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택 의원 발언

우리 경남도청이 망하는 90가지 시책을 발표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사께서 직접 실.국 과장한테 지시해서 도청 공무원들이 경남도청이 망하는 90가지를 열거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시책을 펴볼 그런 것도 하나의 주요한 시책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감사지적사항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침신문기사 내용을 상세히 읽어 봤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인 사례가 물론 나오겠습니다만 방금 조과장 말처럼 시책을 접목시켜서 공무원 내부에 활용해서 접목을 잘 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번 우리 감사때 감사부서가 독립기구로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기구가 독립기구로 가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장인 기획실장이나 감사담당관께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사무관 TO승인을 받으려면 어디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행자부 승인 받아야 됩니까? 물론 직제하나 신설한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또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고있는 감사 담당직원들도 감사를 전담으로 하는 그런 부서의 공무원들은 마음놓고 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업무를 맡고 있으면 감사가 제대로 안됩니다. 조직이 홍보업무와 감사업무가 분리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몇 명 증원됩니까? 이번에 신규 공무원 전산직 몇 명 선발해 달라고 인사 부서에 요구한적 있습니까? 무리가 없으면 다행인데 요구를 할 때 우리 진주시 전체 전산직이 몇 명이 필요한지 데이터를 내어서, 예를 들어 과장이 전산직이 10명이 필요하다 하면 계속해서 10명이 될 때 까지 요구를 하고..........

정원이 2명 늘었으면 우리시 전체 정원이 몇 명입니까? 통신직도 5명만 하면 통신업무를 담당하는데........ 지금 현재 통신직이나 전산직은 이 인원으로는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죠? 13페이지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자료 만들었는데 제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각 과에 전부다 질문을 던져 봤는데 자기업무의 중요성만 알지 시민들로부터 만족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거리가 있는 그런 동떨어진 사고를 갖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특히 이 주민 만족도 조사 외에 제가 인구 정책에 관해서 지난 번 회의때 질문도하고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진주시 장기 발전 계획에 보면 인구의 계획에 대해서 너무 동떨어진 1차 계획과 2차 계획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도시과에서는 그 계획만 가지고 책을 싸놓고 전체 직원들에게 전 부서에 나누어주지 않고 사장 시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액 3억, 4억, 7억을 들여서 만든 이 진주시 장기발전계획을 사장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우리가 감사 때는 이것을 가지고 제가 활용을 많이 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쓴 그런 내용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기획실장 계시니까 앞으로 거액을 들여서 만든 이런 자료들은 전 집행부에 나누어주고 위원들에게도 주고 해서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것은 고쳐 주어야겠다, 그리고 특히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만든 관광 개발계획인가 그것도 보니까 거기에도 자료를 인용했는데 보니까 도시과에서 만든 1차 계획, 2016년에는 진주시 인구가 55만으로 되겠다는 이것은 허황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는 그 자료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활용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써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또 하나는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이나 또 5분 발언한 내용, 이것을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추진사항을 1년에 한번 씩 그 내용을 집약해서 실천한 것, 안한 것, 할 예정인 것 이런 것을 발표해 주면 위원들이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겠는데 시의 행정 수요 주민 만족도 조사, 이 책자는 계속해서 많이 활용해 주셔야 되겠어요.

어느 부서는 자기업무가 아주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내용은 전혀 다른데 내가 맡은 업무는 아주 잘 가고 있다, 계속 자기 주장만 하고 있고 그런 과장을 몇 분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 주민만족도 조사책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귄장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방교부세 산정기간이 내년부터는 금년에 만료가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방교부세를 100%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도.농 통합이 되고 나서 95년부터 99년까지는 도.농 통합에 따라서 100%지원 받았다는데 그 통합되고 나서 5년 내에는 9%, 7%, 이런 수준으로 내년부터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교부세 산정기간이 만료됨에 대한 대책강구를 위해서 지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중앙에 도에 이런 내용을 건의를 하도록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건의를 해본 바가 있습니까?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들이 관련 부서에 중앙에 로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중앙에 출장도 가시고 한데 특히 내년부터는 내국세 지방세 법정 교부율이 15%에서 18.3%로 바뀐다고 했죠? 바뀌어지면 좋은 일입니다만 도.농 통합시에 따른 산정기간 연장을 실질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28페이지에 창의적인 정책 개발할 때 물론 실크작품 모집 개최, 이것도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기획담당관실에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책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시에서 거액을 들여서 만든 진주시 장기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1차, 2차 두번 만들었습니다. 1차 계획은 약 4억 정도, 2차 계획은 3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 계획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진주시 발전 계획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단지 도시행정에만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계획을 가져다가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한번 내용 한번 보세요. 보면 우리시에서 받아 들여야 될 부분이 있고 버려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 계획이 너무 1차 계획은 현시점과 동떨어진 계획을 만들었고 2계획은 보완수정해서 만들었는데 2차 계획으로 앞으로 정책 개발하는데 인용이 되어 져야 되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정책개발하는데는 진주시 장기발전계획 모델을 보고 그대로 반영하든지 안 그러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가 우리 시립 합창단이죠?

금산 같은 경우 작년 여름에도 오고 올 여름에도 오고 여름 호숫가에서 하는 합창단 반영을 보니까 아주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했는데 금년보다 사람이 더 많이 왔고 거기 온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대중가요라고 하나 그런 노래도 한번 씩 불러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에 대중가요를 부를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의 바람은 대중 가요도 함께 불러주었으면 더 흥겨웠겠다는 건의가 있었고 주민들이 내년에는 이것을 반영해서 부르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지역문화예술진흥정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아마 우리 진주의 문화예술정책이 다른 지역보다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과장님 생각이......... 그러나 주민만족도 조사한 결과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소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시민들로 부터 가장 많은 만족을 얻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기 나온 데이터 통계를 보면 약간 좋아졌다가 50%, 아주 좋아졌다 약 5.9%, 약 56%내지는 57%가 잘한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외 43%는 그저 그렇다, 다른 것이 없다, 아직 못하다 하는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상충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책을 펴야 되지 잘 한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시민들이 보는 눈은 우리가 문화관광 지역문화사업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안 해 주겠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설문조사 해서 물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은 제가 조사한 것도 아니고.......... 실장님 잘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지난 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북문 들어 가는 문 안 있습니까? 거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하자라고 봤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 볼 때 문화재 전문업체라고 해서 공사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화재 전문업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 토목업자 같아 보이고 그 분의 말씀하는 태도라든지 설명하는 요지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전혀 문화재 전문업체 자격을 갖춘자로서 발언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끄럽지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문화재 홍보자료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 인천시에 어느 구청에 가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 전부 잘해서 설명해 있더라구요. 그 책을 다 걸어 놨던데 그 책을 기획실에 주려고 두 권 가져왔는데 앞으로 그걸 드릴테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한 통장 현황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통장 중에서 여자 통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한대로 여자들이 통장을, 리장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격이 있니, 없니 내부적으로 리장은 보니까 마을에서 대부분 선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아파트 지역에는 리장을 서로 하려고 하던데 보통 4대1, 5대1 이런식으로 하고 희망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정이 안 되면 추첨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추천 받아서 리장이 되어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자격요건을 지정해서 이러이러한 선에 해당되는 사람만 리장으로 임명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규정도 없고 막연히 마을 주민들이 다수가 좋다면 임명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성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여성이 안 되기를 바라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금산의 면 지역 아파트 리장이 지금 두 사람하고 세사람 아홉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경쟁이 치열해요.

남편이 하고 자기 부인이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 요건들을 좀 명확하게 결정해서 임명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쪽에 읍.면.동 공무원 중에서 지금현재 읍.면.동에는 20명의 직원이 부족한 그런 상태죠? 그러면 이것은 표준 정원제도입되고 나면 정원대로 갑니까?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친절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작년 주민 만족도 조사에 따른 친절도 현황에 나타난 것을 보면 우리 전체시민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56.6%는 공무원이 친절하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까지 불친절하다, 8.8% 그저 그렇다, 가 34.6%의 통계 수치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용역을 준 자료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지금현재 공무원들이 친절 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는 공무원들이 아직 덜 불친절하다는 그런 의식이 50%는 안 되어도 약 35%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 8.8%같으면 약 45%는 아직 불친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를 가진 우리 시민들이 전부다 친절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민원실에 찾아오는 시민들, 특히 공익 근무요원들이 시청 공무원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의 자세도 공무원 못지 않은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서 특히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모 동에 한번 가봤습니다. 동에 가서 물이 먹고 싶어서 물을 한잔 먹고 민원실에 가서 아기들 노는 놀이터에 가서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당장 낯 모르는 직원이 와서 어떻게 왔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일부러 거기 한참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직원이 와서 안으로 갑시다, 해서 물 한잔 먹고 왔는데 그렇게 친절한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본청 모, 두 과에 민원이 있어 갔는데 어떤 과에 가니까 위원이 가도 자기 할 일만하고 그런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공무원은 자리도 권하고 그런 자세로 대하는 공무원이 있다, 너무 대조적이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은행에 도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한번 가보면 환전하려고 갔더니 너무 친절해요. 우리 공무원도 그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경남은행 고객 만족팀을 초청해서 공무원 친절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진짜 은행에 근무하는 자세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내실 있는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공무원 친절 교육시킬 때 저명 인사 부르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근무했던 경험 많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강사로 모시고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명한 대학교수 보다 기업체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면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 불러서 교육시키는 것이 오히려 일선 창구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실감나게 교육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차량 보험 제도는 전국에서 어떤 자치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자치단체가 시험적으로 시행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구체적인 절차 그런 내용은 처음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과장께서 이 내용을 계속 연구해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 안 되면 몇 달이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소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래서 면 지역에 대곡이나 금산이나 면 지역은 면사무소가 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그리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센터가 개소되려면 처음부터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출발해야 되지 어정쩡하게 개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거기에 지금 개소하고 있는 대평이나 대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충분한 예산지원을 해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