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황 의원 발언

이기황위원입니다. 우종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명승지 10호로 지정되었으면 지정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가 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명승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강북구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 또는 서울시에서 했다고 보는데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고시가 됐든 고시에도 근거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 삼각산 제이름 찾기사업이라고 해서 지난 추경에 4,000만원 예산배정을 했고, 그때 5,000만원 안이 올라왔는데 1,000만원 감액해서 4,000만원 할 때에는 3,000~4,000만원 들여서 이런 식으로 제이름 찾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집중적으로 1억이 되었든, 1억 5,000만원이 되었든 언론, 매스컴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구상을 해서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안을 위원님들이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예산이 3,500만원밖에 안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추진비용도 안 되는 예산을 가져왔기에 삼각산 제이름 찾기사업은 포기한 것 아닌가 해서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어차피 이런 근거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행정위원회에서 1억이고, 1억 5,000만원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무엇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못하면 구청에서 무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결위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것도 좀 찾고, 제시를 해가면서 우리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거를 찾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도움이 되나, 안 되나 판단을 해보십시오.

말만 좋은 것이지요. 시기가 늦었어요. 예비심사를 해서 예결위에 넘어간 상태인데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절차상 손쓸 여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힘이 없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예산을 2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삼각산 제이름 찾기 일환으로 삼각산을 알린다는 취지에서 우종오위원님이 구정질의에서 얘기하셨듯이 나이아가라폭포라든지 예를 들어서 구상을 하신 것인데, 야간에 밝히는 조명, 이런 구상을 하셨는데 구청에서는 이렇다 할 답이 없으셨습니다. 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없으셨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미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을 용역비로 책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것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무엇인가 추진할 시기인데 잠잠하다는 말이에요. 제 생각에도 안타까워요.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구상을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예결위원들은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재청이지, 서울특별시 문화재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문화재청에서 삼각산을 명승지10호로 지정을 했다면 근거를 제시해서 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결위원회에서 설득을 시킨다면 못 알아들을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고시가 되었든, 근거를 위원들한테 뿌리고, 행정위원님들한테 보여 주시고 물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갖고 있다는 근거를 보면 우리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의 보수, 유지할 수 있는 비용만 지원이 되지, 예를 들어서 사찰에 들어가는 길이 좁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인가요?

우이동 산68-1 법안사와 용덕사하고 거의 산을 마주보고 골짜기로 되어 있는데 진입로가 아시겠지만 오크밸리 골목으로 가서 묘 있고 이쪽에 무슨 절인지, 오크밸리 옆에 조금한 절이 하나 있잖아요. 선운사 뒤쪽에 철조망을 쳐놓고 묘가 있어서 아주 오솔길로 되어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용덕사하고 법안사하고 두 군데를 올라가는 길인데 이 길을 확장시킬 수 있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구상을 해봤는데 그곳에 묘가 있어서 상당히 곤란하고 또 집이 있어 곤란해서 오크밸리로 가기 전에 왼쪽으로 굿당 쪽으로 올라가서 바로 법안사하고 용덕사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다시 뚫을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곳에는 매표소가 없잖아요. 오크밸리 못 가서 왼쪽으로 굿당이 있고 뒤로 길을 낼 수 있으면 한결 편할 것 같아요. 원만할 것 같아서 할 수 있으면 한번 봐주세요.

용덕사하고 법안사는 두 개의 절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