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국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 담당관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해당이 없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 실에는 건의사항 1건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건하고 2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정보통신부에서 손님이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순서와 정보관리담당관실 순서를 좀 바꾸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순서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5급, 6급 공무원 승진할 때 전산 자격 소지자에게 주는 인센티브 있습니까?

우리 진주 같은 경우는 거의 반 이상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 같은데는 말이죠. 컴퓨터 자격증이 없으면 교감승진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습디다.

관리자부터 전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자격증 취득자 근무현황을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인사 부서와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인사를 할 때 적재적소에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그걸 참고로 하는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총무과 같은데는 자격증 가진 사람이 많고 기업통상과 같은데는 자격증 가진 사람이 극소수이고 하면 인사부서에는 그걸 분산 배치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리해서 골고루..........

보편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많이 있으면 다 같이 기능이 향상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정보관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반발 안 했습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요구 사항을 내년에 수용해서 개선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면 심의 위원회에서는 심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정당성이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어느 만큼 유지되느냐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심의 위원회에 제공되는 자료가 사전에 기획실에서 충분하게 심사하고 평가하고 여론수렴하고 객관성이 확실하게 지각된 그런 자료가 심의 위원회에 넘어갔을 때 그런 객관성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항에서 자료가 심의 위원회 넘어간다면 꼭 올해와 같은 사항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을 유의해서 내년에는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이번에 대평 납골당 문제 때문에 제가 납골당 대책위원회 관여되시는 분하고 접촉 해 본바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소송 담당하는 것이 정책개발담당관이죠? 그런데 납골당 때문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던 문제하고 소송이 진행되었던 과정을 주민들이 거의 다 몰랐다고 하거든요. 소송이 언제부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했는데 다수 집단이나 주민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어떤 행정 소송에 관련된 것은 저는 볼 때 행정소송을 제기 했을 때부터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그 쪽에 소상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평 같은 경우 사전에 행정소송 되기 전에 소송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대평쪽에 알려줄 수 있었더라도 오늘과 같은 결과는 없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평 주민들이 굉장히 불쾌하면서 도 행정에 대해서 신뢰도를 갖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전혀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도 결과도 이야기 안 했다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저렇게 나오니까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행정 신뢰자체가 크게 상실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 소송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주민의 이익, 다수 집단이 개입된 소송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하는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서로 관련 부서에서도 파악하고 해서 주민들이 그런데 데해서 반발할 때 그렇게 설득시켜야 되고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다는 자체 무시하려는 경향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포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양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행정은 완전히 주민을 배신한 것으로 전제를 하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나오기 전에는 대평면 사무소에서 주민들이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하고 대치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송 게재된 문제는 기록을 정확하게 남겨서 그 기록이 정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리해서 차후 일어날 수 있는 대평면이 좋은 사례 아닙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인계되어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이 지금 연수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께서 보고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총무국 소관 보고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중식겸 휴식을 취했다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휴식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총무국 소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총무국 소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원경찰 안 있습니까? 도시과 7명은 그린벨트 감시를 위해서 채용되었던 그 분입니까? 관련 법에 보면 불일치 사유 두 번째, 이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들 존치 시킬 이유가 안 되거든요. 확실하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 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자치지원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 및 각종 조례 동의안 심사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