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읍.면.동공무원정원재조직진단관리, 이렇게 나와있는데 읍.면.동에 국한하지 말고 전체 적으로 공직사회 정원과 관련해서 조금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1998년도부터 IMF가 와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공무원 숫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 공무원 숫자를 줄일 때는 조직 진단을 해서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통합하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을 줄였는데 작년부터 공무원 숫자를 또 다시 조직진단을 해서 증원의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위에 중앙부처에서 표준 정원제라는, 생소하기는 한데 그 이름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조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 고 있는 한계성이나 어려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까지 증원이 다 된다고 가정할 때 1,600명 정도 되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05년도 저희들이 보면 퇴직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신규도 있을 것인데 보통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이 5년 단위로 하니까 2005년도는 그런식으로 한다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3개년 동안은 어떻게 공무원 정원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나갈 공무원이 몇 명 정도 있는지 그 가능성을 예측해야 되고 2006년도 부터 얼마 신규로 뽑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한 부분으로 인사 관리시스템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싶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행정의 공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이것은 퇴직 공무원만 있었고 신규 공무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의 인적 공백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염려했는데 그것을 충원하는 방법도 단계적으로 충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꺼번에 100명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충원 계획이 없는 것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1,600명 정도 유지한다고 하면 그 다음 세대 지금 들어오면 2년 3년 세대가 공직의 꿈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공무원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아닌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선 우리 진주시 지방자치단체만이라도 정원관리 측면에서 3년을 예측하고 관리 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만 더하겠습니다. 리.통장 임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과장님 리.통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행정의 하부조직으로서 행정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길러 낸다는 것입니다.

행정을 가장 일선에서 접하면서 행정이 무엇이며 행정이 왜 필요한지 이해를 잘하는 것이 리.통장이라고 보면 행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행정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는 것이 리.통장이라고 보는데 그런 취지에서 제가 과거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리.통장 임기를 4년으로 하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리.통장 하고 나서 대거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운 인재들을 총무과에서 다 관리해서 행정도 익히고 읍.면.동하고 행정을 조율을 잘한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을 진주시에서 또 어떤 사람으로 활용 할 것인가,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안되지만, 그래서 저도 평거동 시의원 하면서 반드시 리.통장을 한사람들은 반드시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리 건의를 했는데 리.통장 임명도 시가 하지만 퇴직한 분들도 시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진주시가 행정에 관심을 갖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줄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정책적으로 지도 관리해 나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리.통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총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진주가 도농 복합도시죠? 그래서 인구나 시세에 비해서 공직이 업무라 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아마보면 경직성 경비는 국가에서 예산을 이렇게 배정하기는 하였는데 앞으로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자립도가 높은 울산 같은 경우는 재정이 넘쳐서 실.국.과장이 돈을 많이 쓰도록 해나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도농 복합도시가 갖고있는 어려움인데 공무원을 많이 채용했으니까 월급 부분에 교부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곳에 무리는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회계에서 경비성 지출을 하다보면 실지로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이 부족분이 생깁니다.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도 앞으로는 교부세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도.농 복합도시의 정부시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들이 눈에 보이고 노동복합시가 정부 시책에 잘 따라 주었기 때문에 인센티브 같은 것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되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도.농 복합도시에 대해서 원정부가 갖고 있던 입법취지라든지 행정구조조정이라는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많이 좀 희석되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도.농 복합도시가 갖고있는 어려움을 중앙 부서에서 많이 퇴색되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혹시나 진주시 교육청에 들어 가 본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님 하시면서 진주시 교육청에 들어가 봤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에 공간을 활용하죠?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문화프로그램, 노래, 서예 이런 쪽만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작성되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스포츠라고 운동을 프로그램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배드민턴을 많이 하는데 배드민턴 클럽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해서 동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스포츠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동을 내려 보낸 적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왜 안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까?

왜 안 된다고 봅니까? 그래서 제가 진주시 교육청이나 교육감을 만나봤는지 역으로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 평거동으로 기준하면 평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배드민턴을 하려고 하는데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 체육관입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체육관이 없거든요.

체육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초.중.고등학교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모 초등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용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저도 실질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위원을 하면서 잘 모릅니다.

외국의 선례나 사례들을 잘 모르는데 듣기로 생활체육이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에 보면 항시 학교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학생들이 이용 안 하는 아침저녁에 이용하고 일정한 재정적 부담을 우리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어떤 문을 하나 열기가 힘이 들어서 그렇지 주민자치센터에서 배드민턴 프로그램을 해서 모 초등학교 체육관을 활용해서 청소도 하고 지원해 주고 한다면 저는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대대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리 보여지거든요. 특히, 건강에 대한 것은 지금 화두가 되어서 그런 것도 지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