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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석중 의원 5분자유발언

89회 제1본회의20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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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부

김진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만택 총무국장, 정상노 재정경제국장은 관외출장, 박일봉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연가로 각각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5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

박경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경제입니다. 제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0월 5일 김임섭 의원 외 28인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진주시의회 김임섭 의원 외 28인으로부터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받기 위하여 시정 주요업무보고 자료 요구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는 10월 15일 오늘 하루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5일 김임섭 의원 외 28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임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의원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상정에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있지만 제 심중에 제가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잠시 할 말이 있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저의 한마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진주시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계시는 김진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진주시를 더욱더 좋게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 고생하고 계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유수지장목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조사특위를 제안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심중과 조사특위를 구성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진주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는 시민 여러분의 강력한 희망이며, 깨끗한 공직사회가 확립될 때만이 비로소 우리 사회는 진정으로 밝고 명랑한 사회를 이룩할 것입니다. 이제 진주시의회는 서른 다섯 분의 의원 중 스물 아홉 분의 서명으로 유수지장목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오늘 임시회의를 통해 모였습니다. 대다수 의원들이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압도적 서명을 한 것입니다.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시의회가 함께 할 것임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의회가 갖추어야 할 첫째 조건을 말하라고 한다면 존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존엄성은 스스로 갖추어야 하며 강요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존엄성이 요구되는 곳에 존엄이 없다면 그것처럼 희극(戱劇)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슬프게도 스스로에게 주어진 존엄을 지키지 못한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이 그토록 외치는 의회의 위상을 세우느냐 마느냐 라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진실로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29명의 동료의원들의 판단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의회를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조사특위가 구성되면 가장 낮은 곳에서 조사특위를 도우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사랑하는 공무원 동지 여러분! 공무원은 이 시대의 정체성을 지키는 보루이며, 이 시대를 발전시키기도 하고 또한 퇴보시킬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 여러분과 좋은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지가 되고 싶습니다. 복지부동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부정부패도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한 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전체 공무원이 욕먹는 시대는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부당한 지시와 부당한 예산의 속박으로부터 공무원들은 해방되어야 합니다. 진실과 정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겉만 번지러한 공무원보다 대접받는 그러한 사회가 와야 합니다. 저는 그 선상에서 유수지장목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으며 이것은 저의 진심입니다. 유수지장목 조사특위 제안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조사가 의회를 통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의회가 해야 할 일을 의회 스스로 거부할 때 이 조사는 의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큰 부메랑이 되어 우리들에게 폭풍우처럼 닥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나리오 발의안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임섭 의원입니다.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읍·면지역의 하천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 달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둘째,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대평면을 제외한 15개 읍·면이 되겠으며, 관련부서로는 공보감사담당관실과 건설과입니다. 셋째, 조사할 사안의 범위로는 하천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이며, 세부사항으로는 진주시의 사업시행 지시서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사업완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각종 서류가 비치되어 있는지, 인원 및 장비가 적정하게 투입되었는지, 인원의 인건비 및 장비사용 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입니다. 넷째, 조사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은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 하고, 위원 수는 11명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발의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김임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에 참여할 의원이 없으므로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위하여 본회의를 약 20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대균 의원, 강석봉 의원, 강주봉 의원, 이현철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김임섭 의원, 심현보 의원, 윤형석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의원, 강홍구 의원, 김구섭 의원, 김은하 의원, 이상 열 한 분을 추천·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17시까지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은하 의원, 간사에 강석중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강석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계획서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은 읍·면지역의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 달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지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대평면을 제외한 15개 읍·면이 되겠으며, 관련부서로는 공보감사담당관실과 건설과입니다. 셋째, 조사할 사안의 범위로는 2003년, 2004년도의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이며, 세부사항으로는 진주시의 사업시행 지시서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사업완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각종 서류가 비치되어 있는지, 인원 및 장비가 적정하게 투입되었는지, 인원의 인건비 및 장비사용 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입니다. 넷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조금 전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조사일정 및 장소는 2004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1일간이 되겠으며,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장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조사요령은 서류제출요구, 사업의 목적과 배경 및 업무추진현황 보고·청취, 서류검토, 필요시 증인·참고인 등 의견청취 및 진술, 현지확인 및 보충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등으로 하겠습니다. 일곱째,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여덟째, 소요경비는 74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홉째, 기타 필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이며, 출석장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건설도시국장, 공보감사담당관, 건설과장, 대평면을 제외한 15개 읍·면장이 되겠으며, 서류제출요구서와 보고요구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현지확인은 10월 26일부터 11월 5일 사이에 실시하겠으니 집행기관에서는 준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의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강석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인기 의원과 강주열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사특위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