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민생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9쪽과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에서 상정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억 3,700만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민관협력 선도지역 육성사업비 3,740만원은 2007년 10월 특별교부세로 배정되었으나 우리구 주민협의회 및 민관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집행해야 할 사업으로 금년 내에 집행이 어려워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와 노인복지시설 주변 실버존 설치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0억원은 2007년 10월 예산이 교부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지 추가매입 등 제반절차 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노인복지시설 주변 실버존 설치비 1억원은 서울시 경찰청의 도로규제심의의원회에 계류중인 사업으로 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어 금년 내에 집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명시이월하여 2008년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정보센터 건립비 5억원은 토지매입비, 건축비가 부족하여 집행할 수 없는 여건인 바 추가예산 확보 후 집행하기 위해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주민생활국 추가경정산안은 금년도 내에 집행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1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주차장은 구민의 통행이 많은 역세권인 수유3동 수유역 주변에 건설하려고 추진하였으나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위치선정 및 보상 등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전거주차장 건설사업은 전액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서 우리구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확보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143번,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최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민관협력 선도지원 육성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 선도지원 육성사업비는 행정자치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하는 인센티브사업입니다. 4,0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사업의 선정경위라든가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과 관련해서 민관협력 선도지역을 공모해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 시달됐습니다. 7월 초에 계획이 내려 왔는데 우리구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75개 시·군·구 중에서 30개 지역을 선정하는데 서울시에서 우리구하고 성동구가 선정되어서 4,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동안에 분과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구성됐는데 민관협력체가 완전히 구성된 이후에 사업비를 집행해야 될 예산입니다. 어떤 데에 쓰게 되느냐 하면 이분들이 협력체로 구성된 이후에 어떤 개념 적립이라든지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 워크샵, 세미나, 주민협의회 발대식, 또 우리구보다 앞서서 이런 것을 추진한 지역의 선진견학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구는 분과만 구성되어 있지 아직 주민협의회라든가 공공기관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3월, 4월 중에 구성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회복지협의체나 복지위원회와 관계가 있나요?

전혀 관계는 없는데 체계가 이렇게 두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것이고 민관협의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 혁신추진단에서 혁신과제로 채택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원화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다소 혼란스럽고 주민들도 혼란스러운데, 체계는 약간 다르지만 하고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 별도의 주민협의회나 민관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이네요. 기존에 복지위원회까지 포괄한 지역사회협의체와 달리.

예, 그렇습니다. 일부 실무분과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관협력체는 6대 실무분과이고 대표협의체는 6대 실무분과에다 통합서비스분과하고 노동자활수급고용분과 8개 분과가 속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버존 관련해서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규제심의위원회에 계속 계류중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논의나 결정이 안 되는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교통체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에 협의서를 보냈는데 경찰청에서 노인보호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중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해서 기다렸는데 2007년 5월 1일에 규칙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심의 중인데 서울시에서 5개구에 대하여 실버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해 보고 그것에 따라서 다시 추가로 심의를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5개구가 아니라 그 이후에 5개구에 실버존 시행해 보고 영향평가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보육정보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명시이월 됐는데 지난번에 감사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것 중에 삼각산문화예술 근처에 부지를 마련해서 복합복지시설을 만들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 계획과 관련된 예산이 맞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과 구별없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유역세권 자전거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억원의 예산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데 장소는 어디이며, 주차장 건설을 하는데 어떤 부대시설비인지 아니면 구제의 보상금인지, 과연 수유역세권 내에 자전거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은 총 사업비가 27억 4,000만원입니다. 금년 중에 18억원의 돈을 들여서 토지하고 주택을 수용하고 내년도에 8억원을 들여서 건립하고자 합니다. 8억원은 건물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늦어진 이유는 당초에는 구청 앞의 집을 사서 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주인이 반대를 해서 일단 취소를 하고 수유역 6번 출구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심의 끝나고 수용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물 주인의 반발은 없나요?

약간은 있는데 저희가 거의 설득을 했습니다. 역세권에 해야 되는데, 건설을 쉽게 하려면 멀리 떨어진 곳이 좋은데 그러면 자전거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50m 범위 내로 해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지대금은 ㎡당 얼마 정도 되나요?

18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평당 어느 정도입니까?

85㎡이니까 ㎡당 평균 270만원, 공시지가인데 감정하면 일부 늘어나게 됩니다.

270만원 정도에 매입할 수 있다, 그것은 획기적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운수업체 차고지가, 그래도 강북구에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쭉 둘러보니까 외부에 차고지가 있는 이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가능한 저희 관내에 주차장을 만들면 되는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주차장을 만들만한 부지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내 밖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분들이 과연 차고지 위치에 차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인지 아닌지는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차장 면적은 법정 자동차수 곱하기 일정면적인데 실태를 보면 차량이 진·출입할 때 회전반경도 있고 또 주차할 때 주차하는 회전반경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불가능한 주차장도 일부 있기도 합니다. 전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까지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운수업자들이 주차장을 만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특히 야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차고지는 차가 주차할 때 차고지에 있어야 원칙이지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강북구 빈곳에 주차를 하면 분명히 불법이지요? 예를 들어서 차고지가 송파구에 있는데 실제로 강북구 어디에 주차한다면 문제점이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단속을 해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심도있게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용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 보육시설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양육지원금중 첫째아 지급금액은 다른 자치구와의 지급 형평성을 감안하여 3억 2,760만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활동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 발송,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사업 실효성이 없어 축하카드 우편요금 75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인공암벽장 운영, 민간이전 2억 1,240만원은 시비지원 등 다른 방안 강구를 위하여 전액 삭감하고, 위생청소과 소관 폐기물 관리,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청소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청소차량 교체 1억 6,000만원은 내구연한은 경과하였으나 효율적인 예산운용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고, 식품위생관리, 식품위생문화개선, 삼각산 가양주행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95만원과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26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10만원 등 총 615만원은 행사 실효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생활권 공원녹지관리, 무궁화공원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무궁화 전시회 개최비 2,000만원은 사업 실효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고,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가로수 관리, 가로수띠 녹지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가로수띠 녹지조성사업 1억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고,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녹지대 관리, 가로변 꽃묘식재, 재료비, 재료비중 가로등주 걸이화분 3,0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고,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체육시설 정비, 오동골프클럽 보수정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오동골프클럽 물품구매비 5,0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여 삭감총액은 9건에 9억 1,365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 보육시설 지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중 구립어린이집 냉·난방비 2,750만원을 증액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개발제한구역 및 임야관리,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먹는 물 공급시설 확충 및 정비비 4,000만원을 증액하고, 주택과 소관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 지원,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 지원, 민간자본 이전, 민간대행사업비, 공동주택지원금 7,000만원을 증액하며,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생활권 공원녹지 관리, 미아9동 마을쉼터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억원을 증액하고, 토목치수과 소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유지관리, 이면도로 관리(연간 단가계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억원을 증액하며, 생활보장과 소관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복지지원, 장애인단체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강북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1,200만원을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6건에 4억 4,950만원입니다.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는 생활보장과 소관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지원, 종합복지센터 건립(노인, 어린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종합복지센터 건립(노인, 어린이)은 적정한 부지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 가정복지과 소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활동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 청소년 진로탐색교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청소년 진로탐색교실 운영은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며, 도시개발과 소관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 거로환경 조성,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중 폐현수막 등 소각폐기물은 다른 재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라고,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생활권 공원녹지 관리, 미아9동 마을쉼터 조성사업과 번3동 마을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는 부지선정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공사전에는 건설위원회 의견을 들어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교통행정과 소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개선, 주택가 주차환경 조성(주차장특별회계), 미아3동 22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과 쌈지(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부지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8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장학기금으로 3억원의 예산을 편성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