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재난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우리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517호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재난예방과 시민의 생명과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적립금액은 8억 7,814만 4천원이며, 2010년 조성계획은 수입금은 12억2,023만 4천원으로 내역은 기금출연금, 도비지원금, 이자수입의 합계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10억 9,537만 8천원은 2010년도 재해예방사업에 지출하고 잔액 1억 2,485만 6천원은 기금에 적립하여 총 10억 300만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기금수입으로는 정기예금 이자수입금 1억 2,300만원과 기금출연금 6억2,223만 4천원, 도비보조금 4억 7,500만원, 전년도이월금 8억 7,814만 4천원을 수입금으로 관리되겠습니다. 56페이지 지출계획은 재난관리기금에서 10억 9,537만 8천원을 투입하여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응급복구사업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 예치금이 10억 300만원입니다. 5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사항입니다. 2010년말 기금 예치금액은 10억 300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1억 2,485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2009년 11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안은 20억 9,837만 8천원으로서 전년도 17억 9,414만 4천원 대비 3억 423만 4천원이증가한 규모입니다. 2010년도 지출계획은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응급복구비로서 전년도9억 1,600만원 보다 1억 7,937만 8천원이 증가한 10억 9,537만 8천원이며, 나머지 10억300만원은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적립토록 규정한 예치금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예산과 별도로 조성하는 예산외의 예산이므로 조성된 기금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예방활동에 전국에서 최우수를 받았다는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특별히 풍수해라든지 재난 재해가 없었는데 지출은 2008년보다 많았지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풍수해는 없었지만 풍수해를 대비해가지고 사전 대비하는데 거기에 썼습니다. 주로 이번 삼문․가곡배수장하고 삼랑진 검세배수장에 대해서 저희들 점검사업을 했습니다.

그럼 2009년도에는 기금을 사전에 예방위주로 적의하게 시설을 재정비하고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최우수 되었다고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손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재해사전대비에 이번에 전국에서 최우수를 받고 시상금을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사실상 재해가 발생되고 나서 사후 처리하는 것 보다는 재해가 발생되기 전에사전에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모든 것은 기분이 좋을 때, 잘 될 때 뒤를 돌아보라 그랬는데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계획을 세밀하게 짜서 정말로 연속해서, 2년 연속 최우수시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전국 최우수 수상을 한데 대해서 정말 그동안 수고를 하셨고 이렇게 전국 최우수상을 받도록 정말 참 많은 노력을 안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출계획에 보면 56페이지에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응급복구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은 사실상 재원이 좀 작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집행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항시 사업비보조를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해가지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0년도 계획도 도비가 4억 7,500 오는데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항시 재난관리기금은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억7,500에 대한 저희들 부담금하고 외송배수장 유입수로정비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비로 2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계속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라 저희들 그렇게 했고,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이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도비지원 오는 쪽에 저희들이 분담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쪽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하면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연평균에 100분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해서 적립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서 매년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 보통세 3년 평균액의 100분의 1로 매년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혹간 그것을 못 챙기면 안 되니까 꼭 챙겨서 그렇게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53페이지에 보면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해서 기금조성현황은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예치금융기관이 어디인지, 몇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치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가지고 금액마다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이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그렇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자율은 약 2.9%에서 5.3%까지, 그래서 좀 장기적인 것은 이자가 많고 단기적인 것은 좀 이자가 작고. 저희들 운영은 항시 이자가 제일 많이 발생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신경을 써서 이자는 장․단기에 대해서 최고의 이윤에 적립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 하신 부분이고, 그리고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한다는 그 부분도 운영을 잘 하시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금융기관에는 외국자본이 많이 잠식되어 있어서 이윤을 많이 남겨도 우리 주주들이 배당받는 금액은 적고 외국이 다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도래되었거든요.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순수 우리 자본으로서 운영하는 그러한 사항이니까 외국자본이흘러 들어오지 않는 이러한 사항 속에서 운영을 하는 이런 곳에 우리가 예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애국을 하는 그러한생각을 조금 더 깊이 간직하시고 앞으로도 예치할 그러한 사항이 계시면 다른 은행에서도, 타 시중 은행에서도 로비활동이 안 들어 오겠습니까만 이 부분에는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농협중앙회 예치율이 적은 그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타 은행에서 이런 것을 제시하는데 중앙농협에서는 왜 이렇게 못해주느냐! 그럼 우리가 옮기겠다고 그렇게 한번 공갈성 발언도 한번 해봐서 높은 이율을 적용해서 그렇게 운영해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님 손진곤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모든 일이 재난이 나고 난 후에 복구를 하는 것보다도 예방에 먼저 만전을 기하는 것이 사실상 사업비도 작게 들면서 재난에 대비하는 그게 아마 더 큰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에도 재난예방시설 설치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만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9년 11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9년 11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2010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649억 9,797만 6천원과 특별회계 580억 2,526만 7천원을 합쳐 총 4,230억 2,324만 3천원으로 2009년 대비 6.84%가 증액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에 대한 세입재원은 지방세수입이 489억3,357만원 11.57%, 세외수입이 651억 8,083만 9천원 15.41%, 지방교부세 1,558억 8,446만 9천원 36.85%, 지방재정보전금 110억원 2.6%, 국․도비보조금 1,420억 2,436만 5천원 33.57%입니다. 예산안 중 4대강 살리기사업의 일환인 재해 및 재난예방예산액이 200억 3,149만 2천원으로 전년도대비 99억 3,159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676억 4,238만 1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61.68%가 늘었으며, 전체 일반회계 세입의 18.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202억 6,787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767억 4,232만 7천원, 특별회계가 435억 2,554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밀양시 총예산액의 52.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1,767억 4,232만 7천원은 전년도예산1,648억 6,348만 5천원 대비 7.21% 상당액인 118억 7,884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435억 2,554만 9천원은 전년도예산 422억 2,354만 4천원 대비 3.09% 상당액인13억 200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별 예산현황입니다. 2010년도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435억 2,554만 9천원은 전년도예산422억 2,354만 4천원 대비 3.09% 상당인 13억 200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포지방산업단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미편성되었고 농업발전기금이 신설되어 3억원이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내역은 하수도사업에서 국고보고금이 46억8,6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은 6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은 1,767억 4,232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억7,884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사항을 보면 먼저 감액 편성분야는 건설과의 취약지개발 12억 4,019만 2천원, 지방도건설 확포장사업 27억 6,951만 8천원, 도시과의 재무활동 2억원, 건축과의 도시환경 7억 1,742만원, 허가과의 인허가추진2,772만 8천원, 환경관리과의 환경조성 5억 2,745만 6천원, 교통행정과의 대중교통관리에서 30억 6,865만 9천원, 산림녹지과의 산림자원육성에서 15억 7,160만 5천원, 축산기술과의 축산경쟁력 강화분야에서 7억 1,126만 5천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고, 증액 편성분야는 도시과의 지역개발분야 7억 5,969만 6천원, 산업단지에서 14억 6,750만원, 재난관리과의 재해 및 재난예방 99억 3,159만 7천원, 상하수도과의 하수도관리에서 34억 4,800만원, 농정과의 농업경쟁력향상에서 16억 202만 9천원, 농산물유통과의 농업경쟁력분야에서 25억 4,766만 1천원, 축산기술과의 기술보급에서 4억 1,593만 7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하단부에서 16페이지까지 과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에 의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중점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줄여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손진곤 위원님의 건의대로 중점적인 사업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가 1,465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에 1억 6,147만 4천원, 기타사용료에 300만원 해서 1억 6,447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담금으로써 밑에 석남터널 유지관리 울주군에서 3천만원, 잡수입에 2억 2,25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과태료가 250만원입니다. 댐 주변 지원사업비가 2억 2천,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료 등 해서 410만원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비에 3,33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소규모용수개발 9개 사업에 64억 9천만원의 국고보조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지하수 폐공 및 실태조사 외 21개 사업장에 21억 9,55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시설비에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도비․시비해서 8천만원, 준영구적논두렁설치에 3,700만원 도비입니다. 내진용수로정비에 도비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비에 분권교부세와 시비해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에 평촌배수로정비에 5천만원 도비를 편성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밭기반정비사업 웅동지구에 광특보조금 도비․시비해서 2억 5천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생활용수 2개소에 광특보조금과 시비해서 2억 4천, 공기관대행사업비 2개소 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보조사업입니다. 확포장사업에 광특, 도비․시비해서 1억 8,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 2,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정주기반확충 보조사업입니다. 총 전체 18억 8,5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생활환경정비, 부북․상동 정주기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8억3,940만원, 시설부대비 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총 2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사연권역과 가산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29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보조사업입니다. 광특보조금과 도비․시비해서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금산지구에 광특보조금과 시비해서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보강개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상남 남산지구에 광특보조금과 도비․시비해서 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수리시설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총 저희들 33억 1,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7,059만원, 일반운영비가 9,410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민간위탁금전기안전관리에 1,850만원, 시설비에 46개 사업장과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해서 29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 추진사업으로써 저희들 임차료에 천만원, 저수지용도폐지 대체시설에 제대저수지 용도폐지에 따라서 5천만원 자본이전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평촌 위험도로개선사업에 광특보조금과 시비해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지구는 평촌에서 삼랑진 쪽으로 가는데 병목교량을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저희들 2개소에 해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조성사업 1개소 해서 광특보조금과 시비해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두교재가설 자체사업입니다.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시설비에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선사업 자체사업으로서 경관조명 전기사용료에 3천만원, 업무추진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지방도로포장사업 추진비에 400만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어린이 교통공원교육에 6천만원, 구 수산교 유지관리부담금에 2억, 시설비로서 36개사업장에 7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 일반운영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2억 3,96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1,856만원, 재료비가 천만원, 민간위탁금에 수로원 해서 1,10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사업에 28억 3,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7,64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사업으로서 시도농어촌 도로정비에 6억, 시도농어촌도로 포장사업 35개 사업장에 2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 보조사업에 이용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에 도비․시비해서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 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전체 6,30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교통량 조사에 164만 4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998만원, 국내여비에 828만원, 업무추진비에 건설행정 추진비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1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에 있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도비․시비해서 9억 5천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9개 사업장에 주로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자체 시설비 사업비로서 저희들 80개 사업장에 45억 6,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장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수로원 인건비 등 해서 2억 8,15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및 시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자체사업에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기본경비에 7,3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저희들 총 금액이 10억 9,5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장을 보면 공공요금이자수입에 860만원,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8억 1,3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등 해서 공공시설 사업비에 2억 7,4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9,563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기본사업비에 2억7,400만원, 예수금 이자상환에 170만원, 예비비를 해서 융자금관리에서 8억 1,993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업별 여기에다읍면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여기 무슨 들, 무슨 들 하는 이것이 어느 읍면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물론 예산부서에서도 교묘하게 좀 비켜나가기 위해서 아마 표기를 안 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혹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어느 읍면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수가 있죠, 그죠?

예.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기타잡수입에 밀양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2억 2천만원 수입이 있지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세출부분에는 이것이 어디에 잡혔습니까?

저희들 이 건은 사업장이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전체를 관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양산하고 밀양하고 밀양댐 주변지역 주민협의체도 있고 한데 양산하고 밀양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밀양이 지금까지 과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또 바뀌었지만 그전에는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를 온 천지에 흩여가지고 지역주민들 불만이 많이 있었다는 것 잘 아신다아닙니까? 이 2억 2천만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특별히 그 지역에 해주는 것이 맞죠?

맞습니다.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단장면 사연에서 아불가는 당모랭이 위험도로개선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도 이야기하셨고 또 시장님 시정설명회 할 때도 이야기를 하고 2010년도에 다문 설계비라도 되어야 될 것인데 빠져 있는 것 같던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저희들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와 협의하고 관리해서 좀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의 주가 당모랭이 위험도로를 개선해서 또 관광객들 유입할 수 있는 공원화도 만들고, 넓은 공원이 형성도 되고 인근에 있는 당모랭이밑에 있는 곰소와 관광연계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드시 해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자세로 추진을 하시면 모자라는 부분은, 지원해야 될 부분은 국회의원님께서도 적극 돕겠다 했으니까 도와긴밀한 협조 속에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의견을 보면 작년보다 감액이 많이 된 그러한 사항인데 좀 예산확보에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338페이지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보조사업인데 6억 1,500에서 우리가 시설비에 1억 8,740만원은 우리시가 관장하는 농경지의 농로확포장사업이고 그리고 4억2,760만원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공기관에 대한 즉 말해서 농촌공사에 주어서 수리시설이 되었는데 확포장사업을 하도록 예산이 배분된 그런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우리 시에서 농경지정리작업을 한 곳에는 100% 작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100% 완료되어 가지고 다음은 이런 사업들을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미비된 점은 확포장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농촌공사가 사업을 하는 이러한 사항인데 이 지역의시의원들과 한번 협의를 해서 농촌공사에 이 사업비를 줄 때 농촌공사에서 자기들이 지정해서 자기들이 사업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지역의 시의원들이 잘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협의를 한번 해서 어느 곳에 우선순위로 해줘야 되는 지를 같이 연구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과장님께서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되도록 노력해봐 주시고, 그리고 33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시설비인데 생활환경정비 정주기반확충 이것은 올해 어느 어느 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장은 계속해서 부북과 상동, 내년에 마무리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까지 해야 이 사업이 끝난다 이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340페이지 위에서 여섯 째 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지표수 보강개발 남산지구. 이 사업비 정말 사업비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한데 대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좀 욕심을 낸다면 올해 설계를 해서 올해 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농민들이 고충을 안 당하도록, 한해에 대한 그러한 고충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7억 1,400만원이라는 거금을 확보한데대해서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7억 1,400만원 가지고는 설계비 밖에는 안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까?

예. 일단 내년에는 설계정도하고 시급한 조금 유지관리차원에서 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이 남산지구 남산 저수지인데 이 사업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셔서,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2, 3년 안 걸리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진행과정을 봐서는 그렇게 안 걸리겠습니까만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후내년도에 완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봐주시면 농심을 달래는 데는 최고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철 위원님 이 관계 부연설명을 저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내시 올 때는 7억 1,400만원 가내시 되었는데 지금 도와 중앙에서 이 남산지구는 농어촌공사구역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겠다는 그런, 편성된 이후에 좀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100%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도비는 조정하는 쪽으로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되면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용두교 경관조명등 전기사용료 월175만원이네요. 2,100만원의 전기료를 사용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번에 용두교가 개통이 되고 나면 개통과 동시에경관조명사업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추정을 1일 한 4시간해서 2,100만원 정도 추정사업을 잡았습니다. 내년에 1년 예산을 한번쯤 하고 나서 금액이 잘 정해지면 시간조정이라든지 사업비를 좀 절약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44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인데 여기 두 번째 줄에 조동-남동간 시도 확포장에 예산을 반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사실상 남동간으로는 농어촌도로가 되어 있고 시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도 노선을 보면 아주 정말 경사지고 어려운 그러한 지역이고, 그리고 또한 예산이더 투입되어야 될 그러한 사항인데 남동으로 그렇게 시도를 변경해서 지금 종남산에개설되어 있는 임도까지는 이 사업이 올라갔다 또 2차 사업으로 그 임도를 이용해서 그렇게 시도를 확포장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지금 남산에, 마을 끝에올라 가면 지금 펜션을 짓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주택지로 많이 그렇게 조성해놓았습니다. 조성해놓은 그곳으로 이렇게 도로를 개설해서 올라가는 것이 옳지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남동으로 다니는 그 길, 임도까지 올해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설계를 해주시고 2차적으로는 임도를 이용해서 시도를 개설해주시면 아주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종남산을 찾는데 정말 좋은 그러한 환경이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설계를 하실 때꼭 종남산 임도까지, 남동마을 끝에서 임도까지는 얼마 되지 않고 지장물도 없습니다. 없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설계를 해주셔서 올해 설계를 그렇게 좀 마무리 해주시고 다음 2차 사업은 임도를 이용해서 시도가 확포장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는 말씀을 꼭 두 번, 세 번, 네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 생각이 무리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과장님도 용이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태철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실제 검토는 평리마을까지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서 남동마을까지는 급경사가 있고 그런 관계는 또 막대한 사업비가 들고 해서 적극 검토는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가 아니고 남동까지 시설비를 좀 줄여서라도 거기까지 설계는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설계를 해서 시설비는 천천히 붙여가지고 해나가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남동소류지가 숭상되고 이러면 남동까지 가는 도로선행이 어떻게 될 지 또 모르니까 설계를 그렇게 임도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도로표지판 읍면동에 있는데 우리 상남면에 건의서를 낸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해소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여섯째 줄하고 일곱째 줄.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 개선에 7억, 지역현안 및 환경개선에 6억 이것은 어디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건의하는 사항을 해소해주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건은 예산편성을 시의원님들 하고 또 시장님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저희과에 편성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시장께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13억 같으면 좀 적은 액수인데. 20몇 억, 30몇 억 이렇게 올려야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적게 편성해가지고, 요구를 해가지고 조금 시장눈치살피는 그러한 사항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이 사업비는 시의원님 포괄사업비와 시장님 포괄사업비 매년 사용하는 그 사업비 저희과에 이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 정확한 상세한 관계는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우리가 12명으로 12억인데 12억 하면 조금 남네요. 조금 남으면 조금 더 나눠주셔야 되겠는데. 큰 읍면에는 좀 많이 드리고 적은 읍면에는 조금 드리고 그렇게 배분을 다시 한 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55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발전소주변 이 사업은 예비비가 8억 1,993만원이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되었는데 이 사항은 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을 당사자와 한번 협의를 해서 이 사업비를 시설비로 전환해서 이용도가 낮은, 애로사항이 많은 그러한 부분을 해소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리고 발전소 자기들도 아주 생색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될 것인데 과장님께서 한번 한두 차례, 처음 협의를 하자면 자기들 생각대로 이렇게 말씀을 안 하겠습니까? 당위성을 설명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설비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남겨 놓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시장님 숙원사업비는 기획실에 9억이 얹혀져 있는데 또 건설과에 시의원들 숙원사업비 거기에다 1억을 살짝 숨겨놓은 것 같다 그죠? 아마 기획실에서, 예산계에서 그래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338페이지에 보면 우리 농촌농업용수개발 보조사업에 4개소가 있고 그중 또 2개소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2개소는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시와 농촌공사가 분리 발주하고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 2건은 농어촌공사구역이 되어서 2건 농어촌공사 본부 쪽으로 예산을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저희들 2건은 우리 시 구역의 관정개발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342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 초동 들녁 시설원예 용수관로설치 500m 이래가지고 2억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2억 5천으로 마무리 사업이 됩니까?

2억 5천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예산입니다. 2009년도에 주관로를 매설하고 양수장을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보조관로를, 전체 초동들녘에 사업비 요구를 하는 것은 많은데 예산 한도 내에서 좀 확장 확장 해나가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전체 예산 대략 어느 정도인지 한번 검토해봤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할 때 전체 다하면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을 하고 하우스 재배농민들이 사업을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이 추가로 더 확장이 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초동청년회에서 한번 이 문제와 신호 못 관계를 우리 김갑 도의원님과 저와 청년회에서 주관 공청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갑 도의원님께서 포괄사업비로 어느 정도 지원해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가 이 사업 사업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이것도 한번 우리 김갑 도의원님과 협의해서 나머지 물량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344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장태철 위원님께서 건의를 드린지역인데 조동-남동간 시도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남동에서 임도까지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할, 강력히 또 우리 장태철 의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설계를 해서 또 2차는 임도를 시도로 변경을 해서. 왜 본 위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건의 드리느냐 하면 종남산에 한번 올라가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이것을 시도를 해서 관광코스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중간에서 이렇게 볼 때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종남산 정상에 철쭉꽃을 많이 지금 심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철쭉꽃과종남산에서 또 시가지를 내려다보는 전망이 너무 아름답고 밀양시가지가 한눈에 다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을 임도를 시도로 좀 변경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시가지를 다른 시도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홍보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이 2개소는 우리 시구역이고 2개소는 농촌공사구역이라 했는데 그 구역이 어디입니까? 우리 시구역은 어디입니까?

이 사업비에 보면 관정개발은 농촌공사에서 하고 이용시설관로는 우리시에서 하도록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구역이 어디입니까? 정해졌습니까?

정확한 대상지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선정은 하지를 않고 농촌공사구역 안에 그럼 2개소를 하고 우리시구역 안에 2개소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정개발 2개소는 농촌공사 지역개발팀에서 관정만 개발하고 거기에이용시설은 우리시 사업비로, 관정개발만 농어촌공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정곤 위원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때 잠깐착오를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기반에 용수로 배수로 정비할 때 우리 대부분 다 지금은 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자형 배수로에 용수로에 할 때 밑에 바닥은 어떤 형태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다 시설채소 하우스 재배지역이 많은데 그냥 통잡이 유자형으로 시멘 시설이 되어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조물이.

지금 저희들이 시설하고 있는 전체를 보면 콘크리트 개거 같으면 유자형으로 하고 수로관도 유자형이기 때문에 유자형으로 수로관을 바로 설치하는 그 정도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자형 개거를 하게 되면 시설채소재배단지에서, 특히 겨울철에 용수부족현상이 일어난다고 밑바닥을 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로 한번 바꿔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이 많은데 그에 대한 새로운 무슨 공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겨울철에 시설하우스를 하다보니까 수막재배를 하면서 물을 펌핑 해가지고 하고 나면 바로 콘크리트 수막을 닫아 보니까 바로 배수가 되니까 그 물이 다시 좀 지하로 침투해서 또 수막재배용으로 펌핑이 되어야 되는데그런 애로사항을 저희들도 건의는 받고 있습니다. 있어서 배수로 쪽에는 그런 공법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하우스 집단지역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그런 공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재는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자체에서 어디 기업체에서 만들어 놓은것 사가지고 와서 공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관이라든지 자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수로관을 하면 저희들이 일정부분에 구조물을 설치를 안 하고 거기에 따른 돌망태라든지 부분 보완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콘크리트 개거를 예를 들면 50m 같으면 한 20m 간격으로 1m라든지 그런 것은 돌망태로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완해가지고 하면,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지역의 농민들한테 편리하게 용수로시설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 또 역으로 잘못하면 용수부족현상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런 공법을 어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공모를 해서라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안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고무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골프공만큼 물이 빠져나갈 수 그런 구멍 형태로라도 고무판을 붙여서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한번 건설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집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 용배수로 시설을 해드리면서도 정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용수부족현상이 안 나타나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남터널 유지관리에 분담금에 울주군에서 지난해보다는 600만원이 늘은 3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밀양에서는 뒤에 보니까 석남터널조명등, 전기료하고 석남터널 지하차도 유지관리 이런 비용을 전부 더해보니까 훨씬 밀양이 부담하는 것이 많은데 이 내용과는 완전 다른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울주군하고 비율은 50 대 50입니다. 50 대 50인데, 올해 한번 전기료라든지 해보니까 한 3천만원 정도 양 시군 하면, 앞으로 저희들 밑에 내려오는 그 도로가 우리 밀양시 구간이 많기 때문에 위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울주군에 앞으로도, 내년에는 그럼 또 더 증액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할 때 모든 사업비가 들면 50 대 50 분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석남터널이 좀 노후가 되고 그에 따른 전체적으로 한번 보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분담비율을 다시 정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남터널 그것은 우리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절기에빙판으로 인한 차량통제를 시키고 할 때 울주군하고 협력체계가 잘 되어 가지고 사전서로 연락체계를 갖추어서 이쪽에 차량통제로 막을 때 저쪽에도 같이 막아야지 연락체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 밀양시에서는 올라가는 곳에 차량통제 시켜놓았는데 울주군에서 넘어 와가지고 이쪽에 차량통제가 되어 있으면 민원의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계획을 잘 세워서 연락체계를 잘 갖추어서 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2009년도 당초예산할 때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만 기억이 잘 안나서 그렇는데 33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소규모 용수개발이 있는데 올해2009년도에는 6억 예산을 가지고 했고 내년도에는 10억 예산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부연지구가 어디입니까?

이 건은 무안면 무안 부로하고 덕암 쪽 용수사업 기반시설 좀 보완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6억으로 하고 내년에 10억 이것 하면 거기 부연지구에는 마무리가 됩니까?

2011년도에 조금 더 사업비가 확보되면 3년 계획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년까지 해야 됩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가 내년예산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우리 건설과는 한 2천만원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건설행정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니까 그렇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고 또 보니까 사업물량도 많은데 업무추진비가 2천만원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추진해보면 이 2천만원 내 금액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답변이 아마 좀 그런 것 같은데 지위원님 잠시 수치를 착각한 것 같은데 200만원 아닙니까? 건설과. 과장님, 200만원입니다. 아마 수치에 착오가 잠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41페이지 우리 농업기반조성에 보면 백내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길이 500m에 4천만원이고 화산-무연간 농로포장은 320m에 2억 5천만원인데 이것은 보상할 사유지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똑같은 농로포장에.

화산-무연간은 농로확장을 일부해서 포장사업 계획을 잡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동촌마을 농로확포장 1,000m인데도 여기는 5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농로확포장 하면서 확장을 조금 한다고 그러더라도 농로포장에 같은 길이에 거기는 또 일반농로는, 다른 지역의 농로는 그대로 지금 기존되어 있는 데서 농기계 1대 지나갈 수 있고 1톤 차가 1대 지나갈 수 있도록 포장을 하니까 4천만원, 5천만원 밖에 안 되고 꼭 그쪽 지역에는 모든 농로가 2차선 도로가 되어야 되고 2억 5천씩, 3억씩 이렇게 투입해서 농로를 2차선 도로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 사업은 검토를 했을 때 설계를 하고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이것을 정확한 물량은 아니지만 이것을 설계했을 때 조금 조정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농로를 우리 의원들도 거기도 한번 씩 다녀보고합니다만 굳이 농로가 2차선 도로가 될만큼 농로를 확장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확장이 된 곳이 있는 반면에 정말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은 또 확장이 되지 않고 기존아주 좋은 도로로서 그냥 포장만 한 상태에서 이용도 하고 있고 실지 또 본 위원 지역구인임천같은 경우에는 농로포장이 안된 곳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단순한 농로를 그렇게 굳이 2차선 정도 되게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확장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에 또 사업을 할때라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 증지수입이 2천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해천생태복원에 20억, 그리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68억 5,600인데 그중에서 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54억 600만원, 사포산단 용수공급 시설에 14억 5천만원, 도비보조금 28억4,090만원인데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1억 6,240만원 해천생태복원에 4억 2,850만원, 밀양교-남천교간 인도설치에 2억원, 용평 도시계획도로개설에 5천만원입니다. 357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에 천만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840만원, 중간에 연구용역비는 2억 4천인데 그중에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수립에 12.274㎢에 1억 5천 이것은 지금 2008년도 12월 26일날 보전산지해제분에 대해서 관리지역세분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계획수립하는데 9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후에 밀양소방서가 이전하는 것에 따른 소방서부지에 공공청사결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출입니다. 358페이지.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102억 6,540만원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광특이 54억 300만원, 도비가 21억 6,090만원, 시비가 27억 150만원입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내일1지구, 내이3지구, 삼문2지구, 가곡3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세광아파트 주변의 삼문3지구, 그리고 삼랑진읍사무소 주변의 삼랑진1지구는 내년에 신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개설보조사업입니다. 밀양강변에 임도 설치하는 사업비로 도비 2억원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리고 용평 도시계획도로개설 1억 5천에 도비 5천만원, 시비 1억원입니다. 이것은 용평마을회관에서 제방까지 90m구간에 폭 6m로 확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천생태복원에 시설비가 28억 5,100만원입니다. 국비가 19억 9,580만원, 도비가 4억 2,760만원, 시비가 4억 2,760만원. 도로개설 자체사업비입니다. 전체적으로 84억 7천만원인데 이중에서 국도24호선에서 모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지금 차현들을 거쳐서 할매메기탕 있는 마을까지 그 부분은 950m를 폭 15m로 보상 및 개설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5억원입니다. 내이도로개설사업비에 5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1급정비공장에서 성당앞 진입도로 까지 서로 연결하고 또 성당진입도로를 일부 낮추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내일5통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밀양택시 위쪽에 올해 사업으로 7억을 투자해서 60m를 개설했는데 그 윗 부분에 밀양여고 진입로하고 연결되는 부분 40m를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입니다. 백중놀이 전수회관 옆 도로개설에 80m에 폭 8m로 개설하는데 옛날에 사업시행을 하고 이 부분만 남아 있는 부분을 마무리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일중앙도로 가각부정비에 2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내일중앙도로 가각부에는 건물보상을 하고 전체 철거까지 완료해놓았는데 거기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2억원이되겠습니다. 무안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원입니다. 이것은 무안초등학교에서 신법까지 연결되는 전체 소요예산이 한 7억 되는데 내년예산에는 2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밀양대공원 법면녹화에 2억 5천입니다. 박물관 옆에 지금 대공원의 비탈면 묘지 있는 옆 부분이 그냥 비탈면으로만 있어서 그 부분에 녹화하는 사업비가 2억 5천입니다. 구 용활동사무소 앞 가각정비에 2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구 용활동사무소에서 우측편으로 암새들 가는 용평교 쪽으로 우회전하려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대추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시야에도 장애가 되고 또 가각부에 급커브를 트는데 안전사고의 위험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각부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랑진역 앞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10억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삼문동 미리벌초등학교에서 푸르지오간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폭 30m에 120m를 확장하는 건인데 이 부분에는 보상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공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삼우 1차 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진장부분에 올해 사업을 앞 부분에는 마무리를 지었는데 남아 있는 부분 마지막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 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5억원입니다. 계속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수산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지금 4억원입니다. 수산초등학교 옆에서 동촌 쪽으로 가는 폭 8m에 연장 150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동1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상은 완료가 되었고 공사 마무리 하는데 지금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남에 운내-대동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5억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보수에 5천만원, 그리고 예림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억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기본계획변경용역에 1억원입니다. 이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도 변경하도록 그렇게 규정이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1식에 8천만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개․보수사업비 8천만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에 4억원, 그리고 밀주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개설에 5억원, 미리벌초등학교 정문에서 삼문제방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곡동 용두맨션에서 세종고 뒤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원, 구 남일탕에서 밀주아파트간 도로개설에 3억원, 이상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곡지하차도 배수장관리 인부임에 833만 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중간부분에 산업단지조성에 국내여비 5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리고 연구용역비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결산검사용역비인데 이 사포산업단지특별회계는 2009년도부로 회계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산검사를 6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에 업무추진비 800만원, 그리고 산업단지관련시설 주민견학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조성에 보조사업비 시설비가 13억 9,800만원. 이것은 용수공급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4,7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도시과 복사기교체에 62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393페이지 세출에는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보상에 5억 2천을 가지고 우선 순에 의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진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밀양대공원 법면녹화사업에 2억 5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녹화방법은 어떤 방식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절토구간이 되어서 절토한 그 상태 그대로 지금 있는데 지금 현재 보강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법을 검토를 해서 가장 적합한 공법을 채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정해놓은 공법은 없고 녹생토라든지 비탈면을 안정을 시키면서 녹화할 수 있는 그런 공법들을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약 3,000평 정도 되는 모양인데 2억 5천만원 가까이 듭니까? 이 공법이어떤 공법인지 모르지만. 보통 운동장에 잔디 심어도 이 정도 듭니까?

예. 일반적으로 운동장에 잔디식재는 평면에 그대로 식재하는 것이 지만 이 비탈면에는 비탈면보호도 하고 녹화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운동장에잔디 식재보다는 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삼랑진역앞의 도시계획도로는 10억을 내년도에 예산 투입을 하면 다음에 내후년도에는 그럼,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예.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전체적으로 약 71억 소요가 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41억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10억, 잔여 사업비가 20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011년도, 늦어도 2012년도에는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럼 도시과 내년도 사업예산이 지난해보다 대폭 늘었는데, 전체 금액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금액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는 원칙적으로 하면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도 우리 과에서 요구를 한 금액은 22억 7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확보된 금액은 5억입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삭감은 예산사정상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결정된 내용이 57건에 약 47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28건에 26억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이 29건에 약 23억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5억 정도 하게 되면 앞으로도 한 18억 정도 있으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기간내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업무추진에도 바쁘시겠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부지는 상대적으로 시민들한테는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언제 될지, 내년에 될지, 내후년에 될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너무 지역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되도록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계속사업은 지금 구간별로 조금씩 우리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도 조금씩 10억씩, 10억씩 예산을 투입하다보면 내년도에 또 보상문제에 따른,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신규 도시계획 도로사업도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은 일괄 보상부터 먼저 하고 사업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신데 대해서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357페이지 연구용역비 도시관리부분에 소방서부지 공공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렇게 반영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들을 보면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밀양소방서 이전 후보지는 지금 현재계획으로는 소방서에서 경남도본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자기들이 사업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공공청사로 시설결정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부지는 성당옆쪽에 그 부분에 지금 비탈면 쪽으로 해서 예정부지를 잡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결정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물은 것은 성당하고 화장장 중간지점에 소방서가 그렇게 신축된다 하는 그러한 사항을 물은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산출근거 이것이 적당하냐, 안 하냐! 이것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물었습니다.

예.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예상되는 면적이 1만㎡입니다. 약 3,000평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9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출근거가 엉뚱하게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358페이지에서부터 35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우리시 자체자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았는데 편중된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꼭 꼬집어서 말씀을 하라고 그러면 내일동에도 그렇고 삼랑진에도 그렇고 하남도 그렇고 가곡동도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삼랑진, 무안, 하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정이 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하남부분에는 16억이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남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지정이 되었으며, 예림을 위시한 밀양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지정이 되었습니까? 지정은 아무래도 예림쪽이 한 40년 넘었을 것입니다. 제일 빠르게 지정이 되었는데 이 지역은 어떻게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이렇게 예산반영을 적게 하고 한 쪽에 왜 이렇게 편중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태철 위원님

과장님, 또 하나 답변하는데 죄송합니다, 말씀을 막아서. 예림 도시계획도로에 양림간 쪽으로 좀 해달라니까 저기에 예산계장이 안 계십니까? 이것 보십시오, 이것. 항공사진을 가지고 와서 지금 양림간 도로는 제방부지에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디다.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여태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제방부지에 그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우리나라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은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할 것이며, 이것 확인을 이제 예산을 좀 반영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에 이렇게 나타났다는 점은 정말 한심하고 안타까운 그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저가 예산계장한테 조금 편성을 요구해서 반영을 해달라고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방부지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제방만큼 숭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도로를 다른 쪽으로 노선을 변경하든지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 말씀은 맞죠, 맞기는. 그러나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제방에서 그어져 있더라도 지금 다니는 쪽이 한 5m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럼 한 2m 정도는 제방부지를 찾아서 그 노선대로 그렇게 사업을 하면 충분히 해결될 그러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라도 좀 이번 기회에 편성을 해달라, 반영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저 말이 틀리는 쪽입니까? 저 말이 지당한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우리 밀양시 자체는 도심 한가운데를 하천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음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평면계획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천제방 천단을 이용해서 도시계획선이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일동이고 삼문동이고 말씀하시는 상남 예림 양림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현황에 맞게끔 사업을 시행하고 하려 그러는 것 같으면 또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태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런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기존 있는 도로를 이용을 해서 제방 쪽으로 도로를 좀 개설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는 그런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그렇는데 이것을 지금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려 그러니까 계획하고 현실하고의 어떤 괴리부분 관계 때문에 조금은 추진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아니고, 제방부지에 노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노선을 재조정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공판장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 아닙니다. 한 30m 되는 그 도로는 공판장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차량이 아주 빈번하게 다니면서 차량의 사고나 집을 파손하는 그러한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간이라도 도시계획사업을 그렇게 편성 반영을 하면 그 사업부터 하면서 노선조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는데 어떻게 수정예산에 올라올는지 그것은 몰라도 합리적인 예산배분은 지역균형발전에 있다고 본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가곡동. 가곡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많이 해가지고 지금 얼추 도로가 대다수 뚫려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고, 지금 하남도 이렇게 또 지적합니다만 하남도 이 많은 금액, 16억이라는 이 많은 금액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편성해본 것은 내가 처음인 것같습니다. 내일동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겸해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정말로 과장님께서 역지사지로 뒤바꾸어 앉아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부아가 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과에서 이렇게 예산반영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림 도시계획도로는 그러면 왜 적게 요구를 했습니까? 왜! 적게 요구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림에 이렇게 많이 요구한 지역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해서 이 지역을 많이 요구했고, 왜 적게 요구를 한 지역은 왜 적게 요구를 했느냐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5년도부터 사업추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10개 지구 59개 노선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 단계별로 사업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남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시는데지금 현재 하남 같은데도 보면 기존 수산 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간 도시계획도로는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해오던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포함해서 수산 상가아파트 동명중간에 5억원, 수산초등학교 옆에 4억원, 시동1리 2억원 해서 약 11억 정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11억이 아니고 16억이

11억입니다. 11억이고, 지금 상남은 운내-대동간에 5억하고 예림 도시계획에 7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화 된, 많이 이렇게 예산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11억이 아니고

11억 맞습니다.

11억이네요. 가곡동 이것도 삼우아파트네요.

이 삼우아파트는 진장에 있는 삼우아파트입니다.

알겠습니다. 11억이고, 저가 잘 판단을 못해서 그렇는데. 가곡동에도 11억입니다. 11억이고, 삼랑진은 10억입니다. 이런 같으면 상남은, 예림은 7억밖에 안됩니다, 7억 밖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왜 무엇 때문에 편성요구를 이렇게 적게 했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장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양림간 부분에 사업비 신청한 게 전체적으로 약 12억 정도 소요가 되어지는데 상당히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방상단으로 제방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 자체는 저희들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자료를 저희들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참 업무를 안기완 과장은 우리 밀양시청 공무원 중에 엘리트과장으로서도 소문이 나 있고 이렇는데 이것을 파악을 못해가지고 양림간 도로가 제방부지에 선이 그어져 있다 하는 노선은 하루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사항 속에서 제방부지만 찾으면 그 도로가 충분히 됩니다.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그렇게 반영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다니까 내가 위원장한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계장이 앉아 계시는데 아까 전 내가 밖에 있기에 여기에 좀 앉아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계장님한테 내가 묻겠습니다. 답변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산계장은 답변이 안 됩니다. 정회를 하고

그러면 정회를 하고 답을 듣도록 그렇게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58페이지에 2009년도 예산 당초에 늦게 잡혀있다 다시 반납했다 지금 새롭게 2010년도에 된 해천생태복원사업의 예산은 완전히 확보된 것이죠? 이제는.

예.

이것은 주 사업내용은, 이것 가지고는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해천생태복원에 지금 시설비로 28억 5,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면 우선적으로 보상부터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북성사거리에서 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감정을 해서 이 예산만큼 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보상금액이 이것 가지고는 몇 가구 정도 밖에 될 수 없죠. 그렇다고 보면 그에 대한 또 기대심리가 많이 생길 것 같고 항간에 들리기로는 시민약국 쪽하고 한 두군데가 끝까지 수용을 안 하고 있다는데, 이 사업을. 맞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용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은 표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당초에우리시에서 해천복원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올 9월달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각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분,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분, 그리고 인근에 있는 통장님들 이런 분들을 추진협의회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수렴 과정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민약국 있는 구간 약 7m 정도,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홍릉갈비 있는 쪽 부분 거기에 한 15m 정도 이렇게 두 부분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상가면적이 남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폭을 좀 축소시켜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달라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 부분에는 실시설계용역회사에서 전체적으로 보도를 이용해서 걷는 사람의 보행의 연속성을 유지를 하면서 과연 토목 쪽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면 가능할 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그런 좁은 구간에는 실질적으로 물이 흐르는 단면은 똑같이 만들면서 보행자 도로부분은 아예 그런 구간에는 위를 투명한 것으로 해서 덮어가지고 연속성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주민설명회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전체적인 주민분들한테 설명회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그 계획대로 설계를 마무리짓고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설계승인을 득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지역에 있는 추진협의회하고 다 협의가 끝난 문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 들리는 이야기로는 힘이 막강하고 뭐한 사람들 앞에는 해천생태복원사업 본래 취지대로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반대하고 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이끌어가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럼 이 해천생태복원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엄청난 이익을 앞으로 상가나 뭘 활용을 했을 때 보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시정에 적극 동참한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 보는 것이 아니냐 그 여론이 지금 팽배해지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밖에야 하지 마라는 사람까지 이야기 들립니다. 당초 계획대로 해야지 한 두 사람이,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체 계획을 또 변경해서 수정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중에 다하고 난 뒤에 그 욕은 어떻게 얻어먹으려 그럽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되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3회에 걸쳐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했고 그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가지고 용활동에 있는 JC회관에서 주민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설명회 때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당초대로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시민약국에서 미미사진관 있는 그 구간에는 보면 거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면적들이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대에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천만 복원되고 상가는 또 없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천복원사업도 하면서 좀 상가도 일부 살릴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협의를 거쳐서 반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번 공개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떤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고 믿습니다.

이해타산이 있는 그 지역의 주민은 서로 상의를 해서 했다고 치더라도 전체 시민이 보는 눈은 나중에 전체를 놔두고 봤을 때 왜 이 사람들은 수용하지 못하고 이대로 놔뒀냐 했을 때 그에 대한 여론은 아주 비등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할 바에는 동쪽으로 있는 나머지 상가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세월이 흘러도 보상부터 일체해가지고 싹 없애버리고 도로와 해천구와 인도를 그렇게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것이 더 안 좋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남아있는 조그만 자투리땅에 해천구의 동쪽에 있는 건물들은 놔둬도 나중에 보기만 흉하고 건물도 제대로 안 짓고 오래되어 가지고 해천복원하고 난 뒤에도 엄청난 흉물이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주민설명회 때도 참석한 많은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하셨는데 제일 거기에 토지나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요구를 하는 사항이 지금 현재 내일중앙도로 자체가 폭이 한 7m, 8m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시계획도로 상에는 15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장이 되면 도로에 한 7, 8m가 들어가고 또 뒷부분에 해천이 복원되면서 들어가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남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지나 상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희망하는 사항은 해천복원자체는 이 기회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니까 사업추진하는 것은 찬성을 하고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 이 도시계획도로를 15m 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좀 축소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15m되어 있는 도로를 12m나 10m나 이렇게 줄였을 경우에는 앞쪽에 도로가 축소되므로 해서 남는 면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기들 상가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의한 내용이고 그게 이번에 해천복원하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를 할 때 그 내용까지 같이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구체화되어지고 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것이고, 지금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은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한 두 군데 정도 줄어드니까 일반 시민분들은 할 때 제대로 다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말은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가는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주민설명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이런 저런 사정관계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하지만 혹시 사업추진하는 과정 중에라도 토지소유자나 상가의 건물소유자들이 생각이바뀌고 하는 같으면 그런 부분은 변경을 해서 당초 계획한대로도 우리 사업추진할 의사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 왜 이렇게 저가 질의를 하고, 또 질의를 하느냐 그러면 이해당사자인 해천구 주변에 있는 시민들도 그렇지만 당초의 목적은 재래시장활성화와 겸해서 주목적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한다, 시내상권을 활성화한다 하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잘못하면 누더기가 될 수 있다 이말이죠. 그래서 사업기간이 늘어지는 한이있더라도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여러 가지 이해타산을 가진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방식대로 할 것 같으면 처음에 그렇게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했던 지역주민들이 지금 와서는 그럴 밖에는 안하는 것이 더 안 좋냐 하는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이 왈가왈부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가와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다음에 우리 의회에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번 보고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비 20억이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예. 지금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우리 2009년도 사업비 중에도 20억이 설계용역중이기 때문에 지금 삭감할 그런 예상에 있는데 확정내시가 확실히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싶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확정내시가 확실히 내려왔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에 대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