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호 의원 발언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0페이지 세입총액은 24억 3,372만 5천원입니다. 수수료수입 중 쓰레기봉투판매가 12만 2천원 증액되었으며, 재활용품 수거판매액은 1,850만원 증액되었고 기타수수료는 6,614만원이 증액된 5억 1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은 950만원이 감액된 1억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잡수입은 각종 위반과태료 3,050만원 편성하였고 맨 아래쪽에 국고보조금은 2억 670만원, 441페이지 도비보조금은 1,123만 3천원이 증액되어 국․도비보조금 총액은 8억 7,87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07억 4,260만 9천원이며, 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자연환경보호의 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5,441만 6천원, 민간이전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2,480만원, 하천 쓰레기 정화인부임에 9천만원, 피복비와 다음 페이지 수송용 차량임차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에 수질개선 보조사업으로 미전천 수질개선 시설에 국비 1억, 도비 2,200만원, 시비 7,800만원 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야생동물관리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야생조수 치료에 150만원, 맨 아래쪽자연보호 일반운영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보다 375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 중간부분 푸른밀양21 위원회 참석수당에 700만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의 자연보호협의회 사무실 집기 비품구입에 550만원 증액되었고 나머지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2001년도에 구입한 노후차량교체에 3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기간제근로자 등보수에 969만 6천원, 일반운영비에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후변화대응의 보조사업으로 그린스타트 행사운영비에 1,200만원, 탄소포인트 적립 인센티브4,000가구에 4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맨 아래쪽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부담금에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생활공해관리의 일반운영비는 259만원이 증액된 1,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신문고 주민신고 보상금은 100만원 동일하며,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의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만원, 수질오염 방제물품 구입비는 2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및 관리방안 용역비에 8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고 삼문운동장 공중화장실 청소인건비에 1,125만 6천원, 일반운영비에 2,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원가계산과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작성 및 고시용역비에 각각 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9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시설비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800만원, 분뇨수집운반차량 도색에1,2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고 청소관리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7,286만 8천원, 일반운영비에 1억 2,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동일하며,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대행비 원가조사용역비에 1,90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락지 청결 계도요원과 쓰레기 불법투기신고보상금, 그리고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운반처리 대행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의 폐비닐 수집 장려금은 162만원이 증액된 7,662만원을 편성하였고, 행락지 청결활동 인건비에 5,4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50만원 증액된 5,226만원, 중간부분 재활용 관련 업무추진비는 동일한 240만원, 재료비는 1,500만원 감된 3,500만원, 일반보상금은 200만원 감된 2,240만원, 그리고 삼랑진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에 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문화시설조성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재활용선별장 공공근로 공백 대체인력 6명에 2,615만 4천원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억 5,32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중간부분 침출수 처리약품 및 방역약품 등 재료비에 지난해와 동일하게 3,975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은 선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과 소각장 위탁관리운영비에 25억 5,38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소각장 비산재 처리비에 9,009만원, 환경센터 인근 지역주민 선진지견학 64명에 640만원, 민간경상보조는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비로서 방동, 와지농로정비에 3천만원, 고사동매립장 생태공원조성에 4천만원, 폐기물소각장 주민지원에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복사기교체 620만원, 동력분무기 구입에 90만원, 침출수처리시스템 모니터구입에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본청 환경미화원 상반기 인건비 5명에 2,490만원, 454페이지 중간부분 하반기 인건비5명에 2,520만원, 455페이지 맨 위에 읍면동 환경미화원 인건비 18명에 1억 9,396만 8천원, 그리고 환경센타 운영의 근로자 상반기 6명, 하반기에 8명 운영할 계획입니다. 456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지난해와 같이 420만원,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로 축산폐수처리시설 차입금이자와 원금상환에 9,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먼저 세외수입 중 기금이자수입에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8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6건에 19억 6,3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6건에 14억 6,800만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에 5억 6,407만 5천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수질개선관리 세출은 상수원보호구역 인건비에 400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1,500만원, 국내여비에 400만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5억7,507만 5천원, 상동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휀스설치에 1억 천만원을 편성하였고 459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4건에 14억 8천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 6건에 14억 6,800만원, 마지막으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1억 7,300만원, 가축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3억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 삼랑진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에 천만원인데 천만원 가지고 선별장을 어떻게 하는데 유지가 됩니까?

예.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랑진 송지리에 지금 현재 다소 좀 지저분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 포장을 하고 미화원들대기하고(컨테이너 하나 넣어가지고)그래가지고 선별장을 활용하면 될 것 같아서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6,3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경기침체 때문에 경상비 쪽으로 줄이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일반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 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어느 부분은 시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위탁관리하면서 그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은 공고나 이런 사항이 안맞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너무나 많이 올랐다 싶어서 질의드렸고, 이것은 자료와 무관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예농가에 가면 갈탄을 떼고 있습니다. 갈탄을 떼는데 그 폐기물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갈탄 재는 지난해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일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 대부분 또 그분들이 좀 부수기가 힘이들어도 자체 재활용하고 지금 일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면 연탄재는 우리가 농로에도 갖다 넣고 하는데 갈탄 재는 저가 주변에서도 매일 같이 보고 있는데 철분성이 많아가지고 자동차도 가다 보면 펑크가 나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좀 신중히 감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가지는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 문제인데 연세든 어른들은 좌변기 이런데 잘 안 보거든요. 재래식, 옛날 구식을 쓰고 있는데 차가 와가지고 이 할머니들이 퍼달라 합니다. 하다보면 호수가 들어갔다 나오는데 "마, 2만원만 주이소"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2만원 기본요금인지?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참 저희들도 업체관리를 성실히 해야 되는데 아마 편의상, 저희들 요금을 받는 금액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양심이나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바케스로 하면 두 바케스도 안 되는데 호스만 그러면 "할머니 다음에 하십시오" 이렇게 해주고 가면 되는데 호스로 갔다와가지고는 "마, 2만원만 주이소" 하니까 할머니들은 또 달라는데 안주고는 안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좀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44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해가지고 800만원 예산이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삼문동에,공설운동장 주변 솔밭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에 장애인협회에서 거기에 다니다보니까 조금 불편하다 이래가지고 통보도 왔고, 저희들이 시설 개선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삼문동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시설은 뭐 어떤 것으로 합니까?

아마 장애인들 휠체어 올라가는데 턱 부분하고, 조금 자기들불편사항이 통보가 와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5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에서 폐기물소각장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3,69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는 자꾸 줄고 있는데 이렇게 증액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지정곤 위원님은 생각에 문전수거량이 일부 조금 줄었다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소각장에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은 실제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그양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2억 3,725만 4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54페이지에 보면 본청에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월 83만원에서 84만원인데 읍면동의 환경미화원 기본급은 89만 8천원으로 그 차액이 있는데 차액 이유는 무엇입니까? 읍면동하고 우리 본청하고의 미화원들.

이 환경미화원도 기본급이 있어가지고 근무를 오래하게 되면 호봉식으로 올라가는게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기본급이 읍면에는 좀 오래 된 사람이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온, 다 연도가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도를 기준을 해서 기본급이 차이난다 이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님들과 클린 밀양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는데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는 올해는 그럼 회비가 없었습니까? 참석자보상에. 보상금이.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석수당에대해서 2009년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난해 당초예산에는 제로이고 1회 추경 때 확보하다보니까 지난해와 전년도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저가 너무 예리한 질문을 한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런 것 표기가 아니고 설명을 하실 때 하셨으면 될 것인데.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가 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요. 그런데 어느 환경단체보다도 지원금은 좀 많은 편인데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른밀양21이 하는 일이 넓은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옛날에 70년대에 했던 새마을운동에서 그린, 즉 녹색환경 그런 쪽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고 좋은 의미에서는 저희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물 선포식이라 든지 그렇게 했고 올해 2009년도에도 저희들 장롱 속의 밀양강 옛추억찾기 사진전이라든지 그다음 차 없는 거리에서 온실가스를 배출 안하는 그런 홍보라든지, 그다음 우리시보다 더 앞서 간다 그럴까 통영 같은데 워크숍도 하고 또 온실가스 줄이는 그런 어떤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운동은 각 단체마다 여러 가지 또 겹치는 일이 많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여러 단체에서 하는데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에서는 좀 캠페인성, 그다음 선도한다고 하는 그런 업무들이 주인 모양인데 반복적인 업무추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국적으로 선진모델을 한번 찾아서 밀양에 접목시키는 것, 그다음 밀양만이 해야 할 일들 구분해서 이 추진협의회 회원님들이 산하단체가 없기 때문에 자체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하려 그러지 말고 새마을운동지회와 또 구분해서 할 것은 하고 협력할 것은 해서 업무량을 줄이고 간담회도 연 4회 보다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하는 것이 맞다고 내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린스타트 행사운영비나 탄소포인트 적립 인센티브 제공하고 하는 것도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에서 연관해서 하면 예산을 여러 가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싶고 한번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너무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가 너무 많이 맡고 있다 보면 참여하는 회원님들도 저가 알기로는 다 직업이 다양하고 좀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던데 너무 과중하게 해서 무리가 생기면 오히려 안 한 것 보다 더 못하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대행비 원가조사는 지난해보다 하필이면 1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운반처리대행비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은 저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격년제로, 아니면 4년 주기나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가능할 것인데, 4년주기가 너무 멀다면 격년제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문전수거운반비는 지난해 우리가 당초예산에 32억 5천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올해도 동일하게 했습니다만 여기 계약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또 저희들원가계산 해가지고 품의를 내면 회계부서에서 하다 보니 조금 이것보다도 내려갔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좀 내려갔고 그다음 원가조사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분석해가지고 했을 때 업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민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럴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인근 시군에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대부분 당해 연도 하던 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한번 그것도 추진해보는 것도 바람 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중에 알아서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008년도에 할 것 원가계산할 때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했고, 2009년도에 것은 2008년도에 용역을 주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453페이지 고사동매립장 생태체험 공원조성. 시설비에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매립을 완료하고 난 뒤에 그 위에 생태공원을 조성할 때는 뭔가 모르게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후에 또 다른 곳에 매립장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선진모델로 아주 좀 색다르게 쾌적하다,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려고 하면 이 4천만원 가지고는 어림없지 싶은데 이 4천만원가지고 뭘 할 계획입니까? 한번 말씀해주시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것보다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와 4천만원 내년도에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지난번에 지정곤 위원님 말씀처럼 방치해놓았다, 아니면 밀림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들도 가보니까 칡넝쿨도 있고 좀 그렇습디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경시설 정자나 벤치하고 초․화훼류 식재를 해가지고 그래도 외부에서 봤을 때 깨끗하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일부 지역주민들은 자기들 작물도 심었으면 하는 것도 있는데그것 보다는 저희들이 정자나 깨끗하게 꽃을 심어가지고 지나가다가도 매립장에 그런 냄새가 안 풍기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우선 급한대로 밑불만 꺼자 이래서는 쓰레기매립장을 생태공원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벤치나 놓고 정자 놔 놓았을 때 일부러 거기에 가서 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에는 뭔가 모르게 주제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요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에 가도 거기가 편안한 마음이 없으면 안갑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더 흉물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풀이 자라가지고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 집니다. 예산을 그냥 1회용으로 한번 쓰고 이것저것 하는 것 보다는 꼭 해야 될 것 우선 좀 하시고 또 2011년도 되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모델은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벤치마킹해서 그래도 쓰레기매립장으로 옛날에는 혐오시설이니 뭐니했던 동네가 "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또 보기도 좋고 멋지게 활용할 수 있구나"하는 모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년 후를 내다보고 타 지역에 매립장을 선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비가 내년도에는 정기검사 부분이 되어, 법적검사가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2009년도에는 3년 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용역에, 부산대학교에 포함되어가지고 4,200만원가지고 아마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용역비에포함되어 있고, 수질검사부분이 별도로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3년마다 하는 그 검사에 용역을 주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다음 800만원은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2,200만원이 전체 법적으로 우리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아까 저가 설명드렸던 버너용 경유를 위탁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지적되는 것은 밀양시에서 구입해주는 것이 맞다이래가지고 별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44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환경관리차량 교체인데 이것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444페이지 말미에서 부터 445페이지 상단에.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1년도에구입했습니다. 했는데, 갤로퍼 밴이라고 지금 현재 13만㎞ 이상 탔습니다. 구입한 연도도 한 8년 넘었고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차량이 내구연한도 도래되지 않고 상당히 그러면 사용 용도가 많아서 차량이 많이 낡았다는 이러한 말씀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저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내구연한은 6년인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저가 설명드린 것은 금년도에 8년이 지납니다. 지나고, 2001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구입연도도 지났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났고 거리상도 상당히 13만 4,000-5,000 정도 운행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리고 주행 미터가 많이 나오더라도 차량이 깨끗하고 아직 유지가 괜찮은 것 같으면 수리비나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그러한 사항 같으면 그냥 타셔도 안 되겠느냐! 그러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그러한 사항 같으면 교체를 하셔서 그렇게 업무수행에 차질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444페이지 조금 전에 손진곤 위원님께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연구용역비가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및 관리방안, 그리고 밑에 또 연구개발비,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원가계산용역,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작성 및 고시용역인데 이런 용역은 우리가 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 용역비를 줄이면 좋은 그러한 사항인데.

예.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정화조 청소하고 가축분뇨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올 여름에 8월 3일인가 도청에 아마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인상해달라 하는 것, 그 다음에 즉 말하면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들 생존권이 무너진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수수료가 인상되었는데 자기들은 한 400%를 인상해달라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들은 또 이것 용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저희들봤을 때는 그것을 다 수용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원가를 계산해가지고 상충되는 인상 금액을 해야 되지 자기들 일방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들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밑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작성 및 고시용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2009년 8월 7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 가지고 2년 이내에 지형도면 등을 고시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법적 이행을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453페이지 상단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환경센터 인근 지역주민 선진지견학. 이 선진지견학은 이제 인근 주민들한테 안보내도 안됩니까? 이런 사업비가지고 인근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시설비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좋을것 같은데. 이것 매년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안 갔다 온 그러한 사항이 도래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신생동 직접적인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좀 소모성경비는 경비입니다만 또 이런 분들 한번 다른데 견학을 함으로써 사기앙양도 되고 또 행정에 적극적인 지원이 안 되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다음에는 한번 연구를 해서 인근 지역이 신생동 지역인데거기에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러한 지역의 어떤 불편사항이있으시면 그러한 사업비조로 그렇게 돌려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러면 격년제로 한번 씩 하시든지.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458페이지에 보면 맨 말미에 시설비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이라고 했는데 4개 읍면동에 이 금액을 나누어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수립 못 했습니까?

예. 이 부분은 4개 읍면에 공문을 내려보내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기, 사업대상도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읍면동에 받아서 하시고 사업에 따른 금액은 정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해졌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죄송합니다. 읍면별로 된 것은 저가 지금 없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도하고 유역청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즉 말하면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금액을 시달을 합니다, 비율에 따라서. 그러면 읍면동에서 사업대상지역하고 금액 와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도하고 시의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 내역은 별도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전 사업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말씀을 하니까 한번 알고자 했는데 그것은 사업장은 읍면동에서 받아서 하지만 사업금액은 여기서 4개 읍면동에 나누어서 사업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서 그렇습니다. 확정 다 되었으면 다음에 사업금액을 한번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시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49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신고가 몇 건 이었으며 지급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순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저가 서면답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투입 건수하고 금액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저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448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분뇨수집운반차량 도색이 있는데 이 도색비가 1,200만원. 우리시 관할에서 운행하는 차량 모두 도색을 다해줍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은 아까 저가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도지사 간담회, 장관면담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요구사항 중에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업체별로 투자한 차량 및 시설투자에 대해서 현재의 금액으로 보상하라든지 아까 그것은 전제는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장이 줄어지다보니까 그런 현상인데, 두 번째는 사업권 소멸에 따른 법적 측면과 사회통념적 측면에 업체의 사업이 소멸될 시점부터 협의하여 각 업체마다 5년 동안의 매출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현물보상하라. 그다음 현실성 없는 청소요금과 그동안 올리지 못한 청소요금을 반영하여 청소요금을 400% 인상하라. 그다음 사업이 소멸되는 만큼 정부가 지자체를 대신하여 대행사업을 실시한 분뇨처리장 운영 건이라든지 분뇨처리운반업각 지자체에서 식당운영 건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인근 시군에서는 일부 마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추경 때 편성해가지고 인상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 인근 시군에서 분뇨수집운반차량이 도색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시의 로고라든지 이런 것을 해줌으로써 직접적인 보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전에 집단행동 한 사항 이후에 대책을 수립해서 그렇게 조금 그분들의 애로를 덜어주는 그러한 사항이다 이런 말씀인데 도색도 좋지만 미관상 호스나 그리고 분뇨수거차량이 지나가면 악취나 이런 것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박스를 해서 보기 좋게끔 그렇게 해주시든지 그리고 예림 양림간을 통과하고 또한 동촌을 통과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마을을 통과하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러한 사항도 되고 또 교통유발도 되고 이러니까 면사무소입구에서 부터 바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직선도로가 농로를 통해서 나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조금 가까운 거리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런 차기에 해주면서 우리도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도색도 중요하지만 도색이전에 미관상 아주 좋도록 그렇게 꾸미는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봐주시고 이분들이 통행하는 통행로를 좀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인근 지역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도 지난번 신문을 봐서 8월 3일인가 그 주변에, 도청주변에 청소차량이 냄새를 풍기고 이래서 집단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시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시장님과의 면담에서 분뇨수거 인상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용역 해놓은 것 하고 우리가 용역한 원가계산의 어떤 비교치를 놔놓고 인상을 하도록 해주는 방안과두 번째는 이 사항도 있었습니다. 도색을 깨끗하게 했을 때 분뇨차량도 깨끗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고 세 번째는 아마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거기에 주차했을 때 주변에 한 낮이라든지 운행 안할 때 인근 상가나 그런데 냄새를 풍길 것 아니냐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통행의 어떤 그것은 저희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반적으로 도시에도 옹벽에 벽화그림을 그려서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고 이렇거든요.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정화운반차량들도 도색은 일반적으로 한 가지 도색을 하지 말고 어떠한 색상을 주든지 그림을 그려서 아름다운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고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박스차량 모양으로 호스 같은 것도 외관상 안 보이도록 박스를 이용해서 그렇게 도색을 해서 그 도색면에다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운반하면 좀 더 신선한 감이 안 들겠나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예. 도색할 때는 그런 아까 저가 설명을 충분히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로고라든지 여러 가지 깨끗한 이미지가 있도록 그렇게 도색해가지고 보기 좋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표기는 우리가 3.5톤 짜리가 있고 4.5톤인가 아마 크기가 달라서 금액의 단가를 표시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11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0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 대비 1억 4,821만 5천원이 증가한 15억 3,17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재원은 세외수입 7억 9,65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7억 3,52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245억 9,460만 1천원으로서금년 대비 22억 3,335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 인건비 858만원은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도비지원금과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이전 8억원은 관내 41개 벽지노선운행손실 보상금으로서 도비 2억 3,800만원과 시비부담금 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운수업계보조금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업계 재정지원 사업으로 도비 50%와 시비 50% 부담으로 2억 3,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는 각종 행사비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과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97억 5,811만8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 금년도 대비 22억여원 감소되어 있으나 내년하반기 정산 후에 다시 부족분을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단부분 일반운영비 1억4,987만 1천원은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각종 경비와 집중호우시 공영주차장 견인차량임차료, 또 넘겨서 464페이지 교통신호등, 경보등 등 교통관련 시설물의 공공요금과버스승강장 등 시설장비유지비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주민들로부터 매년 설치요구가 많은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32개소를 설치하고자 3억5,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시민의 교통사고예방과 편의를 위해서 반사경 구입 및 설치사업비 7,743만 2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 차선도색, 무인교통 기록장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안내기 20개소를 설치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주차장 설치 시설비로서 5개소의 마을공동주차장 설치사업에 1억원과 밀양역 노외주차장 체크기 설치 및 관리실 정비를 위하여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운영비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와 시관내에 설치된 9개의 CCTV 관련 공공운영비 5,86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시설비 7,500만원은 주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1,500만원 그리고 9개소의 CCTV 중 5개소에 대한 자동화시스템구축 5천만원 그리고 주․정차단속 상황실 보안장치 설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현재 2대의 주차단속차량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교체를 위한 경비와 차량번호 판독시스템구입 그리고 주차단속을 위한 무전기구입을 위한 6,4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차량관련 각종 고지서, 민원서식 인쇄 등의 사무관리비 2,440만원과검사 및 보험가입 지연 고지 우편료인 공공운영비 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연도별 구입계획에의하여 도비 50%, 시비 50%로 특별 교통수단 차량 6대를 대당 3,500만원으로 구입하기 위한 2억 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대의 저상버스운행에 따른 운영비 1억 6천만원과 내년도 구입계획인 3대의 저상버스 대폐차비를 국비 1억 5천만원, 도비 9천만원을 포함해서 5억 7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분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예산 중 민간이전 4억원은 교통약자콜택시의 위탁운영업체의 연간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8페이지입니다. 택시운송사업 건전육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은 지난 5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서 법인택시를 감차할 경우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인택시 감사보상을 위하여 2억원이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운행 상황기록과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운행기록계 설치를 위해서 1억 6,760만원이 편성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금 남았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463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보면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22억 3,400만 8천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평균 매년 210억원 정도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차량 증가숫자라든지 또 차량이 운행하는 그런 사항이 매년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계와 협의과정에서 내년에 우리 교부금이 삭감되고 이러니까 맞추기위해서 이래놓았습니다. 나중에 내년도 하반기에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46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해가지고 올해 5대를 구입해서 시험하기도 하고 또 이 5대를 우리가 한번 해보니까 평가가 어떻습디까?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별교통수단은 도내에서 우리시가 맨 먼저 도입을 해서 잘 운행이 되고 또 평가가 좋아서 전 시군에서 우리시에 견학을 오고 한 이런 사항입니다. 현재 잘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 친절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며칠 전에, 전번주에 또 다시 기사들을 오도록 해서 교육을 한번 시키고 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사항은 잘되고 있는데 단지 한 가지 문제점이 우리시에서 단독 운행을 하다 콜 부르는 것 이것 도에서 통합을 하다보니까 도의 위성을 받아서 다시 여기에 연락되고 도의 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우리 시만이라도 공통 운영하는 것은 하고 우리시만이라도 단독으로 또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연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평가는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들로부터 좋은 사업이다 하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또 6대 차량을 구입할 계획인데 이게 우리시에서 총 몇 대가 필요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까지 총 20대를 중앙계획에 의해서, 또 도 계획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구입 배치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까지 13대, 그다음 2011년도 7대 그래서 총 20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20대라는 대수는 그러면 우리 장애자분들의 인원과 그런 게 통계가 있어서 20대 구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20대는 전국 자치단체 인구현황이라든지 교통상황이라든지 차량수량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적으로 자료가 참고가 되어서 도에서 시군별로 그런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3대입니다. 13대인데, 예산계에서 표기과정에 저희들 요구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좀 수월하게 표기해서 이렇게 된 모양인데 대수는 13대입니다.

예. 그것은 차이가 좀 납니다. 전체 금액은 이 정도 되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표기과정에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운영비는 정확하게 이렇게 딱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전체 대수하고 올해 지원된 금액하고 맞추어서 요구를 했는데 그 표기과정에 1대당 보통 3,100만원 정도 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인상될 것이다 보고, 또 대수도 늘어나고 하면 유지비라든지 인건비, 차량유지비 계속많이 플러스됩니다. 그래서 전체 한 4억원 정도는 되어야 되리라고 판단한 금액입니다. 대수는 하여간 잘못되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방금 그 문제를 저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셔서 표기는 수정하도록 하고 466페이지 차량등록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근무복이 40만원이나 되는데 다른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보다는 단가가 높은 것 아닙니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하반기 2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세한 표기가 안 되어서 그렇다 그죠. 465페이지에 마을공동주차장 설치는 읍면동별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신청 받은 데는 개소당 2천만원씩 해서 다섯 군데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내년에 부지가 더 확보되고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또 증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정된 읍면동은 어디입니까?

현재 저희들 받은 것은 산외 다원1, 대촌, 부북면 춘기, 대항, 감천 다섯 군데를 받아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을 읍면동에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신청하라고 해서 기준이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은 결과 이렇습니다. 만약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듯이 다섯 개 마을공동주차장을 설치하면서 2개 면에만 집중되어 있죠?

예.

그것 잘못된 그죠?

형평성 측면에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설치를 해왔고 또 이 설치하는 기준이 전체 부지가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시에서 부지를 사주면서, 매입하면서 까지는 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들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내년도에 설치할 부분은. 접수한 결과 이렇는데 손진곤 위원님 말씀과 같이 다시 필요한 부분이 나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가 질의하는 그 의도를 과장님이 미리 간파를 좀 하시면 답은 나오는데 읍면마다 충분하게 대화를 하면 조사기간을 좀 늦추더라도 했으면 좀 형평성에맞게 여러 군데 우선 필요한 곳에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한 면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읍면에 있는 읍면동장님들이 질타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문제는 과장님 정말 심사숙고해서 대상지를 선정하셔야 되고 우선에 꼭 필요한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도 미리 공문을 내려 보내서 올라오는 대로 받았다 하면 그 담당 읍면에 있는 담당계에서 담당자가 업무의 시급성이나 그런 것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기한을 좀 더 여유를 줘서 신청을 받으면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면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책임보험 미가입자, 그다음 검사지연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안하고 다니는 운전자, 그다음 검사를 하라고 독촉을 해도 안하는 이런 사람이 해당되겠는데 저희들 이 부분 저희과 업무 중에서 머리가 아픈 업무입니다. 보험을 책임보험기한이 다 되어서 저희들 안내를 두 차례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는 책임보험기간이 언제 언제인데 다되어 가지고 다시 보험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한 사람에 대해서 두 번 해줍니다. 그래도 안 넣습니다, 한 50% 정도 넣고. 그다음 검사도 검사기한이 경과되면 저희들이 안내를 똑같이 2회 정도 해줍니다. 이것도 해도 한 4, 50% 넣고 검사를 안하는 그런 경우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우편료는 반드시 등기우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편표 또 반송이 되면 거기에 반송요금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그래서 매월 한 1,300건 정도 1건에 등기료가 1,75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미가입과 지연한자에 대한 저희들 안내 그런 발송우편료가 해당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은 이 부분에 해당 안 되고 밑에 체납세징수 우편료 그것이 해당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안내하는 그런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시 교통에 아주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과장님과 관계 직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만 좀 더 늘어난다면 수고하고 계시는데 많은 격려가 있을 줄 알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 총 몇 건을 하며, 과태료가 얼마나 들어오고 단속요원들이 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총 단속건수는 2008년도에 한 4,000건 정도. 그래서 첫 고지서를 저희들이 발급하면 한 60% 내지 61, 2% 이 정도가 바로 납부가 되고 그다음에 올해 저가 거기에 가고 나서 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걸려오는 것이 사람들이 서민층입니다. 주로 서민층이고 없는 사람, 소형 화물이라든지 주로 서민층이 많이 걸려오는데. 그래서 올해는 악질적인 그런 코너에 차를 주차했다든지 또 인도에 불법주차를 했다든지 정차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가급적이면 교통흐름이 원활히 되도록 그런 부분으로 지도단속을 해라 이런 지시를 저가 해서 올해는 한 2,100건 부과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징수율은 한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원 정도, 올해는 5,460만원 정도가 현재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하시는 만큼 많은 보람도 있으리라 믿으면서 468페이지 한번 보면 중기5개년(2차년도)택시총량제 산출용역이 있습니다.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승객은 줄어들고 있고 택시는 계속 증차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용역이라고 하면 이것을 신규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용역입니까?

예.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까지 자치단체별로, 시군별로 용역을 각각 하다보니까 도에서 파악을 하기로 문제점이있다. 일괄 통계가 안 되고 각자 시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용역을 한다 이런 문제점이도출이 되어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에서 총괄을 하고 총괄해서 시군에 각 용역을 하도록 그런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용역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에 지금 택시가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이고, 특별한우리 신공항유치 등 이런 변수가 없는 한은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지금 증차는 없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또 판단이 서고 하여튼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도에서 총괄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지시를 받아서 내년에 하게 되는 그런 용역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발의도 했다시피 우리 업체택시를 개인택시로 전환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발의한 적이 있거든요. 계속 용역을 준다면 택시를 더 늘려 나간다고 보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체택시들도 개인면허를 받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이렇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럼 업체택시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예.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계속 제기가 된 문제인데 택시는 포화상태이고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위에 분들도 다 생각이 그렇고. 택시가 지금 증차는 사실상 밀양 우리시 현재의 경우를 봐서는 어렵다. 그래서 법인택시를 감차할 수 있는 근거지침이 국토해양부에서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에 있는 2억원이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내년에택시업계 우리가 감차보상해줄 경우에 1대당 2천만원을 예상해서 10대 정도는 각 택시업체 감차를 시키고 그 시키는 만큼 저희들이 개인택시면허를, 또 기사들분이 20년 이상 근무하고 나면 또 하나의 꿈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1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감차 근거 법이 개정되고 해서. 그런 대신 현재 민노총에서는 업체가 그렇게 되면 택시기사들을 위해서는 좋은 일인데 업체에 특혜 주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또 지금 항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또 내년에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10대 정도해가지고 총량은 그대로 있는 선에서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 밑에 부분 2억원 정도 되어 있는 그런 시책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대중교통에도 많은 편의를 하고 계시는 것만큼 저본인 생각 같으면 업체택시에 2천만원 주는 것보다 천만원씩 하면 20대가 안 됩니까, 10대 하는 것보다. 기사분한테 천만원 부담을 주기로 하고 이렇게 하면 개인면허가 더 많이 나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개인면허를 모르거든요. 받고 싶어하는 기사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10대 주는 것보다 20대, 어차피 택시는 있는 그 택시 한정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업체 택시를. 그렇는데 우리 또 업체택시가 시에도 번호를 몇 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사님들이 없어가지고. 그럼으로써 업체택시에서도 호응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좀 더 수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내년에 택시업계, 저희 시 또 기사분들 저렇게 하다보면 민노총까지 끼어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협의를 거쳐서 그때 가서 가격은 그때 가서 정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에 없는 건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성시외버스정류장에 앉는 의자 한 번 더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은 며칠 후에 수정예산 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 저희들 정비를 하도록, 내부는 못합니다만 우리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의자부분이라든지 시외버스 내려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부분 너무 지저분합니다. 수정예산에 현재 정비하려고 다시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보면 작년대비 주정차위반 건수가 지금 올해는 2,500건, 작년에 6,000건. 과태료는 작년에는 2억 4천, 올해는 4천만원. 참 이렇게 질서가 잡혔다 하는데 대해서는 정말 노력에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주정차단속, 주정차위반이 없는 그러한 사회가 도래되면 정말 좋은 그러한 교통흐름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지고요 그리고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출근시간 학생들 통학할 때 아침 차량만 조금, 많은 버스는 안 되지만 많은 정도의 시내버스를 움직이고 있는데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좀 적은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용하면 지금 주간이나 저녁에는 빈차 그대로 다니거든요, 빈차. 그러면 유지관리비나 여러 가지 사항 속에서 큰 차가 다니는 것은 교통방해도 되고 이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해서 획기적으로 좀 바꾸는 그러한 행정이 되었으면 한번 생각을 가다듬어 봐주시고 한번 보시면 아침에 학생들이 아침 등교할 때 차량만 그렇게 되지 그 이후에는 사람이 안탄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니 그러한것도 한번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제도개선책으로 올려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32곳에승강장을 설치한다는 것 정말 획기적으로 이번에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 그 모형이 지금 일률적으로 그렇게 모형이 아름답다고 전부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모양을 바꾸지 않고 있는데 인근 청도에 가면 지금 한국화이바에서 생산되는 저상버스모양으로 승강장을 그렇게 설치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뭐냐 하면 그 지역의 특산물인 반시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지역에도 승강장을 설치할 때 그 금액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읍면동의 특산물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위에 다 특산물 모형을 얹혀서 그렇게 홍보를 하면 홍보효과가 아주 좋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한 승강장도 모형을, 그러면 지금 설치해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설치해놓은 것은 벤치마킹을 인근에 점심 잡수시러 저하고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 저가 점심값이 없어서 못 모시겠는데 한번 가보셔가지고 좋은 모형입디다. 그러한 모형도 바꿔보고 이래가지고 한번 승강장을 아름답게 그리고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한번 업무를 수행해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사항이고 그리고 승강장은 지금 좋은 역할을 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나이 드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 이러한 대기소도 되지만 그분들이 가다 쉼터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밀양시에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조금 예산은 들겠지만 한 2, 3년 내에 그렇게 전수조사해서 승강장을 설치해주면 그 마을에 나와서 어디 가다가도 다리 아픈 노인네들 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대기하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대기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좋은 장소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지니까 그렇게 과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가다듬어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32곳을 설치하도록 요구했는데 종전에는 보통 보면 16곳 이렇게 설치밖에 못하는데 이번에 참 그렇게 확보한데 대해서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렇다고 해서 저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63페이지 위에서 207 연구개발비인데 연구용역비 마을버스운행 손실액 산출용역인데 이것은 벽지노선교통량조사도 있고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은 또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5천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격년제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좀 줄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올해는 5,700만원에서 700만원 같으면 획기적으로 많이 용역비가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한 사항도 생각을 한번 해봐주시고, 465페이지 밀양역 노외주차장 체크기 및 관리실, 밀양역 노외주차장 체크기 및 관리실 정비 이렇게 표기를 해놓았는데 3,500만원. 이 체크기를 하면 입출입이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까?

예.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가 여기에 오고 나서 몇 번 저가 의견수렴이라든지 일종의 의견수렴인데 건의사항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산출이 안 된다. 그리고 결산검사시에도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또 이상한 뭐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이상합니다만 들은 소리가 있어서 체크기를 설치해버리면 저것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출입사항이. 그래서 그 사항을 설치하고 나면 2011년도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위탁을 줄 적에 우리 세외수입 들어오는 금액도 정확하게 나오고 아마 좀 증가될 것입니다, 세외수입이. 그래서 이 부분 필요하다고 저희들 판단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하신 사항인데 그러한 사항은 벌써부터 여론으로 그렇게 떠도는 이야기도 본 위원 듣고 이렇는데 환승주차장에 출입을 할 때는 출입할 때 직접 기사분들이 그 카드를 하나 뽑죠, 그죠? 카드를 뽑으면 그것 나중에 정산할 때 정산해서 나가면 거기에는 정확하게 체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한번 이 시행하는 것은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6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지금 개인택시 올해부터 개인택시는 폐차를 이렇게 하도록 행정에서 사업을 하는데 면허심사가 필요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업무규정에 보면 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하려고 56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3% 정도 줄어든 46억 5,229만 9천원입니다. 줄어든 사유는 국․도비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출에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총예산액은 98억 595만 4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5% 정도 줄었습니다. 조금 전에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도비가 감액되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운영사업은 모두가 농림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의 산림바이오매스사업, 그 밑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그 밑에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은 모두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임업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중간부분에 밤나무 노령목 관리사업도 농림사업입니다. 그 밑에 단장대추, 밤 간이 저온 저장고 설치사업은 도재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림행정관리 자체사업비 중에서 인건비 그다음 사무관리비는 예년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산림박람회 행사비보조는 행사비는 도에서 개최하는 임산물판매행사로서 우리 밀양시가 참가할 적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대추축제행사비는 처음 계상하는 것으로서 단장면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대추판매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밑 부분 표고 자목 생산비는 시유림에 내년도에 표고버섯 자목을 생산할 수 있는 나무를 벨 수 있도록 표시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대추및 떫은 감 포장박스대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10%를 지원했습니다만 임업농가의 호응이좋아서 내년도에는 20%를 지원토록 해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밑 부분에 조림분야는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제일 위에 유휴지조림사업도 예년과 동일하겠습니다. 그 밑에 숲가꾸기 보조사업 밑 부분에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임업기계장비보급은 산림청에서 구입하도록 조치된 것으로서 숲가꾸기 하고 난 목재를 도로변까지 운반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에 대해서 장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유림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밑 부분 임도시설보조사업은 내년도에는 무안면 동산리에서 부북 대항으로 연결되는 임도를 신설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산림측량장비 1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임도시설 자체사업 중에서 사방사업, 산림유역관리 사업비는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사자평 억새군락지 복원사업비, 임도유지보상비는 사자평 억새군락지는 금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표충사 측과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잣나무하고 떡갈나무를 이식 또는 벌채해서 억새를 복원코자 하고 그 밑에 임도유지보수비는 우리 관내 임도가 약 72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 산불방지대책보조사업은 보조사업 중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밑부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목조건축물 이격공간 조성사업비는 문화재가 있는 사찰주변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문화재가 소실될 위험성이 있어서 정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이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산불진화장비와 휴대용 무전기구입비 중에서 그것은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산불진화차 구입비 5천만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소형진화차 1대를 더 구입하자고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형차 1대는 있습니다만 산 밑에 길이 없는데 라든지 좁은 산길에는 소형차가 필요해서 1대를 구입하고자합니다. 그 밑에 위치시스템은 산불감시원 모자에 부착을 시켜가지고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산림보호강화, 숲길조사원, 등산안내인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보호수 정비관리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등산로 조성관리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등산로정비는 우리시 5개년계획의 3년차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운문산하고 억산권역하고 마을뒤 산책로코스를 중점적으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일반병해충 인건비는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시설비부분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나무주사는 예전에 하던사업입니다. 그 밑에 산불방지 자체사업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 그 밑에 재료비, 보상금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 헬기 공동임차료는 작년보다 한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물가상승률을 기준 잡아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산록변 풀베기 사업도 읍면에 전체 배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휴대용 무전기구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0대, 현재 자체사업으로 30대 구입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읍면동에 비취되어 있는 무전기하고 읍면감시원이 가지고 있는 무전기가 2000년도 이전에 구입한 구형입니다. 고장도 자주 나고 현재 배터리 방전되어 구실도 못하고 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 부분에 산림병해충방제대책 자체사업비 중에서 인건비하고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는 예년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 부분에 자원보조관리 자체사업 중에서도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도 예년과 같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자연공원관리 보조사업으로 9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486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공원집단시설지구 정비는 얼음골에서 시전마을로 이어지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를 금년도에 이어서 계상했고 그 밑에 등산로보수는 공원 내에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녹지 및 양묘장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는 학교숲 또는 관내녹지에 대해서 관리 순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생활주변, 자투리땅활용, 녹지공간도 금년도에 이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교동 도시숲 조성사업 보조사업은 교동 대공원 안에 설치되는 조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10억을 확보하려 했습니다만 현재 국․도비가 적게 내려오고 시비가 계상이 적게 되어서 반 밖에 못 계상했습니다. 그 밑 녹지 및 양묘장관리 자체사업비도 인건비, 일반운영비, 다음 페이지재료비, 그 밑에 보상금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국도25호선 덩굴정비는 국도변까지 칡덩굴이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제거코자 계상했고 그 밑에 가로수, 역광장, 중앙분리대 수목관리는 금년과 같습니다. 그 밑 부분 양묘장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에 1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곡동양묘장 안에 현재 가설농기계 보관창고가 있습니다만 현재 비도 새고 또 금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창고 끝까지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도난이 우려되어서 신축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가지내 녹지조성은 우리 시가지내 제방이라든지 또 녹지공간에 해마다 녹지를 조성코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잔디 깎기 구입은 삼문동둔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는 예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4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하여 펠릿보일러 보급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우리 밀양시에 이것이 많이 보급되어서 친환경에는 아주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보니까 거의 예산이 다 삭감되었는데실제 이 보일러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목재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보조금 중에서 목재보일러는 없어져버리고 앞으로는 산림바이오매스 이것을 사용해서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가 앞으로 이 바이오매스 보일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 우리시에서는 이 펠릿보일러 사용하는 지역의 농가라든지 어디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10대 추경에 들어옵니다만)신청을 받아보니까 할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478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관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955만 7천원으로 대폭 증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작년부터 태풍도 안 오고 비도 적게 오고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40% 정도 산불이 증가된 바람에 국비가 많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문인력을 작년에는 25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더 증원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분들 혹시 하루 1인당 1일 평균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분들 인건비도 내나 일반 인건비와 같이 3만 5천원 되겠습니다.

남자가요?

예.

적다고 생각 안 듭니까?

정부노임단가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대추축제지원, 대추도 일단 산림과수지만 과실에 속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얼음골사과축제는 도에서 과수담당과인가 계에서 시설채소하고 구분해서 도비지원이 축제에 천만원인가 더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말 그대로 단장대추가 아닌 밀양대추축제니까 도하고 잘 연계해서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떫은 감 박스 지원하는데 획기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대추박스지원은 또 그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것 떫은 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떫은 감하고 대추하고 신청하는 대로 이 돈 가지고 반 나눠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은 그렇게 해놓았더라도 작목반별로 신청하는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나누어서 줄 수 있다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산불방지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지역마다 또 자율 뭡니까? 의용소방대대원들이 있는데 어떤 지역은 한 2, 3개 마을에서만 조직이 되어 있고 한데 그에 대해서 면 전역 마을마다 같이 동참이 되도록 하는 길을 소방서하고 의논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런 예가 단장면에, 어느 한 지역만 아불지역만 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부락에서 동참이 좀 그것한데 소방서하고 의논해서 전면은 산림지역이 많으니까 좀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태철 위원입니다. 473페이지 밑에서 민간본자본보조 임산물저장 건조시설인데 이것은 어떤 임산물을 저장하고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까?

이것은 대추하고 표고버섯하고 2개 작물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47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밑에서 네 번째 산림경영계획인데 이것은 사무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경제수, 유실수 이런 위주로 해서 소득이 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맨 말미에 임도시설인데 임도시설은 올해죠. 이것은 내년도에 임대시설을 하는데 올해 무안에 이 임도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에는 부북 무연에서 위항 넘어가는 길 1km 올해는 했고 내년에는 무안 동산에서 앞고개 입구 그리로 넘어오는 길을 임도를 만들려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평 억새군락지 복원사업인데 이것은 꼭 해야 될 이러한사업이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창녕 억새태우기 할 때 인명피해도 있고 이랬었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방화선을 구축해서, 어떠한 몇 m라든지 이래 가지고 쭉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화선을 계산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우리가 사자평에 한번 종전에는 불이 좀 났을 때는 약재나 산나물이 많이 난 그러한사항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불이 안 나서 다행입니다만 이러한 사자평에 억새군락지로 만드는 이러한 사업 속에서 예상을 하고 한번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한번 해봐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되겠지만 한번 그렇게 생각을 가지셔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한번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등산로 조성관리 이 사업을 종남산에 예림쪽이나 남산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는 잘 정비가 되었습니다.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초동 방동이나 무안이나 부북은 전사포리에서 올라오면 되고 무안이나 초동이나 이쪽에한번 생각을 해서 그쪽 주민들이 남산까지 와서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니까 자기 마을에서 올라가면 상당히 자기 마을분들이 많이 종남산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참고를 해서 등산로정비에 그렇게 한번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산림과에서는 산림보호만 하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시민들의 건강까지도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무엇이냐 하면 12월 3일날 시청홈페이지에 우리 화악산 등산로 안내판 올라와 있는데 4일날 즉시 답변처리가 되었던데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과장님과 관계직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 한 가지는 우리 산림과에서 우리시 등산로정비사업 예산이 올해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해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약 5억에서 6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시비가 엄청 많이 삭감되어가지고 제일 첫해인 작년에는 우리 순수 시비로 하다 하반기에 국비를 신청해서 결산추경에 약 1억을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비를 요청해가지고 국․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사업에 국․도비를 좀 많이 얻어왔습니다만 우리 시비를 좀 너무 적게 하다보니까 4억 밖에 올해 못했는데 이것가지고 3억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반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추경 때 더 얹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을뒤라든지 산책코스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더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장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남산에 보면 헬기장입구에 올라가다 보면 안내표시판 색깔이 좀 흐려져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것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면서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역구가 아무래도 산림지역이 많아서 내가 건의하는 사항이 있는데 빠진 것이 있어서 지금 퍼뜩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대추비가림재배를 하고 난 뒤 생과에 대해서 기여도가 높아가지고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대추생과 선별기가 요즘 새롭게 나온 것이 있답니다. 내년에 도비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비라도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대추생과 선별기를 대추비가림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꽃길조성에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읍면동마다 해마다 최우수로 선정되는 읍면에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489페이지에 보면 가로수정비인데 일전에 어느 도지사 정책사업으로 우리가 가로수를 소나무로 식재했는데 이 소나무를 잘 가꾸어가지고 외부에 판매를 하고 소득을 올리고 그곳에 다른 적정한 가로수를 심으면 좋지 않겠느냐! 전라도 쪽에 어디 한번 가보니까 백일홍을 가로수 삼아 심어놓았습디다. 그리고 키도 일정하게 크고, 백일홍이 석달간 100일 꽃을 피운다고 백일홍인데 요즘은 100일 이상 꽃도 피고 이런데 아주 참 좋은 환경을 볼 수 있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인데 그런 것이나 우리가 저탄소녹색성장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여름에 밀양이 최고 기온으로 올라갈 때가 한두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잎이 많은 그러한 부분을 도심지에 많이 가꾸면 기온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꽃길조성 조금 전에 인센티브를 주자고 하는 손진곤 위원님의 말씀인데 읍면마다 꽃 종류 다르게 가꾸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떠한 꽃은 종자를 좀 좋지 않은 것, 보기 흉한 것 그리고 다 피고 나서 제거를 할 때 어떤 것 보면 우리가 도둑놈 가시랄까 옷에붙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러한 것도 나타나고 있는데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사항인데 그러한 종자들은 좀 지도를 해서 그런 것은 못 심도록 하고 더 좋은 쪽으로 종자를 구입해서 그렇게 보급을 해주면 좋은 꽃길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작년도부터 획기적으로 늘여가지고 읍면에 꽃길을 있는 대로 심을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 곧 센터에서 내일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꽃길조성 뿐이 아니고 시내 가로변에 꽃을 우리가 금년도에는 입찰을 봐서 업체에 줬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센터에서 직접 꽃을 가꾸어서 심을 수 있도록 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내년도 첫해는 아마 좀 어렵겠습니다만 해마다 조금씩 늘려주면 센터에서 꽃을 재배해서 읍면에 배부를 하면 그 꽃을 가져 가 심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아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센터에 많이 올라오면 듬뿍 주시면 시내에 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