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7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완화)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최고고도지구는 1990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이 삼각산 경관보호를 목적으로 5층 이하, 18m 이하로 일률적으로 규제하여 왔으나 2005년 9월 8일 5층 이하, 20m 이하로 변경 결정하고 지형의 단차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7층 이하, 28m 이하까지 상향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9월 8일 서울시에서 변경 결정한 고도지구 완화 내용이 매우 미흡하여 해당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주민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자 삼각산 조망권을 최대한 고려한 합리적인 고도지구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재검토를 요청코자 2006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그동안 주민설문조사를 하고 수유제5-1 재건축위원회 의견을 들었으며 구 자체적으로 수차례에 걸친 용역보고회 등을 하였습니다. 본 용역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삼양로와 인수봉길 사이지역 일대는 조망권을 유지하되 고도지구 완화를 고려하여 건물높이 계획을 7층에서 12층으로 하며 나머지 인수봉길 서측과 우이동길 서측변에 있는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건물높이는 5층 이하로 제한되었으나 7층 이하까지로 하며 삼각산에 인접한 산자락 일대는 저층의 주택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2005년 9월 19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이행하였으며 도시계획 의견중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본 용역 결과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열람공고를 거쳐 서울시에 변경 결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제7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함에 앞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구 미아동 산19번지 일대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인 번동배수지는 1974년 11월 19일 도시계획시설인 배수지로 결정되어 운영 중이었으나 시설된 구조물이 노후화 되고 인근의 북악터널 배수지 증설공사로 인한 효율적인 배수지 운영을 위하여 북부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시설폐지 요청이 있어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본 시설부지를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지로 활용코자 2007년 8월 29일 용역을 착수하여 그동안 서울시 주무부서와 사전협의를 하고 수차례에 걸친 보고회 등을 거쳐 폐지되는 시설부지면적 1만 5,642㎡에 사회복지시설 2,878㎡, 청소년 문화의 집 1,456㎡, 공공공지 1,650㎡, 진·출입도로 1,294㎡, 공원 8,364㎡ 등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제7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완화)에 관한 의견청취안(삼각산 주변경관 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관심이 매우 높으실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 저희가 용역을 줬었던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제안설명서에 그림들이 있는데 단순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정이 있고 변경이 있는데 세로축에 있는 단위가 m를 말하는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수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그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삼양로 좌측으로 연두색부분이 경관지구입니다. 경관지구는 현재 3층까지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5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정은 현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단면이 3개가 있는데 A단면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해발 몇 m로 표시해서 80m 정도, B단면도 80m 정도, 그 다음에 솔샘길쪽은 가장 높습니다. 약 120m 정도 됩니다. 일률적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변경해서 낮은 곳은 높게 할 수 있고 높은 쪽은 작게 지어서 경관지구는 그대로 살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드렸던 질의는 세로축의 단위가 m이냐는 것이었고, m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변경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데 현재의 경우 일률적으로 표고오차와 관계없이 무조건 5층이었다가 이번에는 용역을 주면서 맞춘 것이지요, 그러니까 높이를 스카이라인과 맞춰서 밑에 지역을 좀더 높게 지을 수 있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변경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서 앞에 보면 ‘서울시 사전 검토의견’해서 “최고고도지구 고도제한 내용에 대해서 유지고수 입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런 골자로 주민설명회도 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이후에 서울시의 사전검토에 의견을 주십시오 했는데 이런 답변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의견은 지금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문조사 결과도 나와 있는데 등산객 몇 명 설문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지요?

그 자료는 없습니다.

등산객도 있는데, 주민설문조사 결과의 양태를 보면 거주하시거나 비거주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분들은 모두 강북구 구민들이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어떻든간에 최고고도지구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풍광이 좋은 것도 좋은 것이지만 재산권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고, 등산객들의 경우 강북구에 살지 않지만 가끔 삼각산을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설문에 응하셨는데 풍광을 해친다면 반대이다 해서 반대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만 보면 그렇고 만약에 몇 명을 했느냐에 따라서 참고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되느냐의 따라서 비중이 달라질 수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 그것은 자료가 있을 테니까 위원님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표지에 보면 삼양로길이 있고 인수봉길이 있는데 인수봉길 밑으로 고도제한 7층 이하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이하라는 것은 파란 부분을 용역 줘서 7층 이하로 고도제한을 풀어준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수인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쪽은 삼양로길이 되고 이쪽은 인수봉길이 됩니다. 연두색 지역은 자연경관보호지역으로서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3층 이하로 그대로 놔두고 다음에 청색부분이 있습니다. 조망권을 중요시하는 부분은 5층으로 그대로 놔두고 다음에 하늘색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7층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수봉길 위를 7층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재건축 예정지역으로 만들어서 7층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수봉길 이하는 7층 이하로 다 해 주고, 인수봉길 밑으로는 7층 이하로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단지로 풀어야지요. 여기를 5층 이하 7층 이하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여기를 알박기 식으로 7층 이하로 풀어놓고 마저 풀려는 것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재건축 예정구역이라고 표시된 것과 같이 낮은 지역이니까 낮은 지역들은 7층까지 하더라도 기존의 높이는 맞출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기가 낮은 지역입니까?

예.

낮은 지역이니까 7층으로 풀어도 5층 이하와 같이 맞출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풀려고 용역을 준 지역은 어디입니까?

용역은 전체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도제한으로 묶인 부분이 삼양로 서측입니다. 삼양로 서측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용역을 줘서 지금 3층, 5층밖에 못 짓게 돼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지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7층 이하로 풀어주겠다?

예.

여기도 5층 이하입니까?

거기는 10층이고 진한 부분은 12층, 노란색 부분은 10층, 다음에 하늘색 부분은 7층, 청색부분 5층으로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준다는 것은 전체를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 전체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연경관지구를 위주로 삼양로에 있는 최고고도제한지구를 인수봉길로 밀어야 되겠다는 뜻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인수봉길 이하로는 7층 이하로 풀어도 관계 없는데, 여기는 재건축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5층 이하로 해서는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주민들과 여러 번 만나보고 민원도 접해 봤는데, 인수봉길 밑으로는 7층 이하로 풀되 인수봉길 위로는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고 5층 이하 현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단독주택단지로 조성하면 강북구에 유일한 단독주택단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전부 7층 이하로 풀어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주택단지로써는 인수봉길 위로 계획을 잘 잡으셔서, 정치권과 협의해서 발전시키는 지역이 됐으면 하는데, 이것 때문에 백중원위원님께서 많은 말씀하셨지만 선거 때만 되면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풀어 달라, 풀어 달라 계속 외치면 집행부에서는 용역을 줘서 한번 해 보겠다는 식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뉴타운지역으로 지어준다고 소문이 나서 이 지역 주민들의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1,000만원씩 갑니다. 전에서는 400만원 내지 500만원밖에 안 됐어요. 심지어 못 쓰는 땅은 300～400만원, 2년 전인 구의원 되기 전에 300만원이면 샀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갑자기 1,000만원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뉴타운지역으로 미아단지가 1차이고 2차가 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론이 확산됐더라고요. 이런 여론 확산을 주민들 스스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 와전되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집값 폭등이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용역을 주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서, 서두에 동료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치권과도 협의하고 이 지역에 국회의원, 시의원도 있으니까 충분히 협의해서 될 수 있는 것을 용역 줘야지 우선 용역만 주고 되면 되는대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용역비만 해도 얼마 들어갑니까?

1억 300만원입니다.

1억 300만원씩 들어가는데 때만 되면 용역 줘서 풀어준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역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민들과, 정치권과, 지역의원님들과, 집행부와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어느 정도 방침이 딱 섰을 때 용역이 들어가야지 대충 계획 세워서 이것은 낮은 지역이니까 7층 이하로 풀어주고, 이것도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전체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8년동안 조망권 침해이다, 풀어달라고 싸웠던 곳인데 지금도 이러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진작 해결이 됐어야 하고 주택단지로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땅 값이 폭등되기 전에 도시계획이 다 서야 되는데 도시계획도 하나도 안 섰고 그냥 20～30년 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택단지로 개발할 때는 도시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대책을 세워놔야지 이대로 막연하게 서울시에다, 용역회사에다 줘서 하는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하고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요?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이나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과거 행적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인수봉길 밑에는 고도제한을 다소 완화해도, 누가 봐도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완화추진을 하는 것인데 완화를 저희구에서 일방적으로 시에 상정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관철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관계되는 한국경관협의회라는 용역회사인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같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해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설명을 하면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인수봉길부터 삼양로 사이에서 올라가면서 4·19입구 길까지는 누가 봐도 완화하는 것이 객관적인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인수봉 이하 삼양로까지는 이해합니다. 7층 이하 고도제한을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인수봉길 밑으로는 풀어줬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수봉길을 풀어주면 또 위에도 풀어달라고 난리칠 텐데 풀려 있는 상태입니까?

파란색 지구가 말씀드린 대로 7층 이하인데, 다른 곳은 5층 이하이고 그곳은 재건축 예정지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일부지역은 다른 지형보다 낮은 지형이 있습니다. 그런 지형이 있기는 있는데 재건축 예정지역은 다른 데보다 2층 정도 완화해서 7층 정도만 되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우이동까지 포함해서 4개 지역을 포함해서.

4개 지역을 7층 이하로 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7층 이하로 풀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도로 위로는 단독주택단지로 도시계획을 세워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지형적으로 봐서 낮은 지역은 7층 정도로 하고 상대적으로 높거나 똑같은 지역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7층 이하로 해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전체 다 해야 됩니다. 모양이 안 나옵니다. 여기는 주택단지로 하고 여기는 7층 이하 아파트로 하면 균형이 안 잡힙니다. 인수봉길 이상은 전부 주택단지로 활성화시켜 주고 밑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활성화시켜 주고, 이런 식으로 균형 있게 도시계획을 세워야지 쥐 파먹은 것 같이 이곳은 특정인들 특혜를 준 것 마냥 재건축을 시켜주고 이곳은 주택단지로 해서 조망권을 가리지 않게 하고, 물론 낮은 지역이라고 하지만 균형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옆집은 아파트 단지인데 우리만 단독으로 살 수 있느냐, 우리도 재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정치권과 주위에 관심있는 분들과 지역분들과 협의해서 지역발전을 시켜 나가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도면만 봐서는 힘듭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을 파악하고 전문가, 아까 한국경관협의회는 지역전문가가 아닙니다. 물론 조망권이라든가 행정적으로는 이분들이 전문가일 수 있지만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30년, 50년 사셨던 지역분들과 지역 의원님들과 지역 시의원,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집행부가 함께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일을 다 해놓고 나서 뒤에 와서 지적을 받아본들 우리가 어떻게 지적할 수 있습니까? 이미 엎어진 물 어떻게 쓸어 담습니까? 이런 일을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해야지요, 지금 보니까 이 네 지역을 풀어주기 위한 용역비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수봉길 밑에는 대폭 완화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요, 그 네 지역은 그런 대로 개발성이 가장 강하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하고 나머지는 전혀 움직임도 없는데, 그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형적으로나 모든 것을 판단해서 객관성 있는 자료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 네 지역은 이번에 풀어주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들으면 상당히 저한테 오해를 하겠지만 일단은 보류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이동길은 어떻습니까? 저쪽 위쪽 두 군데요.

여기도 현장답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도면을 봐서는 우리가 지형적인 판단을 잘 못하겠네요. 현장답사를 해서 실제 여기를 풀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파란지역 전체를 인수봉길 이하는 풀어주고, 여기는 당연히 풀어줘야 돼요. 지금까지 묶여 있던 것이 우리 강북의 많은 발전을 뒤로 미룬 요인이 됐습니다. 이번 용역으로 인수봉길 밑의 지역은 신경을 써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7층에서 12층까지.

그렇게만 풀어줘도 사업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가장 진한 부분이 12층이고 노란 부분이 10층입니다.

그러니까 7층 이하 12층까지 풀어주면 여기가 사업성이 나온대요.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많이 해야 되고 이 이상은 보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형적인 파악을 하고 전문가와 협의를 하고 지역주민들과 지역의 유지들과도 협의하고 행정부와 정치권과 같이 힘을 합쳐서 개발시켜 나가는 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지금 이 변경안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이 지역에 대해서 용역 준 내용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서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에서는 처음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국회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간담회를 가진다고 했는데 국회의원들하고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시의원님들하고 혹시 간담회 가진 적 있습니까?

시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앞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선거만 끝나면 바로 할 것입니다.

사실상 인수인계를 할 때 이런 부분까지는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예를 들어 주요업무 같은 경우. 업무적으로 서류가 비치되어 있는 것만 인수인계를 받고 그 외에 주요내용들은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인수인계 할 때 그런 내용 안 받습니까? 그냥 발령받고 바로 가면 끝입니까? 인수인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서류도 인수받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류에 없는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인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 세부적인 것은 그때 그때마다 업무파악을 하면서 익히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 인수인계 내용이 다르겠지만 원래 인수인계는 철저히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야만 업무의 연속성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53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완화)에 관한 의견청취안(삼각산 주변경관 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번동배수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 공공용지라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용지로 안 되어 있습니까, 같은 공공용지로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수인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공지와 사회복지시설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요?

이것도 별개입니다.

표기에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결정을 그렇게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이렇게 등재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용지에 사회복지시설을 지으려면 다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을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용지를 청소년 문화의 집 자리로 해 주고,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사회복지시설 옆에다가, 공공용지 쪽에다 해 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여기는 공공용지로 하고요. 청사부지라든가 이런 동청사 부지는 공공용지로 들어갑니까?

공공공지입니다.

공공용지로 안 들어가고요?

예, 공공공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청사 부지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공공공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공공용지 쪽으로 옮겨주고 공공용지를 이리로 해 주고, 이번에 공공용지로 들어가는 도시계획이 그린빌라트까지 다 들어갑니까?

그린빌라트는 별도이고, 이것은 개인사유지이고 빠지는 부분입니다. 그린빌라트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도공급시설이거든요. 현황도로 5m 도로이지만 이것도 수도공급시설이 됩니다. 여기 안에는 빠지는 부분이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도면에는 보승사 부지와 붙어 있는데, 안에까지 빨간 표시로 다 되어 있잖아요. 사업대상지로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빌라도 여기 들어가 있다고 표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랗게 빠져 있거든요. 이것이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하고 공공용지가 몇 평인지는 모르지요?

212㎡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1만 5,642㎡ 중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승사가 몇 평인지 모르십니까?

이것은 복지시설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여기에 지을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공공용지로 해놓고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없고요, 부지만 확보를 하면 다른 주관부서가 별도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확보를 미리 해놓고, 지금 여기에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으려면 나중에 계획에 차질이 있으니까 아예 사회복지시설 옆에다가, 공공용지에다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고 여기는 그냥 부지 확보만 해놓고 있으면 차후 다른 계획을 세우더라도 옆으로 확보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좀 바꾸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각 과, 가정복지과, 생활보장과, 토목과 전 부서에서 현장답사를 통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정한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정되면 바로 부지매입을 하면서 착공이 들어갈 계획이지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착공하겠지요?

각 주관 과별로 예산편성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인데 이것의 위치를 좀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접근성은 이쪽이 훨씬 좋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려면 터널 위로 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터널 램프를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쪽이 훨씬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공용지로 해놓고 다음 계획에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해서 시청 시설계획과에 올리면 거기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4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