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11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있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서 79쪽에서 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9억 1,355만 3,000원, 과년도수입 3억 373만 5,000원, 보조금 2,330만 7,000원으로 총 22억 4,059만 5,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2.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5억 3,058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 8,296만 6,000원으로 총 19억 1,355만 3,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1,500만원, 사용료수입 8억 5,451만 2,000원, 징수교부금 6억 6,107만 5,000원으로 총 15억 3,058만 7,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총 3억 8,296만 6,000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지난년도 수입이 3억 373만 5,000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52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2,178만 1,000원으로 총 2,330만 7,000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수입재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자동차등록민원실 임대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세징수교부금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 등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도로사용료,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등 지난년도 수입이고 보조금인 민방위훈련, 지하수관측시설 및 민방위시설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7억 4,64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25%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7쪽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총 8억 3,90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7%가 증가되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용지관리 및 점용료 징수 2,716만 5,000원, 보상업무추진 711만 2,000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로 1억 2,470만 7,000원으로 총 1억 5,898만 4,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여비로 6억 8,0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토목치수과 세출예산안은 총 98억 1,94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84%가 감소되었습니다. 도로개설 사업비는 빨래골길 도로확장,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청구보상,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증액비, 수유6동 535번지 주변 도로개설, 오현초등학교 스쿨존사업 토지보상, 수유5동 401～404간 토지보상, 수유4동 124～123간 도로개설, 미아3동 산19-80 토지매수, 수유4동 154～161간 도로개설, 번2동 234～235간 보도조성에 34억 2,782만 4,000원,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이면도로정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토목창고 신축공사로 17억 9,974만원, 가로등 정비공사, 보안등 신설 및 개량, 보안등 보수, 우이천 산책로 방송설비 설치공사에 12억 1,050만 6,000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하천시설물 정비, 지하수 관측시설 및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에 2억 8,353만원, 하수시설물 보수, 하수도 준설에 14억 2,891만 9,000원, 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6억 6,8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은 총 3억 5,175만 9,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46.47%가 증가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 교통량 줄이기에 1,946만 5,000원, 자동차등록, 자동차 관리,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에 3,208만 1,000원,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자전거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노면·안전표지판 유지보수공사로 2억 3,530만 3,000원, 기본경비는 6,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으로 3,8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총 6억 9,76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81%가 증가되었습니다. 재난대응 수습능력 확립, 안전문화운동,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3,322만원, 민방위교육 및 훈련, 민방위교육 및 훈련(보조), 민방위 시설장비, 비상계획운영, 공익근무요원관리에 5억 900만 5,000원, 재무활동인 기금전출금 1억 5,5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5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5억 2,53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79%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7억 5,242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75억 287만 9,000원이며, 보조금은 12억 7,000만원으로 총 125억 2,530만 7,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수입 재원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수입인 노외·노상주차장, 거주자우선 주차요금, 견인업무대행수입, 견인 및 보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주차위반과태료, 견인료, 체납처분비, 지난연도 주차위반과태료이며 보조금은 공영주차장 건설 및 담장허물기 사업,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7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5억 2,53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79%가 감소하였습니다.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녹색주차마을 조성 24억 1,094만 8,000원, 미아3동 22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30억 3,800만원,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20억원,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주차단속 보조인력 관리, 상설단속반 운영, 견인업무대행,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업무, 부설주차장 지원으로 42억 3,983만 4,000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8억 3,6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로 도로건설, 도로유지관리, 하수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 교통문화 정착 등 시민생활에 불편이 큰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며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중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잠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해 주신 제안설명서에, 제가 나름대로 개념을 정립하느라고, 감사 때도 질의했었는데 세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입재원과 관련해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일단 하나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지난 연도에 밀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자동차등록민원실 임대료는 어느 과 소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러면 도로하천사용료는요?

건설관리과입니다.

시세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저기에서 다 관리하십니까?

그렇지요. 세외수입을 받는 부서별로 건설관리과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고, 교통지도과도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어디에서 관리하시지요?

자동차관리법은 교통행정과입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는요?

그것도 교통행정과입니다.

그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오늘 자료도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세출과 관련해서 이러 저러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입과 관련해서는 많은 지적들이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세외수입 현황과 관련해서 표를 주셔서 제가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로사용료와 관련해서, 통칭 ‘도로사용료’라고 해도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점용료’라 하기도 하고 ‘사용료’라 하기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도로점용료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보통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라면 저한테 고지서 같은 것이 올 것 아닙니까, 그때는 ‘사용료’라고 오나요, 아니면 ‘점용료’라고 오나요?

조례상으로 ‘점용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점용료’입니다.

그러면 제가 ‘사용료’라고 통칭해도 개념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그렇게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서, 어디는 사용료 어디는 점용료로 되어 있어서, 통칭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일단 도로사용료와 관련해서 현년도 시수입, 구수입이 있는데, 도로에 따라 다를 텐데 일단 구수입으로 잡혀 있는 도로사용료와 관련해서 687건이 부과되어 있고 징수는 638건, 즉 예년에 비하면 현년도에는 부과대비 징수가 좀 높은 것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특히 아까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차량 진·출입시설 관련해서 보도상에 상가 등에서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 도로폭과 관련해서 아마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강북구 전체 687건에 대해서 다 알아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장기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만 현재 몇 개동 정도는 지표를 삼아서 어디에 부과되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17개동 다 주세요’ 이러면 구청에서도 매우 싫어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유권에서 한 동, 미아권에서 한 동, 번동권에서 한 동 정도를 자료로 주실 수는 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가 계속해서 주택에서 점유하고 있는,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도로사용료가 상당히 많고 일부 차량 진·출입 시설도 있고 또 수시분으로 해서 새로 건축을 할 때 임시로 한 달을 사용한다든가 45일을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건축기간동안만 임시 도로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지역에, 기존에 주택에서 점유하고 있는, 말하자면 어느 한계를 지어주신다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에서 건설관리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는 것이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것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예산서 339쪽에 나와 있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3쪽이지요. 여기 보니까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 7명분에, 예전보다 약간 증액된 것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 표시해서 정부노임단가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57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실은 2007년도 기정 예산액이 9,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추경으로 2,050만원이 편성되어서 사실은 그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더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어느 용역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발주합니까?

해마다 발주합니다.

다른 발주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개적으로 입찰합니까?

전산으로 해서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공지는 홈페이지에 합니까?

가장 낮은 금액으로 들어오는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력이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고시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몇 명 이렇게 정해서 저희가 고시를 하게 됩니까?

할 때는 ‘5명 내지 7명’ 이렇게 하게 되고 실제로 좀더 필요할 때는 10명이 할 수도 있고 20명이 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민원이 없을 때는 인원이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정부노임단가라고 되어 있는데 7만 4,271원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산출기초는 정부노임단가로 해놓았고 실제로 계약할 때는 그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감안해서 그때 그때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명당 7만 4,271원은 절대 변할 수 없는 단가입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낮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 표시까지 해서 이렇게 주시면, 정부노임단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 7만 4,271원 곱하기 7로 계산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물론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총액을 이렇게 정해 놓고 때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인력을 더 많이 쓰게 되는 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혀 없을 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 7명에 대해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그런데 7만 4,271원을 이렇게 딱 해놓으셔서 절대 불변하는 수치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해놓았을 뿐이고 계약금액이 예를 들어서 7만원이 됐다든가 6만원 9,000원이 됐다든가 하게 되면 인원수와 날짜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 필요성에 ‘도봉로(절대금지구역) 등 특정지역에 밀집화·고착화하고 노점상연합회를 중심으로 세력화·압력 단체화하여 단속공무원 협박 및 정비시 대규모 집회개최 등 조직적인 저항에 대처하여 보다 강력한 단속을 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력한 단속이라 하면 어떤 단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많이 뒤따릅니다마는 여기 ‘도봉로(절대금지구역)’ 그런 말은 요즘 잘 안 쓰는 용어이고요, 사실 우리 구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는 곳이라면,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지하철 출구를 나오면서 한 3m 이내까지 들어온다든가 이런 주민의 불편함을 사전에 발견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봉로도 있고 솔샘길, 삼양로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표현이 너무 강하게 표현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노점상뿐만 아니라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로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드린 것이었고요. 노점상과 관련해서는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인력을 들이고 비용을 들여서 물리적으로 해결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일정 정도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정 정도 협의할 수 있는, 즉 노동계로 보면 노사정위원회 비슷하게 꾸리려고 했는데 노점상에서 거부하신 것이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얘기하시는 것 자체를. 그것이 맞지요?

예.

그런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대화의 틀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그분들이 거부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라도 마련해서, 왜냐하면 특히 제 지역에 많습니다. 제 지역에 노점상도 많고 노상적치물 관련해서도 많은데, 특히 교통행정과와 같이 얘기가 됐겠습니다만 스쿨존을 만들어 놓고도 노상적치물 때문에 효용성이 없는 곳들이 몇 군데 또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강제적으로 단속하고 정비하는 것이 중점적인 것이 아니라 양방의 당사자들이 대화로써 풀 수 있는 것들도 있다면 서로 자율정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이 마련되면 같이 대화하실 의향은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스쿨존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여튼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면 실제로 우리가 노점상 단속을 해야 되고 그리고 노점상이 새로 생기면 구민이 더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단속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점상이 주변에 있음으로 해서, 또 근처에 있는 기존의 상점에서 노점상도 나오는데 나도 밖에 보이도록 물건을 내놓고 팔겠다고 하면,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적치물 상품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자꾸 권유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양쪽 다 형평을 맞춰서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용역비는 사실 꼭 필요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범위가 넓습니다. 범위가 넓어서 직원 세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런 자리를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 보지요.

하여튼 그 관계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도 사실상 예산 자체가 선심성이나 행사성이나 소모성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서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가판대가 37개소 있나요?

전체는 7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339쪽을 보면 전기안전점검은 37개소로만 되어 있네요? 가판대를 확인해서 양호한 것은 안 해 줘도 되고 그렇게 선택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답변을 잘못하셨으면 정정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판대하고 구두박스하고 교통카드판매소가 있는데 가판대는 37개소가 맞습니다.

그러면 37개 전부다 무료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내기 때문에 안전점검은 우리 예산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공사까지 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공사비까지는 포함되지 않은 점검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기안전공사에다 의뢰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338쪽, ‘가로환경정비 차량’해서 1톤차 대여하시는 것입니까?

차량 톤수는 정해지지 않고 하천관계 그런 데에서 필요할 때 임차해서 쓰는 임차료입니다.

임차료이기 때문에 8,200원 정도 1대당 약 90일 정도 사용하겠다고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74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건설관리과는 차량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량을 한 대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놓으셔야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어 나를 때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우리가 순찰차 한 대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실어 나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매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 구청 자체에 1톤차 여러 대 있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은 업무적인 협조관계에서 필요할 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 임차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좀더 보태서 1대 살 수 있는 예산을 올리셔야지 건설관리과가 이렇게 예산을 절약하신다는 말이에요? 매년 이렇게 임차해서 사용하느니 업무를 보겠다고 하는데,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 안 해준다면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을 확보해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차량을 사게 되면 주유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구에서 차를 구입하는 것은 아주 지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임차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북구청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에 증액부분이 약 평균 23%인데 오히려 우리 건설교통국은 6.25% 감소됐거든요. 예산 편성했을 때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아니면 올렸는데 구청 자체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좀더 올렸었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좀 감해졌습니다. 그런데 감해진 주요내용이 수유6동 535번지 주변 도로개설에 전년도에는 보상비가 편성됐었는데 이제는 공사비만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11억원씩 줄고 이면도로, 그리고 하수도 정비 같은 것은 작년 수준으로 했다가 내년에 민원이 더 많으면 추경을 확보해서 하도록 구청 내부에서 의견이 결정됐기 때문에 공사비에서 조금씩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도 2008년도에 건설교통국이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의 예산은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을수록 좋은데 편성된 이 예산가지고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민원을 대부분 수용한다고 볼 수 있고 만일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면 내년도에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조금 안도감이 갑니다. 업무처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토목치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이천변에 음악이 흐르는 방송장비 설치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자료 347쪽에 보면 방송시설비가 3,000만원, 방송장비세트가 3,100만원인데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과다계상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토목치수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이천에 방송시설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쌍안교에서부터 월계2교간 한 3km 정도 됩니다. 현재 가로등이 128번 있는데 그 부근에 방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7,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정에서 6,100만원으로 줄었는데 현재 이 6,100만원으로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배선을 매입하실 예정이세요?

아닙니다, 가공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에 노출로요?

예.

매입도 아니고 노출로 하는데 3,000만원이다?

스피커도 128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방송장비라든가.

장비구입비는 별도로 3,100만원 책정되어 있고 공사비만 3,000만원인데, 방송장비는 실질적으로 스피커만.

스피커와 앰프가 있어야지요.

앰프는 전기 한번만 인입선 꽂으면 되는 것이고.

아니, 앰프도 구매를 해야 됩니다.

앰프는 구매비 3,000만원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3,0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공사비가 3,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선은 스피커선만 지나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또 다른 것 지나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전체 케이블 1회선이 아니고 2회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너무 크면 소리가 커서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2회선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땅에 매설하게 되면 인건비도 많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지금 공사예정이 가로등을 따라서 노출로 할 예정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가공하고 그것도 1회가 아니고 2회선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이 예산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공사하실 때 제가 현장에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해 준다고 해서 이 예산이 다 소모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14쪽, 번2동 주공4단지부터 벌말어린이공원의 보상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보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없고요, 차도 일부를 줄여서 보도를 만드는 공사가 될 것입니다.

번동중학교에서부터 4단지, 5단지까지 보도 없는 부분으로 작년도에 13억원 예산편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번동중학교는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번2동 234-235간은 그 아래 4단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4단지 구간은 현황 차도구간이 8.5m에서 9m 되기 때문에 차도를 일부 축소해서 보도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예산 13억원 편성한 것은.

그것은 지금 현재 보상이 진행중에 있고, 공사도 지금 발주중입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윗부분입니다.

주택공사나 교육청에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은 완료가 됐고요, 주공은 공탁과정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에 차질없이,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공사도 지금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21쪽 보안등 보수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은 작년도부터 본 위원이 나름대로 지적해서 많이 개선됐다는 것을 본 위원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램프나 안정기, 점멸기 혹은 인입선 이런 것은 조달청에서 구매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공공운영비 보안등 9,064등×12, 이 내용이 무엇이지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전기요금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대비가 약 2억원 정도인데 맞습니까?

예.

휴식시간에도 잠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은 사실상 예산을 많이 확보해도 그만큼 주민들에게 많이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유의할 것은 말 그대로 건설을 주 업무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실공사 방지에 역점을 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0쪽, 여러 가지 도로개설과 관련된 사업비들이 나와 있는데 워낙에 강북구의 도로사정이 열악해서 빨리 좀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과 관련해서 예산이 3억원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각 사업별로, 건건별로 책정되지 않고 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토목치수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라 하면 도시계획시설에 도로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된 지목이 대지인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가 매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2년 지나서 매수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건별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현재까지 저희들이 34필지, 한 2,810㎡ 정도를 한 19억원 정도 들여서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13필지에 대해서 매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은 됐는데 사업이 진행 안 되어서, 지금 계획시설로 묶여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 것을 저희가 산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주가 매수신청을 할 경우에 삽니다.

그러면 이 3억원이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가 매수는 해야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올해 3억원이다 이런 얘기이십니까?

아니오, 내년도에 3억원을 확보해서 계속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3억원이 집행된다고 해서 100% 다 매수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 도로계획시설 결정은 됐는데 10년 이상 미집행된 것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대략 171건에 현재 돈으로 2,300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매수하지 않은 것이 이만큼이라는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쪽에서 341쪽에 걸쳐서 있는데, 수유6동 535번지 주변 도로개설 관련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올해만 4억 2,000만원이 필요하다 이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6동 535번지 계획은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33억원 정도 필요했고요, 올해까지 보상은 완료되고 내년도에 공사하기 위해서 공사비 4억 2,000만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예산심의가 되어서 편성이 되면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내년도에 공사 부분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1쪽 미아3동 산19-80 토지매수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지도를 먼저 살펴보고 왔어야 되는데, 배수지 수도용지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쓴다는 얘기도 있고 다른 공공용지로 쓰겠다는 계획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최근에 된 것이 맞지요?

번동 배수지 공공공지인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변경 절차중에 있습니다.

절차중에 어느 절차 중입니까? 공람중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절차 중인지 모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고 올 12월달이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아마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입니다.

이번 달안에 결정이 날 것이라는 것이지요?

결정은 내년도 초에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650㎡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9억원으로 저희가 매수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국하고 연결되어 있긴 한데, 번동 배수지 부지가 9억원이면 매수가 다 끝나는 것입니까?

전체 매수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1,650㎡ 공공공지만 저희들이 내년에 구매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42쪽,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관련해서 토목창고 땅이 저희 강북구청 땅이 아닙니까?

그것은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1년에 1,300만원을 낸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기에는 너무.

저희들이 그것을 사려면 한 6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요, 창고가 너무 낡아서 내년도에는 건축을 다시 하고 토지는 그 후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용료를 내면 우리 땅 아니어도 건축물 짓는 것은 상관없나요?

예, 가건물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344쪽에 토목창고 신축공사도 여기 예산 보면 설계용역비 포함해서 1억 4,500만원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면 공사가 다 끝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창고는 완료할 수 있습니다.

353쪽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을 보니까 도로유지보수에 2억원 정도가 예년보다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좀 적은 것은 올해는 정년퇴직자가 좀 있었는데 내년에는 한 사람 정도 있기 때문에, 퇴직자가 줄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적은 것입니다.

퇴직금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의 변동은 없는 것이지요?

인원 변동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363쪽, ‘저소득층 안전점검 보수’해서 4만 7,000원×130, 점검에다 보수까지 해 주시는 내용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창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다 점검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의뢰를 하는데 현재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료로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보수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수까지 표기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무료점검’해서 재료비는 우리 강북구의 봉사하는 단체에 의해서 재료만 구입해 주는 내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가구당 한 2만원 정도해서 170가구를 대상으로 각 동에 심의안전봉사대를 배정하면 심의안전봉사대에서 점검을 하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업무처리 하다보면 현수막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수막 사이즈는 대략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동소이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수막을 대부분 안전점검 홍보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하는데 구청에다 게시하는 것하고, 보통 1 곱하기 9m 그 정도 수준입니다.

구청에다 게시하는 것은 좀 큽니까?

청사 앞에다 게시하는 것은 조금 길고요, 나머지는.

구청 앞에 몇 개 정도 거실 예정입니까? 2개 아니면 4개.

여기 예산에는 일반사무용품으로서 현수막이 1년에 2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전훈련으로 해서 연간 10개 정도 걸 예상입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현수막이 전부다 예산편성한 내용이 다 달라요. 국장님,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현수막을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일률적으로 안 하고 각 과별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로 해서 계약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각 과에서 발주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기라도 여기에다 써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냥 현수막이라고 하고 각 과별로 4만원, 5만원, 7만원, 8만원,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서를 만들 때 이왕이면 누구나 봐도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만 하더라도 현수막 가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저희가 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구청 건물에 거는 것은 엄청 큽니다. 큰 것하고 구청 앞에 집중으로 거는 일반적인 것하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데 단가계약을 할 때 종류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현수막이라고 써놓으면 사실상 심의하는 저희 위원들이 5 곱하기 10cm를 하는지 그것을 괄호 열고 써주면 저희 위원들이 쉽게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질의사항도 아니에요. 작년도에는 상장이나 인증서 만들 때도 각 과별로 똑같은 종이크기에 하는데 틀려서 제가 그것을 지적해서 나름대로 금년도에는 전부다 일률적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해드린 것이니까, 그것이 일률적이지 않다고 하면 내년도에 할 때는 사이즈를 써 주실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관계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업무는 사실 중요한 것인데 우리 강북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장·단기사업이라든가 2008년도 중요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슨 사항들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창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일반적으로 시에서 포괄적으로, 즉 소방방재청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대부분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기동력 관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차량 정수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안전관리업무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업무집행을 하실 수 있다, 그런 의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예산서 342쪽 ‘이면도로정비 연간단가 계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8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1억원 감액이 됐고 도로시설 유지보수 쪽으로도 1억원이 감액됐는데 2007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이 예산들이 얼마 얼마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감액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정비에서는 올해는 본예산에서 8억원, 추경에서 5억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본예산으로 7억원이 확보됐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10억원 이상 요구했었는데 구 예산관계상 많이 줄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도 올해 본예산이 8억원이었습니다. 추경은 없었고요. 그것도 내년도 예산이 7억원으로 1억원이 줄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면도로 정비계획을 보면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꼭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8억원인데 비해서 7억원으로 낮춰졌고 또 작년도에는 8억원에서 추경에 5억원까지 해서 13억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7억원으로 이렇게까지 예산이 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토론내용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비, 시비가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같이 부담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식위원님 질의도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고, 위원님들도 걱정하시지만 청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가장 주민생활하고 직결된 것인데 그래도 예산사정이 너무 빠듯해서 작년보다 오히려 1억원이 줄었는데, 하여간 청장님께서도 내년에 추경이 있으면 최대한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얼마를 예산으로 올렸는데 심의가 이렇게 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면도로 정비는 10억원을 요구했고 도로시설물 유지공사는 8억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사실 뒷골목 정비하는 것을 보면 보편적으로 덧씌우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덧씌우기 공사가 아니라 예전에 있던 것을 걷어내고 다시 해야만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는 여건인데 도로위에다 다시 덧씌우기 하고 덧씌우기 하기 때문에 집보다도 도로가 더 높아져 버려요. 그래서 물이 집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있고 어느 구간에 보면 집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파서 도랑을 만들어서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도랑을 쳐 가지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면도로 정비 예산은 많이 배정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너무 적게 배정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쪽 재난대비 역량제고 단위에 ‘민방위 통합관리’가 왜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충비 임대료 1,394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창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충비를 지금 현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좌측에 면적 174㎡로 건립했습니다. 2005년 12월 20일에 건립했는데 그 땅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2006년도 7월 24일 이전에는 국유지이지만 우리 강북구 재무과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부과가 안 됐습니다마는 2006년 7월 24일 국유지 관계가 한국자원공사로 전부다 넘어감으로 인해서 국유지를 점용한 데에 대해서 전부다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예산이 없어서 2006년도에 446만원, 2007년도에 462만 8,000원, 그 다음에 2008년도 예산금액이 한 430만원, 그래서 전체 1,394만원을 현재 땅을 사기 전까지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유보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납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 이런 것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치단체들 이런 데에다 국유지 땅값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러면 사지 않는 이상 해마다 평균 450만원 정도가 사용료로 예상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충비 건립할 때도 이러 저러한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반대했었던 사람이라서, 실제 유공자라든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충비를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봤었기 때문에 갑갑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기왕에 만들어졌던 것인데 매입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계속해서 지출될 계획인 것이고, 그러면 매입하게 되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가 ㎡당 93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실제 감정평가해서 우리가 매입하기 때문에 한 2억 5,000만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현충비를 건립할 때는 예상하지 못한 예산이 생겨버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치수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서 358p 일반회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불법 및 방치차량 단속 업무추진’이라든가, 직원들이 나가셔서 단속을 하시면서 필요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한 업무로써 자동차 단속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람을 잡으면 그곳까지 가서 차로 모셔오는, 우리가 특수한 업무를 하기 위한 제반비용입니다.

그리고 473p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녹색주차마을 조성 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분입니까?

예, 한 분입니다.

이 한 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일용직이라고 해야 하나요?

일용직입니다.

이분은 계속 근로하시던 분입니까, 아니면 매회마다 다시 계약합니까?

매해마다 다시 계약합니다.

매번 다른 분으로 계약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녹색주차마을 자율감시요원’ 해서 10만원 2명, 5개 지구,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분께 한 달에 1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알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5개 지구라고 했는데 10개 지구일 경우에는 6명밖에 못나가는 것이고, 기본적인 예산을 5개 지구, 12월로 묶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75p, ‘미아3동 22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장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건설교통국 분들이 워낙 현장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지만, 특히 한 분야가 주차입니다. 이것이 2009년 12월, 즉 내후년에 완공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는 것입니까?

68억원입니다.

그러면 68억원중 올해 30억원입니까?

올해 투자심사를 했는데 내년도에 구비 3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내후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나머지도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공사장 현장에 따라서, 몇 층으로 짓느냐, 지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구비와 시비 분담율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시가 54%, 우리가 46%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46%를 저희가 먼저 지출하는데 그것이 30억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쌈지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도 보면 공영주차장, 쌈지 이렇게 명칭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40평에서 70평 사이의 규모를 쌈지주차장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지금 2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개소에 각각 4억원입니까?

1개소에 얼마라고 지정할 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 더 지출할 수도 있고 덜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100% 구비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시비 지원이 있습니까?

100% 구비입니다.

그러면 쌈지주차장 같은 소규모 주차장은 100% 구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5개소를 다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5개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이니까 정해지지는 않았고 저희가 대상지를 발굴해서 될 수 있으면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어린이공원도 쌈지공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소규모 공원과 관련해서, 원래 강북구에 나대지가 별로 없어서 기존 주택을 매수해서 부지조성을 하다보니까 공원 하나를 만드는데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현장방문 당시에도 연립이나 빌라 이런 것을 수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것은 아니라는 이런 지적들도 있었는데, 세부사항설명서에 있는 사업계획대로 해 주십시오. 실제 강북구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모두 다 공감하는 사실이고 그 다음 어느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여기 보면 나대지 또는 20년 이상 노후된 단독주택을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인 것이잖아요. 반드시 이것대로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일반회계에서도 교통지도과에 커다란 것들은 없는데 361p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버스 명예감시원 사례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 분이 월 3만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는 것이네요?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이 월 3만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든 다른 것을 대행하는 협조를 받든 간에 실비로 보상하는 민간위원들을 선정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때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곱분 같은 경우는 매해마다 새로 선정합니까?

이것은 저희 관내에 7개 마을버스 회사가 있는데 노선별로 관계되는 주민을 위주로 선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77p에 ‘주민합동 주차단속 교통비 및 급량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차단속 근무자들이 오전, 오후 조별로 편성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같이 동승하셔서 좀더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저희들이 무리한 단속을 하는지 감시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두 분씩 위촉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 단속할 때 같이 다니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다니십니까?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4명이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을 새로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정차를 단속하는데 쓰이는 차량 1대가 더 생기는 것이겠네요?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480p,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업무위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민간이전이 하나로 합계가 나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예산서를 보지 않으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6,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물론 세부설명서 49p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인건비는 줄었는데 경비는 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명이 감축이 되어서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노외주차장은 PDA 사용을 안했는데 PDA 18대를 사용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기로 해서 거기에 따른 소모품 비용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노외주차장을 대한노인회에 위탁관리하는데 따른 비용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소규모 노외주차장중 몇 곳입니까?

2곳입니다.

2곳을 강북구 노인회에 위탁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도시관리공단 인원은 줄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노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차량도 마찬가지로 단속차량이 노후되어서 한 3대 정도 교체하고, 그 다음에 견인보관소에 차량통제용 체인게이트 설치비용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경비는 늘었습니다. 그 대신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됐고 기타 자본적 지출현황에는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6,000만원이 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한테 예산서를 주시면서 인건비에 정규직인지, 일용직인지 또 상용직인지 표시를 해서 단가 계산이 다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인건비가 하나로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수당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계산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도시관리공단 인건비만 하나로 있으니까 저희가 이해하기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인건비를 많이 주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자료라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기관성과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계만 주시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은 하다못해 복사기 토너 이런 것까지 얼마인지 다 올려놓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차관리에 필요한 PDA가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주차관리하는데 필요한 기기라고 보고요, 그것이 필요없는 것이니까 사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보고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주시고요.

예,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취득하는데 우리 보고 승인해 달라는 것이냐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납득이 안 되면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또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희 주차장의 형태가 여러 가지잖아요. 공영주차장도 있고 쌈지주차장도 있고 노외주차장도 있고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의 종류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곳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북구 노인회에서도 위탁을 받는데 그 외에 위탁받고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노인회에 위탁하는 곳이 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하고 있는 두 곳이 어디입니까?

수유1동 색동공원주차장과 미아4동 공영주차장 옆에 임시주차장 4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군데입니다.

수유1동이 몇 면입니까?

수유1동 색동공원은 80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민간위탁할 때 교통지도과에서 발주해서 계약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강북구 노인회에 위탁한 것 이외에 민간이 2곳인데 이 2곳에서도 교통지도과에서 발주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이지요?

정정하겠습니다. 공단에서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단속과 지도는 구청에서 하고 주차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다시 발주를 줘서 위탁을 하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구청에서 직원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주차장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전반적으로 위탁을 받는데, 강북구가 전체 위탁을 도시관리공단에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서 다시 또 민간에게 위탁을 준다고요?

예.

이것이 원래 가능한 것입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계약서에는 갑과 을이 있을 텐데 쌍방중 한 분은 민간위탁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 되는 것입니까, 강북구청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480p입니다. 견인대행 비용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그런데 견인하게 되면 대행비가 4만원씩입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견인비는 4만원입니다.

그리고 보관료는 시간당 얼마입니까?

30분당 700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만 전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고 여기에서 불법주차로 견인하면 돈이 다시 거둬들여지는 것이지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견인업체 한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태원에 주는 것입니다.

그쪽에 주고 그곳에서 나오는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수입은 태원 수입입니다. 보관소 대행비 1,000만원은 도시관리공단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를 하면 견인을 하지 않습니까, 견인을 하면 차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 견인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 돈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지요.

주식회사 태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원에서 그것도 받고 견인료도 받습니까? 과태료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저희 구청 수입입니다.

견인을 한번 하는데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과태료도 4만원입니다.

그리고 보관소 대행비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대행비는 차종별로 다른데 2.5t 미만은 4만원이고, 30분당 700원입니다. 단, 1회 보관료 상한액은 5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과태료를 따로 부과하고 있지요?

과태료는 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7억원이 들어가든 8억원이 들어가든 이 부분만큼은 다시 과태료로 수입이 되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똑같은 여건이지요?

예.

그리고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이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구청 견인차로 견인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안 부과합니까?

저희 구청 견인차는 없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있는 차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견인합니다.

예전에는 구청 것이었는데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도시관리공단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매입해서 운영하는데 1대이지요?

예, 1대입니다.

그 차로 견인을 해오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칸에 다른 차가 들어가 있을 때 견인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차량을 주차해서 견인을 해가면 과태료 없이 보관료만 내고 찾아오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고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것은 불법주차가 아닙니까?

부정주차라고 합니다.

남의 주차장에 주차하기는 했지만 불법주차는 아니라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