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어제 질의를 많이 한편인데, 의회사무국장님 계시면.

알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혁신추진단 소관 행복혁신 경쟁력강화,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우리부서 최우수 명품브랜드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명품브랜드 우수사례집 발간은 예산절감으로 400만원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 역량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홍보물 제작은 예산절감으로 31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 역량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예산절감으로 58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 역량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출연자 실비지원은 예산절감으로 51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 역량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추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자매결연지원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51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자치행정 역량 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새해맞이행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 제수용품 30만원, 현수막 25만원, 행사용품 50만원, 복주머니 행운 뽑기 2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자치행정 역량 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새해맞이행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새해맞이행사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3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과 소관 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진달래축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진달래축제 공연행사 사례비는 예산절감으로 500만원을 삭감하고, 여권과 소관 구민편의여권행정, 여권행정 서비스 향상, 전자여권 발급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자여권 홍보물(리플릿) 등은 예산절감으로 600만원을 삭감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건전한 보육사업 지원, 보육시설지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양육지원금 중 셋째아 지급금액은 예산절감으로 5,040만원 삭감하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선도보호 육성,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 발송,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사업 실효성이 없어 축하카드우편요금 750만원은 삭감하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인공암벽장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인공암벽장 시설보강공사 1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위생청소과 소관 폐기물관리,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청소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청소차량교체 6,400만원은 내구연한은 경과하였으나 효율적인 예산운용 차원에서 삭감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생활권 공원녹지관리, 무궁화 공원조성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무궁화전시회 개최비 2,000만원은 사업실효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고,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가로수관리, 가로수띠 녹지 조성사업 1억원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녹지대 관리, 가로변 꽃묘 식재, 재료비, 재료비 중 가로등주 걸이 화분 3,0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고,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체육시설정비, 오동골프클럽 보수정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오동골프클럽 물품구매비 5,0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여, 삭감 총액은 17건에 5억 3,755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예산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지원,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 국외여비 중 국제회의 자매결연 국가 공식행사 참가비 798만원 증액하고,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지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승강기 유지보수비는 장애인·노약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150만원 증액하고,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지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의회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장애인·노약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1억 5,400만원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 역량 강화,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동청사 대수선비는 청사환경개선을 위하여 1억원을 증액하고, 자치행정 역량 강화, 참여행정 기반구축, 삼각산 제이름 찾기 운동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비는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1,500만원 증액하고, 문화공보과 소관 구정홍보 역량 강화, 구정홍보기획, 구정홍보활동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지역신문 구독료는 구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2,304만원 증액하고, 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육성, 예술단체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난·수석 전시회 지원은 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각각 100만원씩 증액하여 총 200만원 증액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장애인복지 증진, 장애인복지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강북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1,200만원을 증액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 보육시설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구립어린이집 냉·난방비 2,750만원을 증액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생활권 공원녹지관리, 미아9동 마을쉼터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억원을 증액하고, 주택과 소관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지원,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 민간자본 이전, 민간대행 사업비, 공동주택 지원금 7,000만원을 증액하고, 토목치수과 소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 밝고 깨끗한 거리조성, 우이천산책로 방송설비 설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송장비 및 스피커 구매 1,800만원 증액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재원관리, 예비비 관리, 예비비 운영,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653만원을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총 13 건에 5억 3,755만원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주민봉사과 소관 통합자료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자료관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부담금은 원활한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변경하는 사항이며,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는 가정복지과 소관 인공암벽장 운영,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인공암벽장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인공암벽장시설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운영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생활권 공원녹지관리, 수유6동 마을쉼터 조성사업은 주민 민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는 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박기달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김현풍 구청장을 대리하여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동의합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예결위가 구성되고, 예산을 심사했습니다. 강북구가 많이 가난한 동네라고 했는데 실제 2,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동세는 교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마는 복지예산에서 함께 매칭펀드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 그래서 실제 우리 예산 살림살이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견입니다. 이미 안은 구청장님을 대리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이 동의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굳이 질의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질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미리 자료가 충분했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도시관리공단이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 행정관리국 소관이기도 하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주차장특별회계 등 이곳저곳에 갈라져 있어서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사업예산서로 나오면서 예년보다는 예산서를 살펴보기 쉬운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건건이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는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의 소상한 설명 없이는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예산서를 만드시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의 집행예산들이 각 부서별로 나눠있다고 할지라도 도시관리공단을 총괄해서, 저희 자회사 아닙니까. 건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공단의 많은 임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른 데와 다르게 공개적으로 100% 임용하지 않는다, 선발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매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출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직접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혹여 오해받을 소지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청 소관이고, 의회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용에 있어서도 100% 공개 임용하고, 추후에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예산과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것이 출산양육 지원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관 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서 출산양육 지원금 조례가 보류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던 것에는 실제 출산지원책이 제대로 되려면 생애주기별로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고, 보육하고, 교육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있지 않고서는 원래 본뜻은 그렇지 않지만 선심행정이나 다른 측면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농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북구의회의 승인으로 의결하게 되는 이번 예산이 만들어지면서 특히 출산정책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반드시 가질 것을 요청합니다. 물론 국가에서도 위원회까지 설치해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국정감사만 보더라도 매우 많은 것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북구만이라도 출산정책과 관련해서 단순한 현물, 현품 지급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임신되고,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얼마나 안전하게 자랄 수 있을지에 대한 장기적임 비전을 마련할 수 있을 만한 이번 예산안 심의기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의견을 마무리 드리고, 예산심의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