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오늘 모친 상을 당하셔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류현병입니다.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2003년 장애인 의무고용에 있어서 주식회사 신흥과 경상대학병원등 민간에서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데 시에서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에 7월 14일현재 시청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은 전체 1,454명 중에서 22명을 고용하고 있고 법적으로 의무고용 인원은 29명입니다. 부족한 인원이 7명이 있는데 9월 예정인 표준정원제 승인 때 임용할 계획으로 6명을 채용해 놓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발령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명이 부족한데 이것도 앞으로 의무고용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보조금 정산서를 첨부토록 했으나 미제출 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은 대상 단체가 보훈단체 및 장애인 단체해서 총 10개 단체가 있는데 추가 자료는 6월 17일 별도로 제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시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받은 집단 급식소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입니다. 2004년도 집단급식소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경진고등학교에 과태료 20만원과 시정명령까지 복수로 행정조치를 받은 사항은 시에서 특별히 행정지도를 더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1차 점검 결과 부적합 업소와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를 하고 특별히 위생지도 공무원을 직접 방문토록 해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에 영수증을 첨부토록 했으나 첨부된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는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와 여성자원봉사대가 있습니다. 정산서는 별도로 제출 받고 있습니다만 영수증은 해당 단체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단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목적대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자료 제출시에도 영수증을 첨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마음 축제 개최 관련 평가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마음 축제가 관변주도의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개최 후에 사업평가 및 정산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 1회 진주자원봉사 축제를 4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인데 준비를 잘하고 기획도 잘 해서 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잘 대처를 해서 원만한 대회가 되고 시민들에게 특히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특별 자체평가회를 하고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산서도 최대한 잘 갖추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담 청소년 애로사항 검토처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상담실이 있는데 애로사항을 철저히 파악하고 상담실 직원이 정상적이고 활발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업무나 인건비 등에 대한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는 김임섭 위원님의 그 당시 지적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상담실에는 직원이 3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도와 문화관광부의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상담실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은 1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85% 정도, 지난번 추경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담실장도 운영비조로 조정해서 상담실 운영에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도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만 지침에 의하면 일반직 직원들과 그렇게 편차가 많이 나지 않고 적정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청소년수련관의 장애인을 위한 시설 보완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수련관에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13인승 장애인 승강기를 지난 8월에 계약해서 다음 주 쯤에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산은 9,400만원으로 되어있고 착공되면 3개월 내에 마쳐서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임섭 위원께서 다목적 강당에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다목적강당에는 장애인석이 맨 뒷좌석에 여섯 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도 6개소가 있고 앞에 본부석에 가는 곳에도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조치를 취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서 무대석으로 가는 곳까지는 양쪽 복도가 램프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사회위생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사회위생과 소관입니다. 학교 급식 문제가 학부형들의 상당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적사항에서 특별 행정지도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과태료 20만원을 겁을 안 내고 두 번이나 지적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를 바꾸는 방법은 없습니까?

업소 계약관계는 학교에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월별로 바꾸어 가면서 계약을 한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업소계약은 학교의 재량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에서 단속한 내용들을 통보하면 학교에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계약할 때에 참고를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과태료 20만원이 적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특별 행정지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특별 행정지도는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그 관계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전염성의 소지가 있을 때 위생 점검이나 다중이 활용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주방 위생상태나 근무자의 보건증 관계 등 식품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유해식품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위생업소에 대해서 그 부분만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특별 행정지도라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음식물 부패가 상당히 많은데 지적 받은 업소가 두 번씩 같은 지적을 받을 때에는 그 업소 자체에서 위생개념이 적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숫자는 적은데 공무원들이 일일이 가서 날마다 점검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업소를 바꾸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두 번 하면 다른 업소가 정신을 차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업소를 바꾸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 합니다.

행정지도를 할 때에도 그렇게 못합니까?

못합니다. 학교와 식당업주가 계약이 된 사항인데 관에서 계약관계를 간섭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위생법상 규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만 가지고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을 할 때에 학교와 대화를 해서 그런 점이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이갑술 위원께서 중요한 정보를 주셨는데 저도 밤에 지나다니면서 예사로 보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지을 때에도 여러 가지 변경사항도 있고 해서 짓기는 지었는데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리학자들의 도움이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서 혹시 조명이 부족해서 그런 지 아니면 환경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잘 파악해서 이 부분은 초기에 잡지 않으면 우범화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문제점을 제거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하반기에 녹지과에서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앞에 조경을 시민들이 쉽게 친화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보안등도 많이 서고 해서 조명도 밝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주민들이 많이 나오시면 그런 문제의 소지도 안 줄어들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크게 범죄가 있었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간혹 청소년들끼리 다툼도 있고 그런 사례는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 층에 CCTV를 설치하고 수련관에 인원도 금년 하반기에 2명이 더 늘어납니다. 최대한 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장애인 6명 채용하는 부분은 몇 급을 채용합니까?

장애인 등급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애인도 가급적이면 조금 중증이라도 적합하게 일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서 적재적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중증 장애인을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비교적 청소년수련관을 자주 가 보는 편인데 물론 어른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여러 가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인력면이나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건물 외부나 내부 쪽에 오픈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파손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석재, 타일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바깥 부분은 소수이기는 합니다만 행사가 있을 때에는 많은 차량들이 진입을 함으로써 생기는 부분, 밤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많이 타시던데 예를 들면 앞에 석재 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부분, 내부에도 들어가보니까 화장실 부분도 그렇고 타일 등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거울 등이 파손되어 있는 부분,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해서 일제히 전구를 점검을 하라고 한 적이 있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고장난 부분, 며칠 전에도 제가 간판을 둘려보고 늦은 시간에 안에 들어가서 둘러보았는데 청소부분도 타일이 주로 석재성 타일은 얼룩이 많이 생깁니다. 청소를 깨끗하게 해도 석재성 타일은 얼룩이 많이 생기는데 청소년들이 함부로 사용을 하고 인력이 안 되고 하니까 청소부분도 제대로 못 따라주고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치고는 너무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도 할 겸 지하에서부터 4층까지 전체를 둘려 보았는데 음식을 먹고 흘린 부분, 커피자국 등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계장님이나 일하시는 분들 두 분 정도가 밤 11시까지도 계속 순찰을 하고 근무를 하시고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돌아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각별히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파손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큰 하자가 있는 부분들은 하자보증보험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고 작은 부분들은 오래 방치를 하시지 말고 그때그때 둘려보시고 바로 바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턱이 깨지고 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수가 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청소도 저희 직원들이 할 부분은 직원들이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용역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유리 닦는 부분이나 껌 등이 바닥에 많이 붙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 사회위생과 부분에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공무원이 1,45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9명인데 앞으로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통과되어지면 인원이 1,554명으로 증원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장애인 법적 의무고용 인원도 그에 따라서 증가될 것 아닙니까? 비율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 되겠네요?

예.

그렇게 했을 때에 장애인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갑술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김임섭 위원께서도 하셨는데 수련관이 제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민원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죠?

직원들이 10시 30분까지 있어야 되고 현재는 평일, 일요일 구분없이 근무하는 부분이 직원들한테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 관리를 적은 인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에 겨운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단계에 출발을 할 때에는 의회에서나 시에서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부터 고쳐나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주위에 공부 열심히 하고 착실한 청소년들에게 이용을 하라고 말을 하면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곳은 불량한 아이들만 간다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실하지 않은 학생들만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프로그램이나 수련회관 주위 환경 등 인접해 있는 상가들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상가들로 변해야 되고 그 주위에도 차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문화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정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도 마련하는 등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민들도 사실 안 나갑니다. 사실 나가 보아야 있을 곳도 없고 속된 말로 애들 까부는 것 보기도 싫고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는 청소년들은 이용을 잘 안 합니다. 옆에 계시는 주민들의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인식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건전한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공부하는 애들과 노는 애들을 구분해서 오라고 할 수 도 없는 것이고 청소년수련관을 쉼터로 활용하고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물론 공부도 해야 되지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곳도 사회의 책임이고 행정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범화되거나 주민들한테서 불평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관계는 녹지과에서 하반기에 곧 착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주민들과 좀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수련관이 되지 않을까 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환경부터 고칠 것은 고치고 프로그램도 계속 개발을 하셔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놀이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은 인원을 가지고 관리는 잘 안 됩니다만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한밤중에 시끄럽고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위에 계시는 분들께서 참아주시고 언젠가는 잘 되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양호에서 어로행위를 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 이 몇 명 정도라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모호한 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진양호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대평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명석이나 대평에 농토도 없이 오로지 사는데 있어서 고기만 잡아서 판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물가에 있다 보니까 옛날부터 고기를 잡아서 시내 어탕집에 파는 경우인데 선이 애매모호 하다는 것입니다. 주 생업이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명확한 근거 자료가 되어 있으면 농정기획과에서 신청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이 문제는 생계를 유지한다는 법적인 용어보다는 진양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차원에서 어업허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에서 현실적으로 그냥 주위에 사는 사람이 취미로 잡아서 어탕집에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시민들은 다 압니다.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1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부터 먼저하고 크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배 몇 대 지나가면 단속해서 한 며칠 안 하다가 또 하고 그런 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딱 잘라서 당신은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하니까 허가를 내 주고 안 내주고 그렇게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농정기획 부서에서 재작년부터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허가를 내 주자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48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재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허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허가관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관계가 양 부서에서 하고 있고 환경 부서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는 옛날에는 절대로 어로행위가 안 된다는 법적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되었는데 이제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도 무동력선에 한해서 그리고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는 허가를 내 주어도 된다고 법이 완화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허가 내 줄 것이니까 신청하시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허가 부서에서 우리한테 협조 만 들어오면 언제든지 환경 부서에서는 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을 많이 걱정하는 사람들은 신청자들한테 엄격하게 심사한 후 허가를 해서 어떤 그물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몇 호 이하는 절대 못 사용하고 몇 호 이상만 사용하도록 해서 허가를 해주면 그것을 미끼로 해서 씨를 말라버릴 것이라는 것을 걱정하는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어로 행위로 생계를 하는 분들을 전부 파악해서 그분들을 다 모아놓고 하기도 그렇지만 일차적으로 보상을 주고부터 엄격하게 해 버리든지 아니면 심사를 해서 허가를 주든지 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이대로 가면 맨날 이런 식입니다.

저희는 항상 법이 정하는 내에서 숨바꼭질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에 대해서 평소에 보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장에서 자동차 제작을 해 낼 때에 배출가스에 미달되도록 자동차를 생산해 내는데 타고 다니다 보면 차량이 노후되어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는데 배출가스 수치가 많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에 자동차 소유자 개인이 기술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자동차 제조과정부터 자동차 출고 될 때에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되어 나옵니다. 자동차가 연한에 따라서 몇 년까지는 얼마, 몇 년 이상 지나면 얼마라고 구분되어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상단속이나 비디오 카메라로 단속을 하면 지적받은 사람은 당신 차량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오버된다라고 개선 명령이 내려갑니다. 개선 명령을 받은 사람은 시내에 일부 자동차 정비공장에 가서 개선을 하고 자동차 정비공장에 무엇이 개선되었다는 내역을 우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비공장에 가서 이렇게 개선 명령을 받았는데 고쳐달라 해서 그 증명서류를 우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행된 것으로 보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적발되어서 정비공장에 가서 수리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당연히 본인이 부담합니다.

적발되면 벌금은 없습니까?

노상에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차를 세워서 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당신은 30% 이내인데 45% 나왔다, 45% 같으면 15%에 대한 과태료가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과태료 지급 명령이 나갑니다. 그것은 과태료도 내고 개선 명령도 해야 되는 것이고

과태료를 차주가 부담해야 됩니까?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술이 있습니까?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만들어 준 것 기준치를 받아서 새차를 샀다, 타고 다니다가 기준치를 넘어서 검사장에 가면 고쳐주어야 되고 검사를 해서 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책임이 아무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전문지식도 없는 일반인들이 배출가스 많이 나왔다고 벌금 내어라 이것은 법이 잘못 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반 시. 군에서 건의를 해서 자동차회사 정비 검사장에서 제도적으로 배출이 안 되게끔 차를 생산해주고 검사를 해 주어야 되지 영문도 모르고 돈 버리고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병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가 늦다, 빨리 지어라, 그래서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정상적으로 분리 배출되고 수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기술공모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했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1월에는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저희가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사가 왜 지연이 되고 있느냐 하면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설이 입지하게 될 매립장 주변에 생활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이 시설을 혐오시설로 보고 그곳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과 많은 접촉을 통해서 설득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연할 수가 없고 늦출 수도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에 착공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만 착공이 저희들 계획대로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더 지연될 것인지 이것은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다소 가변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설이 완전한 기술로써 좀 더 시일을 앞 당겨서 시공되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건립 촉구입니다. 소각장 건립계획을 확실히 해라 그리고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제시를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를 원만히 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각시설이 설치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늦출 수가 없고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획되어져 있는 내용을 전부 수정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에서도 소각장 설치 기술이 많이 보완이 되고 시설 자체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주시에서는 늦추지 말고 소각시설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을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이 검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되어지면 나머지는 거의 인화성 물질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모아서 잘게 부수어서 압착을 해서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원료로써 사용하는 방법도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폐비닐 적기수거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농경지 등에 방치되는 기간이 길어서 환경이 좋지 못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즉시 수거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폐비닐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폐비닐을 한 곳에 모아 주시면 km당 60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재생공사에서 폐비닐을 수거해 가는 것이 사실은 서부경남을 사천지소에서 커버를 하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과 장비 그리고 공간때문에 제때에 수거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의령에서 내년부터 처리공장이 내년말쯤 되면 준공되어져서 사천지소에서 수거되는 즉시 의령에 반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도 외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가까운 의령에 처리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부터는 지연 수거되는 것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빨리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폐비닐만 지역별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간이집하장을 60여군데 설치 해 놓고 있습니다만 간이집하장도 더 늘리고 간이집하장에 울타리 시설을 할 수 있는 휀스가 설치된 집하장도 더 늘려서 미관상 흉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책자에 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중에서 전자제품이나 가구 있죠? 이런 쓰레기는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대형폐기물로써 읍. 면. 동에 가면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배출을 할 때에는 읍. 면. 동에 가서 일정한 요금을 내고 스티커를 발부 받아서 자기가 필요한 장소에 배출하고 그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동에서 위치를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한 대는 얼마정도 합니까?

4, 5,000원 정도 됩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본 위원이 농촌 지역에 살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산이나 구석진 곳에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가면 쓰레기 종류 중에서 냉장고, 텔레비전, 가구 등 산 밑에 구석구석 차로 버리고 있습니다.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곳에 버리는 이유는 수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격을 물어보았습니다. 한 대에 4, 5,000원 정도 되면 비싼 가격이 아닌데 어째서 그런 곳에 버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시에서 무료 수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무료수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무료수거를 계속하면 갔다 버리는 행위자체를 근절할 길이 없습니다. 철저한 감시를 해 가면서 가져다 버리는 행위 자체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되고 가져다 놓은 것을 읍. 면. 동에서 가능한 1차 처리방안을 판단해서 조치를 하고 거기에 조치가 조금 미흡한 사항, 또 힘이 닿지 않는 부분은 청소과에서 지원해서 처리하도록 해 가고 있습니다. 무작정 갖다버렸다고 해서 저희가 치워주는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면단위나 동단위에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주민들이 그곳에 전자제품 등을 가져다 놓으면 시에서 차로 실어가서 처분을 할 수 있는

무료는 조금 힘이 들고요. 돈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싼 돈이 아닙니다. 어느 장소라도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장소는

장소는 아무 곳에라도 내 놓으셔도 됩니다. 다만, 스티커를 붙일 때 배출되는 장소가 지정이 됩니다.

주거하고 있는 곳과 가까운 길가에 아무 곳에 내 놓으면 수거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지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다 그런 것을 한 번씩 느꼈을 것입니다. 남강 상류지역에 도로는 잘 되어 있지만 차가 많이는 안 다닙니다. 골짜기 구석구석에 가면 냉장고, 가구 등이 방치 안 된 곳이 없습니다. 여름에는 숲이 우거져서 노출이 안 됩니다만 겨울이 되면 전부 노출이 됩니다. 일제 정비를 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참고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봉기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물어보아야 될 것인지 쓰레기 과에 물어보아야 될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시골에 가보면 폐타이어를 가지고 축대를 쌓아 놓았습니다. 축대는 안전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적인 문제, 토질의 문제는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는 토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권장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규제하는 사항입니까?

권장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폐타이어는 과거에는 특정 폐기물로써 분류되어졌습니다만 지금은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졌습니다.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종류가 아니라고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축대를 쌓아놓은 부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아직 까지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만 축대가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무가 부패되면 토질은 못 쓰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었다고 하셨는데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법으로써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대 시의원 때 질의를 했는데 아스팔트를 걷어서 재사용을 하도록 했는데 일반폐기물로 분류해서 아무 곳에나 버려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름입니다.

아스팔트는 일반폐기물이 아닙니다.

일반폐기물입니다. 일반폐기물이 되어서, 지금은 바뀌어졌는지 모르지만

일반폐기물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어떻습니까?

일반폐기물이 아닙니다.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을 분류하는 목적은 일반폐기물은 관리상 오염 물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으로 하고 지정폐기물은 관리를 하는데 특정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에는 일반폐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건설폐기물 분류하는 곳에 가보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도 같이 믹서해서 깨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초기층이나 도로에 아스팔트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맞지 않습니다. 사실상 농토의 산성화가 급속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무기질 비료에다 폐비닐 등 잡다한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고 농약의 화학성분이 미생물을 파괴하고 그러다 보니까 산성화가 급속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타이어까지 가속화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폐타이어를 환경보호 차원이든 쓰레기 분리 차원이든지 간에 외곽지에 나가보면 타이어를 가지고 울타리를 해 놓은 곳도 있고 산에 버려놓은 곳도 많습니다. 축대로 옹벽을 쌓아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 보기에는 미관상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시에 보니까 동그랗게 파랗게 칠을 해서 그곳에 꽃을 심어 놓았습니다. 폐타이어를 없애는 것은 될지 모르지만 국토를 영구 보존하는 것에는 맞지 않다, 폐타이어의 경우에는 시멘트 공장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시멘트 공장의 경우에는 미세하게 분리를 해서 일본에서 수입을 해 왔습니다. 국내에는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 지 모르지만 국내 폐타이어를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해서 폐타이어가 일반 산에 방치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향,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정리하는 것보다 멀리 보이지 않는 곳을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타이어가 축대로 사용되거나 기타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결코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폐타이어를 가지고 축대를 쌓는 것을 현 제도로써 지도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져 있는 성질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사홍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폐비닐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로 신경 써는 일이 많은데 농촌 지역에 폐비닐 수거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가 아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자원공사와 민간 수집상 두 가지로 구분해서 수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금 지급은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나 민간 수집상이나 같습니까?

민간수집상에는 보상금이 안 갑니다.

한국환경자원공사에만 갑니까?

이 사람들이 가져가면서 돈을 내죠. 30원을 내고 수거를 해 갑니다.

보상금 지급은 어디에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농수산부 계통에서 장려금조로 km당 30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이것을 수거해서 발생하는 이익금에서 30원씩 내 놓습니다. 그러니까 60원씩 주고 수거를 해 가는 셈이죠.

우리가 보상금 지급을 하는 것이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가져가고 30원을 우리 시로 주네요?

사 가지고 갑니다.

사 가지고 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 지급 1,430톤, 4,290만원이 지급되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희가 돈을 받습니다. 받아서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한 양을 토대로 해서 시에 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간이집하장 별로 책임자를 정해놓습니다. 개인별로는 저희가 보상금을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간이집하장 별로 책임자를 지정해 놓고 그 책임자에게 수거실적에 따라서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읍. 면. 동 이장님 앞으로 들어가는 수거보상금이 그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이장님 통장에 돈 들어가는 것을 작목 반장님이나 이장 혼자서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의가 생기고 그런 마을을 보았는데 일괄적으로 금곡의 경우이면 21개 마을이 있는데 21개 마을 이장님 앞으로 비닐수거 보상비가 나가겠네요?

이장님 앞으로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집하장 관리자가 누가 지정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에게 나가는 것이지 이장님한테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작목반이면 작목반에서 우리는 여기에 모으고 여기에 책임자를 누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분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된 그분에게 보상금이 나갑니다.

시에서는 지정된 명단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금곡의 경우에 지정된 명단을 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폐비닐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한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비닐이 수거되고 있는 장소에 가 보면 봉투에 넣어서 내 놓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봉투에 넣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귀찮아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수거해 가는 사람들도 봉투에 하면 편리하고 내는 사람들은 시간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 지 모르지만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제대로 되어져서 전체가 다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폐비닐 수거 전용 봉투를 공급하는 것은 농민들 대표자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특별히 예산을 확보해서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민지원 사업입니다. 폐비닐 수거전용 봉투는 그곳에 무엇을 넣어야 되느냐 하면 유색 폐비닐만 넣어야 됩니다. 유색과 무색이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하기 위해서 주로 멀칭용 폐비닐 같은 것을 별도로 모으려고 저희가 봉투를 공급하는 것인데 다른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예산을 굳이 남겨서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민들 지원사업이니까 앞으로 좀 더 농민 계도를 잘해서 제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금곡의 경우에는 대집하장이 한 군데 있는데 보통 보면 환경자원공사에서 가져갑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물량이 1년에 얼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톤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죠?

정확하게 몇km 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거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어야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이야기 한 금곡지구 책임자 명단과 km 수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집하장 책임자가 관리를 하면서 돈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간이집하장 책임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집하장에 대한 관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폐비닐만 모아질 수 있도록 하고 폐비닐 외에는 모아질 수 없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저희 마을도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집하장 안에 비닐 외에 다른 쓰레기도 발생을 하는데 간이집하장 책임자가 보수를 받으면서 그런 것도 분리를 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365일을 감시감독을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어떤 시간에 와서 감독을 해야 되는지 등 정해진 의무사항은 없습니까?

울타리가 없는 간이 집하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타리를 많이 쳐서 시금이 되어지면 불필요한 것은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울타리를 칠 수 있는 간이집하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농민들이 가지고 오면서 수거 해갈 수 없는 일반 생활폐기물이나 농산물 부산물까지 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11월에 착공합니까?

예.

내년에 5월에서 7월에 준공한다는데 이것이 어떤 시설입니까? 소각입니까?

퇴비화 시설입니다.

퇴비를 만들려고 합니까?

예.

과장님도 보셨을 것입니다만 중앙언론에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을 하는 획기적인 기술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는데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고압축기를 가지고 압축을 완벽하게 하니까 수분이 75% 정도 탈수가 되더라구요. 그 음식물쓰레기를 1,500℃에 소각을 시키니까 다이옥신과 유해물질이 전혀 발생이 되지 않고 그 음식물쓰레기에서 유리제품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건설자재 쪽에 재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획기적인 기술로써 설치비용은 약간 부담이 되지만 운영비가 상당히 절감이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중앙 매체에서 홍보를 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퇴비화를 하는 처리시설도 예산이 많이 들죠?

그렇습니다. 많이 듭니다.

이 시설을 해서 만약에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된다면 이번에 개발된 소각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영구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중앙 방송에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방영을 많이 했습니다.

국내에 개발된 기술들이 정확히 몇 가지 종류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힘이 듭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퇴비화, 사료화, 소각분야에 관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술들이 하나 같이 아직 환경부로부터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기술들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기술 검증이 되어지고 제대로 확인이 된 기술들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술들을 선뜻 도입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분야에 대한 기술들이 자꾸 개발이 되어지니까 저희가 비록 퇴비화 시설로 합니다만 솔직히 우리가 하고 있는 퇴비화 시설도 완전한 시설이라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기술이 되면 조금씩 보완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퇴비화를 하는 시설은 확정적이네요?

그렇습니다.

퇴비화를 하는 것이 낫느냐, 소각이 낫느냐 하는 부분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봉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수은이 중금속이죠?

그렇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거울입니다. 그렇죠?

예.

거울 뒷면에 수은이 붙어 있죠?

그렇습니다.

거울의 유리를 일반부대에 담아서 내동으로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주 소량일 때에는 별도 분리를 못합니다. 저희가 폐유리를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일부 종량제 봉투 속에 폐유리를 넣어가지고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주시내에 유리 대리점이나 직매점이 있는데 거울을 만들고 또 거울이 고장이 났을 때 보편적으로 보니까 마대 부대에 담아서 일반폐기장으로 가더라구요.

그것은 재활용장으로 가져갑니다. 유리는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수은이 들어 있는 유리가요?

수은이든지 비수은이든지 유리제품은 모아서 가져가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종량제 봉투나 혹은 마대에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수은 배터리를 시에서 모았는데 요즘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수은 배터리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것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수은제품이 아니고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은이 들어가지 않은 배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시중에 있는 형광등은 저희가 수거장소를 읍. 면. 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거가 되어지고 나면 저희가 경상북도 칠곡과 또 경기도 쪽에 가공공장이 있는데 경상북도 쪽은 아직도 공장준공이 안 되어져서 싣고가지 못하고 읍. 면. 동에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가 안 되어져서 수거실적이 부진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공장이 준공되는 대로 이야기가 한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 수거를 해서 가져다 주고 하차해서 정리하는 것까지 비용부담을 전부 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비용부담이 많이 되든지 작게 되든지 간에 내년부터는 착실하게 수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수거가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형광구 자체가 유리가 얇다보니까 운반도중에 파괴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깨진 것을 가져가 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좀 더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안옥련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육 계획수립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야간교육과 단기교육은 서부여성문화센터가 2003년 5월 20일 개관되어졌습니다만 서부여성문화센터가 개관되기 전에 2003년도 교육계획이 수립되어져서 본관에 교육계획이 수립되어졌습니다. 5월 20일 서부여성문화센터가 개관됨으로 해서 저희들 생각은 서부여성문화센터를 좀더 홍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야간 교육과 단기교육을 2기부터 서부여성문화센터에서 실시했습니다. 실적이 앞에 지적하신 대로 계획은 본관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서부에는 계획이 없었던 실적이 많이 나타남으로 해서 지적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2003년도에 그렇게 실시를 해보았습니다만 서부여성문화센터가 주택가 내에 있는 관계로 야간교육을 실시하니까 수험생이 있는 가정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방음장치를 잘 한다고 했습니다만 음악소리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서 많은 민원이 있어서 2004년도에는 할 수 없이 다시 본관으로 가져와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적이 되어진 사항입니다만 2005년도 계획수립시 부터는 지역별로 본관, 서부, 문산에서 시설별로 해서 프로그램 내용을 안배해서 각 지역별 여성들에게 교육기회가 평등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강춘진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내에 쓰레기 매립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매립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300여톤 가량의 1일 생활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반입된 쓰레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생적으로 매립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복토작업과 그 다음에 규정에 있는 살충제, 탈취제, 약품살포에 대해서도 1일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복토작업은 매일 15cm 이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의체 위원 20여명도 감시를 하고 있고 또 감시단도 있어서 현재 협의체 위원이나 감시단으로부터 크게 지적을 받지 않고 위생적으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입니다. 협의체가 있습니까?

주변지역 협의체 위원이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주 옵니까?

협의체 총무, 위원장 두 분은

일하고 있죠?

하루 한 번씩 현장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시단은 무엇입니까?

감시단은 사천지구에서 협의체 위원이 아니면서 5, 6명 정도 두달에 한 번씩 와서 현장을 둘려보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모양이네요? 고생을 하시는데 매립과 복토 15cm 이상 실시하고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문제점은 과장께서 잘 아실 것이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다음 예산 때에는 옆에 방호벽을 쳤는데 어쨌든 그것이 우선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방호벽을 가급적이면 다 칠 수 있도록 예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위생매립이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초전쓰레기장에서 가져온 것이 가득 쌓여있는데 그것과 같이 묻어 버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방호벽을 다 치지 않는 한 매립과 복토가 위생매립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밖에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꼭 예산을 확보해서 주위에 둘러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다른 지역을 견학을 안 해 보아서 잘 모릅니다만 다른 지역 시트 설치는 거의 완료 후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데 우리시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트를 설치하다 보니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충분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앞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울어야 젖을 준다고 저도 힘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진주시는 쓰레기 매집장이 커서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릇에 걸 맞는 쓰레기 매립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와 감시단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잘 보지를 못했고 일하시는 분은 보았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위생매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이니까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환경국은 6개 과 소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처리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2년 되었습니다. 감사를 하고 나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느낀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립니다. 시정처리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예산상으로의 부족금이나 이런 관계때문에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조치결과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마무리가 건의, 추진 중인 사항도 끝이 확실하지 않고 완료된 사업도 뭔가 보면 마무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추진중인 사항이나 완료된 사업도 사업 후에라도 신경을 써서 마무리가 깨끗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입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농업 관련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 투명성 문제를 지적해 왔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작년과 올해 시행한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공정성이 미흡하다, 앞으로는 농정심의위원회 우선순위에 대해서 변동없이 시행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기본 조사가 완료된 노선 위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지역안배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간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여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앞에 사업을 했다든지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변동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협의 업무처리 미흡입니다. 처리결과에 보시면 사업 대상자는 상봉동의 구연이씨인데 판문동 815-1번지 전 2,343㎡를 사찰 건립한다고 562평만을 전용 신청했습니다. 농지조성비가 578만8,600원인데 아직까지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사업착공도 하지 않았습니다. 10월이 되면 농지전용 허가 난 지가 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청문을 해서 건축허가를 취소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자동적으로 농지전용도 따라서 취소가 됩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지전용에 따른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문산읍 상문리에 있는 신석봉씨인데 문산읍 상문리 245번지 관리지역 1,157㎡ 중에서 857㎡를 전용코자 했습니다. 여기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필지에 재활용품 고철 및 고물 등을 적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6월 27일 감사지적 받음과 동시에 원상복구를 완료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 심의 철저 내용입니다. 앞서 시정요구사항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농정심의회를 정확하게 해 달라, 특히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치우침이 없도록 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농정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또한 지역 편중됨이 없이 공평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각종 공사설계 시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정사홍 위원께서 회의 때마다 많이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건인데 한 건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정부지원 사업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 이 사항의 처리결과는 한번 더 저희들이 확인해서 처리해야 될 업무입니다만 저희들의 미흡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출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추가자료를 30건에 대해서 내 놓은 바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연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모든 농림사업, 정부지원 사업에는 농림사업 훈령에 나와있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처리결과는 농림사업외 시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 훈령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들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저희과 자체로 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는데 누락됨이 없도록 보완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목은 가로수 관리 강화입니다. 가로수에 전반적인 전정관계와 도로가 있는데 가로수를 심지 않은 부분, 도로에 보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주지 보식 및 신식은 추계 사업에 전량 조사를 해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정은 가로수가 33,500본중 시가지 가로수 55개 노선에 18,000본이 생육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전정하는 예산이 4,000만원 정도로 3,000본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3,000본이면 6년마다 전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전정하는 연도를 늘리기 위해서 전정을 많이 해서 수형이 보기가 좋지 않아 지적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훼손 가로수 조치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는 가로수 변상금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형사고발은 크게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가로수 법이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이 되면 병행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7페이지, 둔치관리 미흡입니다. 둔치에 클로버나 잡풀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매기를 2회 실시했고 잔디깎기를 3회해서 완료했고 둔치에 보면 체육시설이 381개가 있는데 전체 점검해서 미비된 것을 37개를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대둔치는 앞으로 제방보강 공사가 있기 때문에 잔디매기에는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사완료 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비닐 덮은 것이 보기 흉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2002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훈증처리 한 무더기가 31,590개정도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각종 산림사업 공개입찰 미흡 사항입니다. 법인체하고 산림조합과 작년에 시기적으로 바빠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공개입찰하라는 부분입니다. 원래 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경사업은 아예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은 산에 조림, 가지치기, 간벌은 산림법 제5조에 보면 산주 또는 산림조합이 하도록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단 시행규칙에 산림청에 등록된 법인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본사를 주고 있는 법인자체는 한 두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 공개입찰을 할 것 같으면 시의 돈이 외부로 흘려나가는 우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은 저희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해달라고 밑에 내려주면 그 규정에 맞추어서 용도부서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시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가로수 정비를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가로수 관리가 어떤 부분에서 맹점이냐 하면 밑에 망을 쳐 놓은 것을 나무가 커도 그대로 두어서 나무가 조아지는 것이 있고 나무를 심을 때에 깊이 심지 않고 뿌리가 위로 드러나서 노면의 포장을 흐트리게 만들어 놓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로과에서는 노면을 정리해야 되는데 나무를 낮게 심어 놓으니까 나무 뿌리가 커 올라오면서 못 쓰게 되고 나무를 인도와 도로 경계석 사이에 붙여 놓으니까 경계석이 밀려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실 때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정부분을 안으로 심었을 때 나무가 경계석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고 언젠가 본 위원이 외국에 갔을 때 보니까 공원 내에 있는 나무는 분재처럼 아주 아름답게 전정을 해 놓았는데 정말 공을 많이 들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주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볼거리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면 가로수를 조막손이 자르듯이 잘라서 가을철 되면 전정을 해 놓은 것인지 나무 벌목을 하기 위해서 위에 것을 잘랐는지 구별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무 모양을 갖추면서 하는 것이 진주시내에 들어오는 외지분들이 볼 때에 첫 얼굴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도로가 얼마나 깨끗하며 나무가 얼마나 멋지게 자랐는지 하는 것들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해 주시면 진주얼굴이 다시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나무 수형을 가꾸기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보 위원입니다. 26페이지, 가로수 관리사업에 전체 우리시의 가로수가 33,500본과 55개 노선에 18,000본 하면 51,500주가 전체입니까?

아닙니다. 전체는 33,500본에 시내에 있는 것이 18,000본입니다. 전체는 33,500본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에 심어져 있는 것이 33,500본입니까?

예, 읍. 면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어제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보니까 70,000본 해서 예산되어 있었는데

생활주변 나무심기는 시에서 심어놓은 것입니다.

생활주변은 가로수와 시에서 심어 놓은

조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압보도나 저희들이 자투리 땅 같은데 녹지공간을 조성해 놓은 것

70,000본 안에 이것도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9페이지에 산림사업에 계약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앞에까지는 산림법 제5조에 의해서 산주 또는 산림조합이 하도록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오다가 몇 년 전부터는 산림청에서 조합만 사업을 해서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해서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을 회사 창립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도 사업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되어서 저희들이 입찰을 밑에 보내면 밑에서 규정에 맞게 계약을 합니다.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다.

진주시에 몇 개업체나 됩니까?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앞으로는 입찰을 할 계획입니까?

작년에 한 것은 함안이나 마산 등 외부지역에도 지소를 두어서

산림사업에 연간 집행하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됩니다.

재선충 피해목은 나무를 베어서 훈증처리를 하려고 산에 재 놓는데 그것으로써 끝입니까? 다음에 제거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대로 썩도록 합니까?

예.

나무를 재사용 할 수 있는 종이공장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병을 잡지 못해서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도착지에 병을 전염시키면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임섭 위원입니다. 둔치에 체육시설 부분이 낡은 부분을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새것과 낡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둔치 등 공공부분에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둔치를 돌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대동 둔치의 경우에는 조금 있으면 국토관리청에서 숭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특히 풀같은 것은 예초기로 하더라도 둔치 자체가 하루를 사용하든 이틀을 사용하든 정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녹지과에서 힘이 들면 동에 위임시키는 방향도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원칙은 하천법상 둔치는 하천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잔디 관리한다고 해서 힘없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그 부분, 하루를 사용하든 이틀을 사용하든 정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정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중 46페이지 보건소 시설 확충입니다. 건의사항은 보건소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보건소가 협소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크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강구입니다. 처리결과로써는 먼저 제1안 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국. 도비 보조 및 시비로 이전 신축하기 위해서 협의중이며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비 확보의 전제조건은 이전 신축부지 확보로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규모가 최소 1,0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협의중입니다. 제2안, 종합사회복지회관 청사 사용입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이전 신축하고 그 건물을 보건소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 한 후 사용하는 안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확보 추진코자 합니다. 2개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하여 시민들의 이용불편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보건소 이전 문제에 있어서 1,000평 정도의 규모라면 제법 커야 되는데 혹시 배영초등학교 건물은 구상을 해 보셨습니까?

배영초등학교 건물은 교육청에 협의한 결과 앞으로 교육청 청사나 교육 박물관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교육청 부지가 진주시 부지이고 진주시 부지를 교육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환방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교육청의 면적은 공부상에 1,000평정도 됩니다.

배영초등학교가요?

아닙니다. 현재 교육청 청사입니다. 교육청에서 배영초등학교를 교육청 청사와 교육박물관을 짓게 되면 교육청 현재의 건물은 진주시의 땅이기 때문에 규모는 1,000평정도 됩니다. 앞으로 보건소를 지으려고 하면 100년 정도를 내다보고 보건소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곳은 교통관계 등 지역이 협소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쪽으로 주고 교육청 자리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진주시 땅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합쳐서 적당하게 교환하는 방식,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다른 곳에 구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지향적인 보건소 자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배영초등학교 일부분을 보건소로 사용하자는 말입니까?

일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다 사용하자는 말입니다. 백년대계를 보고 하자는 말입니다.

배영초등학교 부지가 실질적으로 평수를 따지면 3,700평입니다. 실질적인 고시가격은 10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있으니까 돈을 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가지고 맞 교환을 해서 적당한 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추진을 해 보십사 하는 것입니다. 꼭 배영초등학교가 아니더라도 보건소가 갈 수 있는 땅이 있으면 가고 우리 땅을 교육청에 넘겨주고 교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환방식은 가능합니다만 적합한 부지가 있으면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합사회복지회관이 다른 곳으로 이전신축이 되어지면 그 건물 전체를 보건소로 활용하는 데는 충분합니까?

실질적으로 면적규모를 보면 건평은 가능합니다. 주차공간은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주차공간도 진주성 관람객들을 위해서 소형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지만 평상시에는 크게 붐비지 않습니다. 봄철이나 수학여행단 외에는 비어있는 사항이고 리모델링을 해서 전체 건물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보건소로써 전체 활용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건물면적으로 보아서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건물면적은 1,000평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치 등을 보아서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 아까 정봉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같은 부분들이 배영초등학교가 옮겨져서 박물관, 교육청 등 다른 교육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마스트 플랜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교육청 부지가 1,000평 정도 되면 이쪽으로 오는 것도 위치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으니까 교육청과 진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는 하나의 과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다 보면 종합사회복지회관이 다른 곳에 이전신축 되어지려고 하면 그 부분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같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었든 유관기관과 시청으로 보아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보건소가 서로 협의되어지고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되어야 됩니다. 크게 진척이 안 이루어지고 답보상태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과 소장님, 보건소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다각도로 이 부분을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크게 진척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정현태입니다.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상수도관리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고액 체납금 징수 미흡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4년도 수도요금 5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61명 중에 100만원 이상이 34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건압류나 경매처리 등 강력한 처리를 해서 요금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간에 고액체납자 징수 61건에 1억6,255만8,000원이었습니다. 그 동안 11건 1,678만1,000원은 징수를 하였고 아직까지 50건 1억4,577만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미납내역은 유인물을 보신 바와 같이 부도, 경매이전, 전사용자분, 정수처분 중에 있는 것이 있고 재산 압류 또는 행정소송이나 누수로 인해서 내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현재 체납징수반을 운영하고 있고 1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준비 중에 있고 2단계로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에게 책임제를 실시해서 매주 징수실적을 담당자가 과장이나 국장에게 보고하는 체제로 해서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요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징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 행불, 사망자 등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지방세법에 준용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 건수가 1,525건에 3,6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독려와 아울러 결손처분도 해나가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감면조례 제정입니다. 진주시에 등록된 장애인 중에 1, 2, 3등급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수도요금 20%를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혜택을 주면 어떻겠느냐는 건의내용입니다. 장애인의 수도요금 감면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 질의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 또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7월 10일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에 질의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문의를 하고 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향후 제도 개선시 개별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나갈 수 있겠다는 점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관련해서 빈곤계층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한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반가정용에 한해서 요금을 못 내서 단수가 된 현황을 보고하라고 해서 64건에 대해서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아서는 장애인이나 아니면 빈곤층,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맞추어서 제도적인 장치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향후 이 내용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봉기 위원입니다. 감사결과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혹시 진주시 마레제 백화점에는 상수도요금이 밀린 것이 없습니까?

마레제 백화점이 현재까지 상수도가 1,350만원, 하수도요금이 960만원 정도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8월분이 되겠습니다.

대안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급수중단을 한 번 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느냐 하면 저도 현장에 직접 가서 둘려도 보고 했습니다만 지하 5층에 전기가 없어서 손전등을 들고 입주자들을 대표한 김근호씨라는 분과 마레제 백화점 신축공사를 할 때 본부장으로 있던 공찬호씨와 그곳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었던 사람들이 120명 정도 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분과 안내를 받아서 지하실에 내려갔었습니다. 지하 5층에 손전등을 들고 내려갔었는데 정말로 지하실에 어마어마한 시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기시설, 기계시설, 보일러 시설 등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하수가 하루에 60톤에서 100톤 정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퍼내야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지하수를 퍼내려면 수중모터가 돌아가야 되니까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발전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수도공급이 되지 않으면 발전기를 돌릴 수 없고 발전기를 돌리지 못하면 수중모터가 올라가지 않아서 지하수가 지하실을 침수시키는 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60톤 내지 100톤 정도 나왔습니다. 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이 문제때문에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했었는데 입점자 대표들도 만나니까 입점자들도 어떤 방법이든지 이 건물은 보존해야 된다, 만일에 지하수가 채여서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이 파손된다든지 하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초래하니까 현 단계에서 어려운 입장이니까 수도 공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최고 채권자인 포스코의 담당과장과도 직접 통화를 해서 어차피 최고의 채권자니까 여러분들이 이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마레제 백화점 측과 전기세와 수도세 부분을 일단 포스코 경영진에 결재를 올려놓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보일러 기름 값은 1,000만원씩 보조를 하는 쪽으로 하고 물 값 문제도 추석을 지내고 보자 하는 결론을 내려서 우선 이 시설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급수를 재개시켜 주었습니다. 일단 저희들로써는 최대한 이 돈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시설물을 침수되도록 방치한다는 것도 시에서는 힘든 사항이고 해서 일단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하수가 100톤이 나온다면 자체 물로써 얼마든지 냉각이 가능할 것인데

저희들도 왜 이 물을 이용할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하수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이물질이 많았습니다.

15m 밑에 나오는 물이 어째서 이물질이 많을까요?

이물질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기들도 집을 지으면서 그것을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이물질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지하 2, 3층을 짓는 사람들은 밑에 옹달샘을 만들어서 거기서 물을 많이 뽑아 사용하거든요?

탱크가 있는데 거기서 퍼 올리고 있었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하수를 뽑아올렸을 때에는 분명히 하수거든요? 계량기를 달아서 측정하고 있습니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언제든지 단수할 수 있는 액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수보다도 물론 포스코 같은 대기업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만 가급적이면 진주시민의 관심사에 진주시가 수도요금이 2,000몇 백만원이 밀렸다는 소리가 나오면, 세금이 가인가를 해서 그것도 5억원인가 걸려 있죠?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대비해서 과장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중증 장애인 수도요금 20% 감면혜택 조례 제정부분에 처리결과와 비교 란을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전자민원 정도로 질의하고 회신받은 것으로써 완료된 것인지 밑에는 보면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그런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장애인들로부터 건의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던 사항이 전기요금 감면을 중증장애인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받았다, 그래서 수도요금도 감면혜택을 줄 수 없겠느냐는 건의를 받고 진주한전에 들어가서 담당과장을 만나서 어떻게 해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전기세 감면혜택을 주었는지 질의. 답변을 받아본 결과 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해서 자기들이 어려운 가운데 20% 감면 혜택을 주는 노력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수도요금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관한 부분인데 보건복지부와 상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면혜택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과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 받으면서 조금 아쉽다 싶은 것이 전자민원 창구의 질의. 답변 그리고 20개 시. 군에 하는 곳이 없음 해 놓고 완료되었다고 하면 너무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손 치더라도 사람 운명이라는 것 은 어느 시기에 중증장애인이 될 지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20% 감면혜택을 준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렵게 살거나 중증장애인으로써 살아가는 분들한테는 용기도 될 수 있고 사기앙양도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전기세 부분은 그런 관계 부서와의 노력 끝에 이런 부분들이 결실을 맺어주는데 수도요금의 경우에 본 위원이 오늘 답변을 받아 본 결과가 전자민원 한 부분해서 완료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너무 의지가 약하면서 안이하게 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향후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의지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되어가는 대로 보고 있을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전자민원 외에 안 보입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한전의 경우 어쩌면 한국전력공사에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도록 되어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이 하든 안 하든 시장, 군수 권한이니까 진주시부터 먼저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도내에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하지만 다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저희들도 해 내기가 수월하고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여기서 표기한 바와 같이 상수도요금은 향후 제도 개선시 개별 자치단체 협의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인근에 있는 시. 군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만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한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 중증 장애인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0,000명정도 되는 장애인들에게 수혜를 주면 나머지 비장애인들이 그 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먼저 조례가 제정되어지고 중증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서 시민으로부터 비난받을 그런 조례나 정책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서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수도요금이 톤당 얼마 정도 됩니까?

급수 종류별, 규경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가정용, 영업용, 목욕탕 등 단가가 다 다릅니다.

가정용과 영업용

평균으로 보면 톤당 400원 정도 됩니다.

가정용은 얼마입니까?

가정용도 제로에서 10톤까지는 얼마, 그것을 넘어갈 때에는 톤당 얼마 이런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단가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시의 상수도요금이 인근 시. 군에 비해서는 요금이 어떻습니까?

인근 시. 군 중에서는 가장 쌉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자급자족이 됩니까?

현재 저희들 원가계산에 의하면 103%정도 됩니다.

수입에서 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업비가 남아야 신설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별도로 요금인상 문제도 있고 국. 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현재 1년 예산 편성 중에 요금 수입이 전체 70% 이상 차지합니다.

현재 부과금액에서 징수금액이 몇% 정도 됩니까?

평균 98%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과년도 미수액이 1억6,000만원 정도밖에 없으니까

징수할 때에 요금을

징수요금은 은행에서 바로 납부하도록 하기도 하고 자동이체도 하고 고지서 발급이 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같이 나갑니까?

따로 나갑니다.

전에는 같이 한 적이 있었죠?

하려고 하다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가 고액자만 해서 61건인데

50만원 이상이 그렇습니다.

진주시 전체로 보면 숫자는 작습니다. 만약에 고액이 아니고 몇 천원, 몇 만원도 많을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유예를 두었다가 5년 이상이 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법에 적용되는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느 가정이 부도가 나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매과정이 상당히 길거든요? 전기세, 수도세 전부 체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매 가격에서 징수할 돈부터 회수가 됩니까? 안 되죠?

순서가 상당히 늦어집니다.

안 되면 그런 부분도 나중에는 결손처분에 들어가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5년 이후부터 계속 결손을 시켜나가면 매년 결손을 하죠? 매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손을 해야 될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워낙 많으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매년 결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결손하려고 생각한 것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300만원정도 됩니다.

올해 안 했습니까?

예. 몇 년동안 안 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안 했습니까?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해 오고 있었던 것이죠.

소액까지 하면 상당할 것인데

예, 숫자가 많습니다.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들만 해서 1억6,200만원인데 소액까지 합하면 총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소액까지 해서 체납자가 2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1억원 정도 더 있다는 것이네요?

예, 고액 체납자 중에 몇 백만원이 있으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정파탄이 나 버리고 부도가 나 버리면 그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이든지 소액이든지 징수가 어려운 것은 오fot동안 끌 필요가 없습니다. 매년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숫자와 돈을 계속 끌고나가면 덩치만 커져서 시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고 이런 것은 그때그때 보아서 정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병수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평동 솔밭 뒤에 하수도 공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관이 400㎜가 뭍혀 있었는데 왜 300㎜를 묻느냐는 지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관도 관이지만 원래 구배가 맞지 않아서 사수가 2분의1정도 생기는 바람에 배수에 다소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지구입니다. 이 지구는 당초 400㎜가 묻혀 있을 때에는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하면서 사유지는 침범 못하고 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400㎜를 묻지 못하고 300㎜를 묻었습니다. 양쪽으로 300㎜를 묻어서 배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용료는 87.745%를 적용하는데 왜 하수도는 92%로 주느냐는 것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은 우리도 87.745%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의 개념 차이는 상수도는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시민들한테 부담금이 다소 적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했지 않느냐고 보아집니다. 이 내용은 회계과에서 통합 지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지침이 오는 대로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곡농공단지 오. 폐수처리 방안에 관한 건인데 대곡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과정에서 대곡 농공단지도 차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대곡하수종말처리장이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1차 중간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용역회사에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만 개략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상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13억원 정도로 발주했는데 40억원 내지 5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상승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농공단지를 했을 때에 환경부에서 지원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차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뜻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봉기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산업위원회를 이번에 왔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수의계약이라는 공사를 기초설계를 내면 100원이 설계가 나왔을 때에 수의계약은 3,000만원 미만입니다. 소액일수록 마진폭이 작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작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과다 설계를 해야 만 87.745%가 가야 되는데 원래는 일은 정확하게 해 주기를 바라면서 가격을 낮추어서 계약한다는 것입니다. 87.745%에 부가세 10% 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이 되게끔 회계법도 조율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진주시내에 하수민원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좀 더 설계를 완벽하게 해 달라, 즉 말해서 비가 올 때에는 땅이 자연적으로 30%를 흡수할 수 있었던 시대에 살다가 포장율이 100%에 가까워짐으로써 우수가 100㎜가 오면 99.99㎜는 하수구로 바로 들어가니까 하수관이 배로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U형 측구에서 O형 측구로 바꾸어지면서 관이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진주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천년의 고도 진주가 물난리를 겪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계약과 과정 두 가지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계약은 분명히 회계과와 협의해서 3,000만원 미만은 97%로 해도 안 남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 보면 보편적으로 설계를 하는 분들이 여유를 많이 가진 분들이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9급이 하다보면 돈에 대한 개념이 아껴야 된다는 절약감만 있지 일이 되게끔 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약하게 하는데다가 87%에서 10% 부가세 떼버리고 하면 없습니다. 그래도 왜 하려고 하느냐 하면 돈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하는 것인데 마진이 남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이윤추구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윤이 남게끔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도 정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 공사도 공사인데다 지하매설물이라는 것이 소소하게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소장 양균석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김임섭 위원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현재까지의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 자료를 내 놓았습니다. 나중에 심의하실 때에 삭감을 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진양호 내에 경호강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한쪽은 덕천강이죠? 그러면 혹시나 경호강 쪽에서 오는 물과 덕천강 쪽에서 오는 수질을 검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기와 날짜에 따라서 다른데

갈수기 때에

덕천강 수계물이 경호강보다는 좋습니다. 경호강 쪽 수계에 진주상수도가 거의 유입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죠?

예.

우리도 어린 시절을 그 위에서 살았기 때문에 경호강쪽은 정말 오염이 심합니다. 어릴 때에도 보면 물이끼가 너무 많이 끼고 오염도가 심했는데 그 큰 호수에 경호강쪽에서 흘려오는 물과 덕천강 쪽에서 흘려오는 물이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많이 차이가 난다면 진주시쪽에 있는 취수장을 경호강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연히 좋은 쪽으로 해서 정수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 소관 업무도 아니지만 돈도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옳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봉기 위원입니다. 상수도 관로가 가장 멀리 가 있는 곳이 몇km나 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거기에서 수질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수로에서 검사하는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거리가 가장 먼 곳의 가정에 있는 수도꼭지를 틀고 검사를 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정수장 안에서 검사했을 때와 중간과 끝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관 자체가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먹는 물 기준에 초과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수돗물을 검사할 때에 표준치를 어디를 잡고 검사합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어려운데 이것은 우리나라 기준과 WHO와 세계 각국의 기준이 다릅니다. 20년 동안 먹어서 위해가 안 가는 것을 기준잡습니다.

진주시는 정수장에서 나가는 토출 쪽을 잰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을 잰 것입니까? 하부를 잰 것입니까?

수도꼭지와 정수가 되어서 나오는 물이 다 다릅니다.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출구와 가정의 말단과 변화가 없습니까?

현재 먹는물 기준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수질기준과는 다른데 잔류염소를 측정해 보면 정수장에서 0.7PPM이 나온다고 하면 수도전에서는 0.4PPM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다가 잔류염소가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에서 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가까운데 있을수록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은 인체에 피해는 없습니까?

염소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염소라는 약은 충과 균을 죽이는 것이죠?

예.

아까도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그것이 농도가 짙으면 변비가 많이 생깁니다. 장내에 있는 유익 유산균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기준이 4PPM이하로 수도전에서 공급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0.4PPM, 가을이나 봄, 겨울에는 0.2PPM정도 나올 수 있도록 정수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수돗물이 마셨을 때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뒤에 배설까지도 계산해 본 적은 없죠? 학술연구를 해 본 적은 없죠? 그것도 같이 해 보셔야 됩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잘먹고 배설을 잘 하면 건강하다고 했는데 잘못 배설을 하니까 건강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질검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