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18회 강북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린 후 소관 과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액은 4억 4,314만원으로 2007년도 세입예산 3억 5,321만원보다 8,9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보건소 증지수입 103만원과 유료예방접종비 223만원, 일반환자 진료비 7,035만원, 건강검진사업비 1,440만원, 기타 검사비 127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111억 7,143만원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액 103억 8,848만원보다 7억 8,2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7.5%가 증가한 금액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대부분 의료 및 구료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증가 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에 총 60억 4,830만원을 편성하여 2007년도 57억 4,142만원보다 3억 6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시스템에어컨 구입 및 설치비 등 청사관리비가 1억 9,743만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3억 1,053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취약지역 소독, 예방접종사업, 결핵예방 관리, 전염병환자 격리치료 등 전염병 예방 중점관리에 3억 9,355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효율적인 의료정보 관리에 8,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보건소 업무지원 등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에 5억 5,708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에 4억 5,3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에 4억 8,0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17억 2,047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20억 2,251만원보다 3억 2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2007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병의원 예방접종사업이 전면 보류되어 2008년 사업예산 미편성에 따른 감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비만클리닉, 금연클리닉, 건강정보제공, 건강체력증진,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 건강주간행사 운영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에 6억 6,905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양사업, 걷기운동사업, 절주사업, 비만 예방관리사업 등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1억 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 치아 홈메우기, 노인의치 보철사업, 불소도포사업 등 구강병 예방에 1억 9,742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보건사업, 불임부부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모유수유사업, 산전산후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건강증진에 4억 9,8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청소년 보건사업, 영유아 예방접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2억 5,14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액은 8억 376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 1억 8,130만원보다 6억 2,2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물품구입 및 시설비 등에 따라 자산취득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며 한방무료진료, 의료업소 행정서비스 강화, 의료기관 안내책자 발간 등 의료업소 관리에 2,036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약품 안전관리, 보건소 조제실 운영, 약물 오·남용 예방 등 의약품 관리에 1,9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료지원 임상검사,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건강검진, 전염병 검사,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등 의료검진에 7억 6,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액은 25억 9,889만원으로 2007년도 24억 4,325만원보다 1억 5,5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강화로 인한 인부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가정도우미 운영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7억 1,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차 진료사업,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 고혈압·당뇨 관리사업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8,5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 조기 암검진사업, 취약계층 건강검진 등 건강검진사업에 2억 8,721만원을 계상하였고,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의료비 지원,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 10억 3,8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한 노인건강관리, 고혈압 관리모형 개발사업, 질환별 자조관리교실 운영,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 조기검진사업 등 노인건강 관리사업에 8,557만원을 계상하였고, 재가 장애인 방문재활, 장애인 재활강좌 운영, 재활보장구 대여사업 등 지체장애인 재활증진사업에 2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등 정신장애인 재활증진사업에 3억 7,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액이 8억 4,974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보건소 시설 노후에 따른 보일러 시설 교체비와 의료영상정보처리장치 설치비 및 인건비 인상분 반영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내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0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책자 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과별 업무가 유사하므로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별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증액된 것과 감액된 것이 많이 있는데 감액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을 하게 되면 증액이 많이 돼야 되는데 감액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372쪽 보시면 전염병전문가 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그런 것이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이 안 나오셨지요?

예, 보건행정과장이 어제 퇴근하다가 허리가 삐끗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못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예산서 372쪽 보면 감액된 것이 많아요. 보건소에서 살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에 보면 맨 위에 재료비가 192만 7,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 사항은 사업량을 줄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면적으로 연막소독을 완전 차단하는 관계는 유류비가 많이 줄었고, 주로 국·시비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편성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전염병전문가 교육도 국비 50%, 구비 50%인데 작년까지는 교육대상인원이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 잡혔다가 금년에 교육인원이 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2,400만원이 돼서 1,500만원이 줄어든 것이고, 일반운영비도 국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니까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절대 방역사업의 규모가 축소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 보시면 인건비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했는데 분야가 달라서 그런지 375쪽하고 비등합니다. 분야가 달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530만원대로 증액이 됐고, 여기는 1,5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예방접종 인부임 의사하고 간호사인데 이것은 10월달에 한 달 간 접종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저희들이 채용하는 의사와 간호사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접종하는 분이 많이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작년까지는 기간제 의사, 간호사를 채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기간에 1만 5,000명 이상을 접종해야 돼서 인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 전에 안 했다면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금년부터 채용을 해서 예방접종을 했었고 내년에는.

그렇다면 375쪽 이것도 비등한 것입니까?

375쪽의 기간제 인부임도 지난번에 추경에 해주셔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결핵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치료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민간 병의원에서 치료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 관리를 좀더 정확히 하고자 저희들이 담당간호사를 기간제로 채용해서 일을 시킨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라와서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닌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79쪽을 보시면 업무추진비에서도 많이 올랐네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지, 업무추진비에 8,000만원이 들어와 있고 그 밑에 보게 되면 한 1억 2,000만원도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새로 기계를 들이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379쪽에 시설비 8,0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 1억 2,000만원 합쳐서 2억원인데 이것은 저희 보건소가 ’94년도에 완공되다 보니까 지금 한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공조시스템이 불량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 공조시스템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철거비용은 별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시스템 설치에 따른 변압기를 교체한 다음에 기존 시스템 철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철거비용이 3,000만원 들어간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변압기 교체가 5,000만원인데 철거비용이 3,000만원 들어간다면 이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지하에 한 80평 정도 규모에 냉·난방보일러와 기계가 많습니다. 그것을 다 철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에 시장조사 하니까 철거비용이 3,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철거할 비용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서로 견적은 넣습니까?

예.

몇 군데나 견적을 넣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장조사를 한 것이고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철거비용이 3,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 대단한 돈이기 때문에, 견적을 몇 군데에 넣었는지 모르지만 납득이 안 가서, 이 사람이 이것을 철거해서 고철이나 철로 팔아서 소비를 시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꿩 먹고 알 먹고 식입니다. 철거비용은 철거비용대로 받고, 고철은 고철대로 받고, 요즈음 고철이 굉장히 비싸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와 철거비인데요. 각 층에 있는 팬코일을 다 철거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건들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매각처리 해서 세외수입에 넣습니다.

그러면 대강 철거된 물건은 계산을 안 잡아봤겠네요. 매각한다고 하면 얼마가 수입으로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해봤겠네요?

예.

철거비용이 어떻게 계산을 해서 3,000만원 예산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보다 철거비가 오히려 더 비싸게 들어가니 제가 납득이 안 가요. 열심히 해주세요. 391쪽 보시면 이것도 자산취득비가 많이 나왔는데 2,000만원도 신규입니까, 체성분측정기 이것도 신규이지요?

예, 신규입니다.

현재 1대도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에 놓으려고 합니까?

예.

1대도 없으면 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 와서 신규로 더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잘못되어 있고, 329쪽 보시면 전화료, 휴대폰 7만원에 2대, 12개월로 계상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소장님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392쪽에 전화료, 휴대폰 2대분은 임산부, 영유아사업인데 그 직원들이 가정에 출장 나갈 때 업무상 사용하는 휴대전화입니다.

그렇다면 휴대폰은 보건소에서 소지하고 있습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이것만 전화료를 7만원을 매긴 것이지요, 휴대폰도 2대가 있고요?

예, 전화요금입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이것을 제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93쪽 보시면 현수막이 다양한데 현수막이 10만원짜리가 있고 대형 50만원짜리가 있고, 3만원, 50만원, 10만원인데 대형현수막 50만원짜리 2개를 올렸는데 어디를 계산해서 올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현수막은 2개가 되는데 보건소에 하나 걸고 분소에 하나 걸고 그렇게 합니다.

밑으로 내리는 것입니까?

예.

50만원이면 대단한 것인데, 이것의 길이와 폭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도 현수막을 게시했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규입니까?

아닙니다. 했던 것입니다.

393쪽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무엇입니까?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250만원이었다가 이번에는 730만원으로 그 전과 비교해서 한 480만원 돈이 증액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지,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그래도 정확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나 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인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주간행사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그 중에 올해 총 건강주간행사 사업비가 1,000만원이었고 그 1,000만원 안에서 행사도 하고 강사료도 지원하고, 저희가 건강주간 행사할 때 민간단체나 업체들이 많이 무료봉사를 해줍니다. 그때 필요한 소정의 사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비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보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목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잡아야 됩니다.

보상을 해줘야 보상금이지, 이것은 원래 사례비 아닌가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타과도 마찬가지지만 보상, 포상이 다르거든요. 포상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를 포상해 주는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그 분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 강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대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사료라든지 종목을 이해하게끔 해줘야지 보상금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에 목이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이 이름은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게끔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납득이 안 가서, 좌우간 열심히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19쪽 보시면 이것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요. 시설비 및 부대비 인테리어비가 벌써 1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방사선실에 인테리어공사, 이것이 몇 년 됐습니까?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방사선실에 방사선 촬영 장치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15년 된 것이 있고 12년 된 것이 2대가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4번 이상 고장이 나서 잦은 고장으로.

기계 바뀌는 것입니까?

예, 아날로그 기계로 되어 있던 것을 요새 인근 9개구가 교체기간이 도래되면 바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디지털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테리어공사로 나왔거든요.

왜냐 하면 방사선 촬영 장치를 새로 시작하면 주변의 납판부터 검사규격에 맞게 다 바꿔서 안전관리를 해야 검사받는 사람들이 피폭을 받지 않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의료장비는 항원항습이 유지돼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기계와 인테리어를 같이 하는 것입니까?

예, 새 기계가 들어오면 그 방어막까지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시설비에 기계는 기계대로 얼마, 인테리어는 인테리어로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비를 사는 것은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고.

이것은 별도로 있으니까.

인테리어공사는 저희가 기존에 필름을 사용해서 방사선 촬영을 했는데 이것을 바꾸면 필름이 없어지는 디지털방사선 장치가 됩니다. 그 기계의 촬영규격도 틀려서 지금 있는 방사선실 한 30평 정도를 전면 벽을 다 허물고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암실도 없애고 새로 다 내부공사를 하는데 방사선실이어서 벽면과 천장부분에 납판을 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납판은 수거하면 다시 사용을 못합니다. 그것은 아까 공조시스템처럼 뜯어낸 납판은 저희가 별도로 매각을 할 것이고 거기에 납판이 철거되는 모든 내부시설의 교체공사에 1억 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방사선실 인테리어공사로 1억 9,000만원이 있고,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원의 예산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러면 1억 6,000~7,000만원 들어가네요?

장비까지 하면 더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기계하고 인테리어에.

그것이 6억 3,5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 할 때 여기저기 견적을 넣고 있습니까?

예.

한 군데만 하지 않고?

이런 것은 다 조달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은 안 하는데 기계도 그렇고 인테리어 문제도 그렇고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군데 견적을 넣어서, 큰 예산이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면에 납판을 댑니다. 그래서 납 값이 비싸고 납이 무게가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기존 시설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판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비쌉니다.

물론 타구보다 기계장치를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서 하면 보는 이도 좋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금연클리닉. 저도 금연하려고 해봤습니다마는 의료 및 구료비가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금연을 많이 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떤 의미로 예산을 많이 줄였는지, 금연보조제 니코틴패치, 부프로피온 같은 것이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클리닉 총액이 2억 7,500만원에서 2억 700만원으로 국가에서 조정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인건비가 줄었고, 의료 및 구료비는 올해 예산을 가지고 쓴 결과 저희가 1,500명 목표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1,800명 이상을 상담하고 클리닉에 등록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에게 쓴 패치가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도 계셔서 연중으로 보면 저희가 2,000~3,000만원 정도는 액수를 줄여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도 조금 남아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내년 초에 2~3개월 쓰고 남은 액수로 연말까지 쓰면 충분히 패치를 살 돈이 될 것 같습니다.

목표치를 1,500명으로 두고 1,800명이라는 인원이 왔는데 재료비가 더 적게 들어갔다는 말씀은 그렇지 않나요?

국가에서는 이 예산을 잡을 때 1인당 9만원씩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렇게 잡았었는데 그 예산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정 액수를 좀 더 내려줬고 9만원이 아니고 7만원선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도 저희가 무리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무하는 사람들 임금을 9만원을 매일 주다 7만원으로 내리라고요?

임금이 아니고 이것은 패치 비용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작년에 계획을 무리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정해줘서 1인당 패치비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아예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조정 폭을 좀 두어서 저희한테 그 조정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내년 것도 이 정도도 액수는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활동이 저하되는 거예요, 무엇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총액수로는 2억 7,000만원에서 2억 700만원으로 줄었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 1인 분이 한 2,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인건비가요?

예.

인건비가 왜 줄었습니까?

글쎄요. 국가에서 몇 명을 쓰라고 아예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올해는 5명 쓸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명 정도밖에 쓸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작아지네요. 담당인원이 줄어들면 상담도 적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많이 안 온다는 얘기인데요.

아니요. 지금의 인원으로 저희가 이제 한 20% 정도 오버해서 국가가 목표한 것보다 많은 분들을 보았으니까 2년 연속 그렇게 하니까 1명 정도 줄여도 사업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1,500명 예상을 하고 5명 인원을 썼는데 1,800명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상보다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명을 줄이고 2,000명 와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인원이 줄었으면 사업량이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권이 없습니다. 국가가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를 1인 분씩 줄여서 내려보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받은 국비 예산 내에서 인원을 하나 더 채용할 수는 없겠지만 좌우간 금년 수준에 절대 떨어지지 않게 서비스하도록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작년에 일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왜냐면 지금 1,500명 목표치를 갖고 국가에서 했는데, 이것이 우리 강북구가 필요하다면 구비라도 더 넣어서 인원을 보강해서 금연 클리닉사업에 전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인원 줄이면 자동적으로 강북구한테 혜택은 적게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강북구뿐만 아니고 그 배경이 아마 복지부가 담뱃값을 계속 인상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예산 기금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줄인 것입니다. 만약에 해보고 걱정하시는 대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하반기에 또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담배 팔아먹으려고 금연하지 말라는 것인가 보지요. 자세한 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보겠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의약과에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 구축이 있지요? 그것이 지금 우리 강북구에 있던 것을 지금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새로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필름을 가지고 촬영하던 방사선 기계를 디지털 방사선 기계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지털로 좋은 신제품으로 교체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등등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제품이 분소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사실 정밀판독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요, 1차적인 검사를 하지요?

저희들이 판독을 합니다.

이것이 결핵을 검진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주로 많이 찍는 것이 흉부 방사선 촬영이고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흉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1대 가격이면 2대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것이 지금 계획을 어떤 제품으로 사시려고 여기에 나와 있나요,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어떤 제품을 사시려고 갖고 계시나요?

제품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가격으로 2대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2대를 사서 분소에도 배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분소에는 방사선 장비를 설치하면 방사선사가 있어야 되는데 인력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외제를 사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왜 외제를 사시려고 합니까?

이런 것은 좌우간 장비안전성도 있어야 되고요. 국산이 개발 된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외제품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사시려고 마음먹고 계신 거예요, 외제 상품이 몇 개, 몇 개가 있습니까, 이 액수가 지금 시비에서는 얼마 안 내려왔어요. 우리 구비가 5억 5,950만원이지요?

예.

그러니까 많이 정밀하게 검토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데요.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노원구에 이 설치를 했는데 10억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견적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골랐습니다. 동대문 같은 데 일부 국산이 들어간 곳에서 사용해 본 결과 예상보다 훨씬 그 효과가 만족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제품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요.

제품은 내년에 확정되는 것이고 일반 외국산 중에서 견적을 받아서 지금은 예상을 하고 내년에 정확히 위원회까지 열려서 장비를 정하고 조달구매하게 됩니다.

조달구매를 하든 어쨌든 하는데 국산을 사시면 어떻습니까?

다른 구에서 지금 9개 구 정도가 이것이 들어오고 있는데, 동작구 같은 데는 국산이 들어와서 굉장히 촬영하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많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국산이요?

예. 기계가 점점 지금은 좋아져서 사실 저희는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작년에 노원은 10억 들여서 2대를 샀는데 저희 소장님이 우리는 예산도 많지 않으니까 1대로 열심히 일하고 차후에 민원인들이 불편하시면 1대 정도 국산으로 보충하는 안으로 했습니다.

국산을 사시면 이것 2대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다. 가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예. 이것은 저희가 그냥 막연히 감정적으로 외산을 도입 하겠다 결정한 것도 없고요. 저희들이 장비별로 전국에 납품된 실적이라든지 사용실적을 다 수합을 해서 가장 적합한 것을 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산제품을 사느냐, 외제제품을 사느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요? 정해졌습니까? 아니 국산을 대한민국 각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산제품이 안 좋은 것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대한민국 기술이 의료기술이 그래도 세계 수준에 있고 또 국산을 애용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애국심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제냐, 국산이냐 했을 때 만일 고장이 났을 때 서비스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A/S는 다 완벽하게 됩니다. 저희 의료장비 분야에서는 다른 병원에서도 국산의 사용률이 별로 없습니다. 김용욱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대형병원 중심으로 해서 민간의료기관에 팍스라든지, 이 디지털쪽이 국산이 채택돼서 운영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인제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 관동대학교, 울산대학교, 충남대학교 이것이 다 국산 제품을 갖고 있는데요.

팍스가요?

예.

제가 확인해보고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산제품을 사면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정보도 제가 갖고 있는데 그리고 각 보건소에도 외제를 쓰고 있는 데도 있지만 국산제품을 쓰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1차 검진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잘못 어떤 검사를 해서 병원으로 가면 다시 검사를 해서 치료를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지요. 어쨌든 1차 검사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차라는 것이 그런 뜻의 1차가 아닙니다.

그러면 흉부를 찍어서 보관하는 것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되어서 질병이 있으면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당신한테 이러이러한 병이 있으니까 큰 데로 가보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에 따라서 상급 병원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치료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1차라고 그래서 다른 곳에 보내고.

결핵이 걸렸다 이러면요?

저희가 치료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치료를 다해요?

예, 그럼요.

그럼 다른 큰 질병 암에 걸렸다하면 암도 치료합니까?

암은 안 하지요. 저희가 어떻게 수술을 하고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결핵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 환자가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느냐?

받습니다.

다른 대학병원으로 가서 아니면 큰 병원에 가서 다시 찍어가지고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할 수가 없지요.

결핵은, 국가 결핵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비로 대학병원을 가시는 것은 저희가 못 말리지만 저희가 치료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저희가 책임지고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책임지고 하는데 당사자인 환자가 가면 가는 거지요?

가는 거지요.

못 가게 하는 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보건소가 대학병원보다 더 신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결핵만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더 신뢰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완치까지 다요?

예.

그 문제에 관해서 내가 많은 정보를 받아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특히 이것이 결핵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방사선 장치입니다. 촬영하는 장치입니다.

주로 발견되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주로 결핵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결핵이 발견되면 완치까지 책임지고 다른 병원에 안 가고 보건소에서 치료한다 이것이지요?

예.

우리 강북구는요?

아니 전국의 보건소가 다 그렇습니다.

전체 보건소가요?

예.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학교 근무하면서 결핵 테스트해서 딱 검진이 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 하도록 하세요 하는데 보건소에서 완치를 다 한다면 그것 생각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에는 나는 왜 굳이 외제를 사시려고 하는 것인지, 외제가 그렇게 좋은 것인지 내가 그것은 차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산을 사면 얼마가 들고, 외제를 사면 얼마가 듭니까, 가격이 저렴해집니까?

도봉구 같은 경우에 이번에 국산으로 2대를 사면 저희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주시면 국산으로 하든지 외산으로 하든지 정확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장비를 최선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요?

예.

여기 보건소에 가격이 큰 것은 보건소장님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권한이 제일 있습니까?

권한은 아니고요.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해야지요.

장비 구입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사양을 받아서 그 다음에 사용자들 의견 듣고 또 다른 데에서 사용했을 때 문제점 그런 것을 정보 수집을 하고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주셨다고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무감사도 의회에서도 받고, 또 행자부 감사, 시 감사 이런 감사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사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건소가 이것을 좀 보니까 항상 국비가 많아요. 국비나 시비가 75%면 우리 구비가 약 25%로 보통 모든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시비는 8,000만원이고 구비가 5억 5,900인데요.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나 국비지원사업이 아니고 자체 구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해마다 각 구에서 의료진단장비를 구입할 때 재정이 어려운 구에 조금씩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 예산이 전체 총액이 3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시에 25개 대상으로요. 그 중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3억 중에서 8,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조금 보태는 것입니다. 이만큼 저희가 자체 부담이 줄어들게 특별하게 해온 것이지. 이것은 국비, 시비의 지원이 아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신다?

예. 시설 장비는 자체지요.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열심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어 갑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종오위원입니다. 저는 모르니까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381쪽에 보면 정액수당 가족수당에 배우자, 존속, 비속, 비속(3인 이상)에 대해서, 비속이 있는데 비속(3인 이상)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인데 존속은 부양하는 부모님을 얘기한 것이고 비속은 자녀입니다. 18세 이하의 자녀인데 처음으로 자녀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새로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비속에 난이 하나 더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85p에 환경개선부담금, 차량환경개선부담금이나 대기오염배출부담금은 제가 이해하는데 수질오염배출부담금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 세 항목은 환경과에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질오염 배출금도 검사실하고 방사선실에서 오·폐수가 나가서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법정부과금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단에 지역주민 모니터요원 간담회인데 5,000원, 20명, 15회 이것은 무슨 모니터 요원을 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인영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비만클리닉사업인데, 여기에 모니터요원만 써서 그러는데 이 비만클리닉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운동단체나 관련된 심리프로그램의 운영을 하면서 간담회가 필요할 때 간담회 운영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교회에도 나가고 직장도 나가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회의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감액이 너무 많이 돼서 이것이 필요성이 반감돼서 그런 것인지 작년에 너무 하다보니까 횟수를 더해서 그런지 작년에는 350만원인데 올해는 150만원으로 해서 200만원이 감액됐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비만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주민건강증진센터 국비보조사업비가 5,000만원 있었고, 순수한 비만클리닉사업으로 5,000만원으로 이렇게 약 1억원의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비사업이 완전히 내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양쪽을 보완하면서 이 클리닉부분하고 뒤쪽에 보시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비만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조정을 했습니다.

달라지니까?

예.

알았습니다. 404쪽 여성보건사업도 일반운영비가 감액됐는데 그 밑에 보면 결혼축하카드 500원, 1,800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여성과 관련된 사업하고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산모, 임신부, 출산부, 영유아까지 사업이 이어집니다. 결혼을 하면 신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상?

예, 그때 신고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축하카드를 드리면서 그 안에 내용이 산모관리는 어떻게 하고 예방접종은 어떤 것이 있다는 홍보를 하기 위한 카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417p에 골밀도 검사기가 있는데 지금 골밀도 검사기 있잖아요. 이것은 의약과네요.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장비를 유지하는 데는 고장도 나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그 기계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을 새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요?

예.

그 위에 자동혈구 분석기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골밀도검사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나는 새로 사는 것인지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 장 418p에 에이즈검사 5,000원, 1,200명, 간염검사 1,000원, 5,000명 했는데,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이즈검사 1,200명을 하기는 합니까?

예,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도 평균 인원수를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의 것도 작년 것에 비해서 한 것이겠네요?

예,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좀 있어서 질의드렸고, 늘 수고하시는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다하게 증액이 된 것 같아서, 391쪽 보시면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에 대해서 7,366만 4,000원이 전년도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갑자기 2억 3,000만원 돈이 증액됐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인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작년에 2억 2,000만원은 순수한 국비로 좀 늦게 내려졌고, 그래서 저희가 차량하고 여러 운영비 7,300만원에 대한 것을 잡아야지만 국비로 내려주겠다고 해서 국비는 본예산에 그것도 늦게 마지막에 잡은 것이고, 2억 2,000만원 부분은 올해 실제로 내려주면서 저희가 추경으로 잡게 된 예산입니다. 그 돈이 빠졌기 때문에 실제로 3억원 정도 되는 사업비로 운영을 했지만 이 예산서상에서는 7,300만원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납득을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보건소에서는 알겠지만, 증액 2억 3,0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만약을 위해서 여기에 어느 정도 기재를 해주어야 하지, 너무 증액을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가 축조심사할 때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너무 과다하다고 삭감할 경우에, 이렇게 된다면 신중히 여기에 기재해서 이렇다는 것을 이해되게 해줘야 되는데 나는 이것보고 깜짝 놀랐어요. 7,000만원이었다가 갑자기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예산서 작성이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기록이 되면 그것이 다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 예산서가 추경은 제외하고 본예산에 대한 것만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각 소장님, 과장님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이해가 가게끔 정확히 해주면 질의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예산이 이상하게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이 자꾸 국비지원사업을 받다보니까 저희들 생각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예산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그런 것은 하루 이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만저만해서 여기에 과다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충분히 이해가게끔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는 예산서 책자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예산서상으로는 설명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삭감하게 되면 "없으면 못한다" 그렇게 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주면 반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덧붙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7p에 복사기 소모품 토너 6만원, 8대, 3회인데 이것은 1년에 2회 정도면 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 매년 써 보면 3회 정도 바꿔야 됩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사기 토너를 어느 정도에 교체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저희가 토너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교체했던 기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에 평균, 보통 3회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공공기관에서 2회 정도면 된다고 충분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 직원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 예산서에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4회에서 금년에는 3회로 감액한 것입니다.

제가 다른 데하고 좀 더 비교를 해보든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379p, 이번에 환경개선비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팬코일 세척을 매년 해야 됩니까?

예.

이것을 2년에 한 번 한다든가 하면 절약이 될 것 같은데 매년 세척을 해야 되나요?

예.

지금 비치되어 있는 히터기이지요?

예, 히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250만원인가의 돈을 들여서 세척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모터 및 펌프수리, 화재경보시스템 보수 이런 것 전부 다 300만원씩 잡아놨는데 1년에 1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현재 유지비잖아요. 이것을 매년 안 쓰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됩니까?

화재경보는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불러다가 점검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300만원씩 드나요?

예.

그것이 단가입니까?

이런 것은 저희가 부풀려 책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저는 문제가 없으면 놔두고,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300만원씩 굳이 잡을 이유가 있냐는 것이지요. 보험을 들어서 정기적으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승강기라든지 화재경보는 법적으로 꼭해야 됩니다.

먼저 384p 소장님 방에 신문을 3종을 보시는데 2부 정도면 안 되십니까? 보통 공공기관, 교육청의 교육장도 2부 정도 본다고 들은 것 같은데, 각 과에도 3종, 분소 1종 대체로 2종씩 일괄되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조간에 2개, 석간에 하나 하다보니까 3종이 됐는데, 그것이 문제된다면 줄여도 되지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385p, 차량선박비는 다 유류대인가요, 아니면 유류대와 관리비인가요?

유류대입니다.

맨 밑에 기본업무추진여비 26만원×87명, 12월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 수하고 개월 수가 곱해진 것으로 봤을 때 1인당 26만원이 매달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여비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과다 책정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것은 구청하고 같은 것입니다.

모든 보건소가 일괄적으로 다 나가나요?

예,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무원이 다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야 발견을 했네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은 여기에 대해 물으셨고, 389p에 클릭건강을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업무추진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보건소에서 꼭 이렇게 건강소식지를 하나씩 발간해야 됩니까? .

예.

그것도 의무적으로 법 규정에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2,700만원, 발송용 봉투, 우편요금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가거든요. 클릭건강내용을 보면 요즘 워낙 다양하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많은 건강정보를 얻고 있고, 명색이 보건소니까 유명무실한 건강정보지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되는데, 제가 매달은 못 봅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추가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p 건강체력증진에 체력진단실 운영 피복비, 운동처방 관련 용품구입 이것은 직원들과 관련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주민들을 위한 체력진단실 운영이지 저희 직원을 위한 체력단련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피복비는 주민들이 오셔서 옷을 갈아입고 운동을 하시나요?

피복비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것입니다.

전년도에 없다가 올해 다 들어간 것인가요?

이것이 있는 것인데 금년도에 예산서 작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일반운영비에 쭉 있던 것이 사업별로 운영비가 붙게 돼서 그렇게 표기됐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작년에 있었고요?

예.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을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했는데 어떻든가요? 우리가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나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인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올해 해보니까 지금 대기자가 200~300명 될 정도로 요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번에 사업을 더 늘려야 되는데 대기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도 받았는데, 실제로 이 분들의 빈혈수치가 많이 좋아지고.

수치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나?

예. 산모한테도 있고, 모유 수유율이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인데 모유 수유율도 일반사업 한 것보다는 이 분들에게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부분에 모유 수유부분이 들어가나요. 다른 모자보건 쪽에 이 예산이 포함이 되나요?

다른 사업인데, 국가가 저희한테 이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그 대상자들에게 모유 수유율을 높여야 되고 또 하나는 빈혈수치가 낮아지도록, 빈혈환자가 적어지도록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목표입니다. 두 가지가 다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첫째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국가가 이 사업을 올해까지 20개밖에 안 했는데 내년에는 40개 이상으로 늘리고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92p 영양용품구입비는 무엇인가요,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에 관련되는 항목이지요?

예. 이것은 그 사업과 관련돼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분들에게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이상 교육하고 상담하고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에 들어가는 모형이나 용품들입니다.

112만원은 식재료가 아니고 교육자재를 구입하시는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가나요?

교육용품이 말씀입니까?

예.

교육할 때 교육자료, 식품모형, 패널 같은 도구 그런 것들이 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리하는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리에 들어가는 식품재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에 따른 교육이지요?

예.

아까 그 총액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세부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93p 현수막이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까 다른 과는 4만원짜리도 있었고,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다양하게 있는데 홍보부수 현수막은 3만원이고,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업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보는 현수막이 5만원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형현수막 50만원은 과다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형현수막은 저희가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모집합니다, 이런 홍보가 아니고 건강증진과 관련된 건강주간행사라든지 그 외에도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지난번에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소 같은 경우에 5m, 6m 짜리 굉장히 큰 현수막을 가지고 그 안에 주민에게 주고 싶은 정보를 드리는 현수막입니다. 생각보다 사이즈가 큰 것이라 비싸게 책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인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절주에도 현수막, 건강걷기운동에도 현수막, 행사 관련해서 현수막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417p 의료장비 공공운영비 여기도 지금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고장시 수리를 하고 일부 품목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결핵무균함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해야 되고, 일부는 고장시에 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사선 진단장비 50만원 4대, 자동혈구 분석기 같은 경우는 200만원 이것도 규정이 되어 있는 금액들인가요?

규정이 되어 있는 것보다도 혈구분석기도 그렇고 워낙 장비들이 오래 됐습니다.

예상을 해서 잡아 놓으셨다고요?

예, 그래서 자주 교체를 해야 되고 해마다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방사선 장비는 워낙 노후화돼서 올해에는 오히려 더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19p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방사선실 인테리어공사는 지금 꼭 필요한가요?

예, 장비가 새로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구조를 다 바꿔야 되고 납막처리도 다 해야 되고, 그것이 법규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372p 보건행정과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역소독차량 어디에 주로 많이 쓰여지는 것입니까, 어떤 방역을 많이 합니까?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차량이 1대 있는데 10년도 지났습니다. 전에 '97년도에 구입한 타우나가 1대 있는데 그것이 가스차량인데 저희 관내에 조그마한 언덕도 잘못 올라가고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교체하시는 거군요?

예.

새로 구입되는 것인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경로당 체조도우미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입니다.

제가 지금 거기를 못 찾았는데 작년하고 예산이 같이 잡혔습니까, 더 많이 잡혔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증액됐습니다. 경로당 수를 좀 늘렸습니다.

경로당도 더 좀 늘어나고 있고 경로인원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좀 증액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 구축에서 어떤 기계가 오던 간에 전산개발비는 동일하지요?

예,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인테리어 공사도 동일하지요?

예.

자산취득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산과 외제, 그 다음에 보니까 독일제, 핀란드제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장·단점하고 또 타 구에 쓰고 있는 현황, 그것의 가격 차이 이렇게 적어서 한 장에 좀 메모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보고 계수 조정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