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호 의원 발언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2010년 재난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부분으로 세외수입은 도유폐천부지 임대수입 87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1,070만원, 도유폐천부지매각수입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으로 하천골재 매각대금 75억원입니다. 이것은 4대강 살리기 골재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우수저류시설설치 외 10건으로 55억 8,830만 9천원으로 올해보다 45억 9,66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청도천 생태하천정비 외 19건으로 9억 8,636만 7천원으로 올해보다 6억 4,40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중앙에 지방하천유지관리가 도비지원금이 7,5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1억 5천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우리과 세출 총 예산은 216억 9,368만 8천원으로서 올해보다 103억 1,78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비에 8,235만 9천원을 계상했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비로 38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 4,3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보다 증가된 사유는 2010년도 경상남도 시범훈련으로 우리시가 지정되어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368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소방서 지원 사업으로 수난구조예방 119 이동구조대운영 외 6개 사업에 2,190만원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0억원을 계상하여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방재업무 자체 시설비 중 일반운영비로 1억 4,680만원을 계상하여 재해예방, 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공공운영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외 4건에 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배수장관리 자체 사업비로 6억 1,197만 6천원으로서 세부내용으로는 배수장 16개소와 배수문 관리자 활동 등 인건비로 1억 2,29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장, 배수문 보수 보강시설비로 3억 2천만원, 신흥배수장 유지관리를 위한대행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비는 138억 8,538만 8천원으로서2009년도보다 63억 7,1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72페이지 하도준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청도천 하도준설 시설비 19억 9,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정비사업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부북면 위양, 무안면 동산리, 상남면이연소하천 3개소 3.5km에 20억 5,4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조성 보조사업비 10억원으로서 청도천 생태하천 2km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지방하천유지 보조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자체 사업비로 10억 7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시설비는 총 8억 7,700만원으로서 16개 읍면동에 제방풀베기사업 1억원, 장비임차비 8천만원,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부북천 정비 외 10개소에 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하단입니다. 소하천정비 자체 사업비로 12억 500만원을 계상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지형도면고시용역비 6억원, 주민숙원사업인 금곡 소하천정비 외 8개소에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골재장 설치 및 운영비로 64억 7,4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대강 사업에 소요되겠습니다. 375페이지 민방위운영 사업비는 5억 2,125만 8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3,040만 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소방분야 지원사업비로서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조직운영 자체 사업비는 3억 6,966만 2천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1,210만원, 운영수당 571만원, 피복비 940만원, 급량비 1,572만 5천원, 공공운영비 1,300만원, 행사운영비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소방행정 소관인 화재예방 및 수변안전을 위한 사업비는 올해보다 912만원이 감액된 9,6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민원서비스운영비는 올해보다 1억 2,514만 6천원이 증액된 9억 1,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가로등보수자재대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보안등 내년도 시설비및 부대비를 올해보다 9,650만원이 증가한 7억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 2,2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재난관리과 1년 동안 실적으로는 민방위 을지연습훈련에 대해서 경상남도의 종합2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2년 연속 1등을 하다 올해는 2등을 했는데 3년연속 수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사전대비계획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1위를 받아가지고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천분야에 기성제 정비부분에경상남도에서 저희들 기관표창 장려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상 사업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인적분야에 물놀이 하고 이번에 인명사고가 없었다 하는 여기에 전국 2위를 해가지고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게 되겠습니다. 기관표창은 그렇고, 그다음 개인표창으로는 저희 재난관리계장인 정종극 씨가 대통령포장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 재난사전대비에 전국 1위 한데 거기에 대해서 상사업비가 1억 있습니다. 1억하고, 저희들 기성제정비 5천만원 올해 상사업비는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전 직원님들께 우리 시에서 계속 무슨 사업이라도 계속사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전국에서 최우수상 하면 밀양이다라고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과장님과 담당 직원님들께 수고와 건강을 바라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출로개설에 12억, 상차대행료에 45억, 인근지역 사업비가 2억, 그리고 페이지 364페이지 세입부분에 하천골재 매각대금이 75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10억 3천 정도 남는데 하천골재 채취는 단지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공단조성이나 도시개발 사업장에 골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인근 지역 지원비가 좀 적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익금의 50%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고 또 매년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상 4대강 골재사업은 아직까지 확정 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골재를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시직영으로 전부다 원체 골재가 다른 시군에 사건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골재사업은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하라고 그렇게 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일단 6천원으로 해가지고 약 70억 정도의 세입을 가상으로 잡고 그 가상에 따른 사업비를 여기에 현재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 골재를 약 5년 동안 파는 것 같으면 저희들 현재로서는 약 200억 정도이상의 수익을 올린다고 현재 저희들 판단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은 골재야적장 구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비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될는지는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만일 수익이 나오는 것 같으면 그 수익은 그 주변의 지역주민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100% 다 쓰도록 그렇게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하면 골재 이것은 특별회계를 설립해가지고 일단 내년도 당장 지금 급하니까 현재 예산에 편성을 시켜놓고 내년도 당초에 저희들 특별회계를 설치해가지고 골재 이것은 특별회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대책을 많이 세우고 계시는데 이 골재채취를 하다보면 주변에 참 위험한 것도 있고 또 공해 먼지로 해서 많은 지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시에서 대책을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유동적입니다.

예.

재난관리과장 이하 전 직원들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지적했듯이 골재매각대금 75억원 세입에서 추정적인데 375페이지 골재장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도 그에 따른 추정수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4대강 살리기 추진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밀양시가 총 혜택을 볼 수 있는 추정액을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신문에 났던 것하고 대충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골재량도 매우 유동적입니다. 사실상우리 낙동강에서 골재 나오는 것이 골재 흙에 함유량이 흙이 얼마만큼 섞였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골재로 판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양이 천차만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지금 보고를 하는 이 수치는 사실상 17공구가 지금 저희들 반영이 또 안 된 수치입니다. 17공구는 초동 곡강에서 부터 반월까지인데 여기도 골재가 지금 상당히 많이, 거기에는 양질의 골재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이 골재량은 아직까지 사실상 4대강 살리기 설계조차도 지금 완전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을 지금 추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중에 이 성분도 골재를 몇 %까지를 골재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양도 천차만별로 변하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일단 골재를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현재 지금 당초예산에 일단 세워놓고 다음에 어느 정도 설계와 모든 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 바로 내년 초에 가면 사실상 골재 이것은 특별회계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현재 골재사업도 저희들은 타시군에 앞서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전부다 비교를 해가지고, 이것은 낙동강에서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하고 형평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현재 유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골재를 채취했을 때 성분이나 그다음 생산량이나 이것을 미리 너무 또 잘한다고 오픈해서 하다보면 과대포장해서 수입을 잡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봐서 방금 말씀했다시피 적당하게 따라가야지 또 앞장서서 이것을 너무 잘한다고 하다보면 오히려 나중에 얻는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게 저도 봅니다. 그리고 저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인해서 밀양지역이 혜택을 보는 국가에서 투입을 하는 예산이 약 4,700억 정도 밀양에 관광부분이나 투자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된다 그러는데 창녕은 이것보다 거의 배 가까이 되는 모양이든데 우리가 너무 밀양에서 4대강 살리기에 따른 사전에 밀양개발방향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대강 살리기 하면서 처음에는 전 업무를 다 4대강에 넣으려 그랬는데 지금 중간에 오다 소관부서가 다른 그것은 부서별로 또 각자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진흥부에서 하고 관광은 또 문화관광부에서 각 사업장마다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분야가 있고 나머지주변의 관광개발 연계되는 것은 각 해당부서에서 또 사업비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현재 지금 우리 밀양에 사업비가 3,400억이라고 당초 저 사람들의 개략적인 보고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조차도, 지금 설계 전체도 금액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매우 유동적이고, 주로 턴키를 하고 공사를 하면서 설계가 뒤따라가는 현재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전체 금액을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저가 듣기로는 약 4,700억 정도 전체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창녕은 한 8천억 가까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 창녕에서 문화관광부분이나 지역개발분야나 혜택이 뭘 위주로 했는지, 창녕에서 발생되는 골재량의 수익에 따라서 국가에서 그렇게 더 혜택을 주는 것인지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내년부터 시작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지금부터 시작이라 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 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밀양이 4대강 살리기사업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국장님 이하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골재판매물량을 일단은 125만㎥를 잡았고 아까 하천연장도 창녕은 약 50km되고 우리 밀양은 현재 지금 24km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창녕은 또 거기에다함안보가 창녕 쪽에 거기에 보를 자기들은 창녕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밀양보다 사업비는 훨씬 많게 보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부산국토관리청에는 밀양에 골재를 약 3천만㎥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이 3천만㎥는 위에 있는 흙하고 골재하고 모든 것이 섞인 것이 3천만㎥이고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2,400만㎥는 제일 처음에 리모델링장으로 전부다 넣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일단 골재를 3천만㎥로 보고 이것을 매각을 해보고 매각이 안 되거든 리모델링장으로 넣으라 하는데 아직까지 이것도 4대강 본부, 부산청, 경상남도청 각각 의견도 틀리고 지금 현재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상 지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이 사실상은 두 가지입니다. 1개는 하천사용하천원석대 납부이고 그다음에는 임차료인데 하천원석대는 우리가 당초계획인 약 720만㎥를 계산해보면 약 140억 됩니다. 하천원석대는 4대강 사업에서 발생되는 것은 원석대를 납부 안한다 하는 정식적인 공문을 받았고 현재 임차료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차료도 지금 농경지 리모델링하는 데는 임차료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계획이 농경지 리모델링하는 농지를 이용해서 야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우리시도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농촌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문제, 난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이것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창의력을 많이 발휘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행정계장님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된 것도 축하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특히 381페이지 시설비 부대비에 시설비에 읍면지역 보안등 설치, 동지역 보안등 설치, 고효율 절전형 보안등 교체, 가로등 표시찰 설치, 노후 가로등․보안등 정비 이런 것은 진짜 우리 읍면동의 주민들 고령화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을 피부에 와 닿게 예산을 증액한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에 보면 익사사고예방용 구명조끼 이것은 매년 구입치 말고 2년 만에 한번 씩 하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약 2년 동안 사실상 1년에,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2년 동안 계속 구명복을 사가지고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도 계속 사려는 것은 전에는 일단 급한 지구만 했는데 지구수를 한 자리에 그것이 또 더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위험지역의 지구를 자꾸 넓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올해까지는 저희들 구명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에 따라서 사업물량이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읍면별로 저희들 보고를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읍면별로 필요하다는 양을 저희들이 다 보충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요구한 량이 전부다 책정되는 같으면 그때부터는 저희들 관리에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예.

과장님 전 직원과 함께, 우리 위원장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데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과장님께 세천배수장 꼭 이루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그리고 골재관계에 대해서 4대강 사업에 우리 밀양을 통과하는 지구가 17공구 현대산업개발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다는데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17공구는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산업개발, 거기에 저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16공구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산 곡강에서 부터 하남 명례 앞까지가, 현재 거기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금 결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추진하고 있고. 지금 17공구는 곡강에서 부터 초동 반월까지 창녕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 17공구는 확정이안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밀양에 해당되는 공구가 몇 개 공구로 나누어져있습니까?

예. 12공구부터 17공구까지 6개 공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사업자가 정해진 곳도 있고 정해지지 않은 곳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일괄적으로 지정을 다한 것은 아닙니까?

예. 아직까지 일괄적으로 다 공구가 된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은 6개 공구 중에서 현대산업개발 16공구 1개 밖에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17공구가 12월 21일날 입찰인가 하여튼 그렇게 듣고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현재 아직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 지정이 되고 나면 그 사업자분들 소장 아닙니까? 그죠. 내려오시는 분들이. 그분들 한번 초청을 해서 수고한다는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정부에서 주장하는 지역업체 참여. 지금 대다수가 수도권에 있는 1군 업체들이 지정을 안 받았습니까, 그죠? 입찰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분들하고, 그분들이 답답해서 밀양시청까지는 안 올 것 아닙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면 밀양시청에 와서 협의를 하지만 애로사항이 없으면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추진을 할 것인데 한번 수고 한다는 격려차원에서 식사도 한번 대접하면서 지역업체 참여관계를 좀 그분들에게 자기들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잘 시행을 안할 것으로 보는데 지역업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그분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실적이 올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 때 말씀하신 농지리모델링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오픈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농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동의를 다 받았으니까 그 지역이이제 마산에서 부터 외산까지인데 그 지역 리모델링하고 골재도 야적하고 하는 장소로서는 아주 적합한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혹간 이제 작물보상이나 지상물보상 관계 속에서 우려되는 사항은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옥에 티가 되어 가지고 지상물 보상을 좀 많이 받고자 농민들이 그러한 잔꾀를 부려서 철재를 꼽는다든지 내년사업은 리모델링이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되었죠, 그죠. 지정은 안 되었는데 지정이 되고 나서 사업은 내년 한 4월경쯤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디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대다수 리모델링 하는 것은 농지를 가진 사람들이 찬성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리모델링하고 골재도 거기에 야적을 하고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는 골재로 인한 세입이 좀 더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골재야적장이 없어서 고심을 하는 그런 지구도 있을 것인데 농민들이 리모델링해서 그 골재를 야적해서 그 기간 동안에 보상비만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추진하시는데 리모델링하는 이쪽에서는 농지를 가진 사람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사업이 추진이 되고 골재가 야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가지셔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혹간 전번에 중앙에서 4대강 사업본부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올라갔다는데 승인이 지금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나지는 않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지구는 상남의 외산, 동산, 인산, 마산 그렇게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4개 지구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추진을 합니다. 거기에서 네 군데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되었다고 하는 그 통보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한국농촌공사하고 이야기한 결과 현재 한 군데는 자기들이 그중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직까지 중앙에서 뭐 어디 확정되고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리모델링하는데 저희들이 골재를 현재 거기에 넣어가지고 야적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현재 우리시의 희망이고 지금 한국농촌공사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다른 골재야적장을 하는 것 같으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촌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비용을 줄이려고 그것은 농촌공사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도록 해보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고 한국농촌공사 자기들은 리모델링하는데 골재야적을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 작업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는 안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다른데 별도로 야적장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현재 한국농촌공사하고 의논해가지고 거기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어디에 압력을 가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거기에서 우리는 활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그것은 시의 현재 생각이고 농촌공사에서 1차적으로 협의를 해보니까 저 사람들 자기들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일부 거기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기관과 기관을 달리하니까 생각도 다르고 자기들 목적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도 나올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농촌공사밀양지사가주관이 되고 그래서 이제 동의서를 받고 다했는데 이것은 관내에 있는 그러한 사항이니까 서로 협의하면 충분히 이루어지지 싶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가지신분들이 대다수가 농지리모델링하고 나서 농사를 짓느냐, 못 짓느냐 여기에 따라서는 밭작물 밖에 못하니까 밭작물 농사짓는 것 보다는 골재를 야적해서 좀 더 임대기간이 많아서, 임대기간이 많으면 우리시에서 임대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농민들은 그것을 희망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공사하고 잘 숙의를 해서 그렇게 야적이 되어서 우리 시세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에 있어서 농촌빈집정비에 60동에 5천만원,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10동에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전년도예산액 12억 6,267만원 보다 7억 8,090만 4천원이 감액된 4억 8,176만 6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6,225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철거임차료 150만원, 우편료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 1,41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불법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재료구입에 100만원 계상했고 디지털 카메라 1대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심의수당 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86페이지입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민간자본이전에 공동주택관리지원에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농촌빈집정비 철거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동당 200만원 지원하는데 전체 40동이고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 해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건축물은 동당 100만원 지원하는데 전체 20동이고 도비 천만원, 시비 천만원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10동이 되겠습니다.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5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87페이지입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5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유지관리에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재료비 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옥외광고물종사자 교육 참석자 보상금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아름다운 광고물시상인데 이것은 옥외광고업자와 우리 광고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광고물에 대한 아름답고 좋은 광고물에 대해서 시상을 하기 위한 시상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수막 게시시설 교체 신설 3개소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디자인이것은 벽화하고 시 캐릭터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추진하려고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한전주에 대한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인데 이것은 한전에서 50% 부담하고 우리가 50% 부담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한전에서 별도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되어 있고 기본경비 5,985만 6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8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 1,088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잉여금이 400만원, 과년도수입이 1,7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시설물관리에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 예비비 1,68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한마음상가임대 예산액을 1,088만원 잡았는데 전년도보다 468만원이 임대료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세출분야에 보면 상가관리유지보수하고 약 500만원이 들어가고 감정평가가 또 700만원이 들어갑니다. 수입과 지출을 봤을 때 이게 어떻게 해서 추진되는 것인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임대사업은 매년 할 때마다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감정을 해서 하려 그러다 실제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고 해서 감정을 안 하고 그냥 과년도 수준에서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꼭 필요하다면 다시 감정을 할 것이고 경기가 지금처럼 침체되어 있다 그러면 감정 없이 그냥 연장계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매년 해야 되는 것을 꼭 할 필요가 없다하면, 그냥 할 계획이라면 앞뒤가 좀 안 맞는 이야기이고, 저 이야기는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상가관리비가 300만원, 유지보수비가 200만원 있는데 예산액을 지난해보다 468만원 높게 잡았는데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유지보수관리 했었기 때문에 또 임대료를 높인 것입니까?

그것은 올 10월달까지 상가 하나가 공가가 있었습니다. 빈상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10월달에 다시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대세입을 넓게 잡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가 질의하는 근본적인 이 내용은, 자! 감정평가수수료가 해마다 700만원이 들어갑니까?

해마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실 때는 해마다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다 또 들어 가지 않는다 이러면. 감정평가수수료가 7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안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 낫습니까? 임대료수입하고 비교했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할 때마다 운용의 묘를 기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보다 세밀한 준비도 되어야 되지만 이 한마음상가 임대료 수입이 경기는 특별히 나아진 것은 없는데 공가로 비어있다 리모델링 보수해서 그래 가지고 천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말이죠?

예.

그러면 감정평가수수료가 해마다 들어가지 않는다면 모르겠는데 처음 답변할 때는 해마다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출이 더 많아지면 임대 안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 말이죠.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개선방안을 한번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386페이지에 보면 농촌빈집정비에 전년도 보다 4,400만원 증액되어서 1억원이 되었습니다. 신청자가 좀 많아졌는지도 알고 싶고 또 자부담이 없는지. 1동 철거하는 정비사업에 한 200만원이면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렇게 순수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작년도까지는 농촌빈집철거에 동당 70만원 보조를 했습니다. 시비 35만원, 도비 35만원 보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석면 슬레이트 때문에 철거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환경공해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나 중앙부처에서 깊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비를 대폭 인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다해주는 겁니까? 하는데. 그 신청자는 좀 많이 늘어났고요?

동당 200만원 지원하게 되고 그것은, 사업자는 내년초에 도에서 물량이 확정되면 물량은 좀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물량이 확정되면 대상자 선정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385페이지 디지털가메라 1대인데 전년도예산에 650만원인데올해 50만원. 이 50만원가지고 디지털카메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예. 디카 1대 사는 그런 돈입니다.

웬만하면 좋은 카메라를 사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더 좋을 것인데. 그리고 조금 전에 손진곤 위원께서 지적했는데 한마음아파트 상가임대료. 매년 숙제로 남아있는데 임대보다는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인데 경기가 나빠서 매각은 안되고 임대를 이렇게 계속 해오는데 경기가 나쁘더라도 나쁘면 가격을 좀 낮추더라도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상가임대, 안 나가면 임대료도 받고 이렇게 세입을 올릴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웬만하면 우리 시보나 다른데 광고를 내어서, 요즘은 광고를 통 안 내더만. 광고를 내어서 매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방향을 한번 잡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과장 이두배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액은 1억 2,240만원입니다. 전년도예산대비 682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농지보전징수교부금이 지난해에는 5천만원인데 1억을 한 것은 금년도 교부내역을 감안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 대체산림자원조성부담금이 5천만원인데 2천만원으로 3천만원이 줄은 부분은 작년에는 보면 산단조성에 용전이라 든지 하남산단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돈이 들어온 부분이 좀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큰 돈이 들어올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줄었습니다. 그다음 과년도수입은 저희들 예산 과목존치차원에서 과년도징수금을 징수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체예산액은 1억 495만 8천원이고 전년도에는 1억 3,020만 8천원으로서 2,52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내용은 201항목에 일반운영비가 1,135만원인데 50만원 늘었는데 통상적으로 상승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 여비가 1,056만원 올해와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 동일하고, 다음 밑에 201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밑에 여비가 200만원, 밑에 또 301에 일반보상금 100만원. 이 부분은 금년까지는 국․도비가 보조가 되어 가지고 집행된 부분인데 자체로 바뀌므로 인해가지고 늘은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는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밑에 업무추진비는 420만원 동일하고, 다음은 39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732만 8천원인데 14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도 통상적으로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5,152만원인데 100만원 정도 이것도 통상적으로 늘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억 3,010만원입니다. 전년도대비해서 7억 7,987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수입이 200만원인데 50만원으로 15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 관련법률이 2008년도 3월 28일자로 폐지가 되므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저희들 세입 요인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자수입이 700만원인데 450만원 이 부분 250만원 줄었는데 이 부분도 양덕진입로 보상금을 집행하고 나니까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잉여금이 9억 6천인데 1억 5,500만원으로 8억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역시 우리가 대부분 사업 중에서 양덕진입로 보상하는데 한 6, 7억 정도 돈이 나가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이 4천만원인데 천만원 한 이 부분도 3천만원이 줄었는데 역시 기반시설관련법이 폐지되므로 인해가지고 줄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동일하고 과년도수입은 저희들 금년에 6천만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6천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3,010만원이고 전년도에비해서 7억 7,987만 5천원이 줄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전년하고 동일하고 여비도 동일합니다. 하고, 예비비를 집행사유가 없는 잔액에 대해서 예비비로 전환을 한 부분이 1억 9,8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반환금기타 2,200만원했는데 이것은 허가를 해주고 취소 등이 되면 돈을 돌려줘야 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개별공장 유치와 관련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좀 필요하고, 또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 좀 집행을 하는 그런 추세이고 사실 관내 출장이 직원 한 절반 정도가 출장을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모든 과정을 확인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여력이 된다면 좀 지원을 해주시면 더욱 더 저희들 분발해서 행정서비스를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가지고 업무수행에 차질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업무성격상 시책사업이 없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최소한, 필요한 그런 부분 정도이고 직원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그런 예산들이고 특별회계는 좀 특수성이 있고, 저희들 애로사항이 좀 있다면 사실 저희들과에 차가 1대 있는데 1대 가지고 차가 사실 부족합니다. 차를 1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주는 것이 민원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 직원들이 출장을 가야 되면 서로 눈치를 봅니다. 차를 누가 먼저 써야 될 것이냐하는 그런 정도로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사실 차량 자체도 저도 회계과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차량을 증가시키는 부분은 많은 예산이 또 수반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고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애로사항은 차량이용이 불편하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1억 495만 8천원. 이것은 정말 참, 과에 과장님하고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저희들 직원 21명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은 요구를 해서 편성하는 것이 옳지않겠느냐! 이 예산가지고 과에서 정말 업무수행을 하려고 하면 여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이런 사항 속에서 부족한 부분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예산을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좀 요구를 해서 필요한 예산은 꼭 확보해가지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양덕진입로 관계때문에 줄어졌다는데 그것은 이해가 가고 일반회계 부분에 꼭 추경이나 이렇게 반영을 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리고 또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해결해 주시는데 시원하게 그렇게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돈 없이 해드리려 해도 안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을 것입니다, 답답하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업무는 많고 예산은 참 건설과 1개 농로포장도 안되는 예산가지고 생활하다보면, 물론 돈이 필요 없으면 더 편안한 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또 다른 방향으로 봤을 때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요구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예산확보에노력을 좀 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몇 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요구를 했다시피 경제투자과하고 허가과하고 업무는 원활하게 협조가, 공조가 됩니까?

예. 지금 당초에 업무관계 때문에 저가 이쪽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되었고 특별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개별기업들이 밀양에 들어오기 위해서 희망하는 업체수가 있습니까? 몇 개 업체가 되는지.

저희들 개별업체를 금년에 유치를 한 게 18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지금 보면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어가지고 최근에도 보면 공장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민원이 좀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개별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데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어떻든 차질 없이 원하는 그런 회사가 있다면 많이 저희들 유치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해 18개 기업체가 입주를 하게 되었다면 지금까지 또 밀양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지만 내년에는 더 탄력을 받을 것이 아니냐! 회복도 되고 하니까 생각이 드는데, 이미 입주해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이 원만하게 제품생산에 주력할 수 있도록 다른 잡다한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도록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서 해결해주는 그런 업무도 허가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기존 업체라든지 또 금년에 입주한 업체라든지 또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업체에 한번 방문을 해서 업체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애로사항이 있다면 분기마다 한번 씩 하든지 의견수렴을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금전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제도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기업들이 행정공무원이 온다면 괜히 두려움에 떨고 조금 당황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괜히 숨기려고 했는데 허가과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드리는 찾아가서 하는 그런 서비스행정을 한다면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또 예산을 좀 편성해서 허가과의 활기찬과 업무수행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8억 2,110만원이며, 전년도예산액보다 33억 7,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세외수입 전입금인 분뇨처리장고도처리시설 외 1건 2억 7,600만원, 국고보조금인 분뇨공공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외 30억 60만원, 시․도비 9,9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39억 7,180만 6천원이 증가된 188억 7,284만원이며, 국비가 46억 9,900만원, 광특 3억 7,680만원, 도비 3억 2,630만원, 시비가 134억 7,074만원입니다. 상하수도관리 중 상수도관리가 1,319만 4천원이 감소된 25억 784만원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상수도 시설물관리 중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가 3,602만원이 감소된 1억 9,498만원이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로서 인전 상수도개량 외 11건 5억 3,82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상수도시설물 관리는 전년도예산액 보다 1억 7,306만원이 감소된 17억7,457만 4천원이며, 그중 교동정수장 수질검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5,357만 4천원,마을 우물소독 및 무균 채수병 구입 재료비 600만원이며, 시설비로서 상신기 상수도 배수지교체 외 27개소 16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하수도관리 세출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세출은 전년도예산액 보다 34억 4,800만원이 증액된 58억 2,800만원으로서 국비가 46억 6,200만원, 도비 2억 8,700만원, 시비가 8억 7,900만원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에 15억 3,763만 2천원, 감리비 1억 8,586만 8천원, 시설부대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국비 32억 8천만원, 도비 2억 8,700만원, 시비 5억 3,300만원 도합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재무활동 예산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보다 5억 3,700만원이 증액된 105억 3,700만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지원이 75억,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지원이 30억원이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연결사업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 400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의 세입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은 전년도예산액보다 12억 8,580만 5천원이 감소된 88억5,95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은 41억 8,165만 4천원, 다음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영업외수익10억 2,300만원,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32억 3,650만원, 이월금 4억 1,83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예산액보다 12억 8,580만 5천원이 감소된 88억 5,95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영업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에 3억 3,222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비에 21억 352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배수비에 6,300만원, 다음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급수비에 9억 8,515만 4천원, 다음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7억 9,255만 9천원,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1억1,474만 3천원, 다음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에 1억 5,250만원, 영업외비용중 지급이자에 2억 71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동력비 등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중 자본적지출은 전년도예산액보다 9억 6,010만원이 감소된 41억 8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설비 31억 3,200만원은 초동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15억 4,300만원, 사포일반공업지구 상수도관 매설사업 2억5천만원, 삼랑진 초등학교에서 무실간 관로매설 2억 5천만원 외 7개 사업에 대해 시설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계장치 시설비로서 교동정수장 여과사교체 외 1건 시설비 4천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상수도요금고지서 자동봉합기 구입에 3건 3,190만원,다음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 7억 9,480만원, 예비비 9천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보다 56억 5,692만 6천원이 증액된 283억 4,43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은 13억 3,362만원, 중간부분 영업외수익중 일반이자수입 1억 5천만원, 타회계전입금수익 중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등 일반회계전입금 28억 7,200만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타특별회계전입금 14억 6,800만원, 다음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4억 1,348만원,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관리사택임대료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예산액보다 56억 4,220만원이 증액된 209억 5,46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상환, 하남 가곡 무안 안법 청원 외 5개 지역 하수관거정비 및 총인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141억 5,952만원, 일반회계전입금 62억 3,150만원, 다음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3억 6,160만원, 공사부담금 2억, 기타 자본적수입 200만원, 다음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 11억 3,86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보다 56억 5,692만 6천원이 증액된 283억 4,43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준설에 따른 관거비 1억, 밀양하수종말처리장 등 운영경비 10억 2,546만 7천원, 다음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금 42억 3,500만원, 일반관리비 6억 9,301만 9천원, 다음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차입금 이자 예비비 등 영업외비용 5억 1,88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자본적지출은 전년도예산액보다 57억 1,449만 6천원이 증액된 217억 2,2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설치사업 편입토지보상에 1억, 하남 가곡 해천 무안 안법외 19개 사업에 16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감리비 7억 3천만원, 시설부대비 4,400만원, 다음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 탈수기 교체 외 2건 시설비 8억 7,890만원, 밀양하수종말처리장 비색계 외 2건 자산취득 구입에 1,740만원, 다음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건설차입금 및 융자금상환에 36억 1,076만원을 편성하여 하수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10년 세입․세출예산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먼저 한 가지 묻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97페이지에 보면 상신기 상수도 배수지교체 하면 상신기가 어느 면인지 모르는 위원님도 계실겁니다. 또 골안하고 강변, 원당하는 것이 어느 면인지를 지금 본 위원도 알 수가 없거든요. 면이 기재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먼저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착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상수원이 지하수인 곳도 많은데최근 언론에 보면 지하수가 많고 마을상수도는 광역수도만큼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광역수도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마을수도는 줄여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걱정해 주시고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국가가 추구하는 것은 촌 지역에 있는 사람도 도시지역과 같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도 초동면은 내년도하면 초동면 전체에 사업을 완료하고 그 이후부터는 또 부북면 이렇게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수질관계 부분은,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지방상수도나 마을상수도나 거의 같게 수질기준을 강화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히, 1년에 한번 씩 56개 항목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질관리부분은 전에보다 강화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 보급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적극 지금 국비를 얻어서 빠른 시일 내 우리시 전체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되시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다 좋은물을 먹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는 9,900에서 올해 1억 3,900으로 약 4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월급을 동결하고 일상경비는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답변을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다만, 집행할 때는 최고 아낄 만큼 아껴서 헛되이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첫 번째 저가 질의드린 면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상신기, 상신기는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실겁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상신기, 읍면동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상신기는 삼랑진입니다. 용포 덕곡 평밭은 부북이고 유산 율전은 상동입니다. 골안 내촌 강변 원당 덕천은 산내면이고 임고정도 산내면입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감밭 범도 단장 말방 평리는 단장면입니다. 금포는 초동면입니다. 양효 강서는 무안입니다. 당숲 평지는 청도면입니다. 다음부터는 꼭 읍면을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곳은 주로 간이상수도를 먹는 오지마을들이, 외딴마을들이 주기 때문에 이 지역은 주로 골짜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의수질하고 지방상수도의 수질하고 그다음 광역상수도 수질하고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단지 무슨 약품냄새입니까? 그 냄새에 대해서만 그것이지 물 수질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가 훨씬 낫죠, 지금. 안전하고.

그 부분은, 이 수원이라는 부분이 동네라든지 또 지하수를 쓰느냐, 계곡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광역상수도는 수원이 1개기 때문에 거의 통일이 되어 있고 마을마다 좀 다릅니다만 현재 저희들 분기마다 마을상수도도 분기마다 검사를 하고 공시를 하고 있고 특히 3/4분기는 56개 항목을 공시를 합니다. 거기에서 수질부분에 불합격되는 부분이 나오면 2차, 3차 검사를 해서 정수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원을 옮겨준다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상수도 수질도 지금 저희들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약품에 관계되는 약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질이 어느 게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다만, 마을광역이나 지방상수도는 매일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광역마을상수도는 분기마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을상수도 관정착정을 해서 처음에는 수질검사를 해서 양호하다 그렇게 나오다 물소비가 늘어나다보면 여름철이나 그런 때는 상수도 음용수로서 적합한지 그때에 집중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기마다 16개 항목정도 하다 3/4분기가 되면 56개 항목,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 하는 수질검사와 같이 3/4분기 여름철에는 56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인성 전염병이나 그런 수질불량에 대비해서 여름철에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또 국가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리대행업체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난해에도 저가 한번 제안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밀양시가 더 큰발전을 위해서라면 지방상수도 정수장인 교동정수장을 취수구하고 모두를 예산이 얼마들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상동 제일 위쪽인 신곡리 운문댐 밑에 까지, 경계지점까지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상동면민 열에 아홉분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을, 업무를 과단성 있게 추진하는 상하수도과에서 과장님 이하직원님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무슨 좋은 복안이 있습니까? 이것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새로운 취수원이나 정수에 대한 부분은 현재 국가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취수나 정수량이 남아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국가가 이 급수체계를 수립 변경할 때 저희들 한번 나름대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가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광역상수도 물을 확대 공급하기 위한 수단이죠?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개별 시군별로 볼 때는 물이 부족한 시군이 있는데 전체 국가가 해놓은 시설을 합산해보면 물이 취수나 정수량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 또 정수나 취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근에있는 남는 물을 다시 끌어와서 부족한 곳을 채우도록 하는 전체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역 물을 먹기 위한 수단보다는 물 체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그런 현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청도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정말로 우리교동취수장까지 오면 공장에서 그다음 생활하수,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너무 탁하고 눈으로 봐도 환하게 보이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민들에게 정말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려면 먼 미래를 보고 상동 신곡 위쪽으로 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또 상동면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니까 무슨 다른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옮겨야 되는 이유를 다각도로 만들어서 한번 추진해보는 것도 우리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한번 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내년도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그 중에증감 된 부분 430페이지에 보면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금.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중에4억 7,342만 2천원이 과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이 부분은 해마다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또 사람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이라든지 또 그에 따른 운영관리비, 또 각종보수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에는 인원이 5명 정도가 더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남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하수관거를 새로 깔고 있고 거기에 각종 가압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람이 필요하고 지금 내년부터는 수질원수 감시체계로 해서 모든 수질을 실시간으로 환경부와 환경관련 기관에 전송이 됩니다. 이게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있고, 마을상수도가 5개소가 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수슬러지시설 현재 올해 시험가동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24시간을 가동하는데 또 사람이 세 사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합해져서 예산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실제적으로 환경부가 제시하는 인원들 숫자보다도 훨씬 적게 지금 인원을 책정하고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인력을 줄여서 하는 상태로 지금 그렇게 원가계산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인건비 관계가 주원인이다 이말입니까?

가장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가 주원인이 많고 그다음에 시설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전력비라든지 각종 약품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라가는 부대비가 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지정곤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입찰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찰계약부분에 전번에 설명할 때 간담회 시에 우리가 1만 5,000톤을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1만톤을 처리하는 그러한 업체를 하면 입찰참가자가 많고 그리고 또 입찰가격이 다운이 되어서 우리시에서 이익되는 것이 안 많겠느냐! 그러나 행정에서 생각할 때는 1만 5,000톤 처리하는 그러한 회사라야만 노하우가 있다. 그렇게 해서 1만 5,000톤을 지금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1만톤을 지금 처리하는 그런 규모의 회사도 입찰참가자격을 주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런 민간위탁 부분은 환경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시설용량의 50%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공정이 아주 단순하고 이런 부분은 좀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하수처리장은 연계처리가 5개 정도가 연계 처리되는 아주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최소 요구하는 50%, 사실은 50%라도 마을하수도 톤수하고 다 합치면 30몇 %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0%선인 1만 5,000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위탁 할 때 3만톤을 가지고 당초에 입찰을 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만 5,000톤을 한 것은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맞추고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을 배려를 해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사실 단순한 하수처리장 같으면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축산폐수, 분뇨, 음식물, 침출수 이런 부분이 다 복합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 전국 어디에 봐도 이런 처리장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수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1만 5,000톤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규모의 50% 이상 처리한 업체가 참가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근거를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정곤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4억 7,342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이것 너무 과다증액이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위탁하는 업무가 늘어나고 인원이 증가되더라도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4억 얼마라 하는 것은.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이 계산을 상세히 좀 하셔서 산출을 정확하게 하셨지만 재다시 산출을 한번 해봐주시기 바라고, 435페이지 중간부분에 해천 주변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해천복원사업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해천복원사업 할 때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설치해 놓으면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다시 하수관거사업을 새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중적인 성격이 이루어지면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해천 복원사업이 먼저 시행이 되고 우리가 뒤늦게, 저희들이 뒤늦게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해천의 상류 지방에있는 우․오수들이 해천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요청을 해서 사업을 책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천구 사업하고는 겹쳐지는 일이 없습니다. 없고, 해천구 사업에는 하수 처리하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천구복원 사업거기에 하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아야 맑은 물이 되는데 이대로 놔 놓았다가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랴부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하고 이래서 별도로 사업책정 올해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설명을 해서 또 알고, 그리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그러한 사항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 해천구복원사업을 하면, 뭐냐 하면 관거사업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다시 그 복원사업을 할 때 터파기나 이렇게 안 하십니까, 그죠? 할 때 그 관거가 다시 지장물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했다 다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러한 사업 같으면 이중투자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바운다리 안에서 해천구사업을 하는 그 구역 내에 그 사항이, 관거가 설치가 되면 그러한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현재 도시과하고 설계단계에서 이미 그 부분 명확하게 그렇게 안 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없도록 저희들이 사업할 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시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꼭 한번 더 협의를 해서 한번 더 살펴주시기 바라고, 438페이지 자산취득비 맨 말미에 이것 꼭 필요한지, 지금까지는 이런 자산이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자산취득비 관계는 해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넣었습니다. 운영하는데 해마다 자산을 필요한 부분에 취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까지는 없었습니까? 냉장고나 항온항습기나 이런 부분이.

예. 지금까지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사업장이 넓다보니 필요한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없었으면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한데서 근무를 하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놔두었네요. 그런 것은 일찍 일찍 고쳐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399페이지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인데 상하수도 공히 여태까지 항상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상수도나 하수도에 전출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전출금이 좀 줄어질 수 있도록, 꼭 이 상수도나 하수도가 원활히 사업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금액이 필요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리고 또한 상수도나 하수도요금을 올리지 않고는 자생적으로 특별회계가 살아날 수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틀렸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금액이 불어나니까 금액을 매년 줄여나가서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봐주시고, 411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정수구입비가 7,190만 5천원 이것이 전년도보다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전년도에는 산출을 잘못했습니까? 올해 산출을 정확히 해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줄어져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구입비는 우리 광역상수도에 해마다 구입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해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 특히, 유수율이 누수율을 줄이면 그만큼 구입하는 양이 작아 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지금 유수율 제거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물 수급 물량을 줄였기 때문에 현재 내년에는 조금 줄여도 관계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아무튼 업무에 밝은 과장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수도나 하수도료를 올리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상당히 시민들의 반발심리가 일어날 그러한 사항인데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상수도나 하수도특별회계가 자생력을 가지고 일반회계 전출금을 받지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모색해주시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전출금이 줄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혹간 내년도에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지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히 하수도 부분은 국비가 약 70 내지 8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많이 하면 자연히 시비가 그만큼부담이 많이 되고 그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회계전출이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특수한 사정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용료관계 부분은 아직 현재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없고, 그런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사전에 의논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하수도과장께서는 건설과에 계실 때도 중앙에 여러 번 출장을 가셔서 국비확보에 주력을 하시고 또한 상하수도과장으로서 지금 업무에 정말 60억이라는 국․도비를 작년도보다 증액 받아오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함으로써 우리시 살림살이가 좀 더 따뜻하게 잘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해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더욱 더 전력을 기울이시고 그리고 상하수도 업무에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