?

예.

거기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됩니까?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도 관계없는데 실제 거기도 보면 5억이나 투자하려고 하면 주차장 쪽으로 옮겨야 되고 또 거기에서 5억을 투자해 가지고 실제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방법을 연구를

예, 일단 편성만 해 놓고 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산업단지내 해 놓았는데 어느 산업단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에 보면 요즘 공사도 많이 하고 도로를 하면서 휀스가 많이 훼손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휀스가 노후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깔끔히 하려고, 도로도 잘 해 놓았는데 휀스도 정비를 해 놓아야 모양새가 좋지 좋겠나,

바로

전신전화국....

그 건너편에....

그 사각부지 그것입니다.

지금도 휀스가 많이 망가졌습니까?

예, 좀 노후된 부분도 있어 도로공사를 해 가지고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뜯어내어 보수할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의회에서 현장 한 번 가 본적 있습니까?

가보시면 됩니다.

아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다루기 전이라든지 예산심의 할 때 그 현장을 한 번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고 예산심의를 했습니까? 이런 부분은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369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 보면 불법 주. 정차 네 곳이라고 했는데 네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불법 주. 정차 감시시스템은 창원하고 양산, 마산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할 때는 중앙로타리 광미당구장 앞에 하고 합동주차장하고 시청 앞으로 감시카메라를 네 대 정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카메라 값이 1대에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무선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상황실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돈이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1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1억을 삭감해 버리면 이 공사가 상황실을 설치해야 되고

아니, 단지 불법 주. 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불법 주. 정차만. 그런데 그 지역에는 보통 교통지도요원들이 3명씩 집중 배치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만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제가 볼 때는 차를 거기에 못 댈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 효과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장소를 네 군데로 할 것이 아니고 한 군데나 네 군데나 열 군데나 상황실 설치하는 것은

네 군데만 해 보고 앞으로 호응이 좋으면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무선감시시스템을 한 군데만 설치를 하더라도 상황실은 있어야 된다?

예.

그러면 열 군데를 해도 상황실은 있어야 된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이 네 곳을 하는데 상황실 설치를 했다 할 때 차후에 다른 곳에 설치를 하면

카메라만 설치하면 되죠.

그 때는 상황실이 필요 없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주정차 단속원 인건비 조정분이라고 4,452만8,000원이 증액되어 졌는데 인상분입니까? 정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편성할 때는 지난해 인건비를 가지고 우리 주차단속요원 25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 때 3만660원인데 인건비가 2,000원 정도 올라 가지고 3만2,650원으로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그 오른 부분에 대해서 25명.

주차단속인원이 몇 명입니까?

25명입니다.

그러면 월 인건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1인당?

25명이면 2,500만원 정도.

제수당 포함하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보너스 400% 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하면 3,500만원정도.

연봉?

연봉으로 치면 1,300만원,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몇 시간 정도 근무합니까?

하루 2교대 해 가지고 8시간 근무합니다.

그러면 1일 16시간 단속합니까?

예, 여덟시간, 아침 일찍 근무하는 조가 있고 또 오후에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하는 조가 있고 2교대로 합니다.

주. 정차 단속원이 우리 시에서 필요한 인원이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일인데 공정성이 없어요.

예?

주. 정차 단속원들의 공정성이 없어요. 공정성이 뭐냐하면 우리 진주시에서 교통이 정체되고 복잡한 도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는 곳에 우선적으로, 거기에부터 주. 정차를 먼저 하고 시간이 남을 때는 또 이면도로에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침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고 느낀 대로 말씀하자면 이 주. 정차 단속원들이 어떤 특정인들의 파수꾼이라요.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시험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몇 발 앞에 큰 대로가 있는데 대로에 차를 띄엄띄엄 세워 놓으면 거기는 속도가 40km, 50km 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차를 세워 놓으면 거기에 부딪치지 않으려고 엄청난 위험이 따를뿐 아니고 교통사고도 유발되고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는 우선 단속하지 않고 이면도로, 남의 상점 앞에 거기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 차를 스티커 붙여 가지고 끌고 갔어요, 견인차가. 그래서 내 차를 대어 봤어요. 대어놓고 멀리서 쳐다보니까 집안에서 어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상점주인이. 전화를 하니까 금방 어디서 날아왔는지 날아와 가지고 딱 붙이고, 또 견인차도 어디 대기해 놓은 것처럼 빨리 와서 달고 가던데, 이것이 과연 공정성이 있는 주차단속인가, 이 관리를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해 가지고 단속의 기준을 일차적으로 우선 순위가 대도로, 또는 행사장이 있다면 행사장, 이것하고 시간이 남을 때는 이면도로, 이런 데 주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주차단속 해라, 이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지침을 내려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우리가 원칙은 뚜렷합니다. 합리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단속원들이 100% 잘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생각할 때 90% 내지 80% 정도는 확실하게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단속하고 차가 빨리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무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잘 한하고 할 수도 있고 못한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젊은 얘들은 옛날 우리하고는 생각과 사고가 틀립니다.

그런 사례가 빈번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주의 시켜서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주의를 매일 우리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한 부분인데 밑에 보면 또 주. 정차 단속 포상금이 500만원 있어요.

그 부분은 실제 주. 정차 단속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작년에 경상남도로부터 우수를 받아 가지고 포상금이 5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들에게 돌려주려고 그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시켜 주기 전에는 포상금이 없었습니까?

잘하면 포상금 많이 드려야 되지요.

2004년도에 포상금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예.

없어서 추가로 500만원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 위에 보면 운수업체 보조금 있죠?

예.

이것이 117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운수업체보상금이라는 것은 교통세액이 있습니다. 교통세액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이 30%까지는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이 17.4%에서 20.4%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액은 휘발류나 실제 경유가격이 올라가면 세액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또 운수업체 보상금 주는 것도 버스는 110원24전, ℓ당. 우리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ℓ를 하면 자기들이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제출하면 100%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ℓ당 110원24전에 주는 것을 7월 1일부터는 168원을, 그러니까 68% 정도, 50% 정도 인상이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1년에 우리가 오는 것이 총 얼마 오느냐는 하면 167억 정도 오면 3분의2 정도는 우리가 운수업체보조금을 주고 3분의1, 50억 정도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사업

에너지 인상에 따라서 쉽게 이야기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자동차 운수업체 영업용 차량 전체 다 해 주는 것이네요?

예, 버스, 고속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화물 이래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4,780대 정도됩니다.

거기 30%정도?

예.

그러면 30%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댑니까?

예?

그 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을 많이 해서 자동차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가 있고 또 영업이 없어 가지고 기름을 얼마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구분해 가지고

그것은 자기가 차 기름을 쓴 량을 확인서를 발급 받아오면 정상노는 50ℓ 가져갈 수도 있고 심현보 위원은 일을 안 했으니까 30ℓ를 가져가면 30ℓ에 대해서 ℓ당 백십원 계산되어 주는 것이고 정상노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50ℓ했으면 많이 주는 것이고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말입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기름주유소에 가 가지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옵니다.

확인서라고 하면 주유소 가면 심현보가 기름을 안 넣고 100ℓ를 끊어 달라고 하든지 1,000ℓ를 끊어주든지 끊어 달라는 대로 끊어줍니다.

그런 부분은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그것이 하루 보면 개인택시나 버스가 얼마 뛴다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량에서 10%, 5%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도 표본조사를 몇 개 몇 개만 합니다. 우리가 꼭 하자는 사람하고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아시면 신고해 주시면 우리가 적발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겠습니다.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우리 진주시에 영업용 자동차가 총 몇 대쯤 돼요?

4,780대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조사를 다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다음에 365페이지에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체육공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평거동 남강댐 물 방수로 밑에 옆으로 우리가 수자원공사 땅을 6,500평 무상 임대를 받아 거기에다가 어린이교통공원과 청소년체험공원을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교통공원만 하면 너무 단조롭고 또 보통 어린이하면 초등학생이고 청소년하면 중학생인데 같이 가족끼리 와도 이것이 좀 그렇기 때문에 이왕하는 김에 연관지워 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우리 중학생은 보통 인라인스케이트를 많이 타고 초등학생은 많이 안 타는데 이왕 하는 김에 좀 조화롭게

위치만 물으면 그것만 대답하세요. 시간도 짧은데, 이런데 표기를 어디 위치에, 그 위치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구나, 그러면 시간도 낭비 안 되고 간단 간단하게 될 것인데, 위치도 모르고 이런 것을 얹어 놔 놓으니까

위원님, 예산서에는 위치까지, 장소까지,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위치표기를 못합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강주열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3페이지, 바이오센터21 운영비 지원, 기정에서 도비가 1억 깎였는데 도비 1억 없어도 바이오센터 운영 잘 됩니까?

산기반조성기업이 금년 10월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1억을 해도 가능한데 내년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1억이 깎였는데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금년까지는 산기반조성사업에 보면 90%까지는 산기반조성의 목적대로 써야 되고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기반조성사업이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국장님, 당초예산을 올릴 때 지금 기정이 4억 아닙니까?

예.

3억이 되었는데 4억을 올려서 예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단 말입니다. 3억 해도 된다고 설명을 하시면 내년에 재정경제국 예산 올라오면 아, 4억 올렸으니까 3억 해도 되더라,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금액이 정해져야 되고 그것을 통과시킨 의원들의 신뢰가 있어야 만이, 1억이 사업예산에 좀 빠지면 몰라도 운영비 예산 1억이 삭감되는데 운영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산책정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과하게 예산을 책정을 했든지 신뢰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쓸 만큼만 예산 올리고 쓸 만큼만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묻겠습니다. 5억 실크특산품 홍보관 및 판매장 설치가 있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실크 특산품 홍보관이 국. 도비 합쳐서 70억 된다고 했는데 교부세 항목으로 5억 받아 내려왔는데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항을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예, 항목을 승인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특수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진주시가 35만 시민이 살고 있는 이 특별교부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부세,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크특산품홍보관이 가장 필요해서 목적을 정해서 교부세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항목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업목적이 잘못되었든지 다른 필요한, 지금 예산, 돈 5억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필요한 부분이 교부세 때문에, 또 항목변경하면 시간이 늦어질 것이고 국가예산을, 돈을 5억 받으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래서 이것이 특수한 목적으로 쓰일 교부세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항목을 변경하면 우선 국가에서 예산 따오고 보자, 그래서 따 가지고 왔으니까 이 항목 변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중앙부처에서 다음에 자꾸 이런 식으로 신뢰를 가져오면 진주시에 무조건 또 와서 특별교부세 줘 놓으면 다른 사업에 전용할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신뢰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참고로 한 번 해 보시고 263페이지, 국가 핵심연구센터 지원 7년차 1년 지원액이 1억인데 국. 도비 지원되죠?

예, 지원됩니다.

당초예산에 안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는 그것이 선정된 것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당연히

선정된 것이 금년 6월에 오픈했습니다. 국가 핵심연구센터, 서울대학과 경상대학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는 심사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고 나서 심사하는 과정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선정되고 나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국가 핵심연구센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확정이 된 것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올해부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올해부터 해 줍니다.

연차사업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시비 같은 경우는 1억, 이런 예산들은 되도록 추경에 부분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가긴 한데 당초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페이지를 남기겠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길어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잠깐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바이오밸리 문화재 발굴조사 5억6,400만원 이것 무슨 예산입니까?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우리 예산입니까?

5억6,4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특별회계에다가 편성하려고 했는데 일반회에서는 전입이 안되고 특별회계만 5억6,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삭감이 됩니다. 그것은 행정상 오류입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해외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운수업체종사자 해외 선진지 견학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서 일본 같은데 교토나 고베 같은 데가 잘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2006년 이후에는 준공영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영제로 가는데 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진주시 교통행정과 직원을 제가 해외종사자 해외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마인드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서

공무원도 가고

가는데 운수업체 종사자는, 제가 볼 때는 시내버스 업자 중에서 갈 사람 중에서는 진주시내 갑부 1호, 2호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비 안 줘도 돈 내어 가지고 갈 사람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아까운 시비를 가지고 주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진짜 영세업체가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운수업체 종사자 중에서 해외선진지 가는데 시비 안 줘도 정말 자기들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변화를 가질려고 하면 운수업체 쪽에 돈 안 줘도 그 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불법 주. 정차 무선 감시시스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불법 주. 정차가 무선감시시스템을 설치하는데 2억 들어가는데 진주시내에 네 군데 설치하려고 하는 이 곳이 정말 불법주차가 심해서, 교통체증이 있어서 정말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진주시민이나 시가 막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2억이 올라온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무조건 당초예산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시의원들 중에서 각 읍. 면. 동에 가면 정말 시민들이 찾아와서 돈 2,000만원, 3,000만원 시의원 좀 가져오십시오, 이야기하는 데가 그렇게 많은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해도 하나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감시시스템이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까? 사람이 기계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새벽 두시되어서 차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주차를 해도 통행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법주차라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계의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이거든요. 불법주차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단순한 논리에 기계가, 사람도 하나 없고 차도 하나 안 다니는 거기에 잠깐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를 세워 놓았는데 판단을 할 때, 그러니까 기계니까 체킹하는 것이거든요.

새벽 두 시에 가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광미당구장 사거리 새벽 두 시, 세 시, 가 보십시오. 거기 가게 문 열어 놓은 데 많다니까요. 새벽 두 시, 세 시 가면 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가보시라니까요.

불법주차나 나쁜 짓은 사람이 있던 없던 우리가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호등도 사람 없다고 해서 밤에 마구 건너가는 그것은 질서차원에서...

과장님.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제가 대학다닐 때 국어교수님이 문제를 내었어요. 사람도 하나 없고 차도 하나 안 다니는 빨간신호등인데 건너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시험...

그것은 건너가면 안되죠.

국장님 답은 건너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교수의 답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자유 선택여지가 있어서 그것을 걸어갈 것인지 안 걸어갈 것인지 내 스스로 판단해서 걸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통체계라는 것은 사람이 편하기 위해서 사람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에 불과하다,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수도 있고 이런 교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강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강 위원님은 그 교수가 맞다고 보지만 저는 그 교수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장님 판단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 강남에 무인 카메라를 많이 설치했어요. 그것이 범죄 예방에는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실을 두고 국장님이 평가할 때 그것이 범죄를 줄이는 현실적 방안도 될 수 있고 그것을 임의대로 당하는 사람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 주차단속 무인카메라를 했을 때 국장님이 당연히 불법주차하니까 기계 가지고 찍어내어서 그렇게 단속해야 되겠다는 그 논리 이면에 더 높은 차원의 우리가 생각할 개연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필요 불급한 예산이 추경예산이라고 판단하면 이런 것은 당연히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된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되도록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올리십시오. 제판단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판단하셔서.

또 질의하실 위원?

한가지만 더, 아까 불법주차 단속요원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단가가 2,000원 정도

상위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전년도에 준해 가지고 인건비를 편성하는데 2월되면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전부 다 그럴 것입니다. 단가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계약은 일용직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요?

예.

일용직 계약에 보너스에 400% 나가죠?

예.

일용직에 보너스가 있습니까?

예, 법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36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400%를

보너스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봉기 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우리 강주열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67페이지, 아까 운수업체 종사자 해외 선진지 견학문제입니다. 가는 목적은 버스공영제를 위해서 가는 것이지요?

예.

진주시가 버스 대수가 252대가 적정한 대수라고 보십니까? 과잉이라고 보십니까? 작다가 봅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영제로 했을 때 진주시가 덕과 실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식으로, 어떤 쪽에다가 기점을 맞추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2005년도 가면 기획단을 설치해 가지고 공영제에 따른 덕과 실,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할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올해하고 마산은 2006년 7월 1일부터 합니다. 마산은 100만의 도시이고 우리보다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산하고 나서 그 장. 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공영제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세워 놓고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방향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버스를 증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버스회사에서?

예, 증차할 수 있습니다.

증차를 했을 때 지금도 많다면서 그 증차를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줘야 되잖아요?

지금 증차는 잘 안 해 줍니다.

안 해 줍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진주시는 2006년도 할 것인데 금년도에 가서 미리 봐야 되는데 이것은 내년에 가도 안됩니까?

내년에 가도 됩니다. 미리 가서 인식을 조금 심어주는 것이고 또 사장만 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조위원장도 가야 되고 공무원도 가야 되고 점차적으로 가서 분위기를 살린다는 것이지, 지금 안 가도 되고 내년에 가도 되고 2006년도 가도 되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은 서서히 분위기를 잡아가야 되지, 어느 시점에 가서 하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63페이지, 아까 강주열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경상대학교 연구센터 지원금 1억 이것이 교육부에 예산 요청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학은 산. 학. 연입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교육부에서 대학교에 바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금은 산. 학. 연이라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업체와 학교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과제공모를 할 때 산. 학. 연 협동체제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와 관공서, 경상남도와 진주시, 대학과 이래 가지고 산. 학. 연 프로젝트를 낼 때 그것이 안되면 모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안되죠. 그래서 산. 학. 연을 할 때 국가에서 경상대학은 얼마 대고 국가에서 국비를 210억 주는 것이죠. 1년에 30억씩 7년간 주는 것인데 그러면 경상대학이 얼마 댈 것이냐, 경상남도가 얼마 댈 것이며, 진주시가 얼마 댈 것이냐, 이것을 해 가지고 평가할 때 점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대면 성과도라 해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산. 학. 연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도나 시에서 육성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의무적으로 줘야 되네요?

그것은 실제 의무적이라 보면 또 말이 이상하고 국가가 의도하는 것이 산. 학. 연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지금은 서로 협동체제입니다.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협동체제이듯이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학이, 경상대학이 해 가지고 전국에서 30개 대학 중에서

그것은 잘 알아 들었습니다. 판단은 나중에 할 것이고 운수업체 종사자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운수업체가 무슨 선진지 견학갑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공영제라든지 버스나 택시도 총량제를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내년부터 택시총량제가 되기 때문에 총량제라는 것은 우리 진주시 같으면 택시가 몇 대 정도 필요하다, 지금 택시도 우리 시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고 교통질서도 보고 우리가 운전수 교육이라든지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일본 가서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위원님들도 일본 가시고 유럽 가시고 안 합니까.

돈만 많이 주면 말은 맞는 말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상대학지원비, 운수업체 종사자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이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역발전을 지키는 것이고 대학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문제를 질의를 많이 했는데 254페이지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홈쇼핑을 구축해 가지고 특산품 홍보하고 이런 것인데 그것이 국비가 8,000만원 주고 도비 8,000만원, 시비 4,000만원 해 가지고 1년에 2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상거래지원센터.

진주상공회의소 자기들 자체자금은 전혀 없습니까?

자부담은 조금하고 지원이 2억 정도됩니다.

자부담은 어느 정도됩니까?

5,000만원 정도됩니다.

아니, 어차피 진주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은 데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진주상공소라 그러면 진주 상공인들이 모이는 그런 단체로서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체의 부담금이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 어떤 이런 부분도 진짜 지원을 해 가지고 어떤 활성화가 되고 우리 진주경제에 도움이 되려고 하면 상공인들이 자기들이 어떤 자체적으로 해 보자,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지, 무조건 지원만 바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국비. 도비를 지원해 줄 때 시비 부담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의견을 묻습니다. 시비 부담 안 하면 진주시에서 상공회의소 돈 안 대어 주는데 국비, 도비 무엇 때문에 물 것이냐, 돈을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 줘야 국. 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67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사실은 벽지노선에 손님이 없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민들은 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노선에 다니지 않으려고 하니까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인데, 그러면 보조를 하는데 버스운수업체에서 파업이나 어떤 갖가지 이유로 만약에 벽지노선을 시간을 빼거나 심지어 자기들이 파업을 했을 때는 가장 이 노선을 빼버리는 부분이 벽지노선입니다. 보조금을 줄 때 그런 부분을 감안 안 합니까?

파업을 해 가지고 벽지노선 안 가면 돈을 삭감합니다.

삭감하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를 뺀다는 것을 실제 실태조사를 합니까?

실태조사합니다.

분명히 합니까?

예.

어떤 이런 부분이 무작정 지원만 해 주고 어떤 감시체계가 없다보니까 자기들이 이런 보조금은 무조건 챙겨 받아가면서 파업을 하거나 무슨 일만 있으면 벽지노선부터 제일 먼저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에 신일교통 파업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일하고 삼성하고 부산교통하고 연대파업하면, 신일교통만 파업하면 실제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데 3사가 파업을 해 버리면 정말 길이 없습니다. 우리 진주시내 관광버스 다 동원시켜도 60대 정도 밖에 동원 못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사가 파업을 했을 때는 마산까지 관광버스를 동원시키는 방법도 우리가 했는데 실제 1개 회사 같으면 우리가 관광버스를 동원시켜 가지고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런 어려운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도 자기들이 일부 파업을 하다 보면 돈이 되는 노선은 그래도 다니거든요. 또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시민들이 꼭 어떤 그 시간을 놓쳤으면 다른 교통을 이용해도 되는데 이 벽지노선 부분은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다 보면 벽지노선 쪽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는데도 사실은 말 한마디 못하거든요. 겨우 말한다고 하는 것이 시의원, 아니면 면사무소에, 우리 진주시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운수업체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줄 때 자기들이 운행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규칙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적발하면 과태료를 매깁니다. 한 번 안 가면 30만원씩 매깁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까지 과태료를 물린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기획실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획실에 내년 당초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경제국에 여비가 모자라서 또 활동비가모자라서 추경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요구했습니다. 활동비도 기업통상과에 여비를 조금 요구를 했고 업무추진비도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200만원 더 업무추진비를

제가 그런 질의성격이 아니고 솔직하게 기획실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가 5,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비가 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서 이것을 다 어디에 쓸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각 실. 국에 현안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여비가 모자라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2,000만원 있는데 재정경제국 몫으로 얼마나, 예를 들어서 바이오프라자라든지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장님, 도저히 여비라든지 활동비가 모자라서 기획실에 얼마정도 청구를 했느냐 말입니다.

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예, 강주봉 위원.

36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과태료 선납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권지급, 이것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우리가 많이 수금을 하기 위해서 하는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5,000원 곱하기 약 1,000건 정도 될 것이다 해 가지고 5개월을 해 놓았는데 이 5개월의 근거는 어디서 잡은 것입니까?

우리가 8월 1일부터 해 가지고 그 때 계획은 당초예산서를 7월 말에 내었습니다. 추경예산서를. 8, 9, 10, 11, 12월 5개월을 잡았고 또 선납자는 과태료를 4만원 고지서를 받고 나서 즉시 20일 이내에 낸 사람은 무료 주차권을 5,000원, 그것은 아무리 해도 실제 50% 회수밖에 안됩니다. 50%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회수가 용이하지 않겠느냐, 징수가.

그러면 추경이 7월말이나 8월초에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8월에 될 것이다 예상하고 하다보니까 늦어져서

그러면 지급한 금액은 있습니까?

아직 지급한 금액은 없습니다.

선납을 한 사람은 있습니까?

선납을 한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이 되면 8월에 예산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돈을 준 사실은 없고 확보가 되고 나면 8월부터 선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홍보를 했기 때문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선납을 하신 분들이 왜 무료이용권을 바로 안줍니까, 이렇게.

그것은 추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설득을

그렇게 설득을 시킵니까?

예.

왜냐하면 본 위원은 미리 이렇게 이용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했느냐

추경이 되면 우리가 드리겠다고

추경이 확보되면 지급을 하겠다?

예.

만약에 이것이 확보가 안될 경우

시민들에게 시장이 거짓말하는 택이 됩니다.

이 부분 너무 묘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밑에 주차단속요원 포상금이 있는데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25명입니다. 공익요원이 20명이고 실제 하는 것이 4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포상의 대상은 45명이죠?

예.

45명 같으면

45명 정도 같으면 10만원인 정도

전체를 다 지급을 해 줄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만

공익근무요원하고 주차단속요원 25명하고 45명을 우리가

전체를 고루 주겠다?

고루 줘야지, 돈 10만원 되는 것을 가지고

왜냐하면 당초에 이런 없던 것이 추경에 500만원이 확보하기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포상금이기 때문에 잘 한 사람이나 못 한 사람이나 등급을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맞는데 이것이 100만원, 200만원 같으면 A급, B급으로 하지만 돈 10만원 가지고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포상을 할 것 같으면 미리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당초예산에 잡아라는 말입니다.

포상금이 뒤에 내려와 놓으니까 도에서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시비가 아니고? 100% 도비입니까?

도비 시상금입니다.

그러면 앞에 도비라고 적어 놓았으면 이해가 빨랐을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버스공영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고 지금 6대 도시는 공영제를 서울은 하고 있고 대구, 부산은 올 연말까지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서울이 일부 도입을 한 모양인데

그리고 마산이 2006년 7월 1월부터 공영제를 합니다. 노조하고 마산시가, 버스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공영제를 적극적으로 원합니다.

우리 시로 봐서도 앞으로 공영제로 가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예.

그러면 261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는데 해 마다 이렇게 출연하는 것입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만 추경에 올라온 것 어떤 내용입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있어 가지고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해 줘도 그 기금을 계속 활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단계에 가 있는 것 같은데

목표가 200억입니다. 200억이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48억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이자가 낮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1년에 이자 3% 보전해 주는 것만 해도 11억 내지 12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금리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근본적인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자보전하는 액수도 적을 것 아닙니까?

200억 정도 기금이 되면 정상적으로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까지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 48억 밖에 없기 때문에 이자수입하고 이차보전을 일반회계에서 넘겨 가지고

기금에서 생기는 이자도 작고, 그리고 불법 주. 정차 무선감시카메라,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사람이 직접 해 가지고 스티커를 붙이고 해도 지금 불법주차 과태료를 안 내는데, 그리고 지금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는 이 자체가 카메라가 기계화되어 가지고 가령 사정에 의해서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과태료 청구서를 보낼 것 아닙니까?

예.

사람이 직접 스티커를 예고해 가지고 붙여 놓고 해도 물론 그 것은 인정을 안해 줄는지 몰라도 이것은 우선에 인정부터도 안 하는 그런 혹시

그것은 사진이 무선카메라에 찍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완벽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할 수 없는 정도로 됩니까?

예.

법이 문란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해도 나는 그것 인정을 못 하겠다?

차 넘버가 찍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10분쯤 쉬어 가지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사회환경국장 김종규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이 당초예산보다 5,100만원이 증액된 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240만원이 증액되어 졌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임 2만2,400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 기본급, 가산금, 상여금, 다음 144페이지, 각종 수당 등이 일괄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국내여비 369만8,000원도 이번에 신규직원 2명이 배치됨으로 해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이 4,500만원이 증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으로서 각종 단체로부터 도에서 공모를 해서 받아 우리 진주시내 각종 단체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당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진주환경연합, 자연보호협의회, 환경단체와 YMCA 등 이런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12개 단체에 4,50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대기보전에 5억8,200만원이 감이 된 5억900만원으로 되어 졌습니다. 5억8,200만원이 감이 된 사유는 당초에 천연가스 시내버스가 우리 시에 37대를 금년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가스충전소 보급이 늦어짐으로 해서 금년도 16대로 조정이 되어 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보전예산이 28억8,000만원이 감이 된 27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남강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이 28억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50억을 요구했는데 28억이 감이 되고 21억만 환경부에서 결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690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자체사업에 960만원이 증이 되어 졌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부분이 개소당 위탁비가 20만원씩 16개소 해 가지고 640만원이 증이 되어지고 그 다음 2개소 금년도에 추가로 신설이 되어 졌습니다. 평거동 남강둔치하고 소싸움장 공중화장실 2개소 신설이 되어 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비 320만원이 신설되어 졌습니다. 시설비에 9,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건립 정부계획에 의해 저희들이 강주연못에 설치할 것이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확정되어져 가지고 교부세 6,300만원하고 저희들 시비부담 2,700만원 등 9,000만원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예산이 6억8,000만원이 증이 된 117억6,100만원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148페이지, 인건비에서 440만원이 증이 되어 졌는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단가가 2만1,400원에서 2만2,4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그 다음 각종 수당 등이 인상되어 졌고 그 다음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등이 거기에 따라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마지막 밑에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대행사업비 민간위탁, 이것이 지난 8월부터 중앙지구에 민간위탁이 됨으로 해서 2억1,500만원이 일용인부임에서 삭감되어 민간위탁부분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부유쓰레기 운반차량 임차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양호에 각종 우기때 떠내려 오는 부유물을 수송하는데 상당히 량이 많아 가지고 차량비를 조금 더 계상을 해 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18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도 직원 1명 정원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20만원이 증이 되어 졌는데 이것도 불법쓰레기 신고자 보상금이 증이 되어 졌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2억1,500만원이 증이 된 17억5,10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민간위탁금에 2억1,50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청소일용인부임 1,500만원 삭감을 하고 목 변경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억1,500만원이 편성되어 졌는데 이것은 저희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많이 삭감되어 지금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하니까 전체 1억8,500만원의 설계금액이 나왔습니다. 1억8,500만원을 가지고 기존 다른 민간위탁업체와 계약율을 따지니까 계약율이 88.9%입니다. 88.9%를 하면 약 1억6,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해가 잘 안되어 가지고 1억6,400만원 계약금액을 예산에 놔두고 나머지 삭감을 했는데 행정절차상 설계금액이 있어야만이 품의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1억8,500만원은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1억5,800만원을 하더라도 약 5,100만원 예산절약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151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6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예정부지에 분묘가 3기가 있는데 분묘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에 3억9,200만원이 증된 36억9,800만원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인건비가 2,500만원이 증되어 편성되어 졌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공설운동장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하고 있었는데 공공근로가 금년부터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일반인부를 사서 분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519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기술공모심사위원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국.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부분 정리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도 재활용 기반시설이전 및 확충에 따른 도비 2억4,000만원이 증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편성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상단에 학술용역비가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내년부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운반대행비용 단가산출을 위해서 용역을 금년 내에 해 둬야 되기 때문에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00만원이 증액된 28억3,600만원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15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300만원이 증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용인부임 1일 단가가 2만1,400만원에서 2만2,400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기본급, 상여금, 154페이지에 넘어가 가지고 정근수당, 작업장려수당,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다음 15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인부임 기본급이 2만2,970원에서 2만4,230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증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무인계량시스템 제작설치에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위원님들께서 폐기물 사업소에 가보시면 입구에 보면 계량기가 있습니다. 계량기가 고장이 났는데 차가 들어서면 무게가 바로 체크되어 기록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 사회위생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에 37억8,500만원이 감된 269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56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이동목욕차량이 LG재단에서 기증을 해 가지고 1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비, 그 다음에 각종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4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4억6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주로 국. 도비 내시를 했다가 이번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증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부양수당이 약 1,700만원이 감이 되어 지고 장애인수당이 3억3,600만원, 장애인자녀학비가 2,200만원, 재활보조기구교부가 130만원, 장애인등록진단비가2,400만원, 158페이지, 전동휠체어보조사업이 4,400만원 삭감이 되어졌는데 전동휠체어보조사업은 당초에 다섯 대로 계획이 되어 내려왔다가 3대로 2대다 감소됨으로 해서 국. 도비가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4억5,800만원이 증이 되어 졌습니다.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이것도 국. 도비 보조내시가 확정되면서 130만원이 감되어 지고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도 32만2,000원이 증이 되어지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1억1,500만원이 증이 되어 졌습니다. 장애인 주.단기시설 운영비가 1,700만원이 감이 되어지고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5,100만원이 증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재가봉사센터 운영비는 평거복지관, 가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480만원이 증이 되어 졌습니다. 부랑인 시설은 진주복지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원운영비는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보호비 이것도 진주복지원인데 253만원이 증되어 졌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가 470만원이 감소되어 졌고 부랑인시설 기능보강비가 5,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주복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지원에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임시보관을 하거나 재를 뿌려버리고 했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자체 내에 납골당을 만들어 거기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국비 2,500만원, 도비 2,500만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장비 구입비가 2,000만원, 국비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졌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전산화 서버 구축비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전국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평가보상금 지원인데 평거복지관이 전국 최우수복지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국. 도비 포함해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8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 도비 보조내시 확정에 따른 것입니다. 시설수용자 특별부식비 36만6,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국.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6,00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산에 있는 장애인들 사회복지시설로서 지난해에 승인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1억300만원이 감되어 졌습니다. 진주장애인 복지센터 교실 개. 보수비가 당초에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만 국비가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그 다음 가족납골묘 설치가 당초에 도비 5,700만원, 시비 5,700만원 등 금년에16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납골묘를 지금까지 정부시책으로 하다가 납골묘가 오히려 석재공사로 인해 임야를 훼손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정부시책으로 폐지를 한 것 같습니다. 162페이지, 중증여성 장애인 출산관련 지원이 500만원, 중증여성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 300만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 1,000만원, 화상전화기 등 보급 지원 400만원 등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2억2,100만원이 증이 되어져 4억1,100만원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재료비에 국가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폐기물 수집수수료 감면 봉투구입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화장장 납골당 건립비 1억3,800만원, 감리비가 6,100만원이 편성되어 져 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훈회관 냉. 온풍기 구입이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당초예산보다 40억4,800만원이 감소된 212억1,900만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41억7,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10억이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사부에서 우리 시의 기초생활수급자를 12,880명으로 계산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0,775명, 그래서 잔여부분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7억9,9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도 1억8,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교육급여 이것은 당초에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생보자입니다. 생보자보다 기준의 20% 더 선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100만원 소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20만원까지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려고 정부에서 계획을 했다가 전면 취소가 되어져 버려 22억 전체가 삭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대신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비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민간위탁금에 1억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에 1억6,200만원, 지역봉사에 122만원이 감소가 되어 졌습니다. 165페이지 자활후견기관내 청소년 교실운영 2,500만원이 감이 되고 그 다음 재활프로그램 운영 7,1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 시장 진입형 사업에 6,000만원은 국.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 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 1대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지도예산은 당초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비로서 개천예술제 비빔기 제작에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죄송하지만 저희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졌는데 개천예술제2,000명분을 비빔밥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같이 음복을 그럴 계획인데 2,000명분을 한꺼번에 비빌려고 하니까 1회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1회용이라 하여 설명이 제대로 잘못되어 삭감이 되어 졌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행사보상금에 2,000인분 비빔밥 만들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져 있습니다. 다음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억1,100만원이 증액된 1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에 2명이 증원되어 예산이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 그 밑에 167페이지에 보면 수당이라든지 2명 증원에 대한 각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169페이지, 170페이지까지가 직원 증원에 대한 각종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32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파크골프장 잡초제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에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 역시도 직원 증원에 따른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이것도 직원 증원에 따른 추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액급식비, 복리후생비 이것 역시도 직원 증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60만원이 증액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 역시도 각종 국. 도비 지원사업 보조확정에 따른 증감사항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이것도 재가복지 요보호대상 노인 위문품 구입, 재가복지 요보호대상 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등 이것도 국. 도비 보조내시 확정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종합복지관 위탁 이것은 그대로이고 국비가1,800만원이 더 옴으로 해서 시비를 1,800만원 삭감해 가지고 국비로 대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1,1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지관 지하강당, 식당, 주방입구 바닥교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억9,600만원이 증액된 240억7,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노인복지가 당초보다 18억6,400만원이 증이 된 127억4,700만원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인건비가 2,100만원이 삭감되어 졌는데 이것도 국. 도비 보조내시 확정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600만원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이것도 직원이 당초 20명에서 25명으로 정원이 증가됨에 따른 관내여비라든지 관외여비, 그 밑에 203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등이 증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상단 일반보상금이 500만원이 증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 설계현상공모 시상금으로서 우수에 300만원, 가작에 200만원 등 500만원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2억8,800만원이 감소가 되어 60억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연금 지원 약 4,000만원 이것도 국.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 200만원이 증이 되어 졌습니다. 178페이지, 노인교통수당 1억8,100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6,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저희 시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9,360원씩 승차권 12매 예상한 금액을 통장 입금을 매 분기 별로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저소득 일자리 제공에 1억2,900만원이 삭감되어 졌는데 앞에 175페이지 하단에 보면 1억8,400만원이 편성되어져 있고 여기는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억9,200만원 편성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노인요양 운영비에 4,400만원, 이것은 성프란치스코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원 이것은 문산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3,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봉사원 파견사업에 1,300만원, 재가 노인식사 배달에 280만원, 노인 일거리사업에 180만원 편성이 되어 졌습니다. 민간위탁금에 500만원이 감소가 되어 졌는데 탁노소 운영비 지원 2개소에 500만원이 감되어 졌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진성면 두소경로당 신축에 6,000만원이 전액 도비로서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약 3억원이 증되어 졌습니다. 이반성 대동마을 경로당 신축, 진성 진동마을 경로당 신축, 명석 추동마을 경로당 신축, 중앙동 경로당 신축, 문산 원촌마을 경로당 신축, 문산 상문마을 경로당 신축 등 이것은 도의원 건의사업으로서 전액 도비로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15억5,8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 3,96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 7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00만원이 증액된 7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졌습니다. 일반보상금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00만원 증액내용은 어려운 계층여성 전문교육 지원 300만원, 모부자 가정지원에 970만원, 182페이지에 난방연료비에 928만원 증이 되었고, 건강관리비에 19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아동학습비에 240만원 편성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400만원이 증되어 졌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야간수당이 당초에 182만5,000원인데 183만원으로 5,000원이 증액되어져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심사보조위탁비가 도비로서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비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4억2,800만원이 감된 91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100만원이 증액되어 졌는데 일반운영비에서 330만원 이것은 보육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적보조에서 8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시청직장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영육아보호법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는 100분의50을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4억3,900만원이 감소가 된 89억7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4페이지

국. 도비 조정된 것은 페이지만 말씀해 주시고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운영비, 기타업무추진비,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185페이지까지는 국.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 도비 보조내시 확정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 도비지원 보조확정 내시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청소년공부방 운영 7,000만원이 감소가 되어 졌는데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거론이 될 부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도 국. 도비 보조내시 확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이것도 국.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정리 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립 어린이 보육원이 있습니다. 보육원이 있는데, 이것이 건물을 지은지 20년 되다 보니까 창틀이 옛날 알루미늄 샷시로 되어 있어 바람이 겨울되면 들어와 0세부터 4세까지 아이들에게 바닥은 따뜻하고 위에 공기가 차니까 감기가 들고 해서 창틀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조금밖에 안되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완전히 올려 가지고 공립보육시설의 창틀을 바꾸어 냉. 온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청소년문화거리 간판정비에 당초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가지고 이 쪽에 북경장 거리에서 우체국 쪽으로 가는데는 간판을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3,700만원을 더 편성을 해서 연말까지 나머지 구간에 전체 간판을 정비를 해 가지고 청소년 문화거리로서 면모를 과시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자원봉사 업무중 일반운영비 1,8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도 국. 도비 지원에 따른 확정내시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 소년소녀가장 김장 담궈 주기에 3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재료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만 구입해 가지고 봉사단체에서 김장을 담둬 가지고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정에 배달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여성회관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6,600만원이 증액된 10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성회관장이 공로연수에 들어 가 있기 때문에 공로연수에 따른 1명분의 추가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간외근무수당 등 192페이지, 193페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청소년 인부임이 소소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5페이지, 경상적경비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도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여성회관장 공로연수에 따른 각종수당, 5급이 1명 더 불음으로 해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도 국.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800만원이 감소한 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5,8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자 계약직에 6,200만원은 당초에 되어 있는 계약직에서 이번에 계약직 마급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됨에 따라서 공무원 임금부분이 총액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일반지도사 계약직 부서에서 관리하던 것을 전체 총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청소년수련관 관리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월차수당 등 일용인부의 인건비에 대한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8페이지, 사업예산 1,000만원 내역은 민간행사보상금으로서 국비가 500만원, 시비 500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수능시험 후에 고3들의 진로교육이라든지 각종 건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9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관리요원이 한 사람 시. 군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 부담을 하는데 국비가 80%, 도비가 14%, 우리 시비가 6%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에 해당하는 90만8,000원입니다. 339페이지도 보면 의료급여인건비 1,200만원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211만8,000원, 이것은 도비 14% 입니다. 340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의료급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의료급여관리원 인건비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앞에 세입에서 잡은 국. 도, 시비 세입내용과 세출내용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7억1,8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7억2,600만원이 넘어와 가지고 24억4,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당초에 17억에서 24억4,400만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를 대상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보증인을 세워야 만이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융자를 해 줄 부분도 회수도 상당히 안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보증인을 못 세워 가지고 융자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읍. 면. 동을 통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자는 연리 3%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6,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79페이지, 수계관리기금 확정내시가 전체적으로 34억8,6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기반조성사업비가 11억6,0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가 23억1,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1억300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120만원, 민간자본보조 주민숙원사업비가 23억1,8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유지비가 10억8,000만원, 댐주변 지역 지원비가 12억3,700만원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4억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38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과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 386페이지 초전쓰레기장 이전사업,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사업 등 저희들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을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

죄송합니다.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주봉 위원, 조금 있다가....

17페이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일용인부임이 180만원수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51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91만원으로 수정이 되어졌습니다. 16페이지, 환경보호예산에 일용인부임 명절휴가비 부족분 36만원이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서 국비, 도비, 시비해 가지고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1만원씩 해 가지고 노인들이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나 소일을 하면서 1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동부노인 복지회관 설계공모현상 심사위원 수당이 빠져 가지고 10만원씩 5회 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당 운영비가 3,000만원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당초에 경로당 7만원씩 운영비를 월 지원하던 것을 7만7,000원으로 7,000원이 인상되어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 국비 지원 기준이 변경되어 상향되어 졌습니다. 다음 진성면 두소 경로당 신축을 당초에 시설비로 했는데 감을 하고 민간자본적보조로 과목변경을 해서 올렸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앞에 본예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86페이지하고 188페이지 두 군데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7,000만원으로 정정했습니다. 당초 2,000만원인데 9,000만원으로 해서 7,000만원 증이 된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지방양여금 보조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강주봉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50페이지, 한번 봅시다. 150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 가로청소시범지구 대행사업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1억8,5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약 3,000만원 삭감은 가능하다, 5,000만원삭감이 되어서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 어려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알기 쉽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 면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먼저 설계를 냅니다. 설계를 내면 설계금액이 1억 되면 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품의를 낼 때 1억을 내어야 됩니다. 예산이 8,500만원 있으면 8,500만원 가지고 물론 계약은 8,500만원 가지고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품의 자체를 못 냅니다. 그런데 가로청소 용역을 한 결과가 설계금액이 1억8,500만원입니다.

설계금액 나온 것이?

예, 1억8,500만원이고 지금 현재 설계금액에서 다른 지구에 대행사업을 하면서 계약을 한 비율이 설계금액의 88.9%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100원 같으면 88원9전에 계약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설계는 무시해 버리고 88.9전에 계약을 했으니까 88.9전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부서로서는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품의를 못 냅니다. 그래서 1억8,500만원까지는 되어야, 설계금액 정도는 예산이 살아줘야

설계금액 만큼은 예산이 살아 있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약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깎은 그 금액대로 계약은 됩니다.

계약은 그렇게 되어도 일단 설계금액만큼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맨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기술공모 심사위원 제수당해 가지고 있는 산출근거도 없이 519만원을 요구했는데 심사위원이 몇 명이며, 수당이 개인당 얼마, 그런 산출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심사위원 제수당이 두 차례에 걸쳐서 수당이 지급되어 집니다. 저희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은 17명입니다. 심사를 했고 그 심사를 하면서 집행금액이 320만원 정도, 심사위원수당으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행정자치부에서 정해 놓은 예산에 보면 19만여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19만원?

예, 1인당,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서니까 그런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기입을 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야 이해를 하기 쉽지 않습니까. 심사위원이 몇 명이며, 수당이 얼마며,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서 제출할 때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시설비에 화장장 및 납골장 건립에 1억3,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화장장 공사가 어디까지, 본 화장장은 건립이 다 되었고?

화장장은 완공을 해 가지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하고 있고 납골당하고 식당동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짓고 있으면 화장장 본 건물이 완공된 것은 이미 알고 그러면 납골당과 식당을 건립한다는 것은 뻔히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합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하고.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88억 정도 당초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제가 보고를 다 드렸는데 납골당과 식당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납골당하고 식당동을 짓는 부분이 식당동이 들어서고 그 위쪽에 산을 약 400평 정도 납골당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토목공사비가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9억을 안 들이고 식당동하고 납골당하고 같이 2층으로 지어 가지고 1층은 식당을 하고 2층은 납골당으로 해 가지고 약 9억을 절약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절감이 되어 졌는데 현재 2억 정도만 더 있으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 정도만 있으면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되는데 단, 그 안에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가 보시면 오른쪽에 김동국씨 땅이 740평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내년도본예산에 저희들 생각에는 확보해 가지고 그 자체도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지금 만들려고

강제수용을 할 것입니까? 합의에 의해서 할 것입니까?

합의는 하늘이 두조가리 나도 안됩니다.

합의는 안되죠? 강제수용 밖에 안되죠?

예, 강제수용 밖에 안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좀 늦어진 것이 현재 납골당 부지 안에 김동국씨의 자제분 김해정씨라고 땅이 70평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되어 지금까지 좀 늦어졌습니다.

산중턱에 있는 땅?

금년 4월인가 확정이 되어져 가지고 수용이 되어져 저희들 앞으로 등기를 하고 지금 땅을 손을 대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전에 이야기할 때 그것은 강제 수용 안 하면 안 된다, 일찍 시작을 했더라면 그 진입로에 옹벽 안 파도 괜찮을 것인데, 예산낭비가 좀 많았다

이 앞에 김동국씨를 잘 몰라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설득을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했는데 저는 진주시청 밥을 먹은 지 36년째니까 사람들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옛날에 화장장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수정초등학교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장소로 옮김으로 해 가지고 그 때부터 김동국씨는 행정소송을 10년째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한이 되어 가지고 절대 들어줄 사람이...

그러니까 그 성격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 실무자들이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이 미리 나와 있는 계산입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 일이 되어 놓으니까 몰랐다는 것이죠. 실무자들이.

앞으로 다른 사람을 할 때 이런 일이 꼭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진짜 안된다 싶은 것은 강제수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6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65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카메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은 일반카메라입니다. 요즘은 디지털시대가 되어 가지고 가서 촬영해 가지고 바로 컴퓨터에 올려서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 실. 과. 소에 카메라가 필요하다 싶으면 전부 교체가 되어야 되네요?

업무적으로 봐 가지고 계 별로 필요하면

그 문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 총무국장하고 예산부서하고 이야기가 된 것이 국 별로 하나하고 공보담당관실이나 특별히 필요한 곳 외에는 국 별로 하나 정도 있으면 안되겠느냐, 그리고 그 외 꼭 필요한 부서는 별도로 하더라 해도, 그래서 절약할 수 있는 데까지, 대강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국 별로 하나 정도하고 더 필요한 데는 그런 식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자들의 기록을 하기 위해서 사려고 합니다. 저희들 기초수급자가 5,700세대,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 1,500세대 넘어되는데 이 사람들을 관리하려면 어느 한 부서의 카메라를 가지고 왔다 갔다 안 되기 때문에 필요 불가피하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구입하는 것은 구입하는데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국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은

꼭 필요한 부서는 별도로 하더라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각 과별로 하나씩 살 필요는 없다 싶어서 대강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8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89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공립보육시설 노후 출입문 및 창문보수, 이 건물이 얼마나 노후화 되었습니까?

오래된 것은 20년 넘었습니다.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강 위원님이 가 볼 수 있는 곳이 하대어린이집 한 번 가보십시오. 어린이집에 가 보면 옛날 알루미늄 샷시 창틀입니다. 그 알루미늄 샷시 창틀이라는 것이 냉. 온방이 안됩니다. 바로 바람이 술술 들어옵니다.

여기에 보면 출입문의 창문보수거든요.

출입문의 창문입니다.

그것만 보수하면 다른 것은 이상 없습니까?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그 때 그 때 손을 보는데 제일 문제가 창틀을 완전히 바꾸어야 됩니다. 창틀 안 바꾸고는 겨울에 난방이라든지 여름에 냉방이라든지 상당히 열손실이 많고 어린이들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일단 급한 곳부터 보수를 하기 위해서 창틀을 바꾼다고 하셨거든요. 창틀을 바꾸고 나면 다른 것은 또 더 급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창틀이 제일 급합니다.

아니, 건물이 노후화 되었으면

노후화 되더라도 쓰러지고 위험도가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우선 영아들, 젖먹이들입니다. 영아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다고 실무자로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 건물의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크기는 원마다 다릅니다.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신축을 할 형편이 못됩니다.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

신축을 한다면 평당 적어도 40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

그러면 하나 신축하는데?

100평 같으면 4억5,0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찬규 위원.

강주열 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청소 시범지구가 제일 먼저 칠암동 했고 평거, 상봉지구 하는데 일종의 민간위탁이죠? 칠암동은 어디서 합니까?

현대에서.

평거동은?

현대.

여기도 현대에서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경남환경.

입찰을 볼 것이죠?

입찰 안봅니다.

수의계약할 것입니까?

예.

경남환경하고 수의계약할 것입니까?

예, 그 지역에 청소를 담당하는 업체하고, 가로청소이기 때문에 가로청소를 담당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계약이 12월이면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죠?

예.

먼저 핵심 질의가 무엇이냐 하면 과연 민간위탁 했을 때 가로청소가 잘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주시에서 민간위탁주기 전에 두 가지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예산절감 효과고 하나는 민간한테 주는 것이 투자에 대해서 효율성이 높으냐 이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예산절감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가로청소의 상태에 대해서

예산측면으로 봐서는 상당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가로청소관계도 실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하게되면 좀 나태하기 쉽습니다. 간섭도 적게 받고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는 엄청난 제재를 받습니다.

공공은 공공의 목적이 있지만 민간에게 하면 수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공이 했을 때 세 사람 네 사람했던 것을 민간이 하면 두 사람으로 줄여서 지출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민간이 가장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권은 공공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것이고 특별히 청소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자리가 동일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쓰레기청소차가 가서 수거해 가는 모우는 데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계속 거기만 쓰레기가 모이니까 악취의 원인이 되는데 그것도 그냥 가로청소를 하는 사람이 가서 냄새 많이 나는데 물 청소도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냥 쓰레기만 줍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데 물청소를 해야 벌레라든지 여름철 같은 데 악취라든지 제거가 되는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인데 청소년문화거리 간판정비에 기정에 1,000만원이고 4,700만원인데 원래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것입니다. 아니면 예산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 요구를 했는데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우선 1,000만원 가지고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 얹자, 이래가지고 삭감이이 되어 졌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해 보니까 좋습니까?

저희들은 좋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현지에 한번 가 보시고 안 된데 하고 된 데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보시면

그런데 국장님, 제가 간판정비 이런 사업들이 시간적으로 다투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당장 추경에 올려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보면 좀 다른 데도 필요불급한 사회환경국에 사업에 있을 것인데 추경에 이런 것을 쓰고 이런 것들은 평가를 해서 아, 개선의 여지가 있구나, 그래서 내년에 또 개선하고, 이렇게 해 가야 되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1,000만원인데 추경에 3,7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추경에 올려서 필요불급한 사업이냐 라는데 대한 지적입니다.

보기 나름이고 또 생각하기 나름인데 지금 저희들이 갑갑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시청이 본성동에서 옮기고 나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주변이 죽었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또 점포가 빈 것이 많고 점포가 안 나간다고 아우성을 치고 하는데 뭔가 청소년거리를 만들었으면 시가 청소년거리답게 만들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다소나마 그렇게 됨으로 해 가지고 하루빨리 청소년거리로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의원하면서 국장님 답변 중에서 가장 제가 무서운 답변이 보기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 답변이 무서운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더 하실 것이 많죠, 아직까지?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어차피 한 두 번 해 가지고 마칠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으면 좀 쉬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대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152페이지에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부분인데 폐비닐 2,600톤이 한국플라스틱협회에서 내려온 량입니까?

국비...

전체 재활용 수거량이 2,600톤 되어 있는 이것이 플라스틱협회에서 내려온 부분입니까?

협회에서 저희들에게 통보 온 내용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올라온 7,800만원을 어디서 다 가져갑니까? 실제 이것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전에는 농민들에게 10원도 안 받고 ㎏당30만원인가 그렇죠?

60원입니다.

돈을 거의 받지도 않고 개인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져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가져가야 될 어떤, 결국 이런 부분이 우리 사천에 있는 관리사무소 거기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개인적으로 폐비닐 수거를 해 가지고 공장에 넣어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어떤 이런 돈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10원도 안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7,800만원이라는 돈이 실제 폐비닐 수거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 동네에 얼마씩 얼마씩 주고 있는데 실제 폐비닐 수거장에 들어가는 량이 만약에 100에 20이라고 하면 바로 현장에서 개인이 싣고 가는 부분이 거의 80%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는 2,600톤이라는 전체 물량에 대해서 7,800만원이 계산이 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친다고 하면 사실은 예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청에서, 집행부 측에서는 특별히 조사를 해 본 부분은 없고 사실은 좀 그렇겠지만 어떤 이 부분은 실제 다시 한 번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납골묘 설치부분에서도 시비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정부에서 화장묘를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다 삭감이 되어 버렸다면 그러면 현재 앞으로 정부에서는 다른 또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공설납골묘를 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 것이 10기가 남아 있습니다. 5기를 하고 추가로 5기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읍. 면. 동에 공문을 내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삭감이 되면 내년부터는 예산지원은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정부에서 판단하기로 납골묘 문화가 정착되었다는 그런 인식 하에서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납골묘 자체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것인지

그런데 그것이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답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측하건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개인 납골묘를 너무 남발하다보니까 오히려 환경을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했다가 중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도시국 총 예산액을 말씀드리면은 당초예산 824억4,524만원에서 43억6,953만원 증액된 868억1,47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상 예산서 편철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먼저 19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건축과 건축관리 예산은 당초 1억2,887만원에서 3,286만원 증액된 1억6,17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비 525만원은 직원 증원으로 인한 증액 계상입니다. 199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1,200만원과 시비 8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특수시책인 살기좋은 아파트 인증제 시행에 따른 시상금 및 평가위원 심의수당 등으로 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217억6,822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48억2,134만원보다 30억5,312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00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의 예산은 2억4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9,426만원보다 5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옥외광고물단속 일용인부임 노임 인상분 39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비 185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20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도시계획 예산은 72억6,308만원으로 당초예산 105억7,198만원보다 33억8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일용인부임 인상분 110만원이 증액되었고203페이지 상단부분 보조사업시설비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비에 6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쪽 자치단체등자본보조 목에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비 국비 사업비 4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203페이지 마지막줄입니다. 도시시설 예산은 2억5,0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04페이지 상단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시설비에서 진주지방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가 국비 2억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정촌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건설과에 대한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264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건설관리 예산은 당초 118억538만4,000원에서 42억1,829만3,000원이 증액된 160억2,367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589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국내여비 389만8,000원은 표준정원 제 시행에 따른 정원 2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내. 관외여비 추가분 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하단부 방재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방재관리 예산은 당초 15억845만8,000원으로 이번에 1억5,578만7,000원이 증액 된 16억6,424만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의 인건비 인상결정에 따라 810만3,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 은 문산 삼곡, 집현에 있는 월평 배수장 근무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우측에 있는 산출기초에 있어 가지고 일용인부임 457만9,000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방재전산시스템 운영보조원 인부임으로 재해대책상황실의 현대화에 따른 보조인부임입니다. 다음 266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로 위성전화사용료 284만4,000원, 당초 저희들 전화가 3대가 있었는데 6대로 증설됨에 따른 사용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강댐 현황판 전용선, 저희들 독단으로 쓰고 있는 선이 있습니다. 전용선 사용료 570만원, 합쳐서 818만4,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시설비 1억3,35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67페이지 우측에 있는 산출기초난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노후 배수장 정비사업비에 1억으로 이는 삼곡, 월평배수장 두 군데의 전력 예 비라인 증설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수위 관측장비 보수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산 영천강 옥산교 위에 있는 수위 관측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이관 받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강우관측장비 수선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우관측장비는 16개 읍. 면에 1대씩 있고 우리 시에 하나가 있어서 전부 1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좌측에 있는 중간부분에 자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경. 예보시설 확충사업으로 위성전화기 3대가 증설되었기 때문에 이로 받 은 교부세 6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하단 지역개발예산입니다. 당초 51억9,582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으나 금회 20억9,164만8,000원이 증액된 72억8,747만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사업내역중 시설비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당초 대평면에 9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추가확보로 21억7,000만원이 사업보조금으로 추가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31억5,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올해는 오지개발계획 마지막 년도로 수곡면 하나만 금년도 대상이 됩니다. 당초 도비양여금 12억4,095만5,000원 도비양여금으로 계상을 했고 시비 3억1,487만2,000원, 합계 15억5,582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 확정시에 도비 양여금이 10억2,54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시비 부담금이 2억5,757만5,000원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합계 12억8,297만5,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억7,285만2,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줄에 있는 수곡 원외진입로 확포장공사 5,000만원과 정촌 목과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마지막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대평 내촌마을 회관 건립에 1억원은 계상했습니다만 기존 경로당을 마을회관으로 활용함에 따라 이 사업비를 이번에 1억을 삭감했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부입니다. 정촌면 예상마을 경로당겸 회관 신축에 1억, 금산면 송백마을 농산물집하장 설치에 9,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당초 22억2,9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450만원이 증액된 22억3,3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내동, 대평, 명석, 수곡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3억원으로 예산 편성했으나 1억1,500만원을 삭감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1억8,4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삭감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비로 전환해서 사업의 집행과 효율성,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명석 빅실마을회관 건립비에 5,000만원, 대평 신풍이주단지 경로당 건립비에 3,000만원, 대평 사평마을회관 건립비에 2,000만원, 내동 신광마을 승합차 구입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하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하도준설사업인 반성천 하도준설사업 길이가 1,770m입니다. 금년도 8월 30일 경남도로부터 예산내시되었기 때문에 국비 5억3,000만원, 시비 3억5,400만원, 총 8억8,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금전에 도비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잘못되었습니다. 일반하천개수사업의 영천강 정비사업은 도비 9,000만원이 교부 결정되었기 때문에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수천 정비공사 외 3개소 1,200m가 되겠습니다. 총 3억원이 지난 2월 17일 경남도로부터 예산 교부 결정되었기 때문에 금회 1회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수천에 1억원, 영천강에 1억원, 나불천에 5,000만원, 왕지천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하천보전사업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당초예산은 5개 사업장에 양여금 8억원, 시비 8억원 총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71페이지 산출기초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양여금 배정시에 수곡 창촌 소하천 정비사업에는 당초예산이 3억원인데 2억원으로 1억원 삭감되고 정촌 대축 소하천, 하촌천, 그 다음 주약 소하천 3개소는 당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로 정촌심대, 명석 외율 소하천 정비 2개소에 5억9,096만원이 배정해서 조정 계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하천정비보전사업은 당초예산에 16억원을 배정했습니다만 양여금 삭감으로 5억904만원이 삭감된 10억9,096만원으로 조정 계상을 했습니다. 초장동 하촌천 정비는 금년도 8월 27일 경남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교부된 도비 2억원을 예산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272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문산천 개수공사는 교부세 10억원을 지원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도로과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2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의 추경 총 예산은 486억6,784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1억9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행정 예산은 인원 정원 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369만원이 증액되었고 시가지 도로예산에는 전체적으로는 14억8,700만원이 감액했고 273페이지부터 274페이지 보조사업 분야는 양여금의 예산 삭감과 이에 따른 시비 부담율 조정에 따라서 천수교에서 새벼리간도로 확.포장사업에 13억5,000만원, 274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공사에 11억6,400만원, 이에 따른 감리비 2억8,600만원 등 총 28억이 감액된 반면에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1억4,800만원이 증가되고 전체적으로 26억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상단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초장 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에 1억, 봉곡동 15통 골목길 도로개설공사에 7,500만원, 희망교 가설공사 10억을 합해서 총 11억7,500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도로 예산은 15억7,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의 주된 내용은 278페이지 에 있는 보조사업으로 금산교에서 금산택지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도비 10억, 국비교부금 5억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15억이 되겠습니다. 집현 덕오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도비 1억원을 추가 지원받았고 자체사업으로 심신개천간 2차분 도로확포장 사업비에 4억9,000만원, 모곡진입로 확포장 5,000만원이 추가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도로보수 예산은 279페이지, 내역과 같이 경상예산으로 수로원 인건비 5,1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자전거 전용도로 9,600만원,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2억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17억원이 증액되었고,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0호광장 교통섬 설치공사 5개소에 5,000만원, 정보고등학교 진입로 인도 설치공사비로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로정비예산은 진양교 경관조명 시설비로 3억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재난관리는 당초예산 1억3,145만원에 6,186만원이 증액된 1억9,33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일제 조사를 위한 건축, 토목, 기계, 화공 등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술자문운영수당으로 182만원, 또한 식비 및 교통비 117만원, 진양호 의도선 수선비 가곡호, 귀곡호가 있습니다. 엔진의 잦은 고장으로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재난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기술적 자문, 다시 말씀드리면 위험 건축물이 발생되었을 때에 건축사의 구조검토 및 구조계산 등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자문이 필요한 경우와 유관기관 합동시설물 안전점검시 점검수수료 156만원과 진양호 도선 운영비 및 보험료 3,3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관리종합대책 과제의 일환으로 2001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문화운동관련 사업으로 재난예방 안전점검 장비 구입비 1,840만원을 도비 75％, 시비 25％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예방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들의 가옥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 콘센트라든가 불량사항, 이런 것도 재난안전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대책장비 구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만약에 사람이 물에 빠졌을 경우 에 신속한 구조를 위해서 수상 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0페이지의 도시개발 일반운영비에 있는 산출기초 우측란을 보시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805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이 707만원이 집행되고 현재 98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56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로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

198페이지, 198페이지 중간에 관내여비와 관외여비 이것이 통상적으로 관내여비와 관외여비가 인원수가 동일한데 여기는 보면 관내여비는 18명이 되어 있고 관외여비는 23명이 되어 있는데 5명이 관외여비에 더 추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무료설계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건축 설계요청을 하면 바로 저희 직원들이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관내여비에서 계상할 때 뺐고 관외여비에서는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월액여비 보시면 별도로 지급됩니다.

다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19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건축무료에 199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건축무료설계기동반 근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6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가는 직원들은 관외여비로 계상을 하고 관내여비로서는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6명 같으면 24명되어야 되는데

24명인데 1명을 왜 넣었느냐 하면 이번에 신규 직원이 한 사람 임용되어 가지고 예산계에서 1명을 더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외여비는 23명이 제대로 계상되어 있고 기동반은 읍. 면. 동 직제가 1명 더 생기기 때문에 추가된 1명을 더 넣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말티고개 도로개량 확포장, 이것이 당초 계속사업으로서 2005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 아래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이며, 지금까지 투입된 것이 얼마, 앞으로 얼마를 더 투입해 가지고 몇 년 후에 도로가 개통되겠다, 그것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왜냐하면 해 마다 보면 추경에서 양여금 부분으로 해 가지고 당초 예산은 확보를 하는데 추경 때만 되면 그냥 10억 이상씩 매년 삭감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시의시도니까 우리 시의 자체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해야 이 사업이 공기 내에 마무리가 되던가 그렇지, 지금 현재의 상태로 가면 앞으로 7년, 8년 가도 개통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위원님, 이것이 지금까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왔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왜 중간 중간에 자꾸 감액이 되느냐 이 말씀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은 금년 연말쯤 되면 가내시가 옵니다. 그 가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데 연초 들어와서 본내시가 오면서 일부 깎여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행자부나 예산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다소 줄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 때 정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시의국도는 아마 내시한 대로 맞아 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데 시의시도 같은 경우는 해 마다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 자체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공기가, 지금 뒤에 보면 2005년까지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 가도 마무리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우리 자체 시비를 좀 많이 편성해 가지고 공기 안에는 어차피 틀린 것이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2, 3년 내에 저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총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198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2003년까지입니다. 105억9,000만원, 올해 들어간 것이 15억7,000만원입니다. 남은 것이 76억4,000만원이 남았다고 저희들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의시도를 말티고개를 빨리 마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 진주 시비를 좀 많이 투입하더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를 마무리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에 희망교 가설공사 10억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마지막에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하면 안됩니까?

됩니다. 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시설비에 진주지방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가 있는데 이것이 조사를 할 때가 어디이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재 조사비 국비 2억원 말씀입니까?

예.

산업단지가 시작되려고 하면 지표조사를 먼저 해야 되고 또 지표조사에 따라서 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봉산업단지를 조기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굴조사비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요청을 했더니 2억원이 조사비로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그래서 그 국비를 이번에 반영해 가지고 10월 되면 우리가 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돈이 왔지만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넣어 가지고 10월에 시굴조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조사를 해 가지고 발굴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돈을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조사의 비용입니다.

조사를 하는데 비용이 든다?

예, 문화재청에서 지정된 문화재 위원들이 와 가지 고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조사하는 조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주열 위원.

위원장님, 양해되시면 도로과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저희들 신도시, 구 도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진주시 구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옥봉동, 대표적으로 강남동, 망경동인데 도시계획개설 이런 것은 왜 구 도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하냐 하면 우선은 주거형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예산서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까?

예.

몇 페이지입니까?

278페이지, 강남동 7통 도시계획도로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구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 위생차라든지 소방차라든지 기름차라든지 우선은 1차적으로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데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이렇게 정말 진주시에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많이 했는데 이 쪽에 지역구를 두는 있는 의원들의 불평이 뭐냐하면 신도시하고 자꾸 비교를 하거든요. 진주시에 그 쪽은 발전이 되는데 내가 진주시에 40년, 50년 살았는데 우리는 왜 이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옛날에 내가 불편한 생활조건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진주 전체로 보면 대표적으로 신안동, 평거동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반듯반듯하게 도시가 잘 형성되고 주거환경이 좋은 데 진주에 50년, 40년 살고 있는 강남동이나 망경동이나 옥봉동 이런 데는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없으니까 좀 상대적 박탈감, 빈곤감을 느껴서, 1억 증액이 되었는데 특히 제가 볼 때는 강남동 이런 쪽에는 당초예산 때 많이 세워서 진주시민 모두가 진주시에 산다는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특히 구도심에 예산편성을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도로과장님, 제 이야기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구 도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의 불평이 그것입니다. 그런 것들 잘 좀 의견수렴을 해서 특별히 자꾸 우리 의원들이 해 달라 해 달라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스스로 찾아서 현지확인을 해서 해 주시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도 과장님 다른 어려움이 있으면 많이 도와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부흥교에서 선학아파트까지 오는데 도로과장님, 중앙분리대를 합니까? 제가 말한 대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안을 잡아 가지고, 거기 하는 구간이 짧으니까 다 해 놓고 난 뒤에 저 쪽에 공단로타리 있는 데서부터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하면 좋죠. 그런데 우선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그 공사구간은 그 구간이라는 말입니다. 그 구간부터 해야 공단로타리부터 들어올 것 아닙니까? 우리 시장님이 저보다 훨씬 더 생각이 앞설 것인데 저는 그 구간만이라도, 신규 공사하는데까지 중앙분리대를 나무로 했으면 좋겠다, 금산교에서 금산택지간 도로확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추경으로 15억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작년도 돈을 가지고 현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1km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500m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15억 올라왔는데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15억입니다.

아파트 명칭이 아이박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준공이 되어 입주한 줄 알고 계시지요?

예.

몇 세대인줄 아십니까?

735세대.

느티나무 아파트 몇 세대인줄 아십니까?

450세대.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것이거든요. 예산이 먼저 집행되어야 되느냐, 지금 진행될 예산이나 이런 것을 평가할 때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금산에 아파트가 느티나무, 아이파크, 흥한, 이렇게 몇 천 세대가 들어서는데 그러면 그 아파트가 준공되는 시점하고 금산교 금산택지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점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그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를 해 놓고 시내로 출. 퇴근,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와서 금산교 택지개발 도로확포장공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사업이 거꾸로 된다는 이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강 위원님,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조금 더 빨리 하면 안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꼭 아파트 다 지어놔 놓고, 입주 다 해 놓고 도심에 교통이 그렇게 마비되고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파고 굴착을 하고 도로확포장공사를 할 때 시민들 불편할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을 하는 체계상 제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 좀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동근 위원.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3년 동안, 거지 동냥주는 것도 아니고 1억이 무엇입니까. 집 한 채도 뜯지 못하게, 금산면은 15억인데, 저는 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초선이 되어 놓으니 잘 모르겠는데 이런 데는 15억이나 퍼부으면서 50년, 60년간 화장실 길도 못 가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데는 돈을 안주고 불만이 한정없이 많습니다. 말을 못해서 말도 하지 못하겠고.

위원님, 불만이 많으시면 제가 불만을 해소하는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할 필요 없어요. 맨날 돈 없다고.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돈도 질이 있는 것입니다.

집 반 채도 못 뜯어요.

금산교 15억원은 이것이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이니까 도에서 돈 내어놓아라 해 가지고 10억을 받았고, 말하자면 15억 중에 10억은 도비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강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교통문제를 해소를 해야 되겠다싶어서 특별교부세를 또 5억을 받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시비 안 보탠 것이 15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데 일은 순수하게 시비로 해야 되는 일이고 말하자면 재원이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머니 돈이나 쌈지돈이나 나라돈은 다 나라 돈 아닙니까! 이것이 주는 데는 팍팍 줘 버리고 제가 볼 때는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근 60년간 도로를 막아놓고 도시국장님 집이 거기에 있었으면 벌써 뚫었을 것입니다. 참여를 해 줘야지, 제가 볼 때는 못사는 동네 사는 사람들은 영영 못 살고 불쌍한 사람은 영영 불쌍하고 말할 수 없이 그렇네요. 내년부터라도 어떻게

신경을 써겠습니다만 이야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위원님. 아까 강주열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꼭 평거동 쪽에서, 신안동 쪽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신도시, 구 도시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지금 망경동 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쪽에 3, 4년에 걸쳐서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더 잘 아실 것이고. 거기에 보면 도로도 전에 보다 많이 뚫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산택지간 도로는 위원님,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 아닙니다. 주머니 돈은 주머니 돈이고 쌈지는 쌈지 돈이니까 못씁니다, 다른데로. 그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많이 뚫었다고 해도 제가 3년째 드는데 겨우 50m 인가 30m 밖에 안 뚫었습니다. 거기 지나가도 못 해요. 주민들한테, 시의원하는 것이냐고. 다른 데는 돈을 15억이니 몇 억 가지고 가는데, 돈준다고 해 가지고 3억8,000만원 줬는데 3억8,000만원 해 봐야 집을 한 채 뜯으면 맞아요. 이래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이 해작질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 사업은 근본적으로 가면 돈하고 연결됩니다. 결과적으로 돈이 없습니다, 라는 답밖에 안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못사는 동네 의원이 가면

맨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돈이 안 따라가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맨날 가면 노력하겠다....

맨날 노력을 안 하면 어찌하겠습니까. 맨날 노력을 해 봐야죠. 맨날 해도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안하니까 50년, 60년 못 뜯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그리고 신도시라고, 아까 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신도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쪽에는 우리 사업을 하면서 토지들을 주민들이 내어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연결되어 나가는 것이고 지금 일일이 땅 다 줘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돈 3억이면 큰돈인데 합쳐놓으면 보상 조금해 버리면 강 위원님 말씀처럼 집한 채 뜯어버리면 돈이 없어요. 그 점도 이해를 해 주세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 동네 올라가도 못해요. 머리도 몇 올 안 남았는데 다 빠지겠어요. 내년부터 좀 참작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건축관리에 있어 가지고 건축무료설계기동반 근무자 당초예산에 7,800만원이고 경정에 930만원인데 이 내역을 지금 현재 집행을 다 했습니까?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올린 것입니까?

집행은 아직 안 했고

그러면 근무자, 설계건수, 현재 소요액, 내일 오전 10시까지 서류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농촌 빈집정비 이것이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앞에

자료요구하는 것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사용내역을 2,000만원 추가로 했는데 이 내역도 내일 아침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자 숫자하고 근무자가 혜택을 준 그것 말입니까? 무료로 해준, 이것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하는 것이라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예.

그 중에서 우리 진주시에 건축을 한 총 숫자에서 실제로 혜택을 준, 무료반에서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시 건축직원이 기술자가 우리 농촌지역에 보면 조그마한

위원님, 무료설계를 얼마나 해 줬느냐

대신으로 좀 그려달라,

그러니까 그것 해 준 것을

거기에 소요된 금액을

량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무료설계를 얼마나 했느냐,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예산을 얼마만큼 썼느냐?

예, 그것입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 이것도 예산이 당초예산에 없었어요?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이것이 인부임인데 인부임이 당초는 3만660원이었습니다만 계산할 때 당초예산에. 그런데 이번에 계산해 놓고 나서 연초에 인부임이 올랐습니다. 얼마로 올랐느냐 하면 당초는 3만660원이었는데 3만2,65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얼마였는데?

당초예산에 3만660원이었는데 금년 들어서,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인부임이 3만2,65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 금액을 계산을 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가서 됐고 밑에 20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 사업비 360km, 32억 예산인데 추경에 6억9,000만원인데 이 내역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 이것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위원님에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6억9,000만원이 더 필요한가 안한가 검토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

시설비 중에서 도로지하시설물 구축사업비

GIS.

어떤 일을 하는데 6억9,000만원이 더 필요하냐 그 말씀이지요?

예, 현재 사용한 것은 얼마만큼 했고 지금 현재 남은 것이, 내일 아침 10시까지 하면 됩니다.

위원님, 이것은 지적과에 다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지적과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도시계획과 것인데...

아닙니다.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타이틀은?

우리 도시과 예산에 계상이 되고 나서 금년 연초에 이 업무가 지적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정예산이 도시과 예산이 있으니까 추경도 도시과 예산하고

어디 과 예산이든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금에 보면 대평 신풍이주단지 경로당 건립 있죠? 이것이 명석 신풍이주단지 아닙니까? 행정구역이 명석면인데 대평면이주단지라 해도, 그런 맞죠?

예.

그 다음에 281페이지,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3개소, 3개소에2억2,00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 졌는데 이것도 어디 어디 지역에 할 것인지

3개소의 내역?

예.

남강교 옆하고 공군교육사령부 앞에 가면

내일 아침까지 문서로 하나 해 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10개소 17억, 이것은 신규입니까?

이것은 도시교통사업에서 특별회계에 5개소가 되어 있던 것 거기를 삭제시키고 5개가 이 쪽으로 오면서 5개를 더 추가로 해서 10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도 상세한 내역서를 하나 보내주세요.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8억5,000만원, 시비가 8억5,000만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는 소관이 틀리는 데는 그 쪽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건축 무료설계하는 것, 그 자료는 저도 하나주세요. 신고한 건축물 중에서 실제로 혜택을 본 것이 가령 100개 건축물 신고대상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건축은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나 했는지 그 정도 알 수 있도록 실제로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 중에서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하여튼 혜택을 준 그 숫자가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저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직제개편하는데 건축과 담당이 하나 늘죠?

그렇습니다.

몇 명 늘어납니까?

현재로서는 3명이 늘어납니다.

이번에 102명 인원 증원하는데 건축과 신규채용 몇 명

3명이 늘어나는데 신규채용은 두 사람을

건축직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주봉 위원.

290페이지. 건설과 재난관리에 보면 진양호 도선수선비가 2척이 있는데 지금 진양호에 도선이 몇 대입니까?

총 2대입니다.

그러면 29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진양호 도선 운영비 보조, 이것은 개인에게 우리시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운영상 적자가 나서 그런 것입니까?

유도선법 제36조하고 조례에 운영비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운영비가 돈이 모자랍니다.

보험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예.

보험료는 선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개인한테 줘 가지고 개인은 자기 앞으로 보험을 넣을 것 아닙니까?

배 자체에 넣습니다.

이것 조금 납득이 안되는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관계는 발췌를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관심사항인 희망교 관계, 그 부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 이 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제안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에 의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설명은 양해하신다면 우리 도로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제가 발주에 대한 사항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면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내고 위치를 결정하고

잠시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편리하게, 우리가 이해도 하기 좋게 공식적인 기록보다는 시간을 두고 할 것이니까 잠시 정회를 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물어볼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