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행정과장 설상목입니다. 2010년도 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억 1,186만 8천원보다 1,683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2,87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515억 5,044만 2천원에서 13억 7,269만 5천원이 증액된 529억 2,313만 7천원입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2010년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단 맨 밑에, 하단부분에 평생학습에 2,27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75페이지 중간부분에 평생교육업무추진비 여비에 100만원 증액을 시켰고 민간이전분야에 민간위탁금 밀양시민대학 위탁교육비와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에 5,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고객만족과 조직활성화 직원 워크숍 이 분야는 우리 공무원 연찬회 분야입니다. 이거는 별도 5천만원이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목 변경으로 해서 5천만원이 목 이동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680만원이 증액된 1,410만원입니다. 주는 당직실 TV교체라든지 에어컨, 그리고 사무실과 부속실 냉장고 교체와 지문인식기 구입하고 교체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보상금 분야에 행사실비보상금에 67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민선5기 출범식에 행사진행과 공개행사 참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800만원은 중앙부처공무원 만남의 장 행사에 행사장 이용료와 78페이지 이벤트 무대설치 및 급식관계에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7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4,5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에 100만원이 감이 되고 행사운영비에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와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4,600, 그다음에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보상 1천만원 해서, 이거는 우리 공무원가족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최하지 않았고 2010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밑 분야에 민간위탁금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4억 3,939만원 증액이 된 1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점수는 저희들은 기본 300, 근속 300, 가족 300해서 점수는 여태까지 포인트로 900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하위직이 수령이 적고 상위직이나 오래한 분한테 혜택이 많이 갔습니다. 갔고. 저희들이 2007년부터 해서 복지포인트를 900점으로 해서 한번도 상향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하위직 우선으로 해서 근속을 100포인트를 줄이고, 가족도 100포인트 줄이고, 기본을 500포인트 해서 이번에 900에서 300포인트 증액하면은 1,2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부서협력도 및 인사성과 만족도 조사 용역비에 2천만원과 포상금에 BSC 성과관리 으뜸부서 선발 6개 부서해서 300만원, 그리고 밑에 민간위탁금에 BSC성과관리 평가교육, 활용교육, 마인드교육해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서협력도 및 인사성과 만족도 조사용역비는 2010년도에 처음 도입이 된 사항으로서 조직의 성과 향상과 협력도 증가를 위해서 부서협력도 조사와 직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업무 중의 하나인 인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피드백을 통한 활력이 넘치는 조직 육성을 위해서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고, 민간위탁에 성과관리, 평가교육이라든지 이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성과관리시스템을 하면서 5,640만원을 절감을 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간부공무원, 실무추진단, 직원들 해가지고 저희들이 평가교육이나 활용교육과 마인드 교육을 시켜나갈 사항으로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중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이통장들이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을 하고 있고 해서 이번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82만원은 83페이지에 보시면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반기별로 여름과 동계해서 35명의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를 썼습니다만은 5명을 증가해서 40명씩 해서 10명에 대한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시정주요시책 및 분야에 지역홍보특산품인 농산물 구입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부처라든지 전국 시군구 또는 우리 일반 벤치마킹을 위해서 오시는 밀양을 방문하시거나 우리 밀양시에서 중앙에 방문할 때에 저희들 방문기념품이 모자라고 하니까 좀 구입하고, 그리고 밀양에서는 또 계절별로 해서 대추라든지 이런 특산품이 생산이 되고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구입하는 금액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 저희들 중간부분에 단체지원 및 시민교육에 민간경상보조에 저희들 3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은 지난해와 같고 민주평통지원에 5천만원은 지난해에는, 2009년도에는 2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민주평통에 3천만원이 금년에 플러스 되어서 5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8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6페이지 지역안정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전기사용료라든지 방범용 CCTV 인터넷 사용료에 저희들이 2009년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CCTV가 28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CCTV가 증가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요금의 관계로 2,384만 2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고,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저희들 4,040만원은 간식비는 약간 올랐습니다. 지난해 방범활동 장비구입에 5천만원을 매년 저희들이 금년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삭감을 시키고 87페이지 집회 등 지역안정을 위한 전경대 동원이라든지 의경,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집단민원관련 방문자 급식비와 지역안정 대책을 위한 불시동원 전경대원등과 지역치안실무협의회 급식비 등 해서 6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방범용 CCTV는 지난해는 1억 2천이었으나 금년에 1억 8천이 증액된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밀양경찰서에서 2010년 CCTV 설치에 대해서 1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재정여건상 금년에 저희들이 1억 8천이 증액된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6억 1,597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8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0페이지 맨 하단부에 기타직보수에 6,649만 1천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가산보건진료소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합격자 중에 임용대기자 실무수습 4명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서 6,649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성과관리금도 2,36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94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95페이지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에 대해서 11억 7,679만 6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96페이지 인건비는 제5회 전국 지방선거 관리 보조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이런 사항은 본청이나 읍면동에 각 1명씩 앞으로 요원을 선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있고.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그다음에 사무용품, 선거업무종사자 해서 2,313만 4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선거관리에 일반운영비는 11억 3,2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 500만원이나 우편물 요 사항은 선거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하는 공무원 연찬회와 부재자 투표 신고인 선거공고 안내문 발송에 따른 등기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기타부담금 11억 2,187만 2천원은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에 2억 1,953만원이, 소청이나 소송경비에 2,794만 2천원, 선거보전비용에 대한 8억 7,440만원 해서 11억 2,187만 2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도교육감, 도교육위원, 정당 해서 앞으로 선거가 치뤄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억 2,187만 2천원보다 더 증가요인이 발생이 되면은 저희들은 예비비에 대해서 지출이 되어야 될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10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전체 몇 대정도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읍면동과 그다음에 우리 본청 해가지고 21대가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76페이지에 보시면요. 위에 상단부에 보면은 중앙부처자녀 및 출향인자녀 고향문화탐방 버스 임차 이래가지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올해도 시행을 했는지? 76페이지에 보시면.

예. 요 사항은 저희들이 명절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절 때, 아니 명절 때 중앙부처 자녀 및 출향인 자녀 고향문화 탐방, 이런 것이

아, 아닙니다. 이 사항은 서울대학교다, 국회다 이래 해가지고 저희들 해마다 방학때 2회 실시를 했습니다. 해마다 했습니다.

올해도 실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8페이지 보시면요. 민간이전부분에 상단부에 보시면 중요 기록물 전산작업 했는데 전년도에도 2009년도에도 했는데 올해도 또 하고 이게 몇 년동안 하는 겁니까?

저희들 예산이 일시에 되면은 빨리 끝날수 있습니다만은 올해 2009년도까지, 저번에 업무보고 말씀드렸습니다. 75.4%. 75%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5%가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인제 예산을 전체 다 해가지고 하기에는 무리이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해와 같이 3억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아니고 또 내년까지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8페이지 밑에 보시면요. 자체교육. 거기 밑에 자체교육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위에는 경남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중앙부처교육 이래가지고 이거는 중앙기관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 자체교육은 저희들이 공무원 소양교육을 할 때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직무교육, 그다음에 성에 대한 교육, 이래 할 때 저희들이 인제

여기 지금 자체교육에 보면 전년도에는 1천만원이 예산되어 있었거든예? 올해는 1,700만원정도.

2,700입니다.

2,700인데 올해는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금 1,700이 2010년도에는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감수성 교육 해가지고 올해 2회 40명씩 해가지고 교육한 적이 있고, 독서통신 해가지고 책을 읽고 책을 월 읽고 싶은 공무원은 책 한권을 읽고 하는 독서통신교육에 약 120명에서 180여명 지금 늘어나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독서통신에 좀 더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 소양을 좀 쌓고 그래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교육으로 해서 해놨습니다. 책은 구입하고 못하니까. 예.

그리고, 87페이지 보시면요. 방범 CCTV 설치, 우리가 경찰서에서 12억을 요구했는데 올해 1억 8천밖에 못 해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정말 우리 치안을 위해서는 꼭 CCTV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예산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어느 사업보다도 이거는 필요한 사업인데 정말 올해는 또 이렇게 했더라 해도 다음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꼭 이 예산은 편성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경찰서에서 치안협의회때 치안협의회 회장이 시장님입니다. 시장님이고. 전체 협의회 회원 있는데서 밀양경찰서에 12억을 해야 CCTV가 전체, 그래도 밀양시에 곳곳에 설치되어서 방범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요구를 했습니다. 할 때 시장님께서 그래도 한 3년간, 한참에 이렇게 해주면은 그하지만은 재정여건상 한 3년 하면은 1년에 4억씩 해서 그럼 12억이 3년간 되는데 저희들이 요번에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또 예산부서도 고민거리가 많으니까 그 1억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경이 되면은 아직 설치 할 곳은 많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더 해주면은, 이 장소를 자기들이 전부 조사를 다 해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은 추경때라도 재원이 되면은 1억도 좋고, 2억도 좋고 해가지고 빨리 설치해 줬으면은 좋겠습니다.

물론 재원이 되면은 해주야 되긴 되지만은 이거는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올 추경에라도 그거 해가지고 좀 해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금년추경에 하면은 설계하고 해가지고 회기내에 또 사업이 안됩니다. 안되고. 내년 당초예산부터 해가지고 1차 추경정도에 사업비를 받아야 내년 회기연도 2월말까지라도 되는데 금년은 시기가 해서 사업을 미룰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좀 더 추경에라도 돈을 계상해 주면은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75페이지 고객만족과 조직활성화 직원 워크숍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하셨고, 그 뒤에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에 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 두 행사의 본질적인 목적이,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공무원 체육회는 격년제로 해서 2년에 한번씩 하는 우리 공무원체육대회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조직의 활력을 하고, 그거는 우리 공무원만 하는게 아니고 공무원 가족까지 해서 화합한마당 행사를 한다는 차원에서 2년마다 우리 읍면동 체육, 읍면동에 면민체육대회가 없을 때 공무원체육대회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연찬회 워크숍은 자질향상이라든지 조직내부에 공무원과 전체는 다 하지 못합니다만은 1년에 250명정도 하면 반튼 이래가지고 하는 결속이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가족과 우리 공무원만 하는 요 사항을 그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거는 인제 과장님 설명이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무원 워크숍 같은 경우는 자질향상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실제 현상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녀 오셨던 분들의 이야기도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라 하는 것도 체육증진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조직내 어떤 화합이라든지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들, 그다음 워크숍 이 부분도 바로 공무원 우리 조직내부에 어떤 조직, 내부에 어떤 화합적인 측면 또는 활성화적인 측면, 이런 유사한 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가 준비되어 있는 이런 해에는 워크숍 행사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한번쯤 이래 해 볼수도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습니까, 생각이?

예.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위원님도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적인 공무원이 참석하는 체육대회와 또 우리 2~3년 만에 한번 가는 공무원 연찬회고 하니까 좀 저희가 봐서는 조금 여태 해 온 것을 계속 저희들이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무원이 880명정도 되면은 당해 250명정도 밖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을 꼭 격년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예산차원이고예. 저희들 공무원으로 봐가지고 3년에 한번 가게 되는 이런 사항이니까 그래 생각해서 선처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76페이지 중상단부에 보면 당직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억 2천인데 이게 월평균하면 월 1천만원정도 되는데 수당을 얼마정도를 몇 명에게 지급하게 되는 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당직은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 본청이라든지 읍면동, 시설물 전체해서 1인당에 저희들 5만원씩 나가는 사항이 되어서 현재 요 사항은 거의 날짜하고 돈하고 인원수하고 다 맞춰놓은 사항입니다. 이거 뭐 남고, 저희들이 또 올리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본청 당직실과 읍면동 당직자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예?

읍면은 읍면에서 하고 본청공무원이 우리 박물관이나 도서관, 환경센터 등 해서 공무원이 근무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달에 근 1천만원씩 나갑니다.

당직을 어떤 날에 섭니까?

당직은 매일 저녁은 숙직이고, 공휴일은 일직, 숙직, 그리고 토일요일 이래 있습니다.

저는 전체를 말씀하셨고, 저는 시청 본청 당직실을 말씀하시는데 거기 지금 몇 명이 당직을 봅니까?

본청은 재난관리과에 1명이고, 또 우리 공휴일때는 1명이 더 서고, 평일은 보통 4~5명 그래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당직임무수행을 점검하고 4명인가 4명~5명 당직이수를 했다라는 점검을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당직근무일지가 있습니다. 있고, 정해진 인원이 있고. 그리고 근무한 일지는 본청이든 도서관이든 다 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 인원에 따라서 매일매일 주면은 그것도 너무 복잡하니까 분기별로 전체 명수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직일지는 누가 작성합니까? 작성했던 분이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당직 한분이 작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청같으면은 우리 행정과에서 전체 일지에 대해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지대로 당직이 이루어 졌는지 실제 점검을 합니까?

근무 10분전에 우리 행정과에 와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아침에 마치고 나면은 와서 이상유무를 보고를 하고, 중간중간 일이 있으면은 우리 윗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 저까지 이래 중간중간 사건발생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은 7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시 방문객 타기관 방문기념품 구입비가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83페이지 지역홍보특산품 및 농산물 구입, 기념품과 농산물이라는 차이뿐이지 좀 중복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분야에는 저희들 방문기념품을 그 돈으로 구입을 해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게 2P, 4P 그다음에 3P짜리 찻잔 이래 저희 해보면은 2P는 1년에 1,500개, 2P가 5~600개 이래 나가는 이 돈 가지고 이거가지고 다 하지 못해서 저희들 업무추진비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83페이지에 있는 사항도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여기는 인제 특산품 해가지고 여기에도 저분야가지고 너무 구입하기가 돈이 너무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해서 선처를 해 주시면은 앞으로 찻잔도 여기에 특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암도예 이런 작품 해서 구입도 하고 뭐 대추 1㎏ 이런 사항은 중앙부처 갈 때나 또 다른데서 확인을 온다든지 이래 하면은 저희들이 뭐, 시군구에 또 의회도 이번에 의장님들 오시고 이래 하면은 그때그때 대추 1~2㎏, 고추 2㎏, 4㎏ 드는 거 이런거 구입해서 저희들 밀양도 알리고 이래 할려고 사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별도 이래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밀양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고, 밀양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드리는 것이니까 이 사항은 꼭 좀 편성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실과에 있는 원도 좀 풀어주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농산물 구입적인 측면과 또 우리 밀양홍보라는 측면에서는 이 농업기술센터에도 이런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를 알리고 기념품, 방문하시는 분이나 찾아가는 분들을 위한 기념품 증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고, 구분해서 하는 것은 중복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라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성과급여 이래가지고,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이게 2009년도 올해 당초예산에서 추경시 삭감을 좀 했습니다. 그 사유가, 이유가 예산절감차원이라 그랬는데 방법은 등급설정을 낮게 하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할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당초예산보다는 내년예산이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만은 추경때 감액되었던 부분보다는 또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지급, 혜택이 돌아가셨다 하면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전체적으로 올해 2010년도 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 8%정도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외형이고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자체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교부세가 줄고 보조금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또 보조금에 따른 우리 지방비 보조비도 늘어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체 재원 운용하기에 재정운영의 폭이 상당히 좁아 졌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에 폭이 좁아진 이런 사항에서 중복적인 부분 또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과관리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도 저희들도 운영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봉급이 한 3년 동결되고 이러 하니까 여러 가지 공무원중에도 불평적인 공무원이 좀 있습니다. 있고. 이런 성과 이런 사항은 많이, 예를 들면은 양산이나 김해나 이런데는 상당히 많이 줍니다. 저희들보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도 삭감을 했고, 금년에도 삭감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보이고 또 저희들이 내년에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할 때에는 S, A, B, C 등급 이런 범위는 또 그때 설명을 전에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드려가지고 저희들이 너무 그하지 않게 지급하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이 성과상여금을 낮추자, 많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노력에 따른 성과가 있을 때는 우리 예산형편에 맞춰서 어떤 때는 절감한다고 깎아버리고 이래서는 안되고예. 또 그 깎아졌던 예산에 대해서 미리 계획적으로 올해는 이렇게 늘리겠다.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 얼마나 노력할지는 차치하고 늘리겠다라고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것은 기준점이 잘못되었다. 성과가, 예를 들어서 성과상여금 상향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성과가 일어나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떤 경우라도 많이 지급해야 되고, 우리 예산사정에 따라서 줄었다가 늘렸다가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 100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부분과 관련하여 세외수입,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설명으로는 약 11억정도가 감소할 예정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세율인하로 인한 감소부분 예측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편성된 걸 보면 전년도와 같게 되었는데 이거 차질이 없습니까?

박필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 행정사무감사시에 실제 이자수입 전체를 예산, 올 연말까지 4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년도와 동일하게 43억 7,900만원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된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들 내년도에 예금의 동향과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일단 예산액에 대한 이자수입 부분을 충당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기예금이자부분에 이 평균잔액은 850억입니까? 850억을 기준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저희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정기예좌가 114구좌 719억 잔액이 되어졌습니다. 잔액이 되어 졌는데 850억이라는 부분은 연도 평잔액의 예산을, 평잔액의 금액을, 그래서 850억이라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졌습니다.

올해 2009년도같은 경우에 평잔액이 719억 정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가지고 정기예금 해지를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2008년도 같은 부분은 보면은 본 위원이 본 바로는 평잔액이 약 1,200에서 1,300억 정도 되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기준금액이 좀 너무 안정적으로 책정된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금리인하가 상당히 심한데 이게 지금 5.14%를 기준한 겁니까, 이게?

3%의 부분 내역을 보면 사실상 조금 맞지를 않는 부분이 있긴 한데 통상 2008년도의 통상 잔고가 방금 우리 박필호 위원님처럼 1,000억에서 1,100억 또 우리가 719억, 10월말 기준으로 했지만 전체 평잔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 이것보다 조금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율이 인하되고 이렇지만은 통상 세입의 산출근거를 명세를 상세하게 내기는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니까 통괄적으로 통상 한 850억도 해서 이자율 계산을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잔액은 적게 책정된 거 같고 세율은 또 높게 책정된 것 같아서 안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거고,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은 못하더라도 근사치에는 기준해서 편성할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순수잉여금에 대해서 이걸 가만 보니까 지금 약 140억 이게 지금 3년정도 140억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똑같이 이렇게 기준금액이 140억 그 자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형성되는지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잉여금입니다. 1년을 살고 남는 예산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모아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예산액이 되어 지는데 이게 뭐 2008년도부터 140억이라는 이렇게 계속 똑같이 오고 또 결산부분에 잉여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니까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액 편성을 해달라는 이러한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통상 140억 정도 이렇게 하고 결산추경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가 되면은 그때 판단해서 조정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합니다만은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300억 정도 이정도 발생되는 상태에서 상황에 변화에 따른 어떤 조정시 계속 몇 년간을 140억으로 기준 하니까 너무 이게 좀 순세계잉여금의 근사치에 가깝게 하면은 재원에 활용성은 뛰어나지만은 위험성이 있고 이게 너무 안정적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안정은 기할수 있을지 몰라도 너무 위축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거의 근사치에 가는 기준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사항이 실제 당해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의 부분을 적정치로 판단을 해서 적정하게 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기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과 1, 2차 결산 추경예산을 실시를 해서 예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기하고 있고 향후 잉여금의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 160억에서 250억 정도의 어떤 평균치라든가 이런 걸 내서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5페이지에 보면은 행정운영경비, 인력비, 또 직무수행경비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일들을 합니까?

예? 김영기 위원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하고 해놓은 부분들의 인력비하고 자체 인력비나 이런 거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질절인 체납세 징수에 괄목할 만한 성과와 계속적인 노력과 의지에 박수를 보내면서 금년도도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과장님 우리 제로텍스 특별징수단을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밀양시는 특별한 고유명사는 없습니까? 일전에 서울시에 386특별기동대처럼.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고유명사가 경기가 침체가 되고 징수여건이 좀 악화됨으로 해서 체납세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체납자가 어떠한 방법이든 체납세를 좀 유예하고 내지 않는 방법으로 많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실제 체납세 징수가 상당한 큰 현안으로 대두를 하고 있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합동으로 하는 이러한 형태로 TV에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만은 서울의 386기동대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했는데 저희들은 징수단의 이름을 제로텍스라는 부분으로 세금을 제로로 만들겠다, 체납세를 제로로 하겠다는 이러한 명칭으로, 그래서 그냥 저희들 복장을 만드는데 또는 단을 구성하면서 그냥 밀양시 체납징수단보다는 제로텍스 특별징수라는 부분으로 해서 좀 의미를 그하게 해서 명칭은 제로텍스 특별징수단,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제로텍스의 괄목할 성과를 기대하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하진현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어 지겠습니다. 세입은 총 6억 2,048만 5천원으로서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와 매각수입금이 대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서는 국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에 따른 예산이 2,500만원 전부인 것 같습니다. 세입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어 지겠습니다. 108페이지 되어지겠습니다. 총 예산의 규모는 24억 7,982만 5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 47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규모로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회계관리에 일반수용비가 6,400만원중에 사무관리비가 5,700만원, 공공운영비가 700만원, 여비가 912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말미에 인건비가, 계약추진에 인건비가 되어지겠습니다. 인건비는 109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전자태그 부착사업 인부임으로서 756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 2,5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748만원, 공공요금분야에 2억여만원을 편성이 되었는데 주로 제세와 차량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계약업무추진비가 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원가계산용역으로서 5천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 공사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516만원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억 6,189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책상, 110페이지 의자 등의 구입비가 있고, 기타 비품구입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비품구입비에서 물품전자태그 부착 6,2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사 업무때도 말씀을 잠깐 이어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수기 등으로 인한 물품의 관리를 전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작업에 따른 모든 구입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그다음 국유재산분야가 되어 지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인건비가 1천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측량수수료가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실태조사 여비에 500만원, 자체비로서 인건비에 국유재산 인건비에 5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수용비적인 성격에 500만원, 공공운영비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현재 별관 구.보건소 건물 유지보수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사운영에 환경정비 자체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로서 6억 7,6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사무관리비에 9,124만원, 공공운영비에 5억 8,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본청 청소용역에 1억 3천만원이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서 시설비 되어지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1,500만원, 본청 및 읍면동 청사환경정비에 1억 5천, 발간실 환기시설에 2천만원. 112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상동, 단장에 있는 국유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2,300만원. 공유재산부지매입비 내이동 청사 부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5억 5천만원, 내이동 건물철거 및 정비에 3천만원, 본청 조경수 관리에 7천만원, 청사정문 등의 정비에 대한 재포장에 1,500만원, 읍면동에 있어서 시스템 냉난방기 청도면에 2,900만원, 초동면 화장실 개보수에 3천만원, 본청에 장애인 편의시실 개보수에 점자블럭 설치가 되어 지겠습니다. 3천만원. 하남민원상담실 개보수에 3천만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체력단련실 TV교체가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공통운영경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지역적인 사업으로서 42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960만원,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1,700여만원, 국내여비 4,200여만원, 내부거래지출 자체에서 예금이자 상환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부분에 하남민원상담실 개보수 부분들은 이게 휴게실 설치사업이 아닙니까, 하남읍에?

상담실 67㎡의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예. 계속하십시오.

이게 아마 옛날 농민상담실을 직원 이렇게 탈의실겸 휴게실로 썼으면 한다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하남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2008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런 얘기가 올라 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삭감을 했어예. 여기서. 삭감을 할 때 주문했던 내용이 일반 하남읍만 해당될 부분이 아니고 밀양시청을, 뭐 읍면동을 다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해주자, 그게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하남읍부분들만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 꼭 좀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오늘 또, 지금도 올라온 거 보면 하남읍만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다른 읍면에는 안해줘도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에 따른 읍면장들이 시설보수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사항등을 봐서 꼭 필요한 불가피한 사업은 신청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또한 저희들이 판단컨대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이나 봐서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되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지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난해에 삭감을 하면서 회계과에 보고 주문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조사를 그러면, 과장님 설명들으면 조사를 안했다라고 밖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권장을 하면서도 지금 읍면에 가면은 옛날에 농촌상담소가 전체적으로 다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이렇게 한군데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이거는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지난해에 건의를 했는데 일년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그 읍면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은 정말 우리 회계과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 부분 말고도 아마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군데를 하고 나면은, 한 읍면에 하고 나면은 또다시 신청이 올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봐라고 이야기 했는데 꼭 내년도에는 초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해서 한번 더 추가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추경예산에도 필요하면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세입부분에 10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었습니까, 이게? 표기를 안 한 겁니까, 없었습니까, 이게?

공유재산 전년도 있었습니다. 이게 전산적으로 출력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부기가 공유재산매각이 아니고 시도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전년도 예산이 2억 5,700여만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전산상의 문제로서 전년도에는 시도유재산 매각수입금 란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고 금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전년도 란에 제로로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도유재산 매각부분에 별도로 금년도 예산은 없으면서 부기로 해주는 것이 이해를 돕는데 좋았습니다만은 전산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에 2억 5,700여만원이 있었습니다.

징수는 4억 6,100만원 정도 있었고

예. 4억 6천정도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11페이지 보시면요. 청사환경정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유선방송요금이 지난해에는 144만원이었는데 올해 650으로 이래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실과에 사실상 있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청내 유선방송에 대해서 TV가 상당히 화면이 흐리고 여러 가지 의회라든지 각종 대회의실에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 제대로 방영이 안되고 떨림현상등이 있어서 제가 회계과장으로 오면서 다시 전면보수를 하고 체제를 좀 바꿨습니다. 전에는 위탁을 하지를 않고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관리비만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유선방송사에 전체 대수를 해가지고 규정에 의해가지고 시스템을 바꾸다 보니까 조금 금액은 늘어 났습니다만은 깨끗한 화면, 여러 가지 청취하는데 도움이 되었더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 위에 또 보시면요. 국유재산임차료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국유재산 임차료, 임차료에 대해서.

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국유재산임차료라고 표기되었습니다만은 변상금의 성격입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저희들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금년도에 읍면동내 국유지가 포함된 부분을 8억을 돈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매수를 해 들였습니다. 매수를 하기 전에 우리, 저희들이 안 사들인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한 변상금을 아직까지 납부를 하지 못했던 임차료가 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예. 111페이지 보면은 본청 청소용역비가 1억 3천만원이 있습니다. 또 문화관광과에 가면은 박물관에 7천만원, 시립도서관에 6천만원 각각 이래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전체를 발주를 하게 되면은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 예산절감을 일어나게 된 원인은 현재 발생을 하지를 않습니다. 설계를 함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규정에 의해 가지고 평수라든지 거기에 따른 제반여건 등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일괄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설계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김영기 위원의 질의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제일 하단부.

예. 청소용역비, 본청과 현재 형편상 모든 시설의 관리, 행정재산의 시설관리는 실과별로 업무가 주어져서 합니다. 그러나 김영기 위원님처럼 말씀이 있어가지고 일괄 그거해도 가능은 합니다. 전체 가능은 합니다만은 일괄한다 하더라도 기준, 산출금액의 기준에서 절약의 원인발생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면적 등 거기에 따른, 사항에 따라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A, B, C 플러스 합이나 각각 분리한 합이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