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제1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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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총 4차에 걸쳐서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셔서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의 내실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신 상임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관·국 구분 없이 담당관 및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예산을 잘 다루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보니까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해서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 국외여비, 국제회의 자매결연국가 공식 참가라는 것으로 해서 798만원이 증액되어 왔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안 그래도 요즘 좀 어수선한 여건 속에서 의원님들 여건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증액시켰다는 것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당연히 됐어야 할 사항인데 우리 의회사무국과 구청의 예산부서와 왔다갔다 하는 사이에 한 줄이 빠졌습니다. 나중에 인쇄가 다된 다음에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 부랴부랴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국외여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의장님·부의장님은 180만원 그래서 두 분이 360만원 그리고 의원님들은 열두 분이 한 분당 130만원해서 1,560만원 되어 있고 이것은 정상적인 국외여비이고, 이와 별도로 국제회의나 자매결연 공식행사에 참가한다든지 하는 별도의 국외여비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빠진 금액 798만원을 정상화시킨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가 회의장이 3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방청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제기가 되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장님께서도 엘리베이터를 놓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성선

이성선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정수민위원님도 거론을 하시고, 이기황위원님도 거론하시고, 거기에 따른 의장님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여기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기술적으로 건물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볼 때 기술적으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도 관계부서인 건축과에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시공하기로 하고 견적도 받고 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최종적으로 관계부서 관계관들 회의를 해서 현장을 하나하나 다시 짚어 보았습니다. 최적지가 어디냐 하면 동쪽에 보면 창문이 있습니다. 내부에 설치는 못하고 구청이나 미아2동사무소와 같이 외부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쪽 검토를 했는데 당초에는 밖에 설치를 하면 되겠다, 11인승이나 15인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말뚝 박는 부위가 우리 건물 전체에 대한 정화조 1번 정화조가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 한 5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5개월 동안에 우리 의회를 활용을 못한다는 뜻이고, 그것 때문에 공사비가 거의 1억 가까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검토된 상태로 견적까지 다 확보를 하고 준비하면 움직일 수 있는 상태까지 갔다가 정화조 문제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엘리베이터는 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난 상태고, 그 반대쪽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했는데 서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서쪽에 소규모공원이 되어 있는데 공원 자체가 기능을 발휘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류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민위원

보류상태, 그러면 보류하기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머리를 짜보셨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의회사무국장

이 문제는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저희가 이것이 하기 싫어서라든지 예산이 부족해서라든지 기술력이 부족해서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청사 여건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술적으로 더 가능한지 여부는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더 좋은 기술적인 여건이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저밖에 질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의회에 장애인은 유일하게 저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하기 이전에 같이 한번 의논의 대상이 되어서 여기가 좋겠나, 저기가 좋겠나,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의논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의논 한 번도 없고, 의장님이 하고자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성의 없는 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마는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700만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1,700만원이라면 상당히 의회로서는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1,700만원씩이나 증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5대 의회가 하반기 출범이 됩니다. 우선 상반기까지는 지금 갖고 계신 업무용수첩이라든지, 발간된 유인물을 갖고 활용을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새로운 의장님 또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고 새로 발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1,700만원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의정활동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세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5,490만원 정도의 예산을 의회가 결정을 처음부터 해버린 것으로 이렇게 주위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 않은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던 부분이고 또 결정된 부분을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고,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너무 다른 분들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조금 주민들에게도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전국적으로 지금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국장님이 보는 견해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요.

성선

이성선의회사무국장

의정비 문제는 솔직하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2007년도보다 너무 과도하게 올린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인 정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반면에 행정적으로라든지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 더군다나 우리 강북구만 특별하게 많이 올린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비슷하게 올린 상태이고 우리구는 그 중에 절반 정도 수준이고 그런 상태인데, 하여간 이것은 누구 개인의 견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정서,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생각 이것이 절충이 잘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행자부에서 5개인가 6개구에 재검을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무엇이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우리구보다 많이 오른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구 이름이 빠져있고 강북구는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여건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의회사무국장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우리구를 포함해서 6개구에 인하권고가 행자부에서 발표가 됐고 그 서류를 받은 서울시에서 우리 강북구청으로 권고사항 통보하는 형식으로 강북구청에 도착이 되어서 우리한테도 보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의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린 상태이고 다만 의결이 되었지만 아직 공포가 되지 않고 구청장이 재의요구할 수 있는 시안인 20일이 12월 13일입니다. 그 안에 구청장이 만약 재의를 요구한다면 의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구가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보다 더 많이 상승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행자부의 횡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하든지 해야지 단순하게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라는 것도 완전히 고무줄 왔다갔다 하는 것인데 그것만을 기계적으로 잣대를 재서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빠지는 것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분들도 무슨 생각이 있어서 했겠지만 포함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은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나 기준, 그 범위를 만들어서 내려주면서 이런 소리를 해야 될 텐데 사실은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의회에 떠넘겨 버리는 그런 결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심히 유감스러운 그런 여건 같고요. 이런 권고안이 내려왔다면 구청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또 저는 지금까지 이러한 예산이 올라오면서 동료위원님께 5% 정도 인상에 대한 부분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여건의 적정선이라든지, 인하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너무 질타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또 아니면 서울시에 지침이라도 달래서 표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무국에서 노력해 주시고, 구청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도 지금 여러 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기 전에 오늘 질의·답변은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