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봉 의원 발언

예, 강주봉 위원님.

이자수입이 줄어도 우리가 정부에서 그것은 어떠한 국가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교부세 쪽으로서 좀 보전이 되는 것으로 아마

물론 다른 것은 세외수입도 지방세 미납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세계적인 공통사항, 경제활동으로 인한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 줄어드는 것을 정부에서 모든 시. 군간의 균형발전 이런 것 때문에 재정보전금도 있고 교부세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자체적으로 물론 세외수입 확충방안도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세법도 많이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미납금도 받아들이고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강주열 위원.

예, 강주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2003년도에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2004년도에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

그런 사항 없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이 예산은 내시는 되었는데 돈이 전도가 안되었다 하는 것이고 예산편성되어 가지고 의회에 승인 다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예, 가능합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느냐, 예산이 21일 정경연에서 기업도시 법안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세미나를 합니다. 서울에서. 그 정보를 듣고 우리 시장님께서 그 날 MBC사옥 준공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가서 토론자로 지정이 안되었는데 진주시의 여건을 설명하고 거기에 현재 계획으로 추진, 그 만큼 저희들은, 만약에 기업도시 유치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조그마한 행사를 한다든지 발표회라든지 세미나를 하면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우리 진주시를 알리고 진주시가 안고 있는 장점을 소개하고 그런 쪽으로 법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이렇게 넘어 될 것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

이 부분은 때 이것을 서울에서 해야 되느냐 진주에서 해야 되느냐,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하면 힐튼호텔 같은 데 하면 밥 값만 해도 5만원입니다. 또 참석자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스카프, 넥타이 하나 기업체에 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실제 편성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진주에서 하게 되면 조금 과다한 금액이고 실제 서울에서 하게 되면 이것이 과다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사를 어디서 하느냐 하는 것이 확실히 안 정한 상태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으니까 그래서 6만원 우리가 실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해야 됩니다. 지금 취업설명회나 채용박람회는 실제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실제 연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취업을 해 가지고 어려운 계층을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생이 실제 어렵습니다. 채용박람회를 하고 취업설명회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한사람이라도 취직을 시켜 가지고, 실제 우리가 가장 관심사업이 대학생 취직 아닙니까. 대학공부 시켜놔 가지고 취업 못하고 집에 놀면 그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조금 앞장서서, 채용박람회도 시에서는 올해 처음입니다. 11월 10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에다가 취업시키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짤 때 실제 할 수 있는 채용박람회하고 실업예산을 해 보니까 위원님들이 알아듣기에 착착 짜야 되는데 실업이라는 것은 그 때 그 때 예산만 편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업설명회나 채용박람회, 구인구직시스템 이런 것도 해 가지고 뭔가 득을 보여 주는 쪽으로 한 번 해 보자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실제.

그 부분은 위원님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생각하는 방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그 부분은 논의를 해 가지고 살려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해 가지고 진짜 학생들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주기 때문에 실제 실크전시장 판매장을 하려고 하면 70억 정도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70억을 할 때 산업자원부에서 30억을 갖고 도에서 10억 받고 우리 시비에서 20억, 특별교부세를 10억 정도 받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렇다보니까 산업자원부에서도 생물산업, 실제 산업진흥계획에 작년에 빠져 가지고 추가로 올해 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실크밸리를 조성하고 생물산업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도와줄 능력이 없다, 산업자원부가 진주시에. 그래서 우리가 몇 번 가서 절충을 했습니다만 산업자원부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2, 3년 후에 어느 정도 실크밸리나 바이오밸리나 생물산업이 정착되고 나서 해야 되지 한꺼번에 가서 자꾸 돈 달라고 울어본들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실크 특판장 판매장은 실제 어렵다, 예산확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 놓았다가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 다른 사업으로 하든지 절충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예.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도 관계없는데 실제 거기도 보면 5억이나 투자하려고 하면 주차장 쪽으로 옮겨야 되고 또 거기에서 5억을 투자해 가지고 실제 할 길이 없습니다.

예, 일단 편성만 해 놓고 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에 보면 요즘 공사도 많이 하고 도로를 하면서 휀스가 많이 훼손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휀스가 노후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깔끔히 하려고, 도로도 잘 해 놓았는데 휀스도 정비를 해 놓아야 모양새가 좋지 좋겠나,

전신전화국....

그 사각부지 그것입니다.

예, 좀 노후된 부분도 있어 도로공사를 해 가지고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뜯어내어 보수할 부분도 있습니다.

가보시면 됩니다.

안 가봤습니다.

불법 주. 정차 감시시스템은 창원하고 양산, 마산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할 때는 중앙로타리 광미당구장 앞에 하고 합동주차장하고 시청 앞으로 감시카메라를 네 대 정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카메라 값이 1대에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무선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상황실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돈이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1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1억을 삭감해 버리면 이 공사가 상황실을 설치해야 되고

그렇죠.

예, 불법 주. 정차만. 그런데 그 지역에는 보통 교통지도요원들이 3명씩 집중 배치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만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제가 볼 때는 차를 거기에 못 댈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 효과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군데만 해 보고 앞으로 호응이 좋으면 확대하려고 합니다.

예.

예.

카메라만 설치하면 되죠.

예.

예, 심현보 위원.

우리가 8월 1일부터 해 가지고 그 때 계획은 당초예산서를 7월 말에 내었습니다. 추경예산서를. 8, 9, 10, 11, 12월 5개월을 잡았고 또 선납자는 과태료를 4만원 고지서를 받고 나서 즉시 20일 이내에 낸 사람은 무료 주차권을 5,000원, 그것은 아무리 해도 실제 50% 회수밖에 안됩니다. 50%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회수가 용이하지 않겠느냐, 징수가.

8월에 될 것이다 예상하고 하다보니까 늦어져서

아직 지급한 금액은 없습니다.

선납을 한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이 되면 8월에 예산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돈을 준 사실은 없고 확보가 되고 나면 8월부터 선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설득을

예.

추경이 되면 우리가 드리겠다고

예.

시민들에게 시장이 거짓말하는 택이 됩니다.

25명입니다. 공익요원이 20명이고 실제 하는 것이 45명 정도 됩니다.

예.

45명 정도 같으면 10만원인 정도

공익근무요원하고 주차단속요원 25명하고 45명을 우리가

고루 줘야지, 돈 10만원 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포상금이기 때문에 잘 한 사람이나 못 한 사람이나 등급을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맞는데 이것이 100만원, 200만원 같으면 A급, B급으로 하지만 돈 10만원 가지고

예, 그러니까

포상금이 뒤에 내려와 놓으니까 도에서

예.

도비 시상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버스공영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고 지금 6대 도시는 공영제를 서울은 하고 있고 대구, 부산은 올 연말까지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서울이 일부 도입을 한 모양인데

그리고 마산이 2006년 7월 1월부터 공영제를 합니다. 노조하고 마산시가, 버스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공영제를 적극적으로 원합니다.

우리 시로 봐서도 앞으로 공영제로 가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예.

그러면 261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는데 해 마다 이렇게 출연하는 것입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만 추경에 올라온 것 어떤 내용입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있어 가지고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해 줘도 그 기금을 계속 활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단계에 가 있는 것 같은데

목표가 200억입니다. 200억이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48억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이자가 낮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1년에 이자 3% 보전해 주는 것만 해도 11억 내지 12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금리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근본적인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자보전하는 액수도 적을 것 아닙니까?

200억 정도 기금이 되면 정상적으로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까지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 48억 밖에 없기 때문에 이자수입하고 이차보전을 일반회계에서 넘겨 가지고

기금에서 생기는 이자도 작고, 그리고 불법 주. 정차 무선감시카메라,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사람이 직접 해 가지고 스티커를 붙이고 해도 지금 불법주차 과태료를 안 내는데, 그리고 지금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는 이 자체가 카메라가 기계화되어 가지고 가령 사정에 의해서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과태료 청구서를 보낼 것 아닙니까?

예.

사람이 직접 스티커를 예고해 가지고 붙여 놓고 해도 물론 그 것은 인정을 안해 줄는지 몰라도 이것은 우선에 인정부터도 안 하는 그런 혹시

그것은 사진이 무선카메라에 찍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완벽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할 수 없는 정도로 됩니까?

예.

법이 문란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해도 나는 그것 인정을 못 하겠다?

차 넘버가 찍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10분쯤 쉬어 가지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사회환경국장 김종규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이 당초예산보다 5,100만원이 증액된 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240만원이 증액되어 졌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임 2만2,400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 기본급, 가산금, 상여금, 다음 144페이지, 각종 수당 등이 일괄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국내여비 369만8,000원도 이번에 신규직원 2명이 배치됨으로 해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이 4,500만원이 증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으로서 각종 단체로부터 도에서 공모를 해서 받아 우리 진주시내 각종 단체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당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진주환경연합, 자연보호협의회, 환경단체와 YMCA 등 이런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12개 단체에 4,50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대기보전에 5억8,200만원이 감이 된 5억900만원으로 되어 졌습니다. 5억8,200만원이 감이 된 사유는 당초에 천연가스 시내버스가 우리 시에 37대를 금년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가스충전소 보급이 늦어짐으로 해서 금년도 16대로 조정이 되어 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보전예산이 28억8,000만원이 감이 된 27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남강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이 28억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50억을 요구했는데 28억이 감이 되고 21억만 환경부에서 결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690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자체사업에 960만원이 증이 되어 졌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부분이 개소당 위탁비가 20만원씩 16개소 해 가지고 640만원이 증이 되어지고 그 다음 2개소 금년도에 추가로 신설이 되어 졌습니다. 평거동 남강둔치하고 소싸움장 공중화장실 2개소 신설이 되어 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비 320만원이 신설되어 졌습니다. 시설비에 9,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건립 정부계획에 의해 저희들이 강주연못에 설치할 것이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확정되어져 가지고 교부세 6,300만원하고 저희들 시비부담 2,700만원 등 9,000만원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예산이 6억8,000만원이 증이 된 117억6,100만원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148페이지, 인건비에서 440만원이 증이 되어 졌는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단가가 2만1,400원에서 2만2,4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그 다음 각종 수당 등이 인상되어 졌고 그 다음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등이 거기에 따라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마지막 밑에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대행사업비 민간위탁, 이것이 지난 8월부터 중앙지구에 민간위탁이 됨으로 해서 2억1,500만원이 일용인부임에서 삭감되어 민간위탁부분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부유쓰레기 운반차량 임차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양호에 각종 우기때 떠내려 오는 부유물을 수송하는데 상당히 량이 많아 가지고 차량비를 조금 더 계상을 해 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18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도 직원 1명 정원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20만원이 증이 되어 졌는데 이것도 불법쓰레기 신고자 보상금이 증이 되어 졌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2억1,500만원이 증이 된 17억5,10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민간위탁금에 2억1,50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청소일용인부임 1,500만원 삭감을 하고 목 변경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억1,500만원이 편성되어 졌는데 이것은 저희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많이 삭감되어 지금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하니까 전체 1억8,500만원의 설계금액이 나왔습니다. 1억8,500만원을 가지고 기존 다른 민간위탁업체와 계약율을 따지니까 계약율이 88.9%입니다. 88.9%를 하면 약 1억6,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해가 잘 안되어 가지고 1억6,400만원 계약금액을 예산에 놔두고 나머지 삭감을 했는데 행정절차상 설계금액이 있어야만이 품의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1억8,500만원은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1억5,800만원을 하더라도 약 5,100만원 예산절약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151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6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예정부지에 분묘가 3기가 있는데 분묘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에 3억9,200만원이 증된 36억9,800만원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인건비가 2,500만원이 증되어 편성되어 졌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공설운동장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하고 있었는데 공공근로가 금년부터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일반인부를 사서 분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519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기술공모심사위원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국.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부분 정리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도 재활용 기반시설이전 및 확충에 따른 도비 2억4,000만원이 증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편성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상단에 학술용역비가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내년부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운반대행비용 단가산출을 위해서 용역을 금년 내에 해 둬야 되기 때문에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00만원이 증액된 28억3,600만원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15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300만원이 증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용인부임 1일 단가가 2만1,400만원에서 2만2,400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기본급, 상여금, 154페이지에 넘어가 가지고 정근수당, 작업장려수당,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다음 15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인부임 기본급이 2만2,970원에서 2만4,230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증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무인계량시스템 제작설치에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위원님들께서 폐기물 사업소에 가보시면 입구에 보면 계량기가 있습니다. 계량기가 고장이 났는데 차가 들어서면 무게가 바로 체크되어 기록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 사회위생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에 37억8,500만원이 감된 269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56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이동목욕차량이 LG재단에서 기증을 해 가지고 1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비, 그 다음에 각종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4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4억6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주로 국. 도비 내시를 했다가 이번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증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부양수당이 약 1,700만원이 감이 되어 지고 장애인수당이 3억3,600만원, 장애인자녀학비가 2,200만원, 재활보조기구교부가 130만원, 장애인등록진단비가2,400만원, 158페이지, 전동휠체어보조사업이 4,400만원 삭감이 되어졌는데 전동휠체어보조사업은 당초에 다섯 대로 계획이 되어 내려왔다가 3대로 2대다 감소됨으로 해서 국. 도비가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4억5,800만원이 증이 되어 졌습니다.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이것도 국. 도비 보조내시가 확정되면서 130만원이 감되어 지고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도 32만2,000원이 증이 되어지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1억1,500만원이 증이 되어 졌습니다. 장애인 주.단기시설 운영비가 1,700만원이 감이 되어지고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5,100만원이 증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재가봉사센터 운영비는 평거복지관, 가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480만원이 증이 되어 졌습니다. 부랑인 시설은 진주복지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원운영비는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보호비 이것도 진주복지원인데 253만원이 증되어 졌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가 470만원이 감소되어 졌고 부랑인시설 기능보강비가 5,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주복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지원에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임시보관을 하거나 재를 뿌려버리고 했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자체 내에 납골당을 만들어 거기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국비 2,500만원, 도비 2,500만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장비 구입비가 2,000만원, 국비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졌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전산화 서버 구축비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전국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평가보상금 지원인데 평거복지관이 전국 최우수복지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국. 도비 포함해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8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 도비 보조내시 확정에 따른 것입니다. 시설수용자 특별부식비 36만6,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국.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6,00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산에 있는 장애인들 사회복지시설로서 지난해에 승인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1억300만원이 감되어 졌습니다. 진주장애인 복지센터 교실 개. 보수비가 당초에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만 국비가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그 다음 가족납골묘 설치가 당초에 도비 5,700만원, 시비 5,700만원 등 금년에16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납골묘를 지금까지 정부시책으로 하다가 납골묘가 오히려 석재공사로 인해 임야를 훼손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정부시책으로 폐지를 한 것 같습니다. 162페이지, 중증여성 장애인 출산관련 지원이 500만원, 중증여성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 300만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 1,000만원, 화상전화기 등 보급 지원 400만원 등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2억2,100만원이 증이 되어져 4억1,100만원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재료비에 국가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폐기물 수집수수료 감면 봉투구입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화장장 납골당 건립비 1억3,800만원, 감리비가 6,100만원이 편성되어 져 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훈회관 냉. 온풍기 구입이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당초예산보다 40억4,800만원이 감소된 212억1,900만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41억7,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10억이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사부에서 우리 시의 기초생활수급자를 12,880명으로 계산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0,775명, 그래서 잔여부분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7억9,9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도 1억8,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교육급여 이것은 당초에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생보자입니다. 생보자보다 기준의 20% 더 선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100만원 소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20만원까지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려고 정부에서 계획을 했다가 전면 취소가 되어져 버려 22억 전체가 삭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대신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비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민간위탁금에 1억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에 1억6,200만원, 지역봉사에 122만원이 감소가 되어 졌습니다. 165페이지 자활후견기관내 청소년 교실운영 2,500만원이 감이 되고 그 다음 재활프로그램 운영 7,1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 시장 진입형 사업에 6,000만원은 국.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 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 1대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지도예산은 당초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비로서 개천예술제 비빔기 제작에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죄송하지만 저희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졌는데 개천예술제2,000명분을 비빔밥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같이 음복을 그럴 계획인데 2,000명분을 한꺼번에 비빌려고 하니까 1회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1회용이라 하여 설명이 제대로 잘못되어 삭감이 되어 졌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행사보상금에 2,000인분 비빔밥 만들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져 있습니다. 다음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억1,100만원이 증액된 1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에 2명이 증원되어 예산이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 그 밑에 167페이지에 보면 수당이라든지 2명 증원에 대한 각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169페이지, 170페이지까지가 직원 증원에 대한 각종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32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파크골프장 잡초제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에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 역시도 직원 증원에 따른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이것도 직원 증원에 따른 추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액급식비, 복리후생비 이것 역시도 직원 증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60만원이 증액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 역시도 각종 국. 도비 지원사업 보조확정에 따른 증감사항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이것도 재가복지 요보호대상 노인 위문품 구입, 재가복지 요보호대상 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등 이것도 국. 도비 보조내시 확정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종합복지관 위탁 이것은 그대로이고 국비가1,800만원이 더 옴으로 해서 시비를 1,800만원 삭감해 가지고 국비로 대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1,1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지관 지하강당, 식당, 주방입구 바닥교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억9,600만원이 증액된 240억7,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노인복지가 당초보다 18억6,400만원이 증이 된 127억4,700만원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인건비가 2,100만원이 삭감되어 졌는데 이것도 국. 도비 보조내시 확정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600만원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이것도 직원이 당초 20명에서 25명으로 정원이 증가됨에 따른 관내여비라든지 관외여비, 그 밑에 203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등이 증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상단 일반보상금이 500만원이 증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 설계현상공모 시상금으로서 우수에 300만원, 가작에 200만원 등 500만원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2억8,800만원이 감소가 되어 60억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연금 지원 약 4,000만원 이것도 국.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 200만원이 증이 되어 졌습니다. 178페이지, 노인교통수당 1억8,100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6,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저희 시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9,360원씩 승차권 12매 예상한 금액을 통장 입금을 매 분기 별로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저소득 일자리 제공에 1억2,900만원이 삭감되어 졌는데 앞에 175페이지 하단에 보면 1억8,400만원이 편성되어져 있고 여기는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억9,200만원 편성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노인요양 운영비에 4,400만원, 이것은 성프란치스코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원 이것은 문산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3,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봉사원 파견사업에 1,300만원, 재가 노인식사 배달에 280만원, 노인 일거리사업에 180만원 편성이 되어 졌습니다. 민간위탁금에 500만원이 감소가 되어 졌는데 탁노소 운영비 지원 2개소에 500만원이 감되어 졌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진성면 두소경로당 신축에 6,000만원이 전액 도비로서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약 3억원이 증되어 졌습니다. 이반성 대동마을 경로당 신축, 진성 진동마을 경로당 신축, 명석 추동마을 경로당 신축, 중앙동 경로당 신축, 문산 원촌마을 경로당 신축, 문산 상문마을 경로당 신축 등 이것은 도의원 건의사업으로서 전액 도비로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15억5,8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 3,96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 7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00만원이 증액된 7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졌습니다. 일반보상금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00만원 증액내용은 어려운 계층여성 전문교육 지원 300만원, 모부자 가정지원에 970만원, 182페이지에 난방연료비에 928만원 증이 되었고, 건강관리비에 19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아동학습비에 240만원 편성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400만원이 증되어 졌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야간수당이 당초에 182만5,000원인데 183만원으로 5,000원이 증액되어져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심사보조위탁비가 도비로서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비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4억2,800만원이 감된 91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100만원이 증액되어 졌는데 일반운영비에서 330만원 이것은 보육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적보조에서 8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시청직장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영육아보호법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는 100분의50을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4억3,900만원이 감소가 된 89억7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4페이지

국. 도비 조정된 것은 페이지만 말씀해 주시고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운영비, 기타업무추진비,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185페이지까지는 국.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 도비 보조내시 확정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 도비지원 보조확정 내시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청소년공부방 운영 7,000만원이 감소가 되어 졌는데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거론이 될 부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도 국. 도비 보조내시 확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이것도 국.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정리 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립 어린이 보육원이 있습니다. 보육원이 있는데, 이것이 건물을 지은지 20년 되다 보니까 창틀이 옛날 알루미늄 샷시로 되어 있어 바람이 겨울되면 들어와 0세부터 4세까지 아이들에게 바닥은 따뜻하고 위에 공기가 차니까 감기가 들고 해서 창틀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조금밖에 안되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완전히 올려 가지고 공립보육시설의 창틀을 바꾸어 냉. 온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청소년문화거리 간판정비에 당초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가지고 이 쪽에 북경장 거리에서 우체국 쪽으로 가는데는 간판을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3,700만원을 더 편성을 해서 연말까지 나머지 구간에 전체 간판을 정비를 해 가지고 청소년 문화거리로서 면모를 과시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자원봉사 업무중 일반운영비 1,8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도 국. 도비 지원에 따른 확정내시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 소년소녀가장 김장 담궈 주기에 3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재료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만 구입해 가지고 봉사단체에서 김장을 담둬 가지고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정에 배달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여성회관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6,600만원이 증액된 10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성회관장이 공로연수에 들어 가 있기 때문에 공로연수에 따른 1명분의 추가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간외근무수당 등 192페이지, 193페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청소년 인부임이 소소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5페이지, 경상적경비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도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여성회관장 공로연수에 따른 각종수당, 5급이 1명 더 불음으로 해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도 국.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800만원이 감소한 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5,8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자 계약직에 6,200만원은 당초에 되어 있는 계약직에서 이번에 계약직 마급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됨에 따라서 공무원 임금부분이 총액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일반지도사 계약직 부서에서 관리하던 것을 전체 총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청소년수련관 관리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월차수당 등 일용인부의 인건비에 대한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8페이지, 사업예산 1,000만원 내역은 민간행사보상금으로서 국비가 500만원, 시비 500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수능시험 후에 고3들의 진로교육이라든지 각종 건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9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관리요원이 한 사람 시. 군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 부담을 하는데 국비가 80%, 도비가 14%, 우리 시비가 6%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에 해당하는 90만8,000원입니다. 339페이지도 보면 의료급여인건비 1,200만원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211만8,000원, 이것은 도비 14% 입니다. 340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의료급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의료급여관리원 인건비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앞에 세입에서 잡은 국. 도, 시비 세입내용과 세출내용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7억1,8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7억2,600만원이 넘어와 가지고 24억4,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당초에 17억에서 24억4,400만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를 대상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보증인을 세워야 만이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융자를 해 줄 부분도 회수도 상당히 안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보증인을 못 세워 가지고 융자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읍. 면. 동을 통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자는 연리 3%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6,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79페이지, 수계관리기금 확정내시가 전체적으로 34억8,6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기반조성사업비가 11억6,0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가 23억1,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1억300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120만원, 민간자본보조 주민숙원사업비가 23억1,8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유지비가 10억8,000만원, 댐주변 지역 지원비가 12억3,700만원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4억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38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과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 386페이지 초전쓰레기장 이전사업,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사업 등 저희들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을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

죄송합니다.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주봉 위원, 조금 있다가....

17페이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일용인부임이 180만원수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51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91만원으로 수정이 되어졌습니다. 16페이지, 환경보호예산에 일용인부임 명절휴가비 부족분 36만원이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서 국비, 도비, 시비해 가지고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1만원씩 해 가지고 노인들이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나 소일을 하면서 1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동부노인 복지회관 설계공모현상 심사위원 수당이 빠져 가지고 10만원씩 5회 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당 운영비가 3,000만원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당초에 경로당 7만원씩 운영비를 월 지원하던 것을 7만7,000원으로 7,000원이 인상되어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 국비 지원 기준이 변경되어 상향되어 졌습니다. 다음 진성면 두소 경로당 신축을 당초에 시설비로 했는데 감을 하고 민간자본적보조로 과목변경을 해서 올렸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앞에 본예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86페이지하고 188페이지 두 군데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7,000만원으로 정정했습니다. 당초 2,000만원인데 9,000만원으로 해서 7,000만원 증이 된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지방양여금 보조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강주봉 위원.

위원님들 알기 쉽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 면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먼저 설계를 냅니다. 설계를 내면 설계금액이 1억 되면 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품의를 낼 때 1억을 내어야 됩니다. 예산이 8,500만원 있으면 8,500만원 가지고 물론 계약은 8,500만원 가지고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품의 자체를 못 냅니다. 그런데 가로청소 용역을 한 결과가 설계금액이 1억8,500만원입니다.

예, 1억8,500만원이고 지금 현재 설계금액에서 다른 지구에 대행사업을 하면서 계약을 한 비율이 설계금액의 88.9%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100원 같으면 88원9전에 계약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설계는 무시해 버리고 88.9전에 계약을 했으니까 88.9전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부서로서는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품의를 못 냅니다. 그래서 1억8,500만원까지는 되어야, 설계금액 정도는 예산이 살아줘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깎은 그 금액대로 계약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사위원 제수당이 두 차례에 걸쳐서 수당이 지급되어 집니다. 저희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은 17명입니다. 심사를 했고 그 심사를 하면서 집행금액이 320만원 정도, 심사위원수당으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행정자치부에서 정해 놓은 예산에 보면 19만여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1인당,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화장장은 완공을 해 가지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하고 있고 납골당하고 식당동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88억 정도 당초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제가 보고를 다 드렸는데 납골당과 식당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납골당하고 식당동을 짓는 부분이 식당동이 들어서고 그 위쪽에 산을 약 400평 정도 납골당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토목공사비가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9억을 안 들이고 식당동하고 납골당하고 같이 2층으로 지어 가지고 1층은 식당을 하고 2층은 납골당으로 해 가지고 약 9억을 절약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절감이 되어 졌는데 현재 2억 정도만 더 있으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데 단, 그 안에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가 보시면 오른쪽에 김동국씨 땅이 740평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내년도본예산에 저희들 생각에는 확보해 가지고 그 자체도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지금 만들려고

합의는 하늘이 두조가리 나도 안됩니다.

예, 강제수용 밖에 안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좀 늦어진 것이 현재 납골당 부지 안에 김동국씨의 자제분 김해정씨라고 땅이 70평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되어 지금까지 좀 늦어졌습니다.

금년 4월인가 확정이 되어져 가지고 수용이 되어져 저희들 앞으로 등기를 하고 지금 땅을 손을 대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김동국씨를 잘 몰라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설득을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했는데 저는 진주시청 밥을 먹은 지 36년째니까 사람들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옛날에 화장장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수정초등학교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장소로 옮김으로 해 가지고 그 때부터 김동국씨는 행정소송을 10년째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한이 되어 가지고 절대 들어줄 사람이...

그러니까 앞에 실무자들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 일이 되어 놓으니까 몰랐다는 것이죠. 실무자들이.

예.

지금은 일반카메라입니다. 요즘은 디지털시대가 되어 가지고 가서 촬영해 가지고 바로 컴퓨터에 올려서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업무적으로 봐 가지고 계 별로 필요하면

그 문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 총무국장하고 예산부서하고 이야기가 된 것이 국 별로 하나하고 공보담당관실이나 특별히 필요한 곳 외에는 국 별로 하나 정도 있으면 안되겠느냐, 그리고 그 외 꼭 필요한 부서는 별도로 하더라 해도, 그래서 절약할 수 있는 데까지, 대강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국 별로 하나 정도하고 더 필요한 데는 그런 식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자들의 기록을 하기 위해서 사려고 합니다. 저희들 기초수급자가 5,700세대,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 1,500세대 넘어되는데 이 사람들을 관리하려면 어느 한 부서의 카메라를 가지고 왔다 갔다 안 되기 때문에 필요 불가피하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국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은

꼭 필요한 부서는 별도로 하더라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각 과별로 하나씩 살 필요는 없다 싶어서 대강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것은 20년 넘었습니다.

강 위원님이 가 볼 수 있는 곳이 하대어린이집 한 번 가보십시오. 어린이집에 가 보면 옛날 알루미늄 샷시 창틀입니다. 그 알루미늄 샷시 창틀이라는 것이 냉. 온방이 안됩니다. 바로 바람이 술술 들어옵니다.

출입문의 창문입니다.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그 때 그 때 손을 보는데 제일 문제가 창틀을 완전히 바꾸어야 됩니다. 창틀 안 바꾸고는 겨울에 난방이라든지 여름에 냉방이라든지 상당히 열손실이 많고 어린이들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창틀이 제일 급합니다.

노후화 되더라도 쓰러지고 위험도가 있는 것은

예, 우선 영아들, 젖먹이들입니다. 영아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다고 실무자로서 판단을 했습니다.

크기는 원마다 다릅니다.

지금 신축을 할 형편이 못됩니다.

신축을 한다면 평당 적어도 40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

100평 같으면 4억5,000만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찬규 위원.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무료설계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건축 설계요청을 하면 바로 저희 직원들이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관내여비에서 계상할 때 뺐고 관외여비에서는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월액여비 보시면 별도로 지급됩니다.

다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19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건축무료에 199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건축무료설계기동반 근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6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가는 직원들은 관외여비로 계상을 하고 관내여비로서는 삭제된 사항입니다.

24명인데 1명을 왜 넣었느냐 하면 이번에 신규 직원이 한 사람 임용되어 가지고 예산계에서 1명을 더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외여비는 23명이 제대로 계상되어 있고 기동반은 읍. 면. 동 직제가 1명 더 생기기 때문에 추가된 1명을 더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위원님, 이것이 지금까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왔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왜 중간 중간에 자꾸 감액이 되느냐 이 말씀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은 금년 연말쯤 되면 가내시가 옵니다. 그 가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데 연초 들어와서 본내시가 오면서 일부 깎여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행자부나 예산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다소 줄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 때 정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총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198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2003년까지입니다. 105억9,000만원, 올해 들어간 것이 15억7,000만원입니다. 남은 것이 76억4,000만원이 남았다고 저희들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의시도를 말티고개를 빨리 마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동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대입니다.

유도선법 제36조하고 조례에 운영비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운영비가 돈이 모자랍니다.

예.

아닙니다. 우리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배 자체에 넣습니다.

이 관계는 발췌를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관심사항인 희망교 관계, 그 부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 이 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제안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에 의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설명은 양해하신다면 우리 도로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제가 발주에 대한 사항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면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내고 위치를 결정하고

잠시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편리하게, 우리가 이해도 하기 좋게 공식적인 기록보다는 시간을 두고 할 것이니까 잠시 정회를 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물어볼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